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일본 발언
2023
소부장 R&D를 민간 주도형으로 구조 개편하겠다, 더 이상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중기부도 맞장구치듯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3월에는 요코하마의 R&D 센터에 3000억 투자해서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 가동하겠다고 했고요.
SK하이닉스도 1000억 원을 일본 반도체 강소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이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도 역부족인데 민간기업은 오히려 앞장서서 해외투자를 하고 정부는 민간한테 방임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해서 소부장 기술개발 자립에 대해서 소부장 R&D 지원 예산 다시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중기부 예산 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킬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3년 남짓 남았는데 도대체가 겁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민생 경제를 포기한,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경포대 정권, 국익을 해치고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노릇 하는 친일 매국 정권,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탄핵은 헌법 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 하나 묻고요.
아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게 처리했으니 안전하니까 방류해도 된다, 그런 것을 자꾸 괴담화하고 우리 어민들,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이른바 처리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탄녹위 위원장님 하시고 우리도 적극 돕고 그렇게 해서, 임도가 문제라면 임도를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우리 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임도 개설률이.
일본이 한 15% 정도 되고요.
독일 이런 데는 한 30% 안 됩니까.
그렇게 탄소중립, 효과적인 산림자원으로 이렇게 경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2021
첫 번째고요, 시간이 짧아서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안 되면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의 틈바구니에 한국경제가 또 우리 기업들이 딱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코트라,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중에 60%는 국제 표준을 도입했고 40%가 자체 표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약 1000종 이상이 70년대, 80년대의 일본 산업 표준을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표준 제도가 기대치보다 밑도는 허술하게 관리․운영 되고 있다.
우선 국가부채율 현황을 보면 한국이 21년도 현재 53.2%라고 IMF가 GDP 대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고요.
증가율로 보면 11%, 19년 대비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24%, 일본 21%, 프랑스 17%, 독일이 조금 낮습니다, 10%.
그런데 이것을 국가별로 코로나19 대응 지출액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G20 선진국 중에서 열 번째 정도 됩니다.
액수로는……
2020
그러나 이 여론조사의 의미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발표되었고 여야 간에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 여론조사가 한번 우리 현재 좌표를, 국민들의 바람을, 의식 수준을 좀 되짚어 볼 만한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실감 있게 와 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로 특히 올해 초부터 극심하게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코로나 팬데믹, 이것은 기후․환경 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산화탄소가 온실화되고 이런 기후․환경의 위기가 인류 공멸의, 실존의, 생존의 위기로 이제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데이터 증표가 아닌가.
그러나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원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수주가 줄고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발전 분야 매출 당연히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그 계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그 이듬해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수주가 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계기는 15년도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석탄, 화석연료를 대폭 줄여야 된다, 따라서 그 이후―16년도부터입니다.
2019
너무 좀……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여야를 불문하고 또 재정 당국도 상황 인식에 대해서 대체로 엄중하다, 대처를 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성장 둔화세가 더 악화되어서 장기․구조적인 복합 불황으로까지, 일본의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다 느끼고 여러 가지 온갖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다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게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적 재정지출, 완화적 금융정책 이것 말씀들은 다 같이 하자고 동의를 하셔요.
구체적인 방법은 180도로 다르긴 하지만 말은 공감한다 하십니다.
지금 후쿠시마와 그 주변 인근지역의 방사능 피폭된 농수산물들 통관이나 검역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청 지방 감사를, 현장 감사를 하니까 부산세관으로 수산물이 약 1년에 1만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하고, 특히 방사능 피폭검사를 원안위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검사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와 그 주변 인근지역의 방사능 피폭된 농수산물들 통관이나 검역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청 지방 감사를, 현장 감사를 하니까 부산세관으로 수산물이 약 1년에 1만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하고, 특히 방사능 피폭검사를 원안위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검사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검사율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남아 트라이앵글 쪽에서 마약 밀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마약조직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던 여행객들이 동남아로 많이 가지요, 대체 여행지로.
그렇게 된다면 동남아 여행객 입출항 수는 굉장히 많이 늘 텐데요 이때 동남아 쪽에서 이런 혼잡을 틈타서 마약 밀매가, 밀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해세관장님, 마약 전담반원이 몇 명 있습니까, 김해세관에?
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표현은 접선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수산물을 옮겨 싣는 사진이지요?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아까 일본 후쿠시마와 그 주변의 8개 현 지역에 방사능이 광범위하게 피폭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해안에도 15년도 같은 경우에 방사능, 특히 세슘 137 같은 게 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검측이 되었습니다.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꾸준히 저렇게 하천과 바다가 점점 오염되어서 떠돈다면 플랑크톤에서부터 큰 물고기까지 다 계속 그것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체내에 축적돼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밥상,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결과를 우려하게 만듭니다.
표현은 접선이라고 신문에 났는데 수산물을 옮겨 싣는 사진이지요?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아까 일본 후쿠시마와 그 주변의 8개 현 지역에 방사능이 광범위하게 피폭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해안에도 15년도 같은 경우에 방사능, 특히 세슘 137 같은 게 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검측이 되었습니다.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꾸준히 저렇게 하천과 바다가 점점 오염되어서 떠돈다면 플랑크톤에서부터 큰 물고기까지 다 계속 그것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체내에 축적돼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밥상,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결과를 우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세관에 일본산 수산물이 몇 % 정도 들어옵니까, 전국 물량의?
그런데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께서 여쭈었는데 종합전산망이 먹통이라면 정보 공유도 안 되고 또 실시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공조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따로 조달청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청장님의 의지와 노력에 비해서 현재 허점이 여전하다, 분발과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까지는 농수산물 관련해서 후쿠시마와 그 주변의 6개 현에서 우리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그냥 원산지 일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산지까지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 자료가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다면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못지않게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후쿠시마산과 그 주변 현들에서 생산되고, 도쿄올림픽 때 먹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당장 막연히 일본산으로 해서, 특히 수산물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걸러지지 않고 국민들 식탁에 오르고, 그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기 때문에 관세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챙기셔야 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자료를 나중에 받았으면 좋겠고요.
석탄재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쓰이고 우리 아파트, 다 이게 현장에 쓰이고 있는 거지요.
또 폐타이어는 고무칩이나 분말로 만들어서 인조잔디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재나 폐타이어가 일본 전역에서 99%, 100%에서 91%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후쿠시마의 피폭된 지역에서도 한국으로 위험한 방사능에 피폭되었거나 중금속에 오염된 폐기물들이 버젓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샐틈없는 우리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관세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는 한 381억 불 정도 되네요, 건수는 3718건.
이게 비중은 거의 100%입니다.
석탄재는 전액, 전부가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많이 들어오는 게 폐타이어인데 폐타이어도 91% 정도 들어옵니다.
건수로는 5000건이 넘고 중량은 7만 4000t 56억 불, 엄청납니다.
대략 미국과 중국만 해도 40% 가까이 되고요.
EU나 일본까지 합치면 50%를,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만큼 그렇게 대외경제 여건에 우리 경제가 취약하다 그런 것을, 이미 우리가 외형적 경제성장 전략이 죽 이렇게 구조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중 무역분쟁과 또 한일 경제전쟁이 더더욱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상 쪽에서 변수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경제보복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이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테고 이게 우려되는 바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마침 그것을 금융위원장이, 최종구 위원장이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고 이게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일본계 자금이 지금 한국 금융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오전에 업무보고 때는 작년 10월 말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수출 규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징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한은, 금융 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만 들여다보니까 그런 큰 대외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 중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세 가지 품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타기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 핵심 키워드도 타깃이 화웨이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의 우리 한국 수출 규제도 사실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타기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총재님께서 금융만 들여다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경제에 아주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인데요.
그런데 왜 경제 보복을 합니까?
만일에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 그게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다 해결이 된 것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적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인데 뜻밖에 경제 보복 조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반도체 부품․소재 등에 대해서.
세 가지 품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타기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 핵심 키워드도 타깃이 화웨이였지 않습니까?
한은 총재님, 아까 주질의에서 지금 하반기 경기 전망을 할 때 일본의 최근 무역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추경 부분은 반영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것인데도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은 좀……
금융만 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금융 환경에 대한, 여건에 대한 변수를 정말로 정치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운용, 금융통화정책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주요한 예측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진정한 의도 혹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위원입니다.
한은 총재님, 아까 주질의에서 지금 하반기 경기 전망을 할 때 일본의 최근 무역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추경 부분은 반영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것인데도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은 좀……
금융만 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금융 환경에 대한, 여건에 대한 변수를 정말로 정치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운용, 금융통화정책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주요한 예측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여행을 전체적으로는 24%, 26%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 가게 된다면 그만큼 타격을 받는 거다.
이런 것도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탈출을 조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난도 경제 위기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소재․부품 산업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화율을 높여서 차제에 일본 의존도를 대폭 줄여서 한국의 자체적인 분업체계를 중소기업과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기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후쿠시마나 오사카나 한국에 가까운 쪽에는 지방정부들이 한국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산다, 경기 침체를 만회하고 있다, 숙박․음식․관광 등.
그런데 그 비중이 30% 정도 상회한다고 봅니다.
만일에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여행을 전체적으로는 24%, 26%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 가게 된다면 그만큼 타격을 받는 거다.
사실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그런 답변을 국민들은 듣고 싶을 텐데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요.
영업비밀도 있고 우리 대응카드를 여기서 다 드러낼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민간에서 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 자발적인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특히 여행상품에 대해서 되게 자발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