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탄핵된 후에도 한덕수, 최상목 내란 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경기부양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이제야, 오늘에서야 12조 원 산불 재난 추경 제시하며 속도를 강조하면서 뒷북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재정으로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결국 서민 복지를 줄이고 지자체와 교육 부문의 특별교부세도 대폭 줄이고, 그러나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 삭감해서 그렇다고 야당에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를 책임질 능력도 비전도 없는 정권이 3년 동안 저질러 놓은 경제 폭망의 지표는 참혹합니다.
민주당이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2024
산자부장관님,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 명분 중에서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이렇게 계엄 포고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무려 90% 깎아 버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지역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 다 서울 가서 씁니다.
그러니 되레 역외 유출은 온누리상품권이 더 심하다,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그닥 기여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한 사례가 되겠고요.
제가 광역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대한 그리고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래 봐야 열일곱 군데입니다.
12개 지자체, 심지어 여당 지자체장도 균형발전,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많이 쓰지요.
진단·처방이 좀 오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광역시도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국비 지원에 대한 사유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답변을 유보한 5개 시도를 제외하고 12개 지자체, 심지어 여당 지자체장도 지역균형발전,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것 시장의 요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다 이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저는 내렸습니다.
2023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과 다 똑같아요, 대상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과 시장의 요구에 정반대로 역행해서 지역화폐는 없애 버리려고 그러고, 지금 2년째 지원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작년에도 겨우 반 정도 살려 가지고 11조 6500억, 훨씬 활성화됐지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도 다 못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경제의 그런 토대, 기초단계든 이런 중소기업들을 성장주기별로 도약시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임무인데 정책자금이 줄고 지원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창업도약패키지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본 거고 이제 남은 예산 증액․감액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기부장관께서 성장주기별로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스케일업을 위한 그런 추가적인 예산 지원 마련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지역화폐는 26.9조 원 수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년에도 겨우 저희 산자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것 소진공 이사장도 여기 중기부하고 의논해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정원 원장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이게 작년에 이어 내년 예산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현장 수요가 많은데 또 광역지자체들에서는 이것 정부 지원이 없지만 열심히 보급하고 있거든요.
연거푸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폭 축소에 국민과 산업계, 과학기술계, 특히 R&D 연구자들이 모두 다 우려하고 이런 몰상식한 국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 기관은 예산 심사 시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사업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R&D 예산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은 비슷한데요.
효과는 14배 차이가 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민들한테 지역 현장에서 훨씬 인기가 많고 많이 사용되고 효과적인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2022
또 성과가 발생할 때 우대 방식은?
대출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 36%.
그런데 방금 호명한 중기부 산하기관들의 탄소중립 지원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로는 대략 한 1000억 가까이 내년 예산이 감액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넷제로(Net-Zero) 대출인데요.
750억이나 줄였네요.
2단계마저도 38% 축소됐습니다.
이거 말장난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예산을 68%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화 40% 이상, 이거 빛 좋은 개살구고요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
59% 줄이고, 2단계 38% 축소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