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반도체 발언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정작 산업계가 감축 부담 때문에 대체물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이것을 개발될 때까지, 뭔가 대체물질이 있을 때까지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이게 1만 6000배 이상 온실가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한국이 가장 앞선 반도체 선진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미루어 놓는 게 지나치게 업계 입장만 대변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삼성 반도체나 SK하이닉스나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런 만큼 돈도 많이 벌어서 이 정도 부담을, 어쨌든 환경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그런 특별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하는 부분을 경과조치로서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애시당초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산기평의 경우는 80% 이상이 69개 중에서 25개, 1880억입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소재․부품․장비나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수소산업, 반도체 등 이른바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 핵심 분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보면 균형발전이 2030억, 소재․부품․장비 803억, 미래차․수송기기 716, 탄소중립 698, 반도체 641.

원전 안전, 심지어는 원전 안전도 손댔어요, 307억.

그래서 총 5197억이 분야별로 보니까 대폭 줄었습니다.

삭감 비율이 과도합니다, 존폐의 문제가 걸릴 정도로.

특히 산기평의 경우는 80% 이상이 69개 중에서 25개, 1880억입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소재․부품․장비나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수소산업, 반도체 등 이른바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 핵심 분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보면 균형발전이 2030억, 소재․부품․장비 803억, 미래차․수송기기 716, 탄소중립 698, 반도체 641.

원전 안전, 심지어는 원전 안전도 손댔어요, 307억.

소부장 R&D를 민간 주도형으로 구조 개편하겠다, 더 이상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중기부도 맞장구치듯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3월에는 요코하마의 R&D 센터에 3000억 투자해서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 가동하겠다고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000억 원을 일본 반도체 강소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이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도 역부족인데 민간기업은 오히려 앞장서서 해외투자를 하고 정부는 민간한테 방임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서 소부장 기술개발 자립에 대해서 소부장 R&D 지원 예산 다시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중기부 예산 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태양광이 70㎿ 그다음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다 당겨 와도 그게 한 330㎿, 그러면 다 합쳐 봐야 400㎿밖에 안 됩니다, 0.4GW.

그러면 10GW가 필요하다는데 정말 이것은 택도 없는……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장이 잘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27년 이후에 가동됐을 때 만일에 CBAM이 유럽에서 본격화되고 반도체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면 이것 과연 수출경쟁력, 탄소세 내고 있겠습니까?

이미 대만의 TSMC는 해상풍력단지 만들어서 RE100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원전 등 전력공급능력 확충 제언’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어요, 11차 전기본에.

탈원전 폐기에 이어서 수도권에 SMR 검토를 하겠다, SMR을 수도권에다가 신규로 추진하겠다 그런 걸 계속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크든 작든 원전이 웬 말이냐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다시 8월 3일 자에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발전소 6기 건설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가시는 분한테 어려운 문제를 던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산기평 R&D 사업은 유일하게 47개 사업에 491억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했던 친환경․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R&D는 440억 정도 줄었어요, 445억.

딱 그것 빼 가지고 산기평에다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등을 비롯해서 491억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의 에너지산업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R&D 사업비를 빼 가지고, 이렇게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괴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산업 기술개발을 증액하는 것 좋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도 이제는 생존 전략의 차원으로 되고 있는데요.

정부 재정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후화된 산단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위기에 있는 청년층 또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창출해 내는 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반도체산업 육성, 바이오헬스산업, 특히 지금과 같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된다,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게 대체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재정 역할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정 당국―특히 기재부가 되겠지요―그리고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게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또 국가 부채율을 높이게 된다 이런 문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적하면서 또 시의적절한, 규모나 시기성을 놓치게 되는 정부의 역할에서 이런 게 지난해 네 차례, 올 초에 한 차례, 전체적으로 69조 5000억 정도의 세출 확대를 통한 추경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제기가 있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6․17․18 3년 동안에 68.1조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물론 일부러 더 걷은 것은 아닌데 반도체나 LCD나 이런 쪽에서 세금이, 수출이 호조가 있었고, 더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0조 가까이, 29조 2000억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조기상환에 썼습니다.

지금 19년, 20년도에 513조 5000억까지 9%대 예산을 늘리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민간 분야의 가처분소득으로 혹은 영업이익으로 환류될 수 있는 부분을 세금을 더 거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잠재성장력을 잠식했다, 지금이라도 이제 더 늘리고……

지난 박근혜정부 때 17년 11월 30일 날 금리를 1.5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1년 뒤에 2.5%p를 더 올렸습니다, 1.75.

이때 이 올린 국면이 그 당시 반도체나 석유화학 부분이 호황이라서 또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작 저 때 전체 우리 산업으로 보면 그 전에 경쟁력을 잃었던, R&D 안 하고 설비투자 안 했던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는 침체기,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계든 기업이든 통화 긴축 때문에 부담이 늘고 결과적으로 하강 국면을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뒷북 내지는 엇박자, 어쩌면 저 시기는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돈벌이가 된다면 굳이 떠날 이유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133조, 120조 R&D 및 설비투자 하지 않습니까,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국내에서도 돈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요즘같이 국내, 국산화를 위해서 소재․부품 등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지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경제 보복을 합니까?

만일에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그게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다 해결이 된 것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인데 뜻밖에 경제 보복 조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품․소재 등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타기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 핵심 키워드도 타깃이 화웨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제 보복을 합니까?

만일에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그게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다 해결이 된 것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인데 뜻밖에 경제 보복 조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품․소재 등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타기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 핵심 키워드도 타깃이 화웨이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의 우리 한국 수출 규제도 사실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타기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