김정재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0일 국회 국토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중앙정부가 직접 제한하는 매우 중차대한 법안임을 감안해 당시 야당은 최소한 소위에서라도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포항 북구 출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107년 전 일본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대한민국 온 국민의 처절하고도 간절했던 외침을 기리는 3·1절입니다.
107년이 지난 지금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와 폭주에 맞서 이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저 송구할 뿐입니다.
저희 야당이 지난 5일 동안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사법 장악을 반대해 왔지만 결국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모든 악법들을 순식간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법왜곡죄는, 권력자 마음에 들지 않는 법 적용을 한 판검사들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법 개정은 향후에 이를 근거로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도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내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련의 상임위 날치기 처리를 거쳐서 본회의 단독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5조에서는 선관위에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주신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도 민주당이 늘 그러하듯 여지없이 반복된 입법 독재, 입법 폭주의 결과입니다.
입법 폭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정상적 국회라면 통상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버텨 보려 했지만 결국 여당의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현실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송구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행안위와 법사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단 몇 시간 만에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무제한반대토론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저의 예상대로라면 이 법안 역시 24시간의 반대토론이 종결되면 또다시 민주당의 단독표결로 통과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야당이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이유는 이런 악법들의 폭주·통과를 그나마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4
이러니까 지금 야당이 삼권 위에 군림하는 야권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민생을 어지럽히는 법들을 쏟아 내고 있고 또 쏟아 낼 것입니다.
수적 다수를 앞세워서 강행 처리도 할 겁니다.
과연 이를 대통령이 입 꼭 다물고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다수당에 무릎 꿇으면서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야 악법으로 피해를 보든 말든, 국가재정이야 거덜이 나든 말든, 또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파 언론에 국민이 속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비서실장님,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입법부 견제 수단입니다.
지금처럼 절대다수의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는, 특히나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또 정당하게 발휘되어야 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위헌 행위다, 묻지마 거부권이다 등등의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야당이 삼권 위에 군림하는 야권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오직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대표의 방패막이를 더 단단히 할 목적입니까?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합니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일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행 처리를 멈추고 제대로 여야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논의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상임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랑 공천파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호위무사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 범죄 혐의자도 오케이, 종북세력도 오케이, 전과자도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이 없습니까?
임시회 개최가 서민 살리기가 아닌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방탄 목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국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시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를 자행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도 결국 이재명 지키기 연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파동으로 당 내에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파동으로 당 내에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입법 폭주도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에게 집중된 비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랑 공천파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호위무사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 범죄 혐의자도 오케이, 종북세력도 오케이, 전과자도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선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반드시 국민적 공감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12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소위 논의 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단독으로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을 덮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대로 하시던가요, 피해자들 목소리를 좀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런 식으로 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런 식으로 또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했던 끔찍했던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어제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처음에 전체 개략적인 내용과 정부의 입장을 들었는데,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전에 여야 간사 협의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곧 이 법이 우리 뜻대로 선구제 후구상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 처리할 테니 준비하시오라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법은 지난 5월에 우리 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건가.
2022
이는 여가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상임위든, 어떤 안건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강행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남은 2년간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입법 독재의 폭주를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불편한 것은 임기를 보름 남짓 남겨 둔 김상희 부의장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려는 듯이 자신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기 위한 결의안 강행 처리를 위해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고, 송옥주 위원장은 그 거수기가 되어서 여야 합의 정신을 망각한 채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의 제안 이유, 기본적인 취지 모두 국민의힘은 공감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한 노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윤리강령 제정, 초당적 소통을 위한 여성의원 전원회의 등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에 논란이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도 않은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여가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상임위든, 어떤 안건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강행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남은 2년간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입법 독재의 폭주를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불편한 것은 임기를 보름 남짓 남겨 둔 김상희 부의장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려는 듯이 자신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기 위한 결의안 강행 처리를 위해 이렇게 야당을 압박하고, 송옥주 위원장은 그 거수기가 되어서 여야 합의 정신을 망각한 채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의 제안 이유, 기본적인 취지 모두 국민의힘은 공감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간 국민들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무수히 목격하면서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여가위만큼은 여야 합의정신을 대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송옥주 위원장은 전반기 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오늘 표현에 논란이 있고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도 않은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여가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상임위든, 어떤 안건이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강행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임과 동시에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남은 2년간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입법 독재의 폭주를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2021
그런데 최근에 불행하게도 선관위가 굉장히 공정이나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고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특보로 활동했던 조해주 위원께서 상임위원이 되셨고요.
물론 청문회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임명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를 SNS에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하셨던 조성대 선관위원님, 이런 분들이 지금 선관위의 주요한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정치적 편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1개 업체당 3개월에 115만 원, 1개월에 38만 원, 하루에 1만 원입니다.
손실보상금 그만큼 논의를 하고 여야가 싸우고 그다음에 기립 표결하고 일방 처리하고 한 결과가 고작 하루에 1만 원입니다.
하루에 1만 원 받으려고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 절차를 보면 올 11월이나 12월에야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저는 굉장히 참 고맙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깥에서 들은 소리 또는 언론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오늘 마치 논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일방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의 때 약속하신 대로 특별법안을 이렇게 논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제가 특별법안 논의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호중 의장님께서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 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급 적용 없이 여기서 일방 처리를 한다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정안을 할 것인가, 기존의 지원법을 개정을 할 것인가 그러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소급 적용을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좋습니다.
‘아, 지금까지 듣는 척했구나.
또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지금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법안소위에서는 협상을 해서 법안을 계속 조율해 내는 것이, 그래서 정 안 될 경우에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통상 계류가 됩니다.
어떤 법도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지금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법안소위에서는 협상을 해서 법안을 계속 조율해 내는 것이, 그래서 정 안 될 경우에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통상 계류가 됩니다.
어떤 법도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손실보상법은 대한민국의 방역지침을 그대로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손실을 저희가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12시 바로 직전 11시 59분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긴다면 여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소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소위입니다.
두세 차례 논의를 했지만 더 논의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큰 대의에서는 서로 공통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12시 바로 직전 11시 59분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긴다면 여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지난 3월 4일 강행 처리된 법안들은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중기소위의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3월 4일 강행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번안 처리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19
뭐가 그렇게 비겁하십니까?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십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예산안 날치기의 주역이자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특정 정파를 위한 수정안을 작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은 모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지난 예산안과 선거법을 날치기했던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서 국가 이익이나 양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가 할 소리야!｣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