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202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더미 같은 부채, 더 해외사업 벌이지 말고 우선 발전공기업 운영에 충실하고 시대적 요구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이런 에너지 대전환과 앞으로 한반도 시대의 동북아 그리드 조성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수원도 카피 기술 가지고 원전 수출한다고 실익 없이 떠벌릴 게 아니라 원전 수출은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국내 원전 운영에만 전념하시고요.
오히려 전망 있는 발전사업, SMR, R&D 그리고 상용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원전 생태계도 지키고 장차 국익에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산더미 같은 부채, 더 해외사업 벌이지 말고 우선 발전공기업 운영에 충실하고 시대적 요구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 이런 에너지 대전환과 앞으로 한반도 시대의 동북아 그리드 조성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수원도 카피 기술 가지고 원전 수출한다고 실익 없이 떠벌릴 게 아니라 원전 수출은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국내 원전 운영에만 전념하시고요.
오히려 전망 있는 발전사업, SMR, R&D 그리고 상용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원전 생태계도 지키고 장차 국익에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한전의 김동철 사장님 계시지요?
한수원도 카피 기술 가지고 원전 수출한다고 실익 없이 떠벌릴 게 아니라 원전 수출은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국내 원전 운영에만 전념하시고요.
오히려 전망 있는 발전사업, SMR, R&D 그리고 상용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원전 생태계도 지키고 장차 국익에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한전의 김동철 사장님 계시지요?
한전도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방금 제가 제안드린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전과 한수원은 더 이상 또 꼼수 부리지 말고 공동 진출 운운하면서 실익도 없는 해외 원전 수출 이제 매달리지 말고요 깨끗이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민간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수출 역군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전·한수원 없이, 살짝 비켜서 주는 것이 국익과 원전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전·한수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만성적인 적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에서 드러난 게 독자적인 원전기술이 아니다, 독자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전과 한수원은 더 이상 또 꼼수 부리지 말고 공동 진출 운운하면서 실익도 없는 해외 원전 수출 이제 매달리지 말고요 깨끗이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민간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수출 역군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전·한수원 없이, 살짝 비켜서 주는 것이 국익과 원전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유럽이나 미국 원전시장에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수원이 EPC 주계약자가 되어서 한국의 원전기업들이 제작하고 시공하는 것을 역할 분담을 해서 공동 진출하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했다 이런 논리를 대셨어요.
그렇습니까?
26기의 원전에서 지금까지 1만 9000t 정도, 포화율은 81.7%.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재처리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는 원자력협정이 개정될 계획으로 실무안이, 초안이 나올 정도 같으면 상당한 합의나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됐습니다.
지금까지 체코에 원전 수출하려고 했던 게 두코바니를 발판으로 해서 유럽시장 공동 진출하겠다고 홍보를 쭉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웨스팅하우스 합의서에 드러난 바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진출 포기했잖아요.
이미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자진 철수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정안이 종료되더라도 원전 수출활동 제한, 수출통제,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및 협정해지 조건은 계속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인출 조건 따져 보기 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서가 1월 19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체코 원전 최종계약서는 6월 5일 날 전자서명했습니다.
체코 원전 EPC 계약도 안 됐는데 웨스팅하우스에 신용장 발급을 2월 12·13일 했어요, 8억 불씩이나.
이것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인출 조건 따져 보기 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서가 1월 19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체코 원전 최종계약서는 6월 5일 날 전자서명했습니다.
체코 원전 EPC 계약도 안 됐는데 웨스팅하우스에 신용장 발급을 2월 12·13일 했어요, 8억 불씩이나.
이것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합의서 위반 아닙니까?
수출입은행, 무보까지 동원해서 공적자금 지원해서 체코 원전도 헐값에, 그것도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일단 수주는 해 놓고 그 책임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때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탄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뭔가 잭팟을 터뜨릴, 그래서 국면을 호도할 그런 실적이 필요했습니다.
국익이 망가지든 말든 해치든 말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일단 수주해 놓고 보자, 정치적 쇼.
그래서 또 한수원은 글로벌 호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기간에 전기 팔아서 아주 리스크하게 이걸 회수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체코 원전 수출도 거의 판박이입니다.
25년 6월 말 현재 한전 349억 원 누적 손실 공시했습니다.
앞으로 적자가 더 커질 겁니다.
왜냐고요?
현재 한수원이 한전에다 11억 불 정도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정산금 요구를 했는데 한전이 거부했고, 그래서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누가 됐건 간에 바라카 원전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적어도 1조 5000억 원 정도 누군가는 적자 수출 손해를 떠안아야 됩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는 이명박 대신에 윤석열이 나섰고 한전 대신에 한수원이 나서서 주연배우만 바꿨을 뿐입니다.
양상과 수법은 판박이입니다.
현재 한수원이 한전에다 11억 불 정도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정산금 요구를 했는데 한전이 거부했고, 그래서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누가 됐건 간에 바라카 원전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적어도 1조 5000억 원 정도 누군가는 적자 수출 손해를 떠안아야 됩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는 이명박 대신에 윤석열이 나섰고 한전 대신에 한수원이 나서서 주연배우만 바꿨을 뿐입니다.
양상과 수법은 판박이입니다.
수출입은행, 무보까지 동원해서 공적자금 지원해서 체코 원전도 헐값에, 그것도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일단 수주는 해 놓고 그 책임은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변명 더 늘어놓지 말고 더 국민들 염장 지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 통해서 28년 만기, 상업은행을 통해서 25억 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체감경기도 소상공인들 77%, 전통시장 89%가 호전되었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매출은 56% 정도 늘었다 그리고 방문객 수도 52%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소비쿠폰의 마중물 효과가 충분히 확인된 거라고 봅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목표가 얼마입니까?
이게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대등한 국익 위주의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으로 국익과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인 합의서입니다.
파기하고 대등한 재협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이 합의서를 1월 19일 날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그 신용장을 개설했는데요.
체코 원전 최종계약서가 전자서명을 25년 6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서에 보면 체코 원전 EPC 계약 체결된 뒤에 120일 이후에 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EPC 계약 하고요.
2월 12, 13일 날 신용장 4억 불 제공한 것은 명백히 합의서 위반이고 불공정 계약입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그 신용장을 개설했는데요.
체코 원전 최종계약서가 전자서명을 25년 6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서에 보면 체코 원전 EPC 계약 체결된 뒤에 120일 이후에 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EPC 계약 하고요.
2월 12, 13일 날 신용장 4억 불 제공한 것은 명백히 합의서 위반이고 불공정 계약입니다.
또 신용장을 전액 또는 일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EPC 계약 체결 이후 120일 이후에 웨스팅하우스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권국가가 체결한 대등한 협상 합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협정 해지 조건입니다.
한전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에 대해서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을 보유·허여받지 못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술주권을 박탈하고 소송 권한도 포기한 굴종적인 노예계약인 것이지요.
더구나 존속기간을 보면 합의서가 종료되더라도 원전 수출활동 제한, 수출 통제,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및 협정 해지 조건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통제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그렇게 강변하고 강행해 왔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사실과 진실이 드러날까 봐 지금까지 한전과 한수원은 비밀준수 방패 뒤에 숨어서 공개적인, 공개 요구를 버텨 왔습니다.
참……
목소리만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웨스팅하우스 합의서 전문에 보면 한국형 원전 APR1400·1000, OPR1000 및 파생물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수원·한전이 독자기술, 기술자립 주장했던 것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또 한국형 원전에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승규 위원님께 오시면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매국계약인 것은 원전 수출활동 제한 및 수출 통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 수출하려고 했던 게 체코 원전을 발판으로 해서 유럽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합의서에 보면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진출은 포기하고 이미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다 자진 철수했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또 매국계약인 것은 원전 수출활동 제한 및 수출 통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 수출하려고 했던 게 체코 원전을 발판으로 해서 유럽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합의서에 보면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진출은 포기하고 이미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다 자진 철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럽 시장에 독자 진출 불가능합니다.
9억 불.
지분이 합작법인 바라카1에 18%, 운영법인 나와(Nawah)에 18%.
바라카 원전 처음 수주할 때 재원 조달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이 28년 만기 초장기 대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아랍에미리트보다 낮기 때문에 비싼 금리로 빌려서 싸게 대출해 주었어요.
그 금리 차이만큼……
두코바니 원전 공기가 계획 공기 기준으로 89개월, 바라카 원전 공기보다 1.4배 더 확보했다고 한수원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바라카 원전은 실제 공기가 4기 중에 3년 11개월에서 4년 4개월 지연되었어요.
또 예시로 했던 신한울 1호기의 경우도 공기가 5년 8개월이 지연됐거든요.
두코바니 원전 공기가 계획 공기 기준으로 89개월, 바라카 원전 공기보다 1.4배 더 확보했다고 한수원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바라카 원전은 실제 공기가 4기 중에 3년 11개월에서 4년 4개월 지연되었어요.
또 예시로 했던 신한울 1호기의 경우도 공기가 5년 8개월이 지연됐거든요.
이게 계획 공기로만 비교하면 1.4배일지 모르나 체코 두코바니는 아직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정작 산업계가 감축 부담 때문에 대체물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이것을 개발될 때까지, 뭔가 대체물질이 있을 때까지 미루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이게 1만 6000배 이상 온실가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한국이 가장 앞선 반도체 선진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미루어 놓는 게 지나치게 업계 입장만 대변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삼성 반도체나 SK하이닉스나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런 만큼 돈도 많이 벌어서 이 정도 부담을, 어쨌든 환경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그런 특별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하는 부분을 경과조치로서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애시당초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노 제1야당이 지금 35% 정도의 지지율로 승리가 예상이 되고 아노의 경우는 원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체코 현지에서 60% 조달해야 된다, 현지 인력도 우선 채용해야 된다, 이것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관철시키기를 요구한다는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원전수출정책관, 국장이나 자원산업정책국이 산자부에 남는 것,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원전 수출이 지금 가능한지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첫 번째 이유가 지금 독자 기술 아니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번 웨스팅하우스하고 3자 타협협정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독자 기술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기술 사용료를 1기당 1억 7500만 불 그렇게 하기로 합의된 것 아닙니까?
회의 초기에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3사 간의 비밀협정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최종계약서.
지금까지 제출 안 했지요.
그다음에 내용을 질문해도 결국 출구를 마련해 달라, 공식적으로 청문 자리든 국정조사 자리든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한결같이 주장을 하셨어요.
3사 간의 비밀협정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최종계약서.
지금까지 제출 안 했지요.
그다음에 내용을 질문해도 결국 출구를 마련해 달라, 공식적으로 청문 자리든 국정조사 자리든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한결같이 주장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위원회 결의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개최를 위원장께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회의 진행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제출 안 했지요.
그다음에 내용을 질문해도 결국 출구를 마련해 달라, 공식적으로 청문 자리든 국정조사 자리든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한결같이 주장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위원회 결의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개최를 위원장께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회의 진행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들의 현안질의를 이미 하기로 했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입을 막는 것은 이것은 민주적인 우리 상임위 운영에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한전의 비공개 타협 협정서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도 이것과 연관해서 대단히 우려되는 내용들로, 아마 공개를 못 한 이유 중에 그런 미심쩍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께는 비공개 열람 형식으로라도 체코 원전 최종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새울 3호기,―신고리 5호기라고도 하지요―52개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한수원이 지금까지 ‘고정가격에 적기완공이 한국원전기술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여전히 체코 원전에도 문제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 정말 살펴보셔야 됩니다.
올해 5월 7일 한수원이 한전에게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의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정산금 10억 불 요구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돼서 지금 런던 국제상사중재원에 500억대 소송 비용을 내고, 양쪽에, 이 소송이 걸려 있는 것……
또 이 요약보고에 사업기간을 89개월로 보고를 했어요.
이게 바라카에 비해서 1.4배 기간을 연장했다고 산자부가 협상의 진전이라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건설했던 원전들 공기를 비교해 보면 공기 지연이 없을 거라고 하는 장담이 무색합니다.
지금 UAE의 바라카 1호기가 44개월 지연됐고요.
신한울, 국내입니다.
이것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10개 원전 수출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그 첫 번째로 체코 원전을 밀어붙였어요, 실적 쌓으려고.
그런데 이것 이재명 정부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고 이행 책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지 산자부장관 취임하시면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익의 관점, 정말로 한국의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산자부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꼼꼼하게 살피셔서 불공정 협약, 불공정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지금 1억～1.5억 불 정도 로열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외에도 상당한 역무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입해야 된다고 타협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독자 기술, 독자 수출을 못 하는 것과 함께 적어도 유럽 원전 시장에는 이제 독자 수출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수용한 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이미 철수했지 않습니까.
이것 알고 계시지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익과 관련된 것이고요.
향후 우리 원전 산업의 전망,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만 원전 진흥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기술 종속 더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대략 지금 1억～1.5억 불 정도 로열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전 총부채가 얼마입니까?
203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무리한 원전 수출 이런 것들이, 뭐 이것만은 아닌데요.
한전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고 결국 그게 국민들께 전가될 게 우려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익의 관점, 국민들 이익을 지키는 그런 입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직접 통제하는 민감국가 지정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
보다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끊임없이 국지전을 도발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 반대로 안 됐고, 결국 비밀리에 군대를 동원해서 12·3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핵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왜 한국 정부를,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했을까 여러 가지로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처리기술 같은 것을 빼내려고 했다, 이미 미국 정부가 경고를 했음에도.
두 번째는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승인도 받지 않고 체코 등 유럽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가 독자 기술이고 독자 수출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강행하면서 이게 미국의 핵 통제권 밖에서 기술 유출이 될까 봐.
세 번째가 이렇게 미국 정부가 사전에 한국 정부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3년도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때 선언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이 그 선언 내용에 핵확산금지조약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을 준수하겠다라고 새삼스럽게 천명을 했어요.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탄핵된 후에도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경기부양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이제야, 오늘에서야 12조 원 산불 재난 추경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재정으로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결국 서민 복지를 줄이고 지자체와 교육 부문의 특별교부세도 대폭 줄이고, 그러나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 삭감해서 그렇다고 야당에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를 책임질 능력도 비전도 없는 정권이 3년 동안 저질러 놓은 경제 폭망의 지표는 참혹합니다.
민주당이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대폭 늘어나 민생이 파탄에 빠졌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12·3 친위쿠데타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탄핵된 후에도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경기부양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이제야, 오늘에서야 12조 원 산불 재난 추경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재정으로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결국 서민 복지를 줄이고 지자체와 교육 부문의 특별교부세도 대폭 줄이고, 그러나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 삭감해서 그렇다고 야당에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3월 30일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시한이었는데요.
오늘이 4월 9일이니까 좀 지났지요.
사유가 매우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의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이 타결되었다고 지난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럴까요?
두 번째 걸림돌이 프랑스의 EDF가 EU의 역외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분쟁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체코 원전 두코바니 5호기의 승인 조건을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아주 까따롭게 걸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의 수요관리 측면에 제대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반영과 이에 대해서 전력공급설비 건설이 지나치게 과대계상된 게 아니냐.
전력믹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서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11차 전기본이 끝나는 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4기에서 3기로 줄었는데 건설 거의 못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반면에 설계수명이 다 된 10기 원전은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전력믹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서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11차 전기본이 끝나는 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4기에서 3기로 줄었는데 건설 거의 못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반면에 설계수명이 다 된 10기 원전은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웨스팅하우스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직 소송은 취하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협약에 동의했을까요?
어떤 대가를, 아무런 대가 없이 했을까요?
적어도 바라카 원전 수준의, 그때도 20조 원의 10%, 2조 원 정도의 로열티, 기술사용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요.
또 하나는 유럽 시장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나 관련 업체가 하위 파트너로 공동 진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관측해요.
2024
지금까지 죽 제가 모니터링하고 스터디한 결과 과연 이게 끝까지 가서 우리 한국 원전 산업계, 우리 국익에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죽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전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산자부 측에서 우리 원전 산업의 독자적인 기술, 독자적인 수출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윤석열 씨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원천기술 보유국의 승인이 불가피하고 수출통제 절차도 따라야 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게 11월 7일 기자회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이 체코 원전도 크게 장애가 조성되었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이게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죽 제가 모니터링하고 스터디한 결과 과연 이게 끝까지 가서 우리 한국 원전 산업계, 우리 국익에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죽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전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산자부 측에서 우리 원전 산업의 독자적인 기술, 독자적인 수출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이 체코 원전도 크게 장애가 조성되었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이게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죽 제가 모니터링하고 스터디한 결과 과연 이게 끝까지 가서 우리 한국 원전 산업계, 우리 국익에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죽 이야기했기 때문에……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비 54억 600만 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R&D)사업비 329억 2000만 원, 과기부 것도 530억, 단 한 푼도 차세대 원전 관련해서 정부 예산안 깎은 것 없습니다.
100% 정부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그것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 사유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과기부 쪽의 차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기본설계 사업비 이게 줄었어요.
이게 산자부의 원전 수출 지원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거의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포고문에 나와 있어요.
산자부 예산 중에서 차세대 원전 사업비가 뭐뭐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입니까?
산자부장관님,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 명분 중에서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이렇게 계엄 포고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아 버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원전 생태계 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적도 내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모로, 특히 바라카 원전 사례를 보면 체코 원전 수출 정말 이익이 날까 하는 회의가 아주 깊습니다.
원전 생태계 살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실적도 내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모로, 특히 바라카 원전 사례를 보면 체코 원전 수출 정말 이익이 날까 하는 회의가 아주 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고 무조건 무식한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미국 편 들고 프랑스 편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승부처였던 펜실베니아에서도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 중심의 원전 생태계 강화를 표명했습니다.
아마 웨스팅하우스사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웨스팅하우스사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 생태계를 일자리 1만 5000개가 달린 원전산업을 복구시키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에 미국의 원전 수출 통제, 긴밀한 한미 공조로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지역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 다 서울 가서 씁니다.
그러니 되레 역외 유출은 온누리상품권이 더 심하다,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그닥 기여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한 사례가 되겠고요.
제가 광역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대한 그리고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래 봐야 열일곱 군데입니다.
12개 지자체, 심지어 여당 지자체장도 균형발전,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매우 전형적인 알박기고 뒷배가 없다면 과연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11차 전기본 확정되면 또 이렇게 신규 원전 3호기, SMR 모듈형 4개가 될지 6개가 될지 건설허가 받지 않고 계약서 체결하지도 않고 주기기 선발주하고 건설허가 전에 사전 공사 알박기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라카보다 더 어려운 여건은 60% 부품·기자재 현지 조달, 현지 고용입니다.
이것 어쨌든 최종 계약이 3월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레 열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바라카 원전을 반면교사 삼아서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자부, 이번에는 장관님이라 불러 드릴게요.
황주호 증인, 체코 원전이 바라카 원전을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확정가격에 공기 준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가 수주 그 외에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용료, 기자재 구입, 대형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지연, 상당한 지체상금이 예상이 되고 금융비용은 또 별개겠지요.
그런데 바라카보다 더 어려운 여건은 60% 부품·기자재 현지 조달, 현지 고용입니다.
가짜뉴스 남발해서는 안 되지요.
제발 좀 팩트 체크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믹스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은 과학기술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문제고요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진단,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이것도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니라 운영이나 안전 비용 등이에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민주당이 무작정 탈원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잘 활용을 해야지요.
그렇다고 정부가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IEA 자료는, 1000조 원이 넘는 것은―파란색입니다―재생에너지 시장이고요.
원전 시장은 10분의 1―빨간 겁니다, 밑에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100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니라 운영이나 안전 비용 등이에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후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급변하는 환경 무역장벽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지난 7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원전 시장이 1000조 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IEA 자료는, 1000조 원이 넘는 것은―파란색입니다―재생에너지 시장이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많이 쓰지요.
진단·처방이 좀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광역시도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국비 지원에 대한 사유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답변을 유보한 5개 시도를 제외하고 12개 지자체, 심지어 여당 지자체장도 지역균형발전,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것 시장의 요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다 이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저는 내렸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종 계약서 그리고 관련된 서류들이 이미 다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전도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계약서 그리고 정산서 이것 제출해 달라고 매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종감 때까지 자료제출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위원회 결의로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수원의 경우는 사장님이야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증인으로 나오시겠습니다만 계약금융실 강기현 실장 또 체코·폴란드사업실 장현승 실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것을 명령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른 의견 감사합니다.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원전은 애초 원천 기업의 동의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복제 기술이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미국의 원자력법에 따른 수출통제도 받고.
부품과 기자재 등 60%는 체코 기업, 체코 현지 조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유럽 안전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대형 설계 변경, 공사비 증액이나 공기 지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적재산권 분쟁 때문에 이 해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바라카 원전 수준으로 절충을 하려고 한다면 수주 금액의 10%, 20억 불 정도를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지요.
지금 언급했던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금융지원까지 하게 된다면 한수원 사장 이야기에 따르면 원전 건설비가 8년 동안에는 제로입니다.
이 자료입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EU가 체코 원전 IRR 분석 결과 9%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서류에 보면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공사비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자기자본 IRR은 7.2%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EU가 체코 정부에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질문에만 답을 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구체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이야기했어요, ‘1호기는 건설 기간 동안에 이자율 0%, 원전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자율 2% 이런 조건으로 체코 발주사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고 2호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이것 지금 금융지원 약속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이것은 딴 나라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미국이 원전 패권 확보에 다시 나섰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미국 주도의 원전 공급망 재편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협상할 수 있는,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조건이 아니다, 훨씬 어렵고 수출 통제 권한이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독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체코 원전 수주에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었지만 이런 구조적인 한계 특히 기술적 한계로 보면 이게 복제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은 특허기술이 핵심기술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 원천적으로 독자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것 인정하셔야 되고 이것을 직시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아야 될 거다.
저희가 무슨 이것을 궤변으로, 가짜뉴스로 이렇게 국익을 해치는 그런 폄훼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한수원이 이미 핵심기술을 국산화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더군다나 체코의 우선협정대상자로 되니까 반독점 기구에 진정도 제보하고 더욱더 강력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랍에미리트 때는 20억 불 정도로 타협을 봐서 했지만 이번 지재권 분쟁의 배경은 그렇게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때는 20억 불 정도로 타협을 봐서 했지만 이번 지재권 분쟁의 배경은 그렇게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데요, 미국이 원전 패권 확보에 다시 나섰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미국 주도의 원전 공급망 재편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협상할 수 있는,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조건이 아니다, 훨씬 어렵고 수출 통제 권한이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독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체코 원전 수주에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었지만 이런 구조적인 한계 특히 기술적 한계로 보면 이게 복제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은 특허기술이 핵심기술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 원천적으로 독자 수출이 불가능하다 이것 인정하셔야 되고 이것을 직시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아야 될 거다.
그런데 UAE 바라카 원전 때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 금액의 10% 정도로 타협을 해서 수출 신고를 대신해 주고 미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출 통제의 절차 이행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22년·24년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는 다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법률적·제도적 한계, 더군다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23년 한미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에 명기했던 원전 수출 통제 및 원전 지식재산권 존중이라고 하는 선언 내용이 독자 수출에 최근에 채워진 족쇄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바라카 원전 수출 때는 물론이고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22년 12월에 미 에너지부에 수출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UAE 바라카 원전 때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 금액의 10% 정도로 타협을 해서 수출 신고를 대신해 주고 미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출 통제의 절차 이행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22년·24년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는 다릅니다.
다를 수 있지요.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 주시거나 서면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1997년 한전이 한국형 원전 개발을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용협정을 맺었어요.
아까 김한규 위원이 죽 보여 주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APR1400 개량하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때 그때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system 80+ 기술의 소유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는 데 한전이 동의했습니다.
아까 김한규 위원이 죽 보여 주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APR1400 개량하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때 그때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system 80+ 기술의 소유가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는 데 한전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라이선스 기술인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 원자력법 그리고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에 따른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1987년에 가입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법률적·제도적 한계, 더군다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23년 한미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에 명기했던 원전 수출 통제 및 원전 지식재산권 존중이라고 하는 선언 내용이 독자 수출에 최근에 채워진 족쇄라고 봅니다.
독자적인 원전 수출 가능한가라고 아까 보충질의에 화두를 던졌는데요, 저는 구조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를 수 있지요.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 주시거나 서면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무슨 여기 뉴스 나려고 국정감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저는 특별히 초지일관, 저 많이 신청 안 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익성 분석 자료 그다음에 체코 정부에 제출한 최종 입찰제안서 이 2건인데 이게 슬슬슬 체코 현지 언론에 다 납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 수출의 기밀유지 조항과 관련된 거라고 한수원이 한사코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국회 증감법하고 수출 기밀유지 조항하고 어느 게 더 상위의 것이냐.
체코 정상과 대통령 회담하고 기자회견 후에 한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체코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어요.
체코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어떻게 되고 있냐’.
앞에 빼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처럼 잘 해결될 것이다’ 답변을 하자 바로 파벨 대통령이 즉각 부연을 했는데요.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 확실한 건 없다.
오래 끌지 않고 합의를 보는 것이 양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발언했지요?
이것은 이번 24년도 우리 산자위 국감이 그야말로 국민의 관심사에서 벗어난 맹탕 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이 일반증인·참고인 대상자가 그런 핵심 쟁점을 회피한 매우 유감스러운 증인·참고인 합의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관해서는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법정 지적재산권 소송이 진행되어서 이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드러난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산자부나 한수원의 입장을 기관증인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와, 그전에는 한전, 지금은 한수원과 법정 소송 중입니다.
한전은 이미 그것은 모면했지요.
한국형 원전 APR1000나 1400 개발 당시에 어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지 라이선스 계약서를 자료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 왜 뻔히 공개된 걸 못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빨리 위원회 결의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산결과보고서, 바라카 원전이 잘됐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국민께 보고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국회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했다고 한 기술사용료 내역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부품 세 가지 정도를 조달했다고 하는데 기자재 구매 내역 이런 내용들은 꼭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위원회 결의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산결과보고서, 바라카 원전이 잘됐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국민께 보고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국회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했다고 한 기술사용료 내역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부품 세 가지 정도를 조달했다고 하는데 기자재 구매 내역 이런 내용들은 꼭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와, 그전에는 한전, 지금은 한수원과 법정 소송 중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저도 꽤 몇 번 했는데요.
체코 원전 입찰 공고문, 안내서 이것 이미 공개된 건데, 우리가 입찰 신청서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것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요.
이것 왜 뻔히 공개된 걸 못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빨리 위원회 결의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제안서, 계약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입찰 제안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이게 비밀준수의무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이게 진짜로 비밀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동해 유전 140억 배럴 발견했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것 김건희 특검 물타기, 국면 전환용 그런 카드 아니였습니까?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도 3년이 채 남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무모하게, 무리하게 원전 수출 실적 올리려고 나중에 국민 세금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국민 세금이 윤석열 대통령 통치 자금, 쌈짓돈이 아닙니다.
원전 수출 리스크가 큰 만큼 국회법 개정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검증 절차 만들어야 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도 3년이 채 남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무모하게, 무리하게 원전 수출 실적 올리려고 나중에 국민 세금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국민 세금이 윤석열 대통령 통치 자금, 쌈짓돈이 아닙니다.
원전 수출 리스크가 큰 만큼 국회법 개정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검증 절차 만들어야 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나중에 답변하세요.
부족한 건설비 한국이 대 주고 원전 짓고 파산한 아레바나 웨스팅하우스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무리하게 저가 수주했다가 대형 설계 변경해야 되고 공기 지연돼서 결국 한전이 지금도 어려운데 적자 누적, 도중에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수주를 받았지만 최종적인 계약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 아마 손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돈 안 되면……
또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은 사고저항성연료도 넣어야지요?
주 40시간 일해야 되는 노동규제 어떻게 할 겁니까?
바라카 원전과 비슷하게 수주했다고 그러는데 공기 지연, 건설비 크게 증가하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또 자금 조달 리스크인데요.
체코 정부가 마련한 재원은 1호기 건설비로 EU 집행위원회에서 60억 유로를 대출받습니다, 한화로 11.5조 원.
이게 진정 기술력에 의한 가격 경쟁력 맞습니까?
답변 짧게 나중에 해 주세요.
원전 수주 금액의 60%는 체코 기업으로부터 기자재나 부품 조달해야 되고 또 노동력은 체코와 유럽 노동자 우선 고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EPC 수주한 실제 건설비는 9.3조 원 중에서 40%에 불과하지 않나요, 60% 빼고 나면?
제 계산으로는 3.7조 원에 불과하다.
미국이 수출신고서를 반려했음에도 한수원이 기술 입찰정보를 체코에 제공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원전 수출의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미 원자력법 57조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할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도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2023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과 다 똑같아요, 대상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과 시장의 요구에 정반대로 역행해서 지역화폐는 없애 버리려고 그러고, 지금 2년째 지원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작년에도 겨우 반 정도 살려 가지고 11조 6500억, 훨씬 활성화됐지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도 다 못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경제의 그런 토대, 기초단계든 이런 중소기업들을 성장주기별로 도약시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임무인데 정책자금이 줄고 지원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창업도약패키지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본 거고 이제 남은 예산 증액․감액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기부장관께서 성장주기별로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스케일업을 위한 그런 추가적인 예산 지원 마련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지역화폐는 26.9조 원 수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년에도 겨우 저희 산자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것 소진공 이사장도 여기 중기부하고 의논해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정원 원장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이게 작년에 이어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현장 수요가 많은데 또 광역지자체들에서는 이것 정부 지원이 없지만 열심히 보급하고 있거든요.
연거푸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진단, 처방 그렇게 해 가지고 극복 못 합니다.
확증 편향이 너무 심해요.
뭐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탓 또 탈원전 탓.
탈원전 했습니까?
오히려 원전 늘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폭 축소에 국민과 산업계, 과학기술계, 특히 R&D 연구자들이 모두 다 우려하고 이런 몰상식한 국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 기관은 예산 심사 시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사업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R&D 예산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산기평의 경우는 80% 이상이 69개 중에서 25개, 1880억입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소재․부품․장비나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수소산업, 반도체 등 이른바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 핵심 분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보면 균형발전이 2030억, 소재․부품․장비 803억, 미래차․수송기기 716, 탄소중립 698, 반도체 641.
원전 안전, 심지어는 원전 안전도 손댔어요, 307억.
그래서 총 5197억이 분야별로 보니까 대폭 줄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소재․부품․장비나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수소산업, 반도체 등 이른바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 핵심 분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보면 균형발전이 2030억, 소재․부품․장비 803억, 미래차․수송기기 716, 탄소중립 698, 반도체 641.
원전 안전, 심지어는 원전 안전도 손댔어요, 307억.
그래서 총 5197억이 분야별로 보니까 대폭 줄었습니다.
R&D 사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 않습니까?
삭감 비율이 과도합니다, 존폐의 문제가 걸릴 정도로.
특히 산기평의 경우는 80% 이상이 69개 중에서 25개, 1880억입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소재․부품․장비나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수소산업, 반도체 등 이른바 미래성장동력, 전략산업 핵심 분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보면 균형발전이 2030억, 소재․부품․장비 803억, 미래차․수송기기 716, 탄소중립 698, 반도체 641.
원전 안전, 심지어는 원전 안전도 손댔어요, 307억.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는 삼척 맹방의 블루파워 대표나, 그것 뭐 SPC니까,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4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야 간사 간에 증인 신청에 대해서 협의,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조금 전에 신영대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감 전에 증인이 확정되고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내려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산단공에 공장지붕형 태양광 설치, 산단 15개 중에서―스마트 산단입니다―11개에 지원을 했다 하니까 실제로 공장이 몇 군데에 설치되었는지 현황을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개 공장이 묶여 있어서 구체적인 현황 자료가 안 나온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비용은 비슷한데요.
효과는 14배 차이가 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민들한테 지역 현장에서 훨씬 인기가 많고 많이 사용되고 효과적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소부장 R&D를 민간 주도형으로 구조 개편하겠다, 더 이상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중기부도 맞장구치듯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3월에는 요코하마의 R&D 센터에 3000억 투자해서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 가동하겠다고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000억 원을 일본 반도체 강소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이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도 역부족인데 민간기업은 오히려 앞장서서 해외투자를 하고 정부는 민간한테 방임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서 소부장 기술개발 자립에 대해서 소부장 R&D 지원 예산 다시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중기부 예산 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전 가동률이 몇 %냐?
74.5%.
원전 이용률, 가동률하고 한전 적자하고는 반비례하고 오히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딱 적자가 누적됐을 때는 국제유가가 아주 높았을 때, 이것 말고 왜 자꾸 상관없는 원전 탓을 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했습니까?
그때 계셨으니까……
탈원전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전이 26기로 늘었고요.
폐지한 것은 그전부터 설계수명이 다돼서 발전 정지했을 뿐입니다.
그때 계셨으니까……
탈원전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전이 26기로 늘었고요.
폐지한 것은 그전부터 설계수명이 다돼서 발전 정지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증원전했는데 탈원전 탓으로, 한전 적자를 전 정부 탓, 탈원전 탓 이렇게 하십니까?
보이지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한전의 영업손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원전 이용률, 그리고 유가 추이가 연두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2년도 한번 볼까요?
파란색 제일 밑에 아래 꼭짓점, 32조 6500억 적자 났습니다.
발전원가하고, 그러니까 SMP 가격하고 전기요금 소매가하고의 가격 편차가, 그게 또 누적 적자의 요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장관후보가 지금 ‘탈원전 탓이다’, 국민의힘당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는지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산자부의 아주 복잡하고 예민하고 급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이나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것 등에는, 저도 한 4년째 산자위를 합니다만 전혀 경험 없이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방대한 조직을 이끌고 기민하게 기마병처럼 대응하기에는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어쩌면 영혼 없는 성공한 관료, 그래서 본인의 합리적인 판단과 소신이 아니라 용산에서 하명하면 그것을 어쨌든 돌격대처럼 해치우는, 그래서 원전 확대하라면 확대하고 빨리 지으라면 짓고 재생에너지 실태조사해 가지고 부풀리고 때리라면 때리고 예산 줄이고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히 듭니다.
그래서 본인은 공부하면서 이것을 감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산자부가 실물경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전이 직접비만 하면 싸게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든지 또 폐전이라든지 방폐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제일 비싼 거예요.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연료비가 안 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초기 투자는 많지만 가격이 싸지고 있고 그게 유럽에서 이미……
원전이 직접비만 하면 싸게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 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든지 또 폐전이라든지 방폐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제일 비싼 거예요.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연료비가 안 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초기 투자는 많지만 가격이 싸지고 있고 그게 유럽에서 이미……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를 잠재적으로 범죄인 취급하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정치검찰,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무위원 모두 탄핵감입니다.
이게 주권자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거듭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남짓 남았는데 도대체가 겁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민생 경제를 포기한,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경포대 정권, 국익을 해치고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노릇 하는 친일 매국 정권,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 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할 것입니다.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지킬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남짓 남았는데 도대체가 겁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민생 경제를 포기한,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경포대 정권, 국익을 해치고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노릇 하는 친일 매국 정권,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 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할 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태양광이 70㎿ 그다음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다 당겨 와도 그게 한 330㎿, 그러면 다 합쳐 봐야 400㎿밖에 안 됩니다, 0.4GW.
그러면 10GW가 필요하다는데 정말 이것은 택도 없는……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장이 잘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27년 이후에 가동됐을 때 만일에 CBAM이 유럽에서 본격화되고 반도체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면 이것 과연 수출경쟁력, 탄소세 내고 있겠습니까?
이미 대만의 TSMC는 해상풍력단지 만들어서 RE100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어요.
현재 수도권 전력이 한 40GW 되니까요.
문제는 이 전력수급 대책을 산업부가 전담반을 구성해서 마련 중이에요.
그런데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원전 등 전력공급능력 확충 제언’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어요, 11차 전기본에.
탈원전 폐기에 이어서 수도권에 SMR 검토를 하겠다, SMR을 수도권에다가 신규로 추진하겠다 그런 걸 계속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크든 작든 원전이 웬 말이냐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다시 8월 3일 자에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발전소 6기 건설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전력수급 대책을 산업부가 전담반을 구성해서 마련 중이에요.
그런데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원전 등 전력공급능력 확충 제언’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어요, 11차 전기본에.
탈원전 폐기에 이어서 수도권에 SMR 검토를 하겠다, SMR을 수도권에다가 신규로 추진하겠다 그런 걸 계속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크든 작든 원전이 웬 말이냐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다시 8월 3일 자에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발전소 6기 건설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런데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원전 등 전력공급능력 확충 제언’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어요, 11차 전기본에.
탈원전 폐기에 이어서 수도권에 SMR 검토를 하겠다, SMR을 수도권에다가 신규로 추진하겠다 그런 걸 계속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크든 작든 원전이 웬 말이냐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다시 8월 3일 자에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발전소 6기 건설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가시는 분한테 어려운 문제를 던진 것 같은데.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이제 좀 업무를 익히고 팀이 좀 돌아갈 만하니까 바뀐다는 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원전 정책에 좀 미온적이다,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 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용산과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항간의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장관님 거취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도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정책, 이게 기업도 난감하게 하고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20년간 300조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시설 200여 개 업체들을 결집시키려고 그러지요.
더군다나 일본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 하나 묻고요.
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게 처리했으니 안전하니까 방류해도 된다, 그런 것을 자꾸 괴담화하고 우리 어민들,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이른바 처리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탄녹위 위원장님 하시고 우리도 적극 돕고 그렇게 해서, 임도가 문제라면 임도를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우리 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임도 개설률이.
일본이 한 15% 정도 되고요.
독일 이런 데는 한 30% 안 됩니까.
그렇게 탄소중립, 효과적인 산림자원으로 이렇게 경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구 정지된 것은 고리 1호, 월성 1호, 총 1.2GW 정도 줄었어요, 17년, 19년.
반면에 신규 원전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19년, 22년에 새울 2호, 신한울 1호, 2기가 줄고 2기가 늘었어요.
그런데 신설된 것들은 1.4GW짜리입니다.
2.8GW가 늘었어요.
자, 제가 그 장황한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요.
탈원전과 난방비 폭탄, 이것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은 정말로 과학과 기술, 실물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것은 유체 이탈입니다.
어디 극우 유튜버의 가짜뉴스 가지고 하시는 얘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60년간 장기적으로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리고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탈원전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걸 대체하는 LNG 발전이 늘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그것도 가격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서 이렇게 폭탄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체이탈 아니고서야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대 정유사 빅3가 22년 3분기 말 영업이익이 15조 원입니다.
또 한빛 4호기 같은 것은 아마 올해도 아직 가동을 시작 안 했을 걸요.
수년간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10% 남짓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예방정비․안전점검을 위한 그런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이지, 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도 못 했습니다.
오히려 그 전 계획에 따라서 발전 용량이 늘었고요, 또 3개를 짓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관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1.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HEMS나 FEMS나 ESS나 이런 수요관리의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통해서 더 수요를, 에너지의 효율화나 수요․소비 전략을 통해서 더 낮출 수는 없었는가?
이거 검토해 보셨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공급면에서 신규 설비를 연 평균 1.7GW 증가시킨다는데 방법은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감축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과연 그랬는지?
그다음에 전력설비예비율이 22%예요.
2022
발언 마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협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치 종북 주사파라는 말입니까?
정말 이거는 그런 발상, 인식이 너무나 황당하고, 그래서 내일 점잖게 시정연설하시려면 국회의원들을 XX라고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 동안에 탈원전 해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늘렸다, 그래서 저희들 반대편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런 주관적 인식은, 산자부에서 객관적으로 과학기술을 다루어야 되고 실물경제 아닙니까?
그러면 팩트 체크하셔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뽑은 게 아니고요, 주신 거예요.
일단 구체적인 현황을 저도 한 번 더 점검해 볼 테니까 현황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탈석탄,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었다, 전기요금 인상이다 이렇게 진단하신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원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이게 한전은 영업손실이 14조 3000억 났는데 발전자회사들은 5500억, 민간 발전사들은 1조 원씩이나 흑자가 났을까요?
원인도 한번 분석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적자의 주 원인은 정승일 사장께서 한전 감사 때 연료비 급등과 탈원전, 탈석탄 때문에 기저 발전에서 대체에너지로, LNG로 전환된, 대체된 요인들이 복합돼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산기평 R&D 사업은 유일하게 47개 사업에 491억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했던 친환경․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R&D는 440억 정도 줄었어요, 445억.
딱 그것 빼 가지고 산기평에다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등을 비롯해서 491억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에너지전환의 에너지산업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R&D 사업비를 빼 가지고, 이렇게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괴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산업 기술개발을 증액하는 것 좋습니다.
또 성과가 발생할 때 우대 방식은?
대출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 36%.
그런데 방금 호명한 중기부 산하기관들의 탄소중립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로는 대략 한 1000억 가까이 내년 예산이 감액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넷제로(Net-Zero) 대출인데요.
750억이나 줄였네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해안, 동해안, 이렇게 권역으로 나누어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수원의 경우는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5개 발전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전과 폐전, SMR 등으로 전문화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은 사실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형식적으로 유지할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공단 같은 별도 법인으로, 별도 공기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5개 발전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전과 폐전, SMR 등으로 전문화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은 사실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형식적으로 유지할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공단 같은 별도 법인으로, 별도 공기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은 원전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면 어떻겠나.
발전자회사 1개로 통합해서 3개 본사화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은 원전 중심으로 가고, 물론 폐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부분은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제도나, 발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식적으로 유지할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공단 같은 별도 법인으로, 별도 공기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은 원전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면 어떻겠나.
발전자회사 1개로 통합해서 3개 본사화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은 원전 중심으로 가고, 물론 폐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부분은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제도나, 발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법인으로 가속화, 통합 효율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한수원에서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의 보고서에 보니까 18번, 20번입니다.
‘원전 발전폐수가 미치는 해수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전과 발전사들이 공동으로 정기적인 영향평가 그리고 온배수 저감․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것’ 했는데 ‘조치 결과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됐다면 완료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관해서 ‘전남대의 용역비 반환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패소했는데 그게 5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전폐수 배출 현황을 보시면 전체 21년도 681억t, 22년 8월 현재 535억t입니다.
원전이 291억t이고요 발전공기업 5개가 332억t, 초당 2000t이 바다로 발전폐열이, 폐수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 왔더니 당연히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2단계마저도 38% 축소됐습니다.
이거 말장난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예산을 68%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화 40% 이상, 이거 빛 좋은 개살구고요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
59% 줄이고, 2단계 38%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심각합니다.
유체이탈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비가 시급한데 정작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고 되레 민간 주도를 앞세우면서 정부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스마트공장, 탄소중립형의 경우도 예산이 대폭 줄었지요.
그 외에 전환 지원, 기후대응보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줄었습니다.
4기 건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2기를 더 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무슨 조기폐쇄했다든지 원전을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늘었습니다.
25년까지 4기가 늘어나게 되면 5.6GWh의 원전 발전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무슨 조기폐쇄했다든지 원전을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늘었습니다.
25년까지 4기가 늘어나게 되면 5.6GWh의 원전 발전량이 늘어납니다.
그렇다 치면 단계적인 감축인 것이지……
20년을 보면 그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42.3불이었습니다.
이때 한전은 흑자였습니다, 4조.
그런데 그때 원전 가동률이 70.6%.
적자가 아주 심한 22년 2분기나 1분기 때의 원전 가동률은 최고였습니다, 82.4%, 84%.
4조 흑자일 때 가동률은 72% 정도 됩니다.
이때 한전은 흑자였습니다, 4조.
그런데 그때 원전 가동률이 70.6%.
적자가 아주 심한 22년 2분기나 1분기 때의 원전 가동률은 최고였습니다, 82.4%, 84%.
4조 흑자일 때 가동률은 72%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전 적자가 장관님마저도 연료비 급등 때문이다라고, 그게 가장 주요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 번도 시인을 안 했어요, 제가 몇 차례 계속 들어 보면.
이때 한전 적자는, 영업이익은 14조 3000억입니다.
이게 만일에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간의 빨간색 82.4%, 22년 2분기 원전 가동률입니다.
1분기를 보면 그때 유가는 96.2달러, 한전 적자는 7조 7000억.
21년입니다.
아시겠지만 건설, 운영, 폐기 이것 다 합친 거잖아요, 모든 에너지원별.
원자력이 싸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 주장하시는데요 실제로 중간값만 보면 68.6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규모 태양광은 50원, 육상풍력 55원, 원전이 싸지 않습니다.
물론 안전성은 차치하고라도.
한전 적자의 원인은 발전원가가 연료비 급등으로 소위 SMP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산자부장관께서 한전의 최근 5년간, 21년까지의 경영 현황을, 이게 연결재무제표도 있고 한수원을 비롯해서 5개 발전자회사까지 포함하면 개별적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연결재무제표와 개별 100% 자회사들의 경영 현황을,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수원은 계속 발전 현황과 가동률 그다음에 원전의 발전단가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도 경영 현황, 개별재무제표와 실제로 발전 현황 그다음에 가동률이 몇 %였는지 그다음에 그때 발전단가가 얼마나 됐는지 실제 발전단가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제 산자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전체 로 데이터(raw data)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5년 동안 원전 설비 증감 내역 그리고 가동률 현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되었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과연 그런지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현황, 실제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실태, 아울러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서 전체 로 데이터(raw data)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5년 동안 원전 설비 증감 내역 그리고 가동률 현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되었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과연 그런지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현황, 실제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실태, 아울러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석탄이나 LNG나 원유나 연료 수입량, 수입 단가, 수입 금액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피해 지원이나 손실보상, 손실보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정부가 지금까지도 재정건전성 때문에 국가채무 늘리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 GDP 대비 3.4%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아예 책임을 방기하고 손 놓겠다, 알아서 해라,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입니다.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지금 1064조, 국가채무비율이 50% 정도입니다.
IMF 집계에 따른 건데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는 GDP 대비 대부분 10%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는 GDP 대비 대부분 10%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6.7%, 영국 16.3%, 한국 경우는 3.4%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높은 나라이고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재정 지출이 적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가계대출이 1752조, 자영업자들도 1000조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과학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의무적 거리두기를 폐기하고 자율적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막 오르니까 적자가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따져서 거기에 걸맞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원가 대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전 산자부에서도 그렇게 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달리 원전과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간 게 원전 이용률이고요.
위의 파란색 일반용, 주황색 주택용, 산업용 전기 모두 다 원전 가동률이나 이용률과 무관하게 전기요금은 따로 놀고 있었다.
이게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 ‘탈원전정책 때문에 한전 적자가 있었고 따라서 전기요금도 이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왜곡된 인식과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세요.
여기 그래프를 좀 눈여겨보시겠습니까?
4조로 흑자가 났을 때나 5조 8000억으로 적자가 났을 때나 원전 가동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75%, 74%.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래서 원전 가동률과 한전의 영업이익이나 손실은 무관하다.
이런 게 기후위기․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 제로로 하겠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탄소중립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특히 통상국가인 대한민국 수출과 무역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원전이 과연 친환경에너지원인가, 녹색분류체계에 들어가는가.
(영상자료를 보며)
EU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논란 끝에.
한 50분만 있으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그런 역사적 전환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가 아니라 우려가 되는 게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겠다, 설계수명이 다한 것들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원전 비중을 30년도에 33.8%까지 당초 목표보다 10% 상향하겠다.
이런 게 기후위기․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 제로로 하겠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1
그동안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이런저런 지원들 한다고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중소기업, 우리 중기부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쓰나미와 같다.
코로나 보건 위기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가한 1차 쓰나미였다면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이야말로 중소기업들에게 몰아닥칠 2차 쓰나미라고 생각합니다.
RHO, RHI 열에너지제도 도입도 시급하고요.
6개 발전공기업들이 발전소 온배수가 연간 664억t, 한수원만 313억t 방류하고 있지요.
그중에 고리․신고리 원전 7기에는 연간 92억t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 온배수로 기장군 어민들의 어업피해가 50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1600여 명의 기장군 어민들이 한푼도 보상받지 못했고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자위원님들!
매우 무책임한 한수원의 원전 온배수 피해보상을 50년간 끌어온 이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 감사 청구 시 여야 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굽어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독기관인 산업부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고 이제 책임 주체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 어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전남대 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수원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전남대 용역대로 어업 피해보상을 약속했음에도 산업부 원전지역협력과에서 수차 ‘신고리 1․4호기 협조해 주면 반드시 용역결과대로 어업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서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14년째 피해보상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산업부는 이제 피해보상 문제가 한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부가 제3자가 아닙니다.
감독부처로서 책임지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고요, 시간이 짧아서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안 되면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의 틈바구니에 한국경제가 또 우리 기업들이 딱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코트라,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열에너지 관련된 현황 파악, 기본적인 통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산업 부문에서도 1238개 산단 중에서 겨우 2개 이것은 퍼센티지로 잡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시급하게 전체 산단으로 확대돼야 되고, 특히 발전 폐열․배열 현황에서 보면 한수원의 원전 24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의 온배수가 45.8%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313억t 정도 됩니다.
이게 온배수, 해수 온도를 높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한수원에 대해서는 혹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원전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 탄소중립2050에 굳이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서는 원전을 청정에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지구온난화의 환경오염을……
온난화라고 하는 환경오염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
중기부는 참 일복이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로 승격해서, 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재난지원금 지급하랴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벤처․스타트업 지원하랴, 최근에는 또 손실보상금 지급 준비하랴, 공무원들이 중기부 직원들이 늘 야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어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요새 기후위기 대응은 663만 중소기업들도 피해갈 수가 없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장서야 될 중기부장관님, 참 여러모로 고심이 많겠습니다.
그러고 또 버려지지요.
그런데 울산산단 말고는 한 군데도 산업단지의 열지도를 파악하고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원전의 경우는 아까 23GW라고 그랬는데 아예 열지도 파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일 비중이 큽니다.
45% 정도 되지요.
그중에 60%는 국제 표준을 도입했고 40%가 자체 표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약 1000종 이상이 70년대, 80년대의 일본 산업 표준을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표준 제도가 기대치보다 밑도는 허술하게 관리․운영 되고 있다.
우선 국가부채율 현황을 보면 한국이 21년도 현재 53.2%라고 IMF가 GDP 대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고요.
증가율로 보면 11%, 19년 대비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24%, 일본 21%, 프랑스 17%, 독일이 조금 낮습니다, 10%.
그런데 이것을 국가별로 코로나19 대응 지출액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G20 선진국 중에서 열 번째 정도 됩니다.
액수로는……
그러나 일부 재정 당국―특히 기재부가 되겠지요―그리고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게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또 국가 부채율을 높이게 된다 이런 문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적하면서 또 시의적절한, 규모나 시기성을 놓치게 되는 정부의 역할에서 이런 게 지난해 네 차례, 올 초에 한 차례, 전체적으로 69조 5000억 정도의 세출 확대를 통한 추경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제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가 이것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가부채율 현황을 보면 한국이 21년도 현재 53.2%라고 IMF가 GDP 대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기후위기 대응도 이제는 생존 전략의 차원으로 되고 있는데요.
정부 재정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후화된 산단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위기에 있는 청년층 또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창출해 내는 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반도체산업 육성, 바이오헬스산업, 특히 지금과 같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된다,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게 대체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재정 역할입니다.
그러나 일부 재정 당국―특히 기재부가 되겠지요―그리고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게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또 국가 부채율을 높이게 된다 이런 문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적하면서 또 시의적절한, 규모나 시기성을 놓치게 되는 정부의 역할에서 이런 게 지난해 네 차례, 올 초에 한 차례, 전체적으로 69조 5000억 정도의 세출 확대를 통한 추경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제기가 있었지요.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로 국가 부채가 늘었거나 지출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률도 예측건대, 현재 IMF가 3.6% 정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장잠재력이나 경제력의 여유가 재정건전성이나 국가채무 부담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보다 적극적인 확대재정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을, 장관이 되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실물경제를 주도하고 계신 만큼 앞장서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요.
제가 이제 경남에 있는데 경남이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산업고용위기지역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정도로 국가 부채가 늘었거나 지출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률도 예측건대, 현재 IMF가 3.6% 정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장잠재력이나 경제력의 여유가 재정건전성이나 국가채무 부담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보다 적극적인 확대재정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0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산화탄소가 온실화되고 이런 기후․환경의 위기가 인류 공멸의, 실존의, 생존의 위기로 이제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데이터 증표가 아닌가.
국민의 인식이 이제 굉장히 성숙해지고 있다, 값싼 비용․효율 이런 것만으로 우리 에너지산업의 큰 흐름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히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 원전이 싸고 안전하다 이런 인식들을, 주장을 일부가 합니다.
그런데 사후처리 비용이나 사고위험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면 결코 싸지 않다, 이거 오늘 짚어 볼 대목입니다.
원전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생긴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무서운 존재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보여 주는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 원전이 싸고 안전하다 이런 인식들을, 주장을 일부가 합니다.
그런데 사후처리 비용이나 사고위험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면 결코 싸지 않다, 이거 오늘 짚어 볼 대목입니다.
원전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생긴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무서운 존재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보여 주는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탄발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질소․황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 미세먼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의 의미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발표되었고 여야 간에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 여론조사가 한번 우리 현재 좌표를, 국민들의 바람을, 의식 수준을 좀 되짚어 볼 만한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실감 있게 와 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로 특히 올해 초부터 극심하게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코로나 팬데믹, 이것은 기후․환경 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산화탄소가 온실화되고 이런 기후․환경의 위기가 인류 공멸의, 실존의, 생존의 위기로 이제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데이터 증표가 아닌가.
아직 이게 크게 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함의가 결국 친환경,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 가속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효율성․비용 면에서 경시해 왔던 원전의 위험, 사고비용 또 환경 주제가 강화된다면 필연적으로 환경비용이 늘어나서 발전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석탄발전,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축해 가야 된다, 이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발전 분야의 재구조화, 이 재구조화를 위한 유통과 판매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전환, 이게 누구보다도 산자부장관님․차관님 앉아 계시고 뒤에 한수원 원장님, 5개 발전사 사장님들, 가장 앞장서서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국감까지 도생안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전력거래소의 18년 1월 연구 내용인데요.
빨간 박스가 3개 있습니다.
원전 사후처리비용, 상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정책비용인데요.
송주법, 발주법, 지역자원시설세, 지역협력사업비……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PNG 대규모 사업을 해서, 광활한 대륙에 그걸로 되겠습니까마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과 미국의 북한 제재 때문에도 그렇고 미국의 러시아 제재 때문에도 계속 활로를 뚫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대체 에너지, 브릿지 에너지로서 LNG 안정적 확보는 매우 시급한 우리 전략적인 과제입니다.
해외에 17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거라도 빨리 이런 방식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방식도 LNG 운반뿐만 아니라 PNG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생산이든 발전이든 유통이든 소비든 여러 가지 다 지금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어떤 부분의 유불리를 떠나서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원들이 반대하고 발전사들이 인력 감축될까 봐 우려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분야가 원전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그런 분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터놓고, 정말 답은 없지만 이해당사자들 다 지혜를 맞대고 마치 우리가 온 국민이 합심해서 K방역의 모델을 만들어 나갔듯이 에너지 저감과도 관련해서 찬반이 각 파트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를 우리가 국회든 공론의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전 사장님 계십니다만 나중에 한전 분야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제가 앞서 현재 5개 발전사 그리고 한수원으로 분할되어 있는 발전산업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구조화가 필요한데 우선 발전원별로 그루핑을 해서 원자력발전 그리고 석탄․LNG 등 화력발전, 그다음에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발전 등으로 이렇게 세 분야로 크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중에 당장은 5개 화력발전 다, 이게 5개로 나눠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효율이 많이 노정되었다고 봅니다, 민영화 실패했고.
지금 발전원별 설비 용량 초안이 나와 있는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20년이니까 녹색 신재생에너지 그래프는 19.3GW, 원전은 24.7GW, 석탄 34.7, LNG 41.3,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34년경에는 완전히 용량이 많이 달라지지요.
그다음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20년 현재 원전이 19.2% 비중입니다, 설비 비중.
석탄이 27.1%, LNG 32%, 신재생에너지 15.1%, 이것은 설비지 실제 접속된 것은 반도 안 되지요.
그런데 30년․34년을 죽, 수급계획 34년도를 보면 원전은 10% 정도로 줄고 석탄은 15%, LNG는 지금처럼 30% 초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30에서 40으로까지 이렇게 죽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년 현재 원전이 19.2% 비중입니다, 설비 비중.
석탄이 27.1%, LNG 32%, 신재생에너지 15.1%, 이것은 설비지 실제 접속된 것은 반도 안 되지요.
그런데 30년․34년을 죽, 수급계획 34년도를 보면 원전은 10% 정도로 줄고 석탄은 15%, LNG는 지금처럼 30% 초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30에서 40으로까지 이렇게 죽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제가 앞서 현재 5개 발전사 그리고 한수원으로 분할되어 있는 발전산업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부지역․남부지역 이렇게 크게 2개 정도로 해서 굳이 전국에 산재해서 똑같은 일들을 5개로 나누어서 할 필요 없다, 공동구매도 하고 통합 운영도 하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발전원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원자력은 ‘수력’만 빼면 그냥 ‘한국원자력’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원전을 앞으로 6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주력으로 하고 오히려 점차 늘어나게 되는 폐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서 이 분야를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죽 문제점을 한번 짚어 봤었고 지금은 개선 방안을 이렇게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나름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그간의 한전 민영화, 발전 5개사와 한수원으로 분할했던 민영화가 어떻게 보다 효율적이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료비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립하는 데서부터 사후, 원전 같은 경우 사용후연료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전 주기의 발전 원가를 에너지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기평이나 한전 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한전 영업실적과 유가 혹은 원료비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원전의 이용률과의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제일 마지막이 19년도입니다.
1조 2000억 적자를 실현했을 때 그때 국제 유가는 1배럴당 63.53, 그때 원전의 가동률은 70.6%입니다.
가동률이 그 전에 비해서 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1조 2000억 원의 경영 적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전 영업실적과 유가 혹은 원료비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원전의 이용률과의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제일 마지막이 19년도입니다.
1조 2000억 적자를 실현했을 때 그때 국제 유가는 1배럴당 63.53, 그때 원전의 가동률은 70.6%입니다.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탈석탄을 한다 하더라도 6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주무장관으로 너무 탈원전․탈석탄 폐기를 요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히 원전이든 화전이든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제조하는 두산중공업의 수주 물량이 격감하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 발전설비 분야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시현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국내 원전 발주 내용인데요.
여기 표를 보면 17년 10월부터 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전과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과거 대비 적어도 변화가 없었다, 한수원의 원전 관련 공사를 계획대로 하고 있었고 당연히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19년도가 8922억, 18년도가 7636억……
그러나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원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수주가 줄고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발전 분야 매출 당연히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그 계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그 이듬해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수주가 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계기는 15년도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석탄, 화석연료를 대폭 줄여야 된다, 따라서 그 이후―16년도부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두산중공업의 발전설비 분야의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었다……
감소 추세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원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수주가 줄고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발전 분야 매출 당연히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그 계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그 이듬해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수주가 줍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두산중공업의 진짜 경영적자 원인이 뭐냐, 적어도 발전설비 분야 때문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결과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니다라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조금 더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두산중공업의 발전설비 분야의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었다……
감소 추세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팩트 체크가……
더 이상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께서, 특히 경남에서 그런 주장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신데 더 이상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은, 정리해고는 원전․화력, 탈원전․탈석탄 발전소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팩트 체크해서 다시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10년간 크든 작든 경영흑자를 유지하고 있던 발전설비를 주로 했던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떠안으면서 또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이렇게 적자로 돌아선 것 아닙니까?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탈원전 때문에 혹은 화력발전소 수주가 줄어서 경영적자 본 게 아닙니다.
이것 진짜 원인은 부실 경영입니다.
두산건설을 인수해서 그 적자를 두산중공업 발전 분야의 흑자 본 것을 가지고 메워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적적자가 금융비용만 1조 5600억, 누적 영업외비용이 2조 6852억, 이랬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반면 지방은 날로 위축, 소멸 위기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니 주택 공급을 늘려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지방은 인구 유출로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남은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날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9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한국은 달러 베이스로 전체 국방비가 424억 불, 424.5억 불.
북한은 71.3억 불, 그래서 7배 정도 많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 예산도 말할 나위가 없지요.
우리가 3400억 정도 되고 저쪽은 520억 불 정도 되는데요.
451억 불 정도 되고요, 국방비가 71억 불.
국방비는 6분의 1이고 정부 예산은 7분의 1입니다.
한국 국방비 424억 불은 북한의 총예산 451억 불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제력이나 국방비 예산 규모가 한국이 6배, 7배 많다면 안보 위협, 안보 폭망 이런 것은 별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JTBC가 9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한국은 54회 그리고 북한은 18년도는 한 번도 안 했고요, 27회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17년도에 북한은 ICBM이 두 차례 정도 발사가 됐고요.
18년․19년, 정상회담 이후에는 발사 실험은 없었습니다.
이게 JTBC가 9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한국은 54회 그리고 북한은 18년도는 한 번도 안 했고요, 27회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17년도에 북한은 ICBM이 두 차례 정도 발사가 됐고요.
18년․19년, 정상회담 이후에는 발사 실험은 없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 실험은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 5월 이후로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열두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도발이었다 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NSC 상임위가 5시에 즉각 열렸어요.
혹시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는가요?
조금 확대하면 점선이 북방한계선이고 동그라미 안에 위쪽에 함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정전협정 당시에 확인한 함박도의 위치 지도지요.
밑에 보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북한 관할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최근에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도 이것을 NLL 이북에 있다고 확인을 해 줬지요?
본 위원은, 지난 10년간 100대 대기업들이 1500조에 달하는 현금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억 5000만 평, 공시지가로 635조 원에 달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기업사냥에 나섰고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반면에 생산적인 설비 투자 특히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R&D 투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그래서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외 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난 9월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권을 침해한 국가기관, 특히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직속으로도 인권위원회 설치 예정이지요?
유지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게, 그러면 세금을 깎아 주겠습니까?
돈을 싼 금리로 금융지원을 못 해서 지금 투자를 하지 않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생산적 분야에 고여 있는 사내유보금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들을 빨리 처분해서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만 조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너무 눈치 본다, 보다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6․17․18 3년 동안에 68.1조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물론 일부러 더 걷은 것은 아닌데 반도체나 LCD나 이런 쪽에서 세금이, 수출이 호조가 있었고, 더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0조 가까이, 29조 2000억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조기상환에 썼습니다.
지금 19년, 20년도에 513조 5000억까지 9%대 예산을 늘리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민간 분야의 가처분소득으로 혹은 영업이익으로 환류될 수 있는 부분을 세금을 더 거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잠재성장력을 잠식했다, 지금이라도 이제 더 늘리고……
16․17․18 3년 동안에 68.1조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물론 일부러 더 걷은 것은 아닌데 반도체나 LCD나 이런 쪽에서 세금이, 수출이 호조가 있었고, 더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0조 가까이, 29조 2000억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조기상환에 썼습니다.
지금 19년, 20년도에 513조 5000억까지 9%대 예산을 늘리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민간 분야의 가처분소득으로 혹은 영업이익으로 환류될 수 있는 부분을 세금을 더 거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잠재성장력을 잠식했다, 지금이라도 이제 더 늘리고……
지금 경기가 악화돼서 세금이 걱정되지만, 세수가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사실상 재정이 긴축이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너무 좀……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여야를 불문하고 또 재정 당국도 상황 인식에 대해서 대체로 엄중하다, 대처를 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성장 둔화세가 더 악화되어서 장기․구조적인 복합 불황으로까지, 일본의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다 느끼고 여러 가지 온갖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다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게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적 재정지출, 완화적 금융정책 이것 말씀들은 다 같이 하자고 동의를 하셔요.
구체적인 방법은 180도로 다르긴 하지만 말은 공감한다 하십니다.
정말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서 얼마나 규제 개혁 많이 풀었습니까?
임야나 절대농지를 막 풀었더니 대기업들이 완전히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를 공시지가로 635조 원 정도 투기를 했어요.
그러고 법인세 인하해 주고 종부세 인하해 주고 해서 조세감면을 해서 영업이익을 세금 안 내고 막 축적해 가지고 그 돈이, 영업이익 유보금이 1486조 원, 17년 말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생산적인 설비투자, R&D 안 하고 그 결과 그런 여력을, 구조 개혁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잠재력을 까먹고 경제가 경쟁력을 잃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17년 11월 30일 날 금리를 1.5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1년 뒤에 2.5%p를 더 올렸습니다, 1.75.
이때 이 올린 국면이 그 당시 반도체나 석유화학 부분이 호황이라서 또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작 저 때 전체 우리 산업으로 보면 그 전에 경쟁력을 잃었던, R&D 안 하고 설비투자 안 했던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는 침체기,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계든 기업이든 통화 긴축 때문에 부담이 늘고 결과적으로 하강 국면을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뒷북 내지는 엇박자, 어쩌면 저 시기는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후쿠시마와 그 주변 인근지역의 방사능 피폭된 농수산물들 통관이나 검역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청 지방 감사를, 현장 감사를 하니까 부산세관으로 수산물이 약 1년에 1만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하고, 특히 방사능 피폭검사를 원안위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검사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와 그 주변 인근지역의 방사능 피폭된 농수산물들 통관이나 검역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청 지방 감사를, 현장 감사를 하니까 부산세관으로 수산물이 약 1년에 1만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하고, 특히 방사능 피폭검사를 원안위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검사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검사율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12억 평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35조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보금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윤율이 안 나와서 투자를 안 하고 기업사냥이나 부동산 돈 되는 투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법인세율을 더 낮춰 주게 된다면 더더욱 이게 비생산적 분야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동의하지만 재정건전성도 우려를 하고 급속한 국가부채 증가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볼 때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 완화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상당히 부분적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
본 위원도 지난번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이 15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12억 평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35조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보금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윤율이 안 나와서 투자를 안 하고 기업사냥이나 부동산 돈 되는 투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법인세율을 더 낮춰 주게 된다면 더더욱 이게 비생산적 분야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동의하지만 재정건전성도 우려를 하고 급속한 국가부채 증가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볼 때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감세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현재 저 그림에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 공제 후의 실효세율이 18년도 17.56%입니다.
조금 더 올랐다고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던데, 이것을 비추어 보면 독일은 높은 수준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 중소기업부터 낮추는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감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인데 우리나라는 20%도 실효세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낮추자라고 한다면,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법인세율 인하해서 실제 생산적 설비투자로 유도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이 15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낮추자라고 한다면,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법인세율 인하해서 실제 생산적 설비투자로 유도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이 15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12억 평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35조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보금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윤율이 안 나와서 투자를 안 하고 기업사냥이나 부동산 돈 되는 투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법인세율을 더 낮춰 주게 된다면 더더욱 이게 비생산적 분야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동의하지만 재정건전성도 우려를 하고 급속한 국가부채 증가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감세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현재 저 그림에 보면 우리나라 법인세 공제 후의 실효세율이 18년도 17.56%입니다.
조금 더 올랐다고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던데, 이것을 비추어 보면 독일은 높은 수준에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 중소기업부터 낮추는 수준으로 실효세율을 감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인데 우리나라는 20%도 실효세율이 안 됩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또 많은 유보금이 있음에도 생산적 분야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나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해서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지난번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가 드렸었는데 중소기업이 더 부담을 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진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종부세도 보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생산적 분야로 전환되지 않을까, 유도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특별히 생활형 SOC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는 사회간접자본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게 다 그동안 예타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제가 본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수도권이 67% 정도 되고 지방이 전체 32% 정도 되는데 대구청은 5.4%, 11명이 대상자이고 재산 규모는 4950억 원.
그런데 본청에서는 부동산 재벌 등과 미성년 부자로 구분을 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11명인데 정작 공개적인 보도는 상세하게 구분을 했는데 11명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4900억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무조사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219명 중에서 평균 자산 규모가 419억 원, 미성년․연소자 부자들이 111억 원, 1000억 이상도 서른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12년도에는 고액자산가, 부동산 재벌들 72명이 3조 7000억 정도 되었는데 6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7조 5386억 원.
미성년자 부자들도 147명으로 재산 규모가 7900억에서 1조 6200억대, 6년 만에 다 2배 이상 늘었어요.
경남 김해 김정호 위원입니다.
대구청장님, 지난 9월 19일 날 본청에서 고액자산가, 부동산 재벌 그리고 미성년․연소자 부자들을 대략 전국의 219명 정도 핀셋 동시 세무조사 보도자료를 냈어요.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대구청에서도 대상자가 있지요?
동남아 트라이앵글 쪽에서 마약 밀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마약조직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던 여행객들이 동남아로 많이 가지요, 대체 여행지로.
그렇게 된다면 동남아 여행객 입출항 수는 굉장히 많이 늘 텐데요 이때 동남아 쪽에서 이런 혼잡을 틈타서 마약 밀매가, 밀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해세관장님, 마약 전담반원이 몇 명 있습니까, 김해세관에?
자료를 하나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재벌들, 고액자산가는 72명인데 18년도에 7조 5386억 원, 6년 동안 2배가 늘었어요.
미성년․연소자 부자도 147명인데 6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는데 1조 8270억.
부산청도 이렇게 분류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표현은 접선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수산물을 옮겨 싣는 사진이지요?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아까 일본 후쿠시마와 그 주변의 8개 현 지역에 방사능이 광범위하게 피폭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해안에도 15년도 같은 경우에 방사능, 특히 세슘 137 같은 게 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검측이 되었습니다.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꾸준히 저렇게 하천과 바다가 점점 오염되어서 떠돈다면 플랑크톤에서부터 큰 물고기까지 다 계속 그것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체내에 축적돼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밥상,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결과를 우려하게 만듭니다.
표현은 접선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수산물을 옮겨 싣는 사진이지요?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아까 일본 후쿠시마와 그 주변의 8개 현 지역에 방사능이 광범위하게 피폭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해안에도 15년도 같은 경우에 방사능, 특히 세슘 137 같은 게 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검측이 되었습니다.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꾸준히 저렇게 하천과 바다가 점점 오염되어서 떠돈다면 플랑크톤에서부터 큰 물고기까지 다 계속 그것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체내에 축적돼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밥상,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결과를 우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세관에 일본산 수산물이 몇 % 정도 들어옵니까, 전국 물량의?
그런데 참 너무 부실해서, 제가 급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19일 날 국세청 본청이지요, 조사국․자산과세국에서 고액자산가, 부동산 재벌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탈세혐의자 219명에 대해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청이나 중부청, 인천청은 이 발표 결과에 지금 주신 자료 내용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세무조사를 하셨나요?
아니, 지금 조선업의 업황이 호전되고 있고 수주가 많아서 하청 중소형 조선소들의 물량이 이제 곧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정말로 제대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조선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땅 사서 부동산 개발하게 되면 조선 시설과 장비들은 다 고철로, 중고로 매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 노동자들 다 실업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는 더더욱 어려운데 회생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은 마땅히, 이것이 아무나 가서는 안 되고 조선업을 할 사람들에게, 자격을 심사해서 그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마땅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께서 여쭈었는데 종합전산망이 먹통이라면 정보 공유도 안 되고 또 실시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공조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따로 조달청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청장님의 의지와 노력에 비해서 현재 허점이 여전하다, 분발과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까지는 농수산물 관련해서 후쿠시마와 그 주변의 6개 현에서 우리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그냥 원산지 일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산지까지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 자료가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다면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못지않게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후쿠시마산과 그 주변 현들에서 생산되고, 도쿄올림픽 때 먹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당장 막연히 일본산으로 해서, 특히 수산물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걸러지지 않고 국민들 식탁에 오르고, 그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기 때문에 관세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챙기셔야 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자료를 나중에 받았으면 좋겠고요.
석탄재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쓰이고 우리 아파트, 다 이게 현장에 쓰이고 있는 거지요.
또 폐타이어는 고무칩이나 분말로 만들어서 인조잔디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재나 폐타이어가 일본 전역에서 99%, 100%에서 91%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후쿠시마의 피폭된 지역에서도 한국으로 위험한 방사능에 피폭되었거나 중금속에 오염된 폐기물들이 버젓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샐틈없는 우리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관세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는 한 381억 불 정도 되네요, 건수는 3718건.
이게 비중은 거의 100%입니다.
석탄재는 전액, 전부가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많이 들어오는 게 폐타이어인데 폐타이어도 91% 정도 들어옵니다.
건수로는 5000건이 넘고 중량은 7만 4000t 56억 불, 엄청납니다.
저렇게 많이 투자되어 있으니 땅값이 오르고.
종합부동산 보유세, 종부세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0%밖에 추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의 30%까지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도 3000억 이상의 과표를 좀 더 확대해서 3000억∼5000억 그다음에 5000억 이상 그런 구간을 확대하고 현재 3%로 묶여……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담세율이 더 높습니다, 법인세율이.
이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보유량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대 대기업들이 17년 말 현재 총 12억 3000만 평, 공시지가 총액이 635조입니다.
07년도, 10년 전에 비해서 75%가 늘었고요 공시가격은 422조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율도요, 추가 세율도 3000억이 넘는 부분에 그 이상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3%로 그칩니다.
따라서 이게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담세율이 더 높습니다, 법인세율이.
이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보유량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부동산에 18억 평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사내유보금이 1486조 원, 17년 말 사내유보금이 그렇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해외로 나간 기업들,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하고 합작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보면 돈이 되면 나가기도 하고 돈이 되는 게 국내에 더 요인이 크면 국내에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돈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요즘같이 국내, 국산화를 위해서 소재․부품 등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지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부동산에 18억 평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사내유보금이 1486조 원, 17년 말 사내유보금이 그렇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돈벌이가 된다면 굳이 떠날 이유는 없겠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133조, 120조 R&D 및 설비투자 하지 않습니까,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국내에서도 돈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요즘같이 국내, 국산화를 위해서 소재․부품 등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지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부총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3억 평, 100대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이고 이것을 현금화해서 생산적 투자로 빨리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12.3억 평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부총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3억 평, 100대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이고 이것을 현금화해서 생산적 투자로 빨리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12.3억 평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를 보면 종합 합산액 45억 초과 시 세율이 3%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현행 미환류소득세의 기업소득 기준이 3000억 원인데요 그 이상이 넘어도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10대 대기업, 100대 대기업들의 과세 부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되레 법인세가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이 25%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 신고 기준 3000억～5000억까지 실효세율이 20.64%였고요.
가야왕도 김해 김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100대 대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사내유보금이 1486조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면적이 12.3억 평, 공시지가로 635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여유자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생산적인 설비투자나 기술 연구․개발 등으로 유도할 것이냐, 방향을 전환시킬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정부는 페널티와 어드밴티지, 인센티브 대책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는 이런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대안으로 법인세율을 보다 인하하고 또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보다 인상해야 된다 이런 처방을 내놨습니다.
본 위원은 페널티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처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10% 추가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1500조에 달하는 대기업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 과세를 30%로 증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장기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10% 추가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1500조에 달하는 대기업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 과세를 30%로 증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장기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과 조치를 둬서 빨리 이것을 생산적 분야로 토지를 처분하고 설비투자나 R&D 등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세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12.3억 평, 100대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이고 이것을 현금화해서 생산적 투자로 빨리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12.3억 평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를 보면 종합 합산액 45억 초과 시 세율이 3%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을 추가해서 100억 초과 시 4%로, 200억 초과 시는 5%로 상향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성장은 했으나, 수출기업들은 돈을 벌었지만 대기업들의 부는 쌓여 가고 중소기업들에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수출 대기업, 내수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수도권과 지방은 더더욱 지방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이제는 더는 투기,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생산적 분야로 이런 여유자금들을 전환시킬까, 생산적 투자로 유도할까, 물꼬를 틀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처방도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기술개발, 연구개발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제조업 분야에 어렵게 기술개발 해서 경쟁력을 높여 본들 추격하는 중국, 앞서가는 선진국들에 못 미치니까,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손쉬운 부동산 투기하고 기술개발 안 하고 중소기업들 기술개발 탈취하고 또 M&A 하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기진작을 위해서 부동산경기를 부추겼던 정책적 과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산지를 대폭 풀었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절대농지를 10억 평이나 풀었습니다.
이 부동산들을 제일 자금 여력이 있었던 대기업들이 대거 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10대 재벌기업으로 보면 비중이 13%에서 30% 정도로 재벌기업들이 특히 더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100대 법인들은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소홀히 했고 오히려 돈벌이 되는 부동산 투기 그리고 기업 몸집 불리기를 위한 기업 사냥을 위해서 현금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왜 이렇게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생산적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미국과 중국만 해도 40% 가까이 되고요.
EU나 일본까지 합치면 50%를,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그렇게 대외경제 여건에 우리 경제가 취약하다 그런 것을, 이미 우리가 외형적 경제성장 전략이 죽 이렇게 구조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중 무역분쟁과 또 한일 경제전쟁이 더더욱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 거래절벽을 완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조치가, 중산층, 서민들에게 뭔가 활로를 열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요란스럽게 예타 면제를 23개 사업에 총 이십사오조 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이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김해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기를 느끼는 게 재정 당국이나 전문가들과는 달리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내가 집을 팔고 옮기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제값을 받고 빨리 팔린다 안 팔린다 이런 게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참고인 이야기도 나왔지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주거가 불안정하고 이게 특히 우리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생긴, 좀 더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방 미분양, 화면 한번 볼까요?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은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 ‘더는 안 된다, 민주적 통제 꼭 해야 된다’ 이게 국민적 합의였고 그것이 지금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에 대한 가족, 주변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이게 그런 사법개혁을 전면으로 반대하고 좌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국 법무부장관후보를 낙마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지휘 감독 권한이 있지요?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그때의 트라우마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검찰 개혁은 되어야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쁜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은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합의가 좀 미흡합니다.
1항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서 검토 정도니까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지연되어 왔지요.
또 2항에 보면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지역구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이런 내용들 이미 지난해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대로 논의가 안 된 것이지요.
논의마저 거부하고 어떻게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시간 끌고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 폐해가 지금도 우리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잘못된 선거제도 바꾸자고 하는 게 정치개혁 중에서 게임의 룰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도를, 선거법을 바꾸자,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것 이미 다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재론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12월 15일 날 5당 원내대표 간에 6개 항에 합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게 국민들이니까요.
국민들은, 지금까지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도로 많은 사표를 발생하게 했고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계속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 폐해가 지금도 우리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잘못된 선거제도 바꾸자고 하는 게 정치개혁 중에서 게임의 룰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도를, 선거법을 바꾸자,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저렇게 급증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그 전 정부의 자산 투자, 부동산 투기의 후유증들이 쭉 누적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1/4분기에 보면 4조 9000억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왜 줄었을까요?
16조 1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때는 3조 3000억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2/4분기 들어 급증한 원인은 이게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했던 투기적 부동산 대출원리금 상환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빚내서 다시 빚을 갚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특히 실수요자들이 갈아타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갭 투자나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상황까지 겹쳐서 고통을 굉장히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단의 대책과 적극적인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당리당략에 젖어서 또 사리사욕에 빠져서 국민들 민심을 외면하기 때문 아닙니까?
민심 그대로 국회, 이것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정치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또 정개특위에서 1소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공전되었다고 보지만 그 배경에는 결국 나의 승리, 우리 당의 승리에 제일 유리한 선거 룰이 뭐냐, 선거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기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더 이상 사표가 되지 않고 민심 그대로 자기 바람을 대표하고 비례하는 그런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특위에서 그 방향으로 선거법을 합의한다면 뭐가 이렇게 지연되고 공전되겠습니까?
민심 그대로 국회, 이것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정치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또 정개특위에서 1소위원장 자리 때문에 이렇게 공전되었다고 보지만 그 배경에는 결국 나의 승리, 우리 당의 승리에 제일 유리한 선거 룰이 뭐냐, 선거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기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더 이상 사표가 되지 않고 민심 그대로 자기 바람을 대표하고 비례하는 그런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특위에서 그 방향으로 선거법을 합의한다면 뭐가 이렇게 지연되고 공전되겠습니까?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우리가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 쪽에서 변수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경제보복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이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테고 이게 우려되는 바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마침 그것을 금융위원장이, 최종구 위원장이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고 이게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일본계 자금이 지금 한국 금융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오전에 업무보고 때는 작년 10월 말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수출 규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징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한은, 금융 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만 들여다보니까 그런 큰 대외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세 가지 품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타기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 핵심 키워드도 타깃이 화웨이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의 우리 한국 수출 규제도 사실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타기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총재님께서 금융만 들여다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경제에 아주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인데요.
그런데 왜 경제 보복을 합니까?
만일에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그게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다 해결이 된 것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인데 뜻밖에 경제 보복 조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품․소재 등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타기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 핵심 키워드도 타깃이 화웨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제 보복을 합니까?
만일에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그게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다 해결이 된 것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인데 뜻밖에 경제 보복 조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품․소재 등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타기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 핵심 키워드도 타깃이 화웨이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의 우리 한국 수출 규제도 사실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타기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은 총재님, 아까 주질의에서 지금 하반기 경기 전망을 할 때 일본의 최근 무역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추경 부분은 반영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것인데도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은 좀……
금융만 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금융 환경에 대한, 여건에 대한 변수를 정말로 정치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운용, 금융통화정책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주요한 예측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진정한 의도 혹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위원입니다.
한은 총재님, 아까 주질의에서 지금 하반기 경기 전망을 할 때 일본의 최근 무역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추경 부분은 반영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것인데도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은 좀……
금융만 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금융 환경에 대한, 여건에 대한 변수를 정말로 정치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운용, 금융통화정책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주요한 예측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여행을 전체적으로는 24%, 26%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 가게 된다면 그만큼 타격을 받는 거다.
이런 것도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탈출을 조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난도 경제 위기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소재․부품 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화율을 높여서 차제에 일본 의존도를 대폭 줄여서 한국의 자체적인 분업체계를 중소기업과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기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후쿠시마나 오사카나 한국에 가까운 쪽에는 지방정부들이 한국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산다, 경기 침체를 만회하고 있다, 숙박․음식․관광 등.
그런데 그 비중이 30% 정도 상회한다고 봅니다.
만일에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여행을 전체적으로는 24%, 26%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 가게 된다면 그만큼 타격을 받는 거다.
사실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그런 답변을 국민들은 듣고 싶을 텐데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요.
영업비밀도 있고 우리 대응카드를 여기서 다 드러낼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민간에서 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 자발적인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특히 여행상품에 대해서 되게 자발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처럼 전통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투자의지가 없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았을 거다.
따라서 대기업들, 부자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엄중하게 조사하고 또 사회정의 차원에서 중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 기업 또는 5대 기업의 지난 5년간 부동산 보유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우리가 주택 분야에서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출규제도 하고 정부가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난해 아주 역점을 두어서 했는데 그 기저에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투기 이게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와 과세가 조세형평,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정의 구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 기업 또는 5대 기업의 지난 5년간 부동산 보유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우리가 주택 분야에서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출규제도 하고 정부가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난해 아주 역점을 두어서 했는데 그 기저에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투기 이게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와 과세가 조세형평,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정의 구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부동산에 투기하지 않고 이것을 R&D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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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선 방향의 첫 번째로 철도 SOC 투자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남북 철도 연결과 대륙철도로 진출이 예상되는 시대 상황에서 오히려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대비해서 철도 부분의 전격적인 또는 대폭 투자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고요.
특히나 국내적으로는 지금 지역 격차, 사각지대, 차별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대중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철도와 도로 간 또 간선철도와 지선철도의 그런 상호 보완적인 대중교통의 환승 체계 이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모든 밑바닥에는 국가기간교통망 특히 철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서 그리고 신규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도시설공단 사장님, 아까 이헌승 위원이 요청한 남북 철도 연결이나 대륙철도 진출 대비한 용역결과보고서나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됐다면 혹시 용역을 발주했을 때 과업지시서, 진행 중인 거라면 중간보고서 이것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진규 위원께서 요청하신, 특히 동아시아철도 건설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레일과 SR이 같이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통합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발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북한 철도 연결이 단순히 북한시장, 북한에 퍼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고.
다음입니다.
이렇게 북한 철도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한국 철도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되는가, 중국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차피 중국과 경쟁을 할 테니까요.
공사 기간은 우리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1년에 14㎞, 중국은 46㎞, 그러면 3.3배의 기간이 더 걸립니다.
철도정책에 대해서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현황은 북한 철도 연결이 단순히 북한시장, 북한에 퍼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고.
다음입니다.
이렇게 북한 철도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한국 철도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되는가, 중국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음.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민자 고속도로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몇 가지로 지적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통행료가 비싸다’, ‘경쟁노선이 생기면 적자가 수입 손실이 생겨서―이른바 MRG겠지요.―MRG를 달라고 한다’, 또 ‘국민연금에서 민자 도로에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이런 문제 등등 이거 뭐 한 단편입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이미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지금 민자 고속도로 통행량이 당초 계획 수립 단계의 수요 예측이 이후의 운영 단계에서 실제 통행량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하게 과다 소요 예측이 되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됩니다.
잠깐만요, 앞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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