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세금 발언
2022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세 규모는 매년 13조를 5년 곱해서 볼 수도 있고 그 해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400조에 대한 13조 또는 5년으로 보면 400 곱하기 5, 2000조에 60조 이렇게 보고 GDP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사실 이건 저는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5년 동안의 금액은 여러 가지로 다 계산해 볼 수 있고요.
돈이 50조가 새로 생겼으면 그 50조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눈감고 교육 부분에, 교육과 지방 부분에 무조건 40%를 떼 줍니다.
작년에 이 시점에서 교육 부분이 90조로 발표됐을 때 어느 곳도, 언론이나 어디에서도 90조가 적다는 고민이 없었는데요.
올해 오직 세수 여건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해당되는 그 교육재정에 11조가 더 들어가는데 이 11조는 이번의 법인세 감면 총액의 2배입니다.
과연……
우리가 조세지출로 본다면 법인세도 지출을 했고요 경제활동 분야에 6조짜리 지출을 했고, 교육 분야에 12조짜리 지출을 했을 때 그 교육 분야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생교육․대학교육 이런 교육이 아니고 학생 수가 지난 10년 동안 40% 줄어든 초중등에 10조의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복지 중에 재량은 줄여야 되는, 왜냐하면 국가채무 궤도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자면 세율 자체는 평균을 대충 적정하다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이 됐지만 세수효과는 분명히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세수효과는 6조 또는 4조 언저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인세 세수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표에 보시면, 73쪽의 하단에 보시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법인세 세수를―GDP 비중입니다.
그게 공정하니까요―GDP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많이 걷고 있고요.
이번에 0.3%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법인세를 통상 저희들이 발표할 때 22%로 발표를 합니다만 22%에 반드시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요.
영국이나 우리가 비교하는 국가들은 지방에서 법인세를 걷지 않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OECD에서 발표하거나 제 자료에 인용돼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지방세를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한국의 경우에 종전에는 27.5에서 24.2……
제가 오타가 있는데 24.5가 아니고 24.2가 됩니다.
그다음에 감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세에 대한 것은 팩트를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24년에 법인세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2000조의 GDP에 비교를 한다면 13조니까 한 0.6%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만약에 제어한다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0.4%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법인세를 통상 저희들이 발표할 때 22%로 발표를 합니다만 22%에 반드시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요.
영국이나 우리가 비교하는 국가들은 지방에서 법인세를 걷지 않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단 24년에 법인세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2000조의 GDP에 비교를 한다면 13조니까 한 0.6%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만약에 제어한다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0.4%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법인세를 통상 저희들이 발표할 때 22%로 발표를 합니다만 22%에 반드시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요.
영국이나 우리가 비교하는 국가들은 지방에서 법인세를 걷지 않는 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OECD에서 발표하거나 제 자료에 인용돼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지방세를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한국의 경우에 종전에는 27.5에서 24.2……
그러니까 작년에 열심히 세수 전망을 했지만 다시 1년 동안에 밝혀진 세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했더니 50조가 흔들릴 정도로 세수 전망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 보니 내년에 한 400조 정도가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50조 원이나 많은 숫자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세에 대한 것은 팩트를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24년에 법인세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2000조의 GDP에 비교를 한다면 13조니까 한 0.6%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만약에 제어한다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0.4%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법인세를 통상 저희들이 발표할 때 22%로 발표를 합니다만 22%에 반드시 1.2를 곱하셔야 됩니다, 지방세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69쪽, 70쪽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대단히 변동적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열심히 세수 전망을 했지만 다시 1년 동안에 밝혀진 세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했더니 50조가 흔들릴 정도로 세수 전망이 지금 어려운 상태다, 어느 누구도 이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 보니 내년에 한 400조 정도가 잡힐 것 같다, 그리고 이 숫자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50조 원이나 많은 숫자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세에 대한 것은 팩트를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일단 24년에 법인세 효과가 만료되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2000조의 GDP에 비교를 한다면 13조니까 한 0.6%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만약에 제어한다면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0.4%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72쪽에 보시면 이 중에 법인세가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요.
2018
현 정부도 아마 기업의 역할을 낮게 보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한 경쟁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기업이 과연 경쟁적인 환경에서 하느냐 아니면 독점적인 환경에서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지 어떤 나라나 기업의 중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를 낮추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전에 이 전 정부에서 한번 고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법인세 감세를 하고 나서 사내 유보를 많이 해서 당시에 부총리께서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수요가 분명히 있으면 투자를 할 텐데 지금 현재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부분은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심각해져 있거든요.
공정한 경쟁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기업이 과연 경쟁적인 환경에서 하느냐 아니면 독점적인 환경에서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지 어떤 나라나 기업의 중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를 낮추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전에 이 전 정부에서 한번 고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법인세 감세를 하고 나서 사내 유보를 많이 해서 당시에 부총리께서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수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수요가 분명히 있으면 투자를 할 텐데 지금 현재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부분은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심각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또 다른 분야가 최근에 취업자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분야라 할지 그리고 일반 조그마한 식당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쇠약해져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서 그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형태로 준다는 표현 때문에 ‘(부분)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얼마든지 소득과 연계할 수도 있고……
하여간 지금 유류세 인하하는 것은 사실은 감세의 효과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주로 저소득층에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유류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여간 지금 유류세 인하하는 것은 사실은 감세의 효과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주로 저소득층에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유류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국세청에서도 훨씬 더 쉬운 방식이 이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고려를, 위원님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2015
소득세가 가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소득세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워낙 낮은 데다가 결국은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조세부담률을 급격하게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세가 내려갔다는 건 다른 세목들이 채워졌다는 얘기지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등이 그 역할을 해 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조세부담률이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법인세율이 내려가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트렌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매우 선명하게 법인세율이 내려왔고요, 단순평균하고 가중평균이 있습니다.
가중평균이 좀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지난 30년 동안 항시 밑에 있다가 가장 최근에는 단순평균만 했을 때는 다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만약에 25%로 환원하게 되면 지방세 포함해서 27.5%가 됩니다.
트렌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매우 선명하게 법인세율이 내려왔고요, 단순평균하고 가중평균이 있습니다.
가중평균이 좀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지난 30년 동안 항시 밑에 있다가 가장 최근에는 단순평균만 했을 때는 다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만약에 25%로 환원하게 되면 지방세 포함해서 27.5%가 됩니다.
아마 한 5년 후에는 OECD 국가에서 상당히 상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미래는 사회보장 쪽에서 결정이 될 것이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 복지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복지 부분은 전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OECD 국가에서 SOCX나 복지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보험도 복지인데 의료보험 지출로 50조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과 혜택을 다 보지 않는 한 매우 협소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 역시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좀 더 차분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왜냐하면 당장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부채와 이자율이 2, 3% 되는 경우, 3, 4% 되는 경우 부채는 굉장히 다르고,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SOC 수익률이 매우 낮더라도 이자율이 더 낮으면 SOC 투자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메뉴를 놓고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하게 참조할 점은 OECD 국가의 평균 숫자가 아니고 OECD 국가들이 왜 대부분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지 무조건 세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동시에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인이 기여해야 될 부분은 사회보장기여금 쪽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지금 현재 법인세,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돈이 46조인데요.
사회보장기여금에서는 혹시 얼마를 지금 사업자들이 내고 있는지 아마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겁니다.
약 100조가 걷히고 있고 그중에 반이기 때문에 50조, 그중에서 자영업자 이렇게 빼고 나더라도 삼사십조가 이미 걷히고 있고요.
법인세는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지금 실효세율이 한 16% 되기 때문에 환원을, 22에서 2, 3%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까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만 7조에서 10조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플러스인데 재정적자를 완화시키는 데 아주 대단한 기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도 역시 사회보험과 취약계층 지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보험 분야가 중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훨씬 더 규모가 크고요.
사회보장기여금에 법인이, 법인뿐만 아니고 고용주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 가야 된다는 점에서 법인세에 대한 시각도 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보 재원이 있는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유보 재원이 최근에 보셨습니다만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됩니다.
그 유보 재원에 대한 과세의 방식은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는 세율이 22%니까 복원해서 24%로 가야 된다 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