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의 거부권 발언
2015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여야 합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농민들 가슴을 태우고 있는 가뭄 해결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이 던진 이 독기 어린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다행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 존엄을 다시금 세우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비틀린 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날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헌법가치를 지키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이고 또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렵게 만들어 낸 국회법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여야 합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헌법가치를 지키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이고 또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렵게 만들어 낸 국회법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여야 합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농민들 가슴을 태우고 있는 가뭄 해결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이 던진 이 독기 어린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들이 공직자윤리법에 그리고 그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구멍을 숭숭 내서 밥그릇 챙기기 했습니다.
바로 이런 법률 일탈행위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은 한참 번지수를 잘못 비껴가신 겁니다.
한마디로 자가당착, 이율배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관피아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공당으로서 책임정치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은 예의와 염치도 없어 보입니다.
배제와 패권으로 가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