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부동산 발언
2020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반면 지방은 날로 위축, 소멸 위기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니 주택 공급을 늘려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지방은 인구 유출로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몰려 있는 부산․울산․경남은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날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9
본 위원은, 지난 10년간 100대 대기업들이 1500조에 달하는 현금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억 5000만 평, 공시지가로 635조 원에 달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기업사냥에 나섰고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반면에 생산적인 설비 투자 특히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R&D 투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그래서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외 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는 게, 그러면 세금을 깎아 주겠습니까?
돈을 싼 금리로 금융지원을 못 해서 지금 투자를 하지 않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생산적 분야에 고여 있는 사내유보금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들을 빨리 처분해서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만 조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너무 눈치 본다, 보다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에서 얼마나 규제 개혁 많이 풀었습니까?
임야나 절대농지를 막 풀었더니 대기업들이 완전히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를 공시지가로 635조 원 정도 투기를 했어요.
그러고 법인세 인하해 주고 종부세 인하해 주고 해서 조세감면을 해서 영업이익을 세금 안 내고 막 축적해 가지고 그 돈이, 영업이익 유보금이 1486조 원, 17년 말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생산적인 설비투자, R&D 안 하고 그 결과 그런 여력을, 구조 개혁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잠재력을 까먹고 경제가 경쟁력을 잃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17년 11월 30일 날 금리를 1.5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1년 뒤에 2.5%p를 더 올렸습니다, 1.75.
이때 이 올린 국면이 그 당시 반도체나 석유화학 부분이 호황이라서 또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작 저 때 전체 우리 산업으로 보면 그 전에 경쟁력을 잃었던, R&D 안 하고 설비투자 안 했던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는 침체기,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계든 기업이든 통화 긴축 때문에 부담이 늘고 결과적으로 하강 국면을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뒷북 내지는 엇박자, 어쩌면 저 시기는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 위원도 지난번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이 15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12억 평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35조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보금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윤율이 안 나와서 투자를 안 하고 기업사냥이나 부동산 돈 되는 투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법인세율을 더 낮춰 주게 된다면 더더욱 이게 비생산적 분야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동의하지만 재정건전성도 우려를 하고 급속한 국가부채 증가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볼 때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낮추자라고 한다면,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법인세율 인하해서 실제 생산적 설비투자로 유도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이 15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12억 평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35조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보금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윤율이 안 나와서 투자를 안 하고 기업사냥이나 부동산 돈 되는 투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법인세율을 더 낮춰 주게 된다면 더더욱 이게 비생산적 분야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동의하지만 재정건전성도 우려를 하고 급속한 국가부채 증가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본청에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수도권이 67% 정도 되고 지방이 전체 32% 정도 되는데 대구청은 5.4%, 11명이 대상자이고 재산 규모는 4950억 원.
그런데 본청에서는 부동산 재벌 등과 미성년 부자로 구분을 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11명인데 정작 공개적인 보도는 상세하게 구분을 했는데 11명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4900억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무조사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219명 중에서 평균 자산 규모가 419억 원, 미성년․연소자 부자들이 111억 원, 1000억 이상도 서른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12년도에는 고액자산가, 부동산 재벌들 72명이 3조 7000억 정도 되었는데 6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7조 5386억 원.
미성년자 부자들도 147명으로 재산 규모가 7900억에서 1조 6200억대, 6년 만에 다 2배 이상 늘었어요.
경남 김해 김정호 위원입니다.
대구청장님, 지난 9월 19일 날 본청에서 고액자산가, 부동산 재벌 그리고 미성년․연소자 부자들을 대략 전국의 219명 정도 핀셋 동시 세무조사 보도자료를 냈어요.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대구청에서도 대상자가 있지요?
자료를 하나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재벌들, 고액자산가는 72명인데 18년도에 7조 5386억 원, 6년 동안 2배가 늘었어요.
미성년․연소자 부자도 147명인데 6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는데 1조 8270억.
부산청도 이렇게 분류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너무 부실해서, 제가 급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19일 날 국세청 본청이지요, 조사국․자산과세국에서 고액자산가, 부동산 재벌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탈세혐의자 219명에 대해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서울청이나 중부청, 인천청은 이 발표 결과에 지금 주신 자료 내용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세무조사를 하셨나요?
아니, 지금 조선업의 업황이 호전되고 있고 수주가 많아서 하청 중소형 조선소들의 물량이 이제 곧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정말로 제대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조선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땅 사서 부동산 개발하게 되면 조선 시설과 장비들은 다 고철로, 중고로 매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 노동자들 다 실업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는 더더욱 어려운데 회생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은 마땅히, 이것이 아무나 가서는 안 되고 조선업을 할 사람들에게, 자격을 심사해서 그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마땅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저렇게 많이 투자되어 있으니 땅값이 오르고.
종합부동산 보유세, 종부세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0%밖에 추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의 30%까지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도 3000억 이상의 과표를 좀 더 확대해서 3000억∼5000억 그다음에 5000억 이상 그런 구간을 확대하고 현재 3%로 묶여……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담세율이 더 높습니다, 법인세율이.
이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보유량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대 대기업들이 17년 말 현재 총 12억 3000만 평, 공시지가 총액이 635조입니다.
07년도, 10년 전에 비해서 75%가 늘었고요 공시가격은 422조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부동산에 18억 평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사내유보금이 1486조 원, 17년 말 사내유보금이 그렇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해외로 나간 기업들,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니까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시장 진입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하고 합작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보면 돈이 되면 나가기도 하고 돈이 되는 게 국내에 더 요인이 크면 국내에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돈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요즘같이 국내, 국산화를 위해서 소재․부품 등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지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부동산에 18억 평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사내유보금이 1486조 원, 17년 말 사내유보금이 그렇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부총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3억 평, 100대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이고 이것을 현금화해서 생산적 투자로 빨리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12.3억 평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부총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3억 평, 100대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이고 이것을 현금화해서 생산적 투자로 빨리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12.3억 평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를 보면 종합 합산액 45억 초과 시 세율이 3%에 불과합니다.
가야왕도 김해 김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100대 대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사내유보금이 1486조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면적이 12.3억 평, 공시지가로 635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여유자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생산적인 설비투자나 기술 연구․개발 등으로 유도할 것이냐, 방향을 전환시킬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정부는 페널티와 어드밴티지, 인센티브 대책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는 이런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대안으로 법인세율을 보다 인하하고 또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보다 인상해야 된다 이런 처방을 내놨습니다.
본 위원은 페널티를 보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처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10% 추가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1500조에 달하는 대기업의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 과세를 30%로 증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장기 보유하고 있는 법인들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경과 조치를 둬서 빨리 이것을 생산적 분야로 토지를 처분하고 설비투자나 R&D 등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세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12.3억 평, 100대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처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이고 이것을 현금화해서 생산적 투자로 빨리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12.3억 평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를 보면 종합 합산액 45억 초과 시 세율이 3%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을 추가해서 100억 초과 시 4%로, 200억 초과 시는 5%로 상향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성장은 했으나, 수출기업들은 돈을 벌었지만 대기업들의 부는 쌓여 가고 중소기업들에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수출 대기업, 내수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수도권과 지방은 더더욱 지방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이제는 더는 투기,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생산적 분야로 이런 여유자금들을 전환시킬까, 생산적 투자로 유도할까, 물꼬를 틀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처방도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기술개발, 연구개발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제조업 분야에 어렵게 기술개발 해서 경쟁력을 높여 본들 추격하는 중국, 앞서가는 선진국들에 못 미치니까,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손쉬운 부동산 투기하고 기술개발 안 하고 중소기업들 기술개발 탈취하고 또 M&A 하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기진작을 위해서 부동산경기를 부추겼던 정책적 과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산지를 대폭 풀었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절대농지를 10억 평이나 풀었습니다.
이 부동산들을 제일 자금 여력이 있었던 대기업들이 대거 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10대 재벌기업으로 보면 비중이 13%에서 30% 정도로 재벌기업들이 특히 더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100대 법인들은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소홀히 했고 오히려 돈벌이 되는 부동산 투기 그리고 기업 몸집 불리기를 위한 기업 사냥을 위해서 현금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왜 이렇게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생산적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을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거래절벽을 완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조치가, 중산층, 서민들에게 뭔가 활로를 열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요란스럽게 예타 면제를 23개 사업에 총 이십사오조 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이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김해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기를 느끼는 게 재정 당국이나 전문가들과는 달리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내가 집을 팔고 옮기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제값을 받고 빨리 팔린다 안 팔린다 이런 게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참고인 이야기도 나왔지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주거가 불안정하고 이게 특히 우리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생긴, 좀 더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방 미분양, 화면 한번 볼까요?
지난해 저렇게 급증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그 전 정부의 자산 투자, 부동산 투기의 후유증들이 쭉 누적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1/4분기에 보면 4조 9000억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왜 줄었을까요?
16조 10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때는 3조 3000억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2/4분기 들어 급증한 원인은 이게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했던 투기적 부동산 대출원리금 상환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빚내서 다시 빚을 갚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특히 실수요자들이 갈아타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갭 투자나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상황까지 겹쳐서 고통을 굉장히 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단의 대책과 적극적인 정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처럼 전통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투자의지가 없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았을 거다.
따라서 대기업들, 부자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엄중하게 조사하고 또 사회정의 차원에서 중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대 기업 또는 5대 기업의 지난 5년간 부동산 보유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우리가 주택 분야에서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출규제도 하고 정부가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난해 아주 역점을 두어서 했는데 그 기저에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투기 이게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와 과세가 조세형평,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정의 구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 기업 또는 5대 기업의 지난 5년간 부동산 보유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우리가 주택 분야에서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출규제도 하고 정부가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난해 아주 역점을 두어서 했는데 그 기저에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투기 이게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와 과세가 조세형평,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정의 구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부동산에 투기하지 않고 이것을 R&D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2018
먼저, 서울시 주택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현황, 문제점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부동산 실수요자 현황인데요.
주택보급률이 16년 통계에 의하면 96.3%, 전국이 102.6%인데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가보유율이 전국이 61% 정도 되는데 서울은 의외로 48.3%밖에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갭투자나 가격담합을 일삼는 다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그런 대책들이, 예컨대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출 규제, 보유세 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 두 번째인데, 서울시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의 주소지별 현황을 봤더니 이른바 서울로 ‘똘똘한 한 채’ 이걸로 지방의 가수요가 몰렸던 현황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수도권이 전체 주택의 경우는 96.3%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건축물은 95%, 토지 95%.
그런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시에다가 재산세를 내는 분―이게 역 부동산 투기자들입니다―전체 나머지 지방이 3.7%, 건축물은―빌딩이지요―4.2%, 토지 4.7,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빚내서 집 사라’, 저금리로 빚을 내게 하고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서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면서 생긴 문제점들이 여러 주택을 이른바 임대사업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재산을 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이제라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안정된 공공주택 공급 또 서민․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증진하기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공공임대 리츠 쪽에 출자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임대 리츠 출자는 제한을 더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 출자된 민간임대 리츠 쪽도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새로운 정부에서 HUG의 기금 운용 방향과 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도 줄었고 임대리츠 쪽의 출자도 줄었는데요.
그다음 한 번 더 볼까요?
출자사업 중에서 임대부동산 투자신탁 현황입니다.
공공임대 리츠는 최근 5년간 1조 4826억 정도 누적되고요, 민간임대 리츠는 2조 2769억 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 리츠 쪽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하나도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규모도 좀 조정을 해 달라 그다음에 미분양 관리 지역에 주택 공급 속도를 좀 늦춰 달라 이런 것들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진단이고요.
그렇다면 LH는 비단 경남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이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LH 사장님께 지방 미분양 사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 들어서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다행히 대출 규제나 세금 인상이나 8․2 대책, 9․13 대책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방의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