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 전세사기 특별법 발언
2025
이번에 저희가 사실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야가 같이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자치라는 그 큰 틀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진짜 사실 한시법이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로서의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책무 같은 걸 저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책임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실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야가 같이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자치라는 그 큰 틀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진짜 사실 한시법이기 때문에 무한정 인정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로서의 또는 임차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책무 같은 걸 저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책임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 이것을 2년 2년, 2 + 2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일단 2년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2024
아마도 염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1년 전에도 똑같이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워낙 의견이 위원님들마다 다 다르고 이래서 줄여서 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5차 6차 회의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도, 쟁점되는 게 10개쯤 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모아 가지고 간사들, 위원님들 의견이 다 간사한테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 법들을 하나하나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제가 한두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었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자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그간의 합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 내팽개치고 갑자기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을 다시 개정안을 내서 단독 처리해 버립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선 구제 후 회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금을 국민 혈세로 메꾸고 그 돈을 정부가 알아서 마련을 하라는 그런 겁니다.
12월에는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전세임대를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요건을 보증금 최대 5억에서 최대 7억까지 완화하고, 외국인을 피해자로 명시하며 보금자리론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당은 그동안 여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내팽개치고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이랑 공천파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셔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 호위무사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 범죄 혐의자도 오케이, 종북세력도 오케이, 전과자도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눈에는 국민이 없습니까?
임시회 개최가 서민 살리기가 아닌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방탄 목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국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시켜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를 자행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도 결국 이재명 지키기 연장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파동으로 당 내에서 복마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당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
본 위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나 야나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 법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요.
합의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지원조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 준비할 시간을 주고 또 여야 위원님들한테 정부가 설명할 시간도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라고 요청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청년의 어려움을 마치 국민의힘이 외면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전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청년들이 70%나 되고 지금 사회 진출의 첫 문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해 주며 어떻게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당연히 지원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저희가 여야 합의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은 지난 5월에 틀거리를 만들고 좀 부족한 부분 또 시행해 보다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개정을 하고자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 1차 심의를 했고요.
1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부 의견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저희가 여야 합의로 21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하기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은 지난 5월에 틀거리를 만들고 좀 부족한 부분 또 시행해 보다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당연히 보고를 받고 개정을 하고자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안 1차 심의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