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북한 발언
2020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PNG 대규모 사업을 해서, 광활한 대륙에 그걸로 되겠습니까마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과 미국의 북한 제재 때문에도 그렇고 미국의 러시아 제재 때문에도 계속 활로를 뚫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대체 에너지, 브릿지 에너지로서 LNG 안정적 확보는 매우 시급한 우리 전략적인 과제입니다.
해외에 17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거라도 빨리 이런 방식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방식도 LNG 운반뿐만 아니라 PNG도 해야 됩니다.
2019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한국은 달러 베이스로 전체 국방비가 424억 불, 424.5억 불.
북한은 71.3억 불, 그래서 7배 정도 많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 예산도 말할 나위가 없지요.
우리가 3400억 정도 되고 저쪽은 520억 불 정도 되는데요.
451억 불 정도 되고요, 국방비가 71억 불.
국방비는 6분의 1이고 정부 예산은 7분의 1입니다.
한국 국방비 424억 불은 북한의 총예산 451억 불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제력이나 국방비 예산 규모가 한국이 6배, 7배 많다면 안보 위협, 안보 폭망 이런 것은 별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JTBC가 9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한국은 54회 그리고 북한은 18년도는 한 번도 안 했고요, 27회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17년도에 북한은 ICBM이 두 차례 정도 발사가 됐고요.
18년․19년, 정상회담 이후에는 발사 실험은 없었습니다.
이게 JTBC가 9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3년간 한국은 54회 그리고 북한은 18년도는 한 번도 안 했고요, 27회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17년도에 북한은 ICBM이 두 차례 정도 발사가 됐고요.
18년․19년, 정상회담 이후에는 발사 실험은 없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 실험은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 5월 이후로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열두 번이나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도발이었다 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NSC 상임위가 5시에 즉각 열렸어요.
혹시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는가요?
조금 확대하면 점선이 북방한계선이고 동그라미 안에 위쪽에 함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정전협정 당시에 확인한 함박도의 위치 지도지요.
밑에 보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북한 관할로 이렇게 확인되는데.
최근에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도 이것을 NLL 이북에 있다고 확인을 해 줬지요?
2018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의 첫 번째로 철도 SOC 투자에 대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남북 철도 연결과 대륙철도로 진출이 예상되는 시대 상황에서 오히려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대비해서 철도 부분의 전격적인 또는 대폭 투자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고요.
특히나 국내적으로는 지금 지역 격차, 사각지대, 차별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대중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철도와 도로 간 또 간선철도와 지선철도의 그런 상호 보완적인 대중교통의 환승 체계 이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모든 밑바닥에는 국가기간교통망 특히 철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서 그리고 신규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도시설공단 사장님, 아까 이헌승 위원이 요청한 남북 철도 연결이나 대륙철도 진출 대비한 용역결과보고서나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됐다면 혹시 용역을 발주했을 때 과업지시서, 진행 중인 거라면 중간보고서 이것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진규 위원께서 요청하신, 특히 동아시아철도 건설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레일과 SR이 같이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통합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발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북한 철도 연결이 단순히 북한시장, 북한에 퍼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고.
다음입니다.
이렇게 북한 철도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한국 철도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되는가, 중국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차피 중국과 경쟁을 할 테니까요.
공사 기간은 우리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1년에 14㎞, 중국은 46㎞, 그러면 3.3배의 기간이 더 걸립니다.
철도정책에 대해서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현황은 북한 철도 연결이 단순히 북한시장, 북한에 퍼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고.
다음입니다.
이렇게 북한 철도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한국 철도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되는가, 중국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준비․대비가 시급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인프라 경제협력을 위한 국가 차원의 R&D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인프라기술협력센터도 구축하고 기술 교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 결과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 하고 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