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반도체 발언
2026
그런데 지금 정책은 현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부모 잘 만난 사람, 반도체업에나 종사하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수도권에 말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은 재벌이,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모든 중소·중견기업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중견기업이나 하청업체나 이런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꼼꼼히 살피느냐가 우리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반도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국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굉장히 가치중립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조금 전에 하신 그런 정치적 발언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
제가 이것을 보는 특별한 이유는 이번에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바로 자동차와 철도 관련이었습니다.
총 76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는데요.
반도체가 11개, 자동차·철도가 10개, 기계 8개, 조선 8개 등등입니다.
지금 우리 국토위와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금 철도하고 방산 쪽으로도 의견을 물었는데 굉장히 우려하는 답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36건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도 23조에 이르고요.
그리고 2017년에 모 의원님 방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사용되는 장비 또 화학물질 이 정보를 요구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게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비공개를 해야 된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비추어 보아서 증감법 개정안이 만약 시행이 되면 잘못하면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하나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총 111건입니다.
100여 건이 넘지요.
그중에서 36건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도 23조에 이르고요.
그리고 2017년에 모 의원님 방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사용되는 장비 또 화학물질 이 정보를 요구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2023
다 아시다시피 요새 이차전지 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새로운 산업의 쌀로 불리고 지금 이차전지 수요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30년까지 시장이 한 1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반도체 시장에 필적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차전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포항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등은 영일만 산단 그리고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기도 하고 또 입주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