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2016
앞서 저도 말씀드렸고 또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고 또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 번 또 조문별로 따져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 이후에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이해를 해야 하기에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의 의견 청취, 물론 들으셔야겠지만 최종적으로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이신 국회의장께서는 우리 후배 의원들과 그리고 국회의 원내에 진출해 있는 당의 대표들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함께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9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 할 마지막 최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 필리버스터로 의견을 전해 주시면서 국가정보원 강화법에 의해서, 국민감시법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리의 사생활과 자유를 국정원의 손바닥 위에 그대로 드러내 놓고 싶지 않다,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원치 않는다는 민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시민의 양심과 정의가 이 국회 안에까지 울려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숱한 비난과 질타를 받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은 잘했다라는 소리를 한번 함께 들어 보십시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초기에 모두발언드렸습니다.
3일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성을 다들 국민들께서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후배 의원들의 이 진정성을 읽어 주십시오.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면 국정원 직원은 물론 경찰과 군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하고, 센터의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정원이 모든 통제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국정원의 역할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될 수도 있고, 고유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수사나 사찰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법 제3조제3호에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때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법경찰권과 군사법경찰권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현실화될 경우 테러 사태 발생 시는 물론 예방, 방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민간에 대한 수사와 사찰도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적이지 않은 무제한의 토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갈 수 있는 이런 장……
19대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또 국민들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각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을 하셨지요.
앞서 애플사의 대표이사 팀 쿡이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플사의 팀 쿡은 아주 분명하게 고객들의 보호 그리고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FBI의 요구에 당당하게 단호하게 그 요구에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시민 필리버스터의 많은 분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와 있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라고 하는 내용 없이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감시법이자 그 국민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무한하게 주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곳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천부인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사법기관의 힘을 동원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사회가 아닙니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에 각종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월권적 권한을 주는 행위는 ｢1984｣의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빅브라더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또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와 있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라고 하는 내용 없이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감시법이자 그 국민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무한하게 주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곳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천부인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 필리버스터들이 이미 테러방지법이 테러 예방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팽개쳐 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명명백백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신들 스스로를 포함한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님 말씀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보면서 과거 이 나라에서 행해졌던 64년도 계엄령이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님입니다.
‘테러를 위한 기구가 따로 있지만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불꽃놀이 세트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셋 이상의 모임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허락을 맡으라고 주장하는 엄브릿지에 대항합니다.
그녀가 억압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게 하고 호그와트 학생들이 모두 자유와 권리가 존재하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끔 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그런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은 1년 앞두었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정부 3주년,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저의 충언이기도 하고 국민의 충언이라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사이트에 올라온 국민들의 목소리,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인내하시며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 주고 계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정갑윤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국회의 필리버스터, 여기 본청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이런 일방적인 통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시민 필리버스터가 엊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많은 문제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입니다.
안기부 부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며, 결국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필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필리버스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수많은 목소리를 올리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의 필러버스터는 시민의 필러버스터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대표 시절에 관철시킨 법안을 19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못마땅하다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 국민과 야당이 밤을 새워 가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정녕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이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집권 때 금지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누구셨습니까?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가셨던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그리고 바로 제 앞에 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제한 토론 벌써 3일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 주고 계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정갑윤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는 막말까지, 또다시 야당 책임론으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마치 테러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고용절벽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는 엄마․아빠들은 보육대란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기르기 어려운 한국, 대한민국 보육 현실의 아픔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갯속, 공안통치 속에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안전법을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대통령, 국민 안보는 왜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국민 안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가셨던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그리고 바로 제 앞에 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제한 토론 벌써 3일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 주고 계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필리버스터가 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누가 테러집단으로 간주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복면을 쓴 시민들은 테러범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 국가가 국민을 누르려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테러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지요?
북한에 대한 만화나 영화를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 모진 고초를 치르는 민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과 다름이 무엇입니까?’
Gemma 님 ‘지금은 평범한 국민을 투사로 만드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맡고 있는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가셨던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그리고 바로 제 앞에 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제한 토론 벌써 3일째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고 예비역훈련도 빠짐없이 받은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인데 테러방지법이 없는 세상에서 큰 용기 내어 집회에 참가했는데 또 큰 용기 내어 집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의고3 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3, 흔히들 말하는 뜬 비행기도 착륙시키고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2 때려잡는 그 고3입니다.
저는 내년에 성인이 되고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제 생일이 대선 전에 있고 그로써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원수를 뽑는 기회와 책임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쟁취한 민주와 자유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아무개 님 ‘현 정부의 위안부 협의가 끝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수요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집회나 시위를 가 본 적도 없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 무작정 일본대사관 앞에 가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같이 일본대사관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 봤습니다.
물론 변한 것은 없고 제 몫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렇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금이라도 사회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테러방지법이니 뭐니 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권리마저 침해하려 하는지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의 큰 목소리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의 필러버스터는 대한민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기록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함께 우리 국민들의 필리버스터를 또 역사의 기록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OUT 님 ‘현 국정원법으로도 대테러활동은 가능합니다.
이미 가능한 법을 두고서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될 요소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는 것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 가는 것이 즐겁고 떳떳했던 것 같은데, 선배들이 일궈 놓은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좌절이 반복되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의심스러워 이 땅의 민주주의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고 자포자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고 많은 반성을 합니다.
포기할 게 아니라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힘겹게 사회에 외치는 여러분들을 보며 외칩니다.
국민 다수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로 한중 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파기, 더 나아가서 핵무장론을 국회에서 버젓이 주장하는 이게 바로 위기상황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걱정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번 심사 지정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의화 의장께서는 오늘 저희가 3일째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상황 판단,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셨던 이 법률 자문을 도대체 누구에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국민 다수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로 한중 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맡고 있는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사업 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안은 재벌맞춤형 특혜법입니다.
일본 원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싹 삭제가 됐습니다.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 집어넣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소규모 분할 특례를 집어넣었고 소규모 합병 등 상법의 각종 특례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특례에 특례를 얹어 놓았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생 불안을 야기하는 이 정부는 재벌에 포섭된 나쁜 정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원샷법은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일본 원샷법은 당초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법입니다.
신사업 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원샷법은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일본 원샷법은 당초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법입니다.
신사업 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안은 재벌맞춤형 특혜법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재벌에게 바쳐도 됩니까?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최소한의 시장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최소한의 시장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샷법에는 재벌만 남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는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최소한의 시장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샷법에는 재벌만 남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는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샷법이 현해탄을 건너오는 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을 바닷속으로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이 액수는 국민연금 총보유주식의 41%고요, 그런데 이 각 종목별로 보면 각 종목이 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대하는 주식비율을 7%로 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최소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톱 10을 보니 대부분 7% 이상 9% 범위입니다.
이걸 그대로 10% 범위로 하면 국민연금이 흔들어지는 거고, 국민연금에 우려가 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최소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톱 10을 보니 대부분 7% 이상 9% 범위입니다.
이걸 그대로 10% 범위로 하면 국민연금이 흔들어지는 거고, 국민연금에 우려가 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토론을 통해서 반대 주식비율을 7% 이내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8조 조항은 저희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 관련한 반대 주식비율이 10%입니다.
저는 이 10%를 7% 이내로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특히나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액수의 톱 10이 34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국민연금 총보유주식의 41%고요, 그런데 이 각 종목별로 보면 각 종목이 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를 7% 이내로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특히나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액수의 톱 10이 34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국민연금 총보유주식의 41%고요, 그런데 이 각 종목별로 보면 각 종목이 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대하는 주식비율을 7%로 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한 예로 특히나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액수의 톱 10이 34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국민연금 총보유주식의 41%고요, 그런데 이 각 종목별로 보면 각 종목이 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대하는 주식비율을 7%로 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최소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최소 2주간을 보장해서 우리 소수주주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제안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안의 모토, 원안이 되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최근 법들이지요―두 차례 개정된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다 차치하고 최소한 이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노동자․소비자 그리고 관련업자의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일정하게 벤치마킹하고 그 좋은 사례들을 제대로 활용하자고 한다면 저는 이런 조치, 노동자․소비자․관련업계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 재편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정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제안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안의 모토, 원안이 되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최근 법들이지요―두 차례 개정된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다 차치하고 최소한 이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노동자․소비자 그리고 관련업자의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일정하게 벤치마킹하고 그 좋은 사례들을 제대로 활용하자고 한다면 저는 이런 조치, 노동자․소비자․관련업계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 재편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정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법의 내용을 반영해서 제10조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서 제안도 드렸습니다.
10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포함시키는 대기업 범주가 다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해서 이 법의 대상으로 대기업을 제한 없이 다 포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율을 제가 보여 드렸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휘둘릴 수 있는 우려를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7%가 별 차이가 아니라 최소한……
저는 원래 이것은 없어야 된다, 당초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인데, 이런 특례를 둔다면 정말 엄격하게 더 낮춰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국민연금을 제가 예로 든 것은 그만큼 이 국민연금이, 아까 톱 10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10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포함시키는 대기업 범주가 다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국민연금이……
물러서서 정부부처가 내놓은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에 근거해서, 언제입니까, 이번에 개정된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24조 사업재편계획의 인정, 승인에 관련된 항목 거기에 최소한에 근거해 가지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 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검토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예가 있는 일본의 사례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모법이 됐다고 하는 일본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사실 일본의 법을 좍 보니까 홍익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일본의 경제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이게 제1의 원칙이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당초에는 노사 간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물러서서 정부부처가 내놓은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에 근거해서, 언제입니까, 이번에 개정된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24조 사업재편계획의 인정, 승인에 관련된 항목 거기에 최소한에 근거해 가지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 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검토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예가 있는 일본의 사례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모법이 됐다고 하는 일본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사실 일본의 법을 좍 보니까 홍익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가지 원칙이에요.
새누리당은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를 주구장창 외치고 요지부동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상안에도 반대, 국회의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의 협상안도 반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도 반대, 오로지 반대, 반대, 반대만 외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를 바꾸면 과반 다수당이 될 수 없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위헌적 상황에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닮은 정치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상황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를 주구장창 외치고 요지부동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상안에도 반대, 국회의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의 협상안도 반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도 반대, 오로지 반대, 반대, 반대만 외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를 바꾸면 과반 다수당이 될 수 없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불공정한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선거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닮은 정치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치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분투하셔야 합니다.
양당정치 혁파를 말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승자독식 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정치세력은 새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서 야권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끌려가는 졸속협상일 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테이블의 한 축이고 국민을 위해서 새롭게, 신나게 선용할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제1야당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분투하셔야 합니다.
양당정치 혁파를 말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승자독식 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정치세력은 새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설명해 보세요.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대일 청구권 요청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부에 그동안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봐 봐요.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위헌 판결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답니다.
김제남입니다.
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이어서 반세기 50년 만에 또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인권을 짓밟은 제2의 한일 굴욕합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국정화 TF 간사를 맡으시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셨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이고 그 천부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전시에 성폭력․성범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산업부 수장임과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역사인식을 가지시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진정 어린 정책을 산업부 수장으로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일 외무장관에서 위안부 합의가 타결이 됐습니다.
이 합의는 당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을 실현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후속조치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도 위험과 상존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력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의 지속 가능성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이 원전정책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앞서 답변을 보면 그냥 하나 마나 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똑같은, 달라진 게 없는.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 대한민국 원전의 현실 이런 최대 밀집도로 가는 것은 위험의 밀집도를 극대화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와, 현재 신규 원전 추진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에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수용성도 얘기하셨고 안전성도 얘기하셨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기존에 화석연료로는 더 이상 지구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도 위험과 상존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력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의 지속 가능성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이 원전정책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앞서 답변을 보면 그냥 하나 마나 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똑같은, 달라진 게 없는.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 대한민국 원전의 현실 이런 최대 밀집도로 가는 것은 위험의 밀집도를 극대화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와, 현재 신규 원전 추진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에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수용성도 얘기하셨고 안전성도 얘기하셨어요.
결국 파리 기후변화 협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위기에 처한, 기후 위기에 처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화석연료로는 더 이상 지구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도 위험과 상존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력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의 지속 가능성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이 원전정책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앞서 답변을 보면 그냥 하나 마나 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똑같은, 달라진 게 없는.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 대한민국 원전의 현실 이런 최대 밀집도로 가는 것은 위험의 밀집도를 극대화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와, 현재 신규 원전 추진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에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 표현하냐면 ‘2035년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신’자까지 붙여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 하겠다’ 이것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우리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이웃나라들은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도 20%로 올라가고 중국도 3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랑 똑같은 현실에 있는 나라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제자리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구호뿐이지 정책 의지가 없다, 정책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현주소라고 봅니다.
저는 녹색성장위원회가 4대강 사업 추진하고 원전 진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실도 많이 들여다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소녀상을 철거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이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 만들 수 있도록 협조했던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 저는 이 자리에 불러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회피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도, 이후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시금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그리고 새누리당이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할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그리고 직무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을 책임을 회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여성으로서 또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100억 엔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전쟁 성범죄․성폭력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법적 배상, 법적인 책임과 사과 이것을 몽땅 면죄부 해 주는 것이 100억 엔 출연의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일본이 주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그런 잘못된 것을 대행해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외교부는 또다시 여가부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가부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100억 엔 출연의 재단 추진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 그 문제점 따져 물어야 되고 단호히 그 재단을 출연하는 일에 저희들 입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 위원회는 그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저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주관부처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피해 할머니들의 참여와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와 이분들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루어진 밀실 합의, 외교적인 이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얘기했던 피해자나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동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여성가족부장관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부끄럽게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이 무책임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인권증진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한일 간에 외교부, 한일 외교부 관계자들의 이 굴욕적인 외교 합의가 있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 자리에 명명백백 밝혀야 됩니다.
이 자리는 야당 위원들 몇몇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국민들이 그토록 궁금해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밀실합의, 굴욕적인 합의의 진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성가족부장관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부끄럽게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이 무책임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협상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받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여성부장관인 김희정 장관이 이 자리에 부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함께 앉아 있어야 할 새누리당의 위원들도 이 자리에 부재합니다.
2015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하는 의원 있음)
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치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의 재산, 권리 그리고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일본과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이주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기나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라져야 할 정권입니다.
사흘 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되고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되는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 아버지에 그 딸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일본군 피해자 관련 합의를 무효 확인하고 재협의를 촉구하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일본군 피해자 관련 합의를 무효 확인하고 재협의를 촉구하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녀상은 한 세기 동안 고통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이, 지난 25년 동안의 외로운 싸움이, 그리고 천 번째 수요집회의 역사가 깃든 역사의 상징물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피해자의 피눈물이, 항일정신이,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인류의 기원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이 스며든 교육의 상징물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래서 소녀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철거 요구에 굴복하시려는 겁니까?
박정희 독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은 10억 엔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또다시 짓밟았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 굴욕 협정입니다.
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치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의 재산, 권리 그리고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일본과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이주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기나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이게 법안에 있는 조항이에요.
사업재편에 관한 지침인데 결국 법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침은 정부가 알아서 만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시행령도 아니고 알아서 만들도록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는 이걸 그대로 동의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어떤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담기는 내용이 뭔지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고 계시다면 초안이라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드렸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기업 배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 그리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나 총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소액주주 또 노동자, 여기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의 이해관계,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것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 다른 나라도 이런 법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장치가 있다, 노동자, 소액주주,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일본의 원샷법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고 검토한다면 다시 심사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여기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조문으로 축조심사 들어가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항별로 축조심사하는 것에 같은 의견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위평량 연구위원께서 해 주시고요.
우리 권종호 진술인께서나 우리 최준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본의 원샷법을 예를 많이 드시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사업 재편 시에 노사협의나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 재편 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동의․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이 법에 담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법이라면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재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 법에서 포함해야 되는 참여의 대상으로 이해관계인들을, 의무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장된다면 저는 법안 심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재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부분적으로는 다 공감들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공청회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 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정부 개입․지원 아니냐 그리고 그런 과도한 정부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 어떤 대상이 특별하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특히나 오늘은 재벌 대기업의 특혜법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특히나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도 일본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모습이라서, 늘 재벌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하는 이유도 문어발 식 기업 확장이라든지 또 총수 일가의 전횡이라든지 이게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법이 또한 특혜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재벌 대기업들은 스스로 사업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이전에 이것은 좀 확인을,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하고 가면 좋겠는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한 중복 복지 문제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가 중복 복지라고 리스트를 작성했던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보가 아니라 팩트였고, 그러다가 거기 대상도 대구 나눔의 집하고 경기도 광주 두 곳의 지자체를 딱 적시해서 중복 복지 지원이니까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일 간에 일본으로부터도 어떠한 정확한 책임과 피해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지 못한 이런 국민적인 여론 정서로부터 ‘야, 심지어 할머니들 지원마저도 끊겠다는 것이냐’라는 여론의 매를 맞으면서 부랴부랴 시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비례대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갖는 문제, 즉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 지지도와 의석의 불비례성을 보완해서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과 전문가의 의회 진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0석 가운데 비례 의석이 54석, 18%로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적용하는 나라들 중의 최하위입니다.
농어촌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악입니다.
비례 의석은 늘려야 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과 전문가의 의회 진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0석 가운데 비례 의석이 54석, 18%로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적용하는 나라들 중의 최하위입니다.
농어촌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 정치 개악입니다.
비례 의석은 늘려야 합니다.
결코 주고받기 식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구 협상에서 양당이 보여 준 모습은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 아닌 밀실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간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가져다 써도 되는 잉여 의석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갖는 문제, 즉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 지지도와 의석의 불비례성을 보완해서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가져다 써도 되는 잉여 의석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갖는 문제, 즉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 지지도와 의석의 불비례성을 보완해서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과 전문가의 의회 진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0석 가운데 비례 의석이 54석, 18%로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적용하는 나라들 중의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아직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벼락치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3당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거대 양당 간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진행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선거의 기준, 게임의 룰을 모든 참가자들의 참여와 합의로 정하는 일은 초등학생도 지키는 기준입니다.
이번 선거구 협상에서 양당이 보여 준 모습은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 아닌 밀실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매번 총선에서 1000만 표씩 버려지는 유권자들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 양극화, 극단의 대결 구도, 지역주의에 기반한 적대적 공생이라는 한국 정치의 폐단을 일소하고 타협과 합의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국회를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 정치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진짜 정치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얼마 전 취임한 캐나다의 총리는 남녀 50 대 50의 동수로 이주민과 장애인을 포함한 내각을 구성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렵게 되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패율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조차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에서조차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낙선자를 구제하는 이른바 좀비 의원을 양산하는 제도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현역 의원의 당선 안전판 기능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비례 의석을 석패율제로 대체하면 비례대표제의 기능은 축소되고 맙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에서조차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낙선자를 구제하는 이른바 좀비 의원을 양산하는 제도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현역 의원의 당선 안전판 기능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비례 의석을 석패율제로 대체하면 비례대표제의 기능은 축소되고 맙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싸움으로 변질된 정치 개혁은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핵심은 매번 총선에서 1000만 표씩 버려지는 유권자들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고받기 식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당 간 협상 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렵게 되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패율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조차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에서조차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낙선자를 구제하는 이른바 좀비 의원을 양산하는 제도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참 다른 나라 얘기하기 그런데, 캐나다 총리가 양성평등 내각을 구성했을 때 ‘왜 그렇게 구성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이 2015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 시대가 아니라 2015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 이런 것 실현하는 건데 지금은 전원개발과 관련해서 원전도 그렇고 송전선로도 그렇고 다수의 주민들이, 옛날에는 국가가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대로 말도 못 하고 그냥 그걸 숙명처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생명을 지킬 권리,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킬 권리, 우리 지역이 원전을 둘러싸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건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 이런 것 실현하는 건데 지금은 전원개발과 관련해서 원전도 그렇고 송전선로도 그렇고 다수의 주민들이, 옛날에는 국가가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대로 말도 못 하고 그냥 그걸 숙명처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생명을 지킬 권리,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킬 권리, 우리 지역이 원전을 둘러싸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건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걸 수렴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정부가 공청회 했어요.
저도 공청회장에 가서 딱 2시간 있었지요.
한 가지만 좀 보태고 싶은데, 원래 지금까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일정 기간, 한 3차 정도까지는 원전 폐로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폐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음부터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급과 관련해서는 신규, 또 신규계획은 있는데 폐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현황에 대한 근거들은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런 점들을, 계속 옛날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 기간에 박민수 위원께서도 울산항만공사에 대해서 동북아오일허브구축사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그래서 동북아오일허브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울산항만공사의 예만 들더라도 이 사업으로 1년에 몇백억씩 계속 사채를 끌어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공사 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나빠지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다시 장밋빛 환상으로, 반복되는 의견으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또 국제석유거래업자들에게 블렌딩을 허용하는 법안,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윤근 의원님 내신 안에도 저도 반대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경자구역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 변경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속 찬성 입장으로 위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이것 저는 폐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된 시행령 개정을 위원들한테 다시 법안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 자체도 잘못됐고, 만약에 정부가 이런 잘못된 게 있었다면 시행령을 바꾸는 과정부터 거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놓고 그다음에 입법개정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미 시행령 얼토당토않게 민법에서 개정해 갖고 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도 정부는 시정하지 않고 법만 바꾸자고 하는 거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경자법에서 이렇게 사전심사제, 사전공모제로 제도 변화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네요.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우네요, 여기에서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네요.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우네요, 여기에서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대통령의 국정 지침대로 제대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내년 예산인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는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증액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관련한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높이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 홍보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원전 위주의 홍보는, 이건 거의 그냥 사업자가 해야 된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자력 관련한 원자력문화재단 예산 51억은 제가 전액 삭감 요청을 드렸는데 오히려 18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왜 이게 또 18억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지특회계의 불용처리 문제로 지특예산은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통괄, 종합해서 얘기가 돼 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지특회계 관련해서는 불용처리됐던 예산 내역 저도 좀 궁금한데 그것하고 제가 지특회계에서 주로 많이, 우리 여가부에서 주로 지특회계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내용이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복지 서비스를 주기 위한 시설 예산 또는 기반을 보강하는 예산이라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드린 것은, 지특예산의 불용 문제로 청소년시설 관련한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불용 예산이 그 내역이 아니었을 것으로, 아닌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7%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임금 단가는 6000원에서 100원 인상이 된 격이니 오히려 이게 최저임금만도 못한 격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같은 돌보미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그것 입장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기청장님과 특허청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품․소재 제조업 관련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에 민감한 영향을 줍니다.
또 우리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허청장님께서는 지재권 관련해서 우리 특허청이 과연 어떤 영향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통상 주무 부처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일본 안보법안의 통과로 한반도 주변 군사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안보불안,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해결 못 하고 현재 문제는 현재 문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대일외교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 대일외교 전면 재점검을 요구드립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일본 안보법안의 통과로 한반도 주변 군사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안보불안,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해결 못 하고 현재 문제는 현재 문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대일외교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 대일외교 전면 재점검을 요구드립니다.
이것은 유엔연합사령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동의, 미국의 합의․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시에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구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시지요.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으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하거나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 한미연합사령관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까?
심각한 왜곡이지요.
바로 이렇게 정권의 욕구에 따라서 왜곡과 허위사실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고 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일본 아베 정권과 다름없는 역사 왜곡 그리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당장 중단하십시오.
박근혜정부의 국민에게 등 돌릴 그들만의 외교 안보 정책은 결국 안보 위기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심각합니다.
총리도 역사 왜곡에 반대하시지요?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재벌의 이익을 앞세워 서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적인 FTA 협정, 일본의 안보 법안을 앞세운 재무장과 전쟁국가화 방치, 양파껍질 같은 방산비리와 주먹구구 전력증강 사업으로 인한 안보 공백, 대한민국 외교 안보 현재 주소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정부가 나를, 내 가족을 지켜 줄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화려한 외교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의 외교 안보는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외압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전비리 당시 검찰은 100일 만에 김종신 전 사장, 박영준 전 차관까지 원전비리 혐의로 구속을 했어요, 100일 만에.
그리고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됐듯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UAE 원전보조기기 계약 관련해서 7억 원 뇌물수수 건으로 입찰제한 받았어요.
그런데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효력이 정지가 되어 있어요.
지난해는 산업부가 각 기관들에게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산업부장관의 거의 지침이 내려가서 한바탕 했었는데 올해는 글쎄요, 그 지침이 보이지 않게 내려간 건지 어떤 건지 정말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부 자료 정말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했던 해외자원개발의 문제로 지금도 부각되고 있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책임을 져야 되는 자원 공기업, 자료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반기 공시자료를 비롯해서 재무구조를 들여다봐야만 현재 진행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자료를 주고 있지 않아서 홍익표 위원님에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국감 기간의 성실한 자료 의무를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에게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 3 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3 대 1은 2 대 1로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국회 담장을 넘어서서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우리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공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권자의 투표 가치는 동등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등선거의 원칙은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엄격하게 절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대표자 회동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악이 아닌 올바른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여야 모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대표자 회동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악이 아닌 올바른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여야 모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의원단과 대표단은 오늘부터 정치개혁 3당 회담 촉구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내걸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농성으로 시작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정치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표 가치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 개혁이 우선입니다.
여야 모두 이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정의당 의원단과 대표단은 오늘부터 정치개혁 3당 회담 촉구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내걸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농성으로 시작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정치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곡된 선거제도가 현재의 기형적인 양당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원래부터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자 기득권의 다름 아닌 발언입니다.
지역구를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표 가치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 개혁이 우선입니다.
여야 모두 이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조그만 틀을 바꿔서 다당제로 간다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왜곡된 선거제도가 현재의 기형적인 양당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원래부터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자 기득권의 다름 아닌 발언입니다.
지역구를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왜곡된 선거제도가 현재의 기형적인 양당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원래부터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자 기득권의 다름 아닌 발언입니다.
지역구를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표 가치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 개혁이 우선입니다.
이는 투표한 국민 절반의 표가 휴지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현행 선거제도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요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핑계로 ‘비례대표를 상징적으로 1명만 남기자’ 정말 황당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는 양당 체제이다.
과연 현행 선거제도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요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핑계로 ‘비례대표를 상징적으로 1명만 남기자’ 정말 황당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는 양당 체제이다.
조그만 틀을 바꿔서 다당제로 간다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대부터 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한 사표는 51%입니다.
이는 투표한 국민 절반의 표가 휴지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현행 선거제도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요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핑계로 ‘비례대표를 상징적으로 1명만 남기자’ 정말 황당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30년 정점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2028년, 2029년까지의 설비예비율 계속……
2029년에, 원전 두 기 그때까지 건설해서 그 이후를 지금 예측하고 설비를 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29년에 정점 치고 하향한다는 겁니다, 인구도.
그러면 이것 다시 변수 넣으셔야지요.
이런 게 최신의 자료입니다.
15% 플러스 7%, 7%가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원전 때문이다, 원전 제때에 건설 안 됐고 신고리 3호기 벌써 건설됐어도 몇 년 전에 건설되어야 됐는데 아직도 신고리 3호기는 건설 완공이 안 됐어요.
왜 그랬느냐, 원전 고장사고, 원전 비리․부패 이 난리 쳐 갖고 국민들한테 불확실성 줬고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 떨궜어요.
송전선로 이것 때문에 제때에 전력공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원전 때문이다, 원전 제때에 건설 안 됐고 신고리 3호기 벌써 건설됐어도 몇 년 전에 건설되어야 됐는데 아직도 신고리 3호기는 건설 완공이 안 됐어요.
왜 그랬느냐, 원전 고장사고, 원전 비리․부패 이 난리 쳐 갖고 국민들한테 불확실성 줬고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 떨궜어요.
송전선로 이것 때문에 제때에 전력공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예비율이 22%까지 늘어났습니다, 원전 때문에.
송전선로 이것 때문에 제때에 전력공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예비율이 22%까지 늘어났습니다, 원전 때문에.
그런데 왜 원전을 또 짓느냐고요.
그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는 원전을 또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한규 교수님은 ‘원전 지금도 모자라다’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 요청드리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을 이렇게 원전으로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대안을 드립니다.
죽 보면 추경 편성의 여러 방향을 얘기하시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소상공인 경우에 30%, 전통시장 42%,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 중에 3000억 정도 과다 편성된 것은 삭감하되 실제 현장에 맞는 지원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제가 이것은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면, 현금이 돌지 않으니까 사회보험료 납부할 때 굉장히 애로를 먹습니다, 고용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가 있나 없나 판단을 실무적으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에도 중기청에서 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도 요청을 하신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시는데,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국민의 뜻을 버리는 매우 비겁한 그런 배신행위가 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표결에 불참해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십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여야 합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농민들 가슴을 태우고 있는 가뭄 해결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이 던진 이 독기 어린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다행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서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 존엄을 다시금 세우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비틀린 관계를 바로잡는 그런 날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헌법가치를 지키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이고 또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렵게 만들어 낸 국회법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여야 합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헌법가치를 지키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이고 또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렵게 만들어 낸 국회법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여야 합의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회는 혼란과 갈등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산적한 국정 현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농민들 가슴을 태우고 있는 가뭄 해결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이 던진 이 독기 어린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의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찬성 표결을 촉구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무소불위의 시행령을 통해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월권적 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헌법가치를 지키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결과이고 또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98년 안상수 당시 의원, 그리고 당시 박근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일명 박근혜 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들이 공직자윤리법에 그리고 그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구멍을 숭숭 내서 밥그릇 챙기기 했습니다.
바로 이런 법률 일탈행위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은 한참 번지수를 잘못 비껴가신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들이 공직자윤리법에 그리고 그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구멍을 숭숭 내서 밥그릇 챙기기 했습니다.
바로 이런 법률 일탈행위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은 한참 번지수를 잘못 비껴가신 겁니다.
한마디로 자가당착, 이율배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관피아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공당으로서 책임정치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은 예의와 염치도 없어 보입니다.
배제와 패권으로 가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 거부권은 예의와 염치도 없어 보입니다.
배제와 패권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능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시지 말고,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설비예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하시고, 또 수요 전망이 과다하게 예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원전 추가 건설 없이도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더 고민하시고요.
한 가지는 전력 설비예비율 22%를 고집하지 마시고 원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원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맞는 전력 설비예비율,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폐지하기로 한 화력발전을 친환경으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 포함해서.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나눌 것 같고 좀 더 저희가 서로 대안을 가지고, 저도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모으겠습니다.
장관님도 고집만 하시지 말고, 신규 원전 아니면 안 된다고만 고집을 하세요.
22%가 아니면 안 된다고만 고집을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원전 건설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급계획 차질 없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22% 설비예비율,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에 있는 표현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법에 넣었던 내용은 지역협력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주민들한테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몇몇 분들의 의견만 모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상권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상권이, 어떤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내게 주는 이익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게 주는 어떤 불리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주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의 논리가 앞뒤가 없고 도무지……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대전제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수요관리 포기하시는 그런, 진짜 저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제 입장을 냈는데 그런데 결국은 원전 추가하려고 하는, 기저부하 추가하려고 하는 명분이다 이런 지적을 모두로부터 받고 있는 거고 지적을 넘어 지탄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철학이 없어요.
도대체 수요관리 포기하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2기, 3000㎿ 정도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방사성폐기물 양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 세워져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도 6차 계획으로도 넘치는데 7차 계획은 신규 원전 하면 갖다가 묻을 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폐기물 양을.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과 그다음에 운영 그리고 폐기되는 이 모든 과정이 상호통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발전소 설계수명에 맞추어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평균수명으로 하면 50년 주기가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개정안에 저는 동의하고 정부가 이렇게 수정한 것은 의원님들의 개정안에 적극 따라서 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신뢰성의 원칙을 내놓지 못해서 미국의 여러 원자력 사업자들은 신규 원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50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페기물의 미래 발생량이라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 원전 허가가 되지 못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소한이나마 가져야 할 원칙은 지금 신규 원전은 60년으로 설계수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40년입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하면 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서 수명이 다 하는 시기까지 얼마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를 포함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런 신뢰성의 원칙을 내놓지 못해서 미국의 여러 원자력 사업자들은 신규 원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50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페기물의 미래 발생량이라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 원전 허가가 되지 못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소한이나마 가져야 할 원칙은 지금 신규 원전은 60년으로 설계수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40년입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하면 50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수요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근거 있게 제시를 하시겠느냐, 특히나 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중국으로 우리가 블렌딩 오일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수요의 근거 이걸 내놓으시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6월 8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내놓으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의 일감은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수치를 끼워 맞추기 했다 이런 의혹이 짙은데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원전진흥계획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좀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보고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숫자 조작 또는 끼워 맞추기인가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8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내놓으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의 일감은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수치를 끼워 맞추기 했다 이런 의혹이 짙은데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원전진흥계획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좀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보고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숫자 조작 또는 끼워 맞추기인가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윤상직 장관께서도 지난번 4월 29일 날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니 ‘초안이 나오면 관련된 자료 일체를 다 드리겠다,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온실가스 문제는 얘기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통상 얘기 얼른 드릴게요.
저는 오늘 FTA라든지 여러 가지 통상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혈세 탕진 문제로 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자칫 박근혜정부 FTA 이렇게 드라이브 걸다가 이후 정부에서 이것도 국정조사 하겠구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졸속, 부실 보고일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도, 추진 절차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통상 얘기 얼른 드릴게요.
저는 오늘 FTA라든지 여러 가지 통상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혈세 탕진 문제로 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자칫 박근혜정부 FTA 이렇게 드라이브 걸다가 이후 정부에서 이것도 국정조사 하겠구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졸속, 부실 보고일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도, 추진 절차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중 FTA 얘기만 몇 가지 문제의식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발전설비계획소위라든지 수요계획소위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 보고를 드릴 수도 있지만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안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항목을 얘기하셨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확성 문제, 송전선 문제, 신규 원전 문제, 노후 원전 문제는 다 발전설비계획소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쟁점인데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야 그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용을 보고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소위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 소위에서 쟁점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공개하셔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지금 차질이 생겼던 거예요.
이 보팍이 투자하기로 한 퍼센티지를 보니까 한 70%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최대의 투자업체가 취소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해진 이런 점들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보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왜 이것을 취소를 했을까라든지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런 재검토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최근에 우리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지금 국제유가라든지 국제 여러 자원 가격의 폭락, 그야말로 배럴당 막 100달러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50달러 수준으로 반토막 수준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동북아 오일허브라고 하는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홍익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렇게 혼합석유를 쓰지 않도록, 이것은 결국은 가짜 석유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보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와 국제적인 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떤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뭐 이러다 보면 ‘왜 국제업자들한테는 허용하느냐, 국내업자들도, 국내업에도 허용해야지’라고 하는 형평성 제기가 나왔을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 입법부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저로서도 좀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지.
거기는 대를 이어서 한 데야’ 이런 사회적 공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아, 저런 데는 정말 대를 이어서 하고 저런 곳은 상속해서 정말 명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상속세도 감면해 주고 하자’라고 하는 공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신 리스트나 이런 것으로는 과연 여기 있는 업체들을 어떤 근거로 명문이라 할 수 있는지, 장수라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명문장수기업 이것 법적 지위 부여하는 것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가 너무 대령 가지고 정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법에 담아야 하는, 정확한 명문장수기업에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보다는 ‘다 시행령에 담겠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시행령에 담고자 하는 내용마저도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서 법에 담아야 할 것, 정말 대령으로 다루어야 할 것, 이것을 분명한 토론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그대로 할 수가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법의 합목적성이 굉장히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너무 대령 가지고 정부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법에 담아야 하는, 정확한 명문장수기업에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보다는 ‘다 시행령에 담겠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입니다.
맹골수로의 차가운 바닷물로 가득 차 있는 유족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 먹먹한 그 아픈 마음에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참사를 겪고도 진실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하자는데 정부 시행령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실종자 가족을 거리로 내모는 박근혜정부가 참으로 부정하고 비정합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정치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돈으로 주고받는 보수 양당 정치가 계속된다면 구태정치, 부패정치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게이트는 처음부터 특별검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법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게이트는 처음부터 특별검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법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박근혜 게이트는 처음부터 특별검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법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국민은 지금의 검찰은 정치검찰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권의 요구, 정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여 왔고 표적수사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검찰을 따갑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에 대한 이런 충성경쟁을 벌이던 검찰이 하루아침에 주인을 무는 검찰로 돌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작년 11월 일인데 고발인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성완종 리스트 이 일로 표적수사다, 정치수사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답을 하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자원외교 수사를 부정부패 척결의 최우선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총리 중심으로 부정부패 척결, 특히 그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으로 자원외교는 배임과 부정, 부실, 국가에 막대한 재정 책임을 준 사안이라고 총리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요전망 보고 국회에 내놓고 이것도 정확하게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덕군민들 의사 확인하셔야지요.
장관께서도 얘기하시고 대통령도 입만 열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덕군민들 의사 확인하셔야지요.
장관께서도 얘기하시고 대통령도 입만 열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원전 문제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덕군의회가 가장 공정하게 나름 여론조사 하겠다고 했던 기간입니다.
그거 하게 두셔야지요.
자, 이것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요, 지금까지 삼척에서도 이런 문건 못 봤고 그동안 이런 문건 못 봤는데요, ‘원전 유치하자, 그러면 지역에 발전이 있을 거다’ 때로는 사업자가 합니다.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 같은 명의로 수만 부를 배포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덕군의회가 주민들을 공정하게 나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에, 왜 그 시기에 이런 것 뿌리십니까?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 저희가 여기에서 삼척 주민들께서 주민 유치 관련해 가지고 서명부를 제가 공개한 적 있었고 그 유치 서명부가 조작과 온갖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졌었던 사실도 제가 공표를 했는데요, 7일하고 8일 영덕군의회가 주민 여론조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전 유치 한 번 되면 최장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을 주민 대를 이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나 이 설문 조항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는 명확하게 법에서……
석탄이나 가스나 원자력 발전, 이른바 화석연료를 이용한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는데 더불어 이것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배수와 같은 부산물도 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서둘러서 시행령을 이렇게 바꿔야 됐는지, 그리고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것은 충분히 장관님하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라고까지도 제안을 드린 바 있었고 충분하게 토론하자라는 의견을 장관님도 받아들여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기본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합목적성을 갖는 법안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 표명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산업부가 입법부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란이 있었고 일부 법안심사 과정에서 폐열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결과 그게 보류가 되는 일도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는 명확하게 법에서……
석탄이나 가스나 원자력 발전, 이른바 화석연료를 이용한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는데 더불어 이것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배수와 같은 부산물도 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서둘러서 시행령을 이렇게 바꿔야 됐는지, 그리고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것은 충분히 장관님하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라고까지도 제안을 드린 바 있었고 충분하게 토론하자라는 의견을 장관님도 받아들여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변미리 연구원님께서 위험사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참 예측할 수 없는 위험사회로 달리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100년, 200년 우리 미래를 다 앗아 가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세울 때 미래에 대한 전망․예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순간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최신의 최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 등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안위 위원장도 국회에 나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충분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안위원과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정부 여당 추천위원 7명만으로 표결을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도 아닌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최신 안전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월 27일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후하고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합니다.
특히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최신의 최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 등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2월 27일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후하고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합니다.
특히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최신의 최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 등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안위 위원장도 국회에 나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충분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후하고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합니다.
특히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최신의 최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 등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안위 위원장도 국회에 나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충분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안위원과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정부 여당 추천위원 7명만으로 표결을 강행처리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심의․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습니다.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원전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해야 마땅했습니다.
2014년 6월에 임명된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 신규원전부지선정 위원으로 열두 번의 회의수당으로 1800여만 원을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부적격자가 심의․표결까지 행사한 이번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부적격 사유가 명백함에도 회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강행한 원안위 위원장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심의․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습니다.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원전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해야 마땅했습니다.
2014년 6월에 임명된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 신규원전부지선정 위원으로 열두 번의 회의수당으로 1800여만 원을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부적격자가 심의․표결까지 행사한 이번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심지어 한수원 사장을 깜짝 출연시켜 주민 수용성을 약속하면 개정법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자는 등 법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표결 강행처리한 원자력위원장은 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심의․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습니다.
이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표결 강행처리한 원자력위원장은 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심의․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습니다.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원전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해야 마땅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정쟁의 씨앗을 만든 윤상직 장관께서 정직하게 사과를 하는 일로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과 다르게 드린 게 없습니다.
출처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 했을 때 ‘어이없다’라고 한마디로 답변하셨습니다.
이미 2014년 5월 26일 아레바하고 니제르 정부 간에는 전략동반자협약을 맺습니다.
전략동반자협약을 맺어서 이모라렝 광산사업은 무기한 연기한다, 무기한 연기의 이유는 이후에 바로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도 난 바가 있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없다, 우라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라고 해서 이미 작년 5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전 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나오셔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3000억.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석유공사 대형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떤 나라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화라고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세웠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폐열 100% 활용하는 것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국감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재생에너지로 법을, 시행령을 바꿔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까 이후 작년 11월에 해수의 온도 차이에 의한 수열에너지로 이것을 바꿔 가지고 다시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추진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국정조사를, 저는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효율성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보고를 받을 때 사실관계, 정확한 실체 규명 이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다들 뜻을 모아서 다 특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사실 규명하고 실체 규명하기 위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와 관련된 내용 다 지금이 아니라 이전의 기관장들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 가지고 같이 기관보고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는 앙꼬 없는 찐빵 만들고 싶지 않고요, 국민 없는 국정조사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직 기관장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쟁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가장 효율 있게 그리고 사실 확인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정조사가 이게 역대 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또 이명박정부,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해서 자칫, 기간이 10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많은 것을 다 여기다 늘어놓고 하자고 하면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알맹이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더 집중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요구를 하겠지만 기관보고에서부터 이후의 증인 채택,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닥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위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갈 것인가 하는 내부 워크숍처럼 내부 준비를 위한 충분한 토론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잡혀 있는 기관보고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각자 준비하다가 그 일정에 나오는 건데 이왕이면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또 특위 위원들이 이 국정조사를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정말 실체에 접근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토의와 워크숍 사전준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발표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그 실체를 조사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 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자원외교의 문제, 특히나 국가의 정책, 자원,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치적 쌓기나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로 인해서 국부 유출이나 국민에게 준 피해가 있다면 저는 이런 일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은 최대한 지양하되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정조사의 결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올바르게 자원외교를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바람직하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정말 땀 흘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100일간의 자원외교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 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국민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되기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의 세부적인 국정조사계획서를 국민들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발표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그 실체를 조사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 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자원외교의 문제, 특히나 국가의 정책, 자원,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치적 쌓기나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로 인해서 국부 유출이나 국민에게 준 피해가 있다면 저는 이런 일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
저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거라면 과거에 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원전 문제예요, 원전 문제, 사이버 안보라는 전체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원전.
그래서 원전을 주안으로 놓고 장관님께서, 한수원 사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지키게 할 핵심대책 얘기해 주시지요.
국회에 저희가 관련된 법안을 빨리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했던 때가 핵안보정상회의를 가시기 위한, 헤이그 정상회의를 앞두고였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이미 핵 안보 관련한 코뮈니케가 채택이 됐고 이에 따라서 국내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중요한 핵 안보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우리도 국제원자력기구가 하고 있는 그런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서 국내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에 따라서 장관께서는 책임 있게 어떤 조치를 하셨고 이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예방 또는 침해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갖추셨습니까?
내일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원전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더해서 최근 신고리 3호기에서 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랴부랴 현장을 가고 또 조문도 다녀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요한 내용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부터 시작해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어떤 것을 결정해서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때는 그야말로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또 때로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잘 토의를 통해서 타협하고 합의하는, 존중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서는 또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갈등으로 있는 일이니만큼 국민이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하는 그 취지에 국회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 일에 정의당도 비교섭단체로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간에 국회가 양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있어서는 양당을 넘어서서 비교섭단체 정의당의 역할도 함께했을 때 비로소 대타협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처음으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또 배우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요한 내용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부터 시작해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어떤 것을 결정해서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때는 그야말로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또 때로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잘 토의를 통해서 타협하고 합의하는, 존중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서는 또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갈등으로 있는 일이니만큼 국민이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하는 그 취지에 국회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들어가세요.
총리 나오십시오.
성역 없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 자원외교 총책임자로서 국정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MB 자원외교 7년이 지났지만 회수되는 자금은 4%에 불과합니다.
전망도 깜깜한 실패한 자원외교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 이러한 혈세 탕진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회의 사명입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 나오시지요.
MB 정부가 추진한 3대 해외자원 개발 부실 사업,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 가스공사 혼리버,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사업, 잘 아시지요?
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했던 시대적 배경, 수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이 원전비리로 겪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하게 원전사업자를 관리 감독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법의 취지를 담아서 원전비리 방지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명칭이 법명에 들어간다고 해서 국익에 훼손이 온다거나 원전 비리국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힌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런 예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차별과 폭력 등이 많아서 폭력 방지, 성매매 방지, 성폭력 방지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한 법이라는 것은 최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을 포함해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지요.
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했던 시대적 배경, 수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이 원전비리로 겪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하게 원전사업자를 관리 감독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법의 취지를 담아서 원전비리 방지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명칭이 법명에 들어간다고 해서 국익에 훼손이 온다거나 원전 비리국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힌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으로 만들어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수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안과 제가 발의한 법안의 토론의 결과로 만들어진 수정 대안입니다.
제가 제기한 법안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사업자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또한 이 법이 당초 제안되게 된 국민적 요구라든지 배경을 담아서 제 법안의 ‘목적’에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이라고 하는 목적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쟁점은 줄이고 협의안을 가지고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관련한 조문을 충분하게 토의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문제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으로 만들어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수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안과 제가 발의한 법안의 토론의 결과로 만들어진 수정 대안입니다.
제가 제기한 법안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사업자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또한 이 법이 당초 제안되게 된 국민적 요구라든지 배경을 담아서 제 법안의 ‘목적’에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이라고 하는 목적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쟁점은 줄이고 협의안을 가지고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관련한 조문을 충분하게 토의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문제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님께도 법명에 명시하고 있는 원전비리 방지가 목적에 조문으로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조문으로 목적에다 넣는 것을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제가 얘기드릴게요.
일단 원자로, 그러니까 원전의 건설․운영에 대한 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사의 관리에 있어서 조직과 기능이 재조정되는 경우 운영과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 품질을 비롯해서 원전 안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서 조직과 기능이 재조정된다면 당연히 원안위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원안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의 구매, 용역 그리고 품질보증 그거를 운용하는 조직과 인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발전사업자에 대해서.
그거와 직결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자력안전법하고도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원안위원장이 갖고 있어야 하는 중요 기능 중의 하나가, 발전사업자가 원전안전과 관계되는 물품의 구매나 인사관리라든지 품질보증과 관련되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협의하라고 제가 주문을 한 거고 법안을 넣은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사전에 협의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른 항목이 아닙니다.
모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인사 관리 그리고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책임관계, 이 2개 조항에 대해서.
이 법의 테두리 모든 것을 원안위원장하고 ‘사전에 협의하라’가 아닙니다.
조직․인사관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구별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매․계약과 관련한 제6조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안위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직관리 제7조……
왜 사전협의를 이렇게 끝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 법안 전체가 비리 방지를 위한 것이고요.
비리 방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원전 안전과 관련되어서 국민의 신뢰 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결되기 때문에 비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관리․감독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원전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또 총괄부처는 원안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을 원안위하고 협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사전에 이런 거를 협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협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특히나 부처 간 칸막이 같은 거를 제거해서 충실하게 협의를 한다면 원전 비리 또는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협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사전협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사전협의를 이렇게 끝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 법안 전체가 비리 방지를 위한 것이고요.
비리 방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원전 안전과 관련되어서 국민의 신뢰 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결되기 때문에 비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관리․감독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원전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또 총괄부처는 원안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을 원안위하고 협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사전에 이런 거를 협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협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특히나 부처 간 칸막이 같은 거를 제거해서 충실하게 협의를 한다면 원전 비리 또는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협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직․인사관리에서의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때로는 구매 관련해서나 품질보증과 관련된 인사, 제도 운용에서의 변경이 조직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과 인사관리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제 법안의 내용이기도 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책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주요하게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품질과 관련된 또 구매와 관련된 책임관계가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원안위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사전협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직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책임관계 등인데, 저는 이 두 조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안위에 보고, 그러니까 사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양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의 조직․인사관리 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책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전체 법안을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이 품질, 어떤 제품, 부품을 구매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 제품의 품질이 안전과 관련되어서 안전한가 이것을 보증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제반 구매절차, 제도와 관련된 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직․인사관리에서의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때로는 구매 관련해서나 품질보증과 관련된 인사, 제도 운용에서의 변경이 조직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과 인사관리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제 법안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제11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 건이지요.
조직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책임관계 등인데, 저는 이 두 조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안위에 보고, 그러니까 사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양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의 조직․인사관리 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책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전체 법안을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이 품질, 어떤 제품, 부품을 구매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 제품의 품질이 안전과 관련되어서 안전한가 이것을 보증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제반 구매절차, 제도와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조항으로 들어가면 제6조, 제7조, 제11조 이렇게 됩니다.
(윤리에 대한 감사)는 제가 통보하는 것으로 조정했고, 국회 보고하는 것 그 외의 것은 다 통보이지요.
제6조, 제7조, 제11조가 사전협의인데 제6조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용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협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제11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 건이지요.
제가 내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법의 목적, 취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우리가 원전비리가 정말 원천적으로 금지․방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관리감독 책무를 분명히 하고, 또 정말 원전비리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타이틀로 이 법명을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법안명이 이게 좀 다르다고요.
제가 내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법의 목적, 취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우리가 원전비리가 정말 원천적으로 금지․방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관리감독 책무를 분명히 하고, 또 정말 원전비리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타이틀로 이 법명을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산업협의회를 법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 ‘원피아’가 저는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 보면 홍영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의미를 살린다면 오히려 보다 폭넓은 외부 감시기구들이 모여서 과연 산업부가 산업부만의 관리감독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 일반 시민들, 시민단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관리감독을 하는 자문기구 같은 게 필요한 것이지 원자력발전산업협의체를 여기다가 그냥 공공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법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핵피아’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산업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켜보고 이후에 얘기를 다시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하는 일을 그렇게 엄살을 내셔야 됩니까?
여기에 뭐 ‘일일이’, ‘낱낱이’라고 열거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전 비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산더미가 됐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어 왔던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의 협의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이 강화된 겁니다, 특히 제 제정법안에.
그런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이것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엄살을 내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봐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국회에 보고하라는 하는 일에 이렇게 엄살을 내셔야 할 이유가 뭔지, 이렇게 법까지 만들고 신규 인력까지 늘려서 원전 비리 막겠다고 의지를 내시는데, 국회가 지금 입법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하는 일을 그렇게 엄살을 내셔야 됩니까?
여기에 뭐 ‘일일이’, ‘낱낱이’라고 열거되어 있지도 않고요.
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든 일이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만들었고 산업부에 관련된 원전산업관리과가 신설이 됐고 거기에 새로 인력이 8명이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봐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사전 협의를 하느냐 마느냐, 책임을 지겠다 말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고.
일단 법에 근거해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조직진단 결과를 판단해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직․기능에 대한 재조정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조직․기능 재조정을 명하는 내용 중에는 품질보증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기능 재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자신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관리 감독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아, 그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원안위의 판단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직무유기고.
그동안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았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실질적인 입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고리 원전 주변에서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들, 법원에서 이건 발전소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라는 걸 재판부가 인정했잖아요.
이제 이런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발전소 5㎞ 이내가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견을, 질의를 드렸던 원전산업관리과가 4월에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만들었으며 거기에 계신 분들이 4월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으며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그렇게 8명 TO을 늘렸을 때 관련 부처하고 어떤 근거로 협의를 해서 늘리셨는지 그것도 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컨트롤타워 역할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정수성 의원님 법안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당시 공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게, 이것 산업부에 부서 하나 늘리는 것 아니냐?
원래는 산업부가 원전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질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방기하셨던 거지요.
몇 가지 확인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좌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번 저희 공청회 때.
그런데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예전에 청와대에서, 원전비리가 막 이리저리 터지면서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산업부가 원전 안전, 원전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부랴부랴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하는 원자력 안전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영역까지 법이 과다하게, 정수성 의원님 안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부좌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번 저희 공청회 때.
그런데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예전에 청와대에서, 원전비리가 막 이리저리 터지면서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산업부가 원전 안전, 원전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부랴부랴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하는 원자력 안전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영역까지 법이 과다하게, 정수성 의원님 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6일째입니다.
그동안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국민은 많은 눈물과 땀방울을 흘려야 했습니다.
제가 여야가 합의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진행 중인 것을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또 청와대에 질의드리고 요청드린 것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유가족을 만나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고 또 이후에, 국회가 특별법을 잘 만들어서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절차 과정에 대통령께서 유가족의 의견을 들어서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면서 청와대가 일정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방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 국정감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 없고를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실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네요.
꼭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도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서 임명하실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자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국회가 특별법 만드는 일은, 유가족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시는 절차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유가족의 뜻을 꼭 반영해 주시라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도 특별법 우리 여야가 힘을 모아서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가족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약속도 지키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후에 특별검사 임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검사 임명하는 절차에도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특별법 검사 임명하는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유가족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약속도 지키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후에 특별검사 임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검사 임명하는 절차에도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특별법 검사 임명하는 과정에 유가족의 의견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품이 폐기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 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원전 신뢰, 안전 문제에 원전 부품 비리 문제 때문에 유감 표명하러 가신 게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까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산, 현대, 삼성 대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이 폐기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 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원전 신뢰, 안전 문제에 원전 부품 비리 문제 때문에 유감 표명하러 가신 게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계약서에 의하면 원전운영지원계약입니다.
운영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금방 얘기하셨는데, 60년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도 얘기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당시 장관께서 삼척시 의회 회의록에 주민투표는 없었다라고 하셨지만 삼척시 의장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원전 유치의 전제조건이었다,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김대수 전 시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테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부터 밀양 송전탑 돈봉투 사건 감사원 감사 청구, 그리고 각 기관별로 제가 요구한 사항과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시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각 기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최대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 채택할 때까지 모두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외자원개발, 국민들을 빚더미 참사에 앉게 했던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국회는 해외자원외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핵심 책임자들, 핵심 실세를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 국회는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지 않다 치고, 이렇게 해서 이것 더하기 잘하면 우리가 NARL 매각하는 과정에서 난 손실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최소로 잡아서 2조 5000억이다라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규명되지 않은 부분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대로 R&D 관리가 되려면 5년 동안 사업이 끝난 다음에 기업이 국가예산으로 R&D 기술개발했으면 사업성과가 나와야지요.
그 성과는 뭐냐?
성과 내서 매출해서 법인세 냈느냐, 고용창출 했느냐, 얼마만큼 이윤 만들었느냐, 이게 성과지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의 성과관리시스템에는 그 지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라라고 그동안 지적을 했습니다.
조석 사장님이 책임 통감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 책임을 다 갖지는 못하세요.
국민들 부담으로 고스란히 가고 있다는 책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에서 보니까 장기 가동 원전 선제적 설비 교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언뜻 보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설비 교체를 하겠다, 이런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가 꼼꼼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것 수명 연장을 위해서 미리 설비 교체 하는 것 아닌가, 수명 연장을 위한 선설비 교체 꼼수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월성1호기, 지금 수명 연장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전비리의 실체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불법 그리고 납품비리, 온갖 비리 저질러서 이익 챙기자고 해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년여 동안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그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지금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대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석 사장님이 책임 통감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 책임을 다 갖지는 못하세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비리로 가동중지된 일수가 어떻게 되지요?
680일 맞습니까?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동 중인 원전이 중단되어서, 그것도 원전비리로 중단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끼친, 그러니까 한수원이 가동하지 못한 손실비용이 약 6384억으로 제가 계산을 했고요.
위조부품 폐기하고 교체하는 비용으로 62억 원을 계산을 했고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 그리고 신고리 3․4호기 가동 못 해서 손실 난 것 1조 4000억까지 하면 한 2조 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김제남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국민들 원전비리로 엄청난 안전위협으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비리로 가동중지된 일수가 어떻게 되지요?
680일 맞습니까?
김제남입니다.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님 나오셨지요?
신고리3․4호기는 케이블 위조 문제로 원전비리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S전선이 설치했던 케이블을 다 뜯어내고 지금 RSCC사가 선정이 돼서 케이블을 교체하고 있는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는 삼척원전 단계별 대응계획이라는 내부 문건입니다.
이게 보도가 되었고 여기에는 삼척원전 유치하는 찬성단체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삼척원전 문제가 우리 사회의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이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국장․과장․사무관 등 우리 의원실에서 20여 차례 이상의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만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엉터리 수치라고 보고, 그래서 한마디로 국정감사 방해 백태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질의가 늦게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 제가 요청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 입찰 등 계약 현황, 그리고 연간 사업보고서, 금융 투자 현황 그리고 부동산 매입 현황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자산별 임대수입 현황, 산단공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감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 돈 버느라고 실제로 해야 할 법정 점검․감독이 소홀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자체 수익사업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법정안전점검을 위해서 예산증액 요청을 하면 다 예산을 삭감하기 능사고요.
이런 악순환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고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에 공기업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안전 인력이 대폭 감축됐습니다.
그것 지금 제자리걸음입니다.
지금 현재 23기 건설 중인 것 그다음에 계획 중인 것, 총 34기 연장 안 하고 현재 설계된 수명까지 했을 때 경주에 있는 방폐장 80만 드럼이 넘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삼척 신규원전 그다음에 고리1호기․월성1호기 수명 연장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감당할 수 있는 방폐장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국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삼척 원전 유치 신청을 위해서 주민들이 96.9%라는 이름으로 찬성부를 국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2011년 5월에 내놨던 거고요.
1권부터 12권까지 있습니다.
이미 여야 간사님들과 또 저도 의견을 드려서 충분하게 증인․참고인 결정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차로 존중드리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UAE에 원전 수출을 하고 이게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께서 UAE 원전 수출로 우리 국익에 어떤 이익을 주고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시고, 특히나 지난 5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원자로 설치 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부랴부랴 다녀오신 일도 있어서 관련해서 과연 무엇을, 어떤 것을 계약하고 오시고 어떤 국익을 가지고 오셨는가 질문을 위해서 제가 증인 요청을 드렸는데 관련되신 분들이 다 빠지셨습니다.
물론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당초에 제안드렸던 분이 청와대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었고요.
어저께그저께인 것 같은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비서실장께 질의를 드렸는데 ‘원전 폐쇄 여부를 산업부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래수석께서 ‘산업부가 책임 있게 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하셔서……
제가 6월 달에 총리께 대정부질의를 하면서 노후 원전 폐쇄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폐쇄 관련한 계획이 포함되는 질의를 드렸고, 어제 총리실로부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노후 원전 폐쇄 여부를 반영하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총리실하고 협의하셔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6월 달에 총리께 대정부질의를 하면서 노후 원전 폐쇄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폐쇄 관련한 계획이 포함되는 질의를 드렸고, 어제 총리실로부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노후 원전 폐쇄 여부를 반영하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총리실하고 협의하셔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다른 질의가 있어서 이것도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대단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 봐도 일본은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우리나라 수준의 한 1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량을 이루는 데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큰 몫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RPS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여전히 좀 미흡함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RPS 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같이 병행 추진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안전에서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게 원자력으로부터의 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때 부산․울산․경주시장, 공약으로 폐쇄 약속했습니다.
공약, 약속한 건 지키는 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공제율 완화해 달라부터 시작해서 범위 확대와 공제율 완화까지 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신중하게 하십시오.
상속세․증여세가 갖고 있는 조세의 원칙이 있고요, 그것 흔드셔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야말로 명문 장수기업은 이렇게 세제를 손대서 청장님의 권한 밖의 일을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장수하는 명문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부터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세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능하면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규제 완화됐습니다, 상속세.
그런데 사전증여까지도 손대서 이것 늘려 달라, 완화해 달라 이런 요구 이것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민원성이라고 보고, 이런 것도 규제대상입니까?
제가 질문 다 드린 다음에 설명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원전 건설․폐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고 또한 국가에너지 미래 계획이, 우리 미래의 운명이 잡혀 있는 일이에요.
이런데도 언제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는지도 불투명하고, 7차 전력수급계획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반영한다는 얘기가 없고, 한수원 사장님도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러니 저희는 이걸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건설․폐기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실 또는 장막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시한에 쫓겨서 막 밀어붙이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원전 건설과 폐기 관련해서는 그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자체장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눈에 뻔히 보이는 노후 원전 위험을 묵인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 교훈 잊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핵 없는 생명정치 그리고 핵 없는 사회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협력하고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 건설․운영 그리고 심지어 수명 연장 이런 절차에 그 주변지역의 지자체장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법을 지자체장이 이런 수명 연장에도 동의가 되었을 때 연장이 되거나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운전을 했고 쓰나미, 지진, 기본적인 안전지침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핵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노후 원전, 고리 1호기․월성 1호기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수명이 다 끝난 노후 원전을 왜 폐쇄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연장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세월호 참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매우 닮았습니다.
세월호는 기업의 무한 탐욕을 위해서 안전을 무시한 증축 그리고 노후선박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 운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운전을 했고 쓰나미, 지진, 기본적인 안전지침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핵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매우 닮았습니다.
세월호는 기업의 무한 탐욕을 위해서 안전을 무시한 증축 그리고 노후선박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 운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운전을 했고 쓰나미, 지진, 기본적인 안전지침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핵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노후 원전, 고리 1호기․월성 1호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 방호 그리고 원전 안전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IAEA의 권고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핵안보는 외교 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낡은 원전부터 질서 있게 감축함으로써 국민을 핵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에너지 농사’, ‘에너지 농부’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인가 탈핵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방사능 방호 방재법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 방호 그리고 원전 안전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IAEA의 권고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핵안보는 외교 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낡은 원전부터 질서 있게 감축함으로써 국민을 핵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더 나가시면 강압하고 공포 이벤트가 될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현장 건의 상당수는 규제 완화와는 상관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을 확대해 달라’, ‘아예 규제가 없으니 기준을 만들어 달라’ 심지어는 상속세 완화, 세무조사 축소, 이런 비정상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벤트 성과 홍보를 위해서 모두 규제 완화로 포장되어서 ‘즉시 조치’로 결정됐습니다.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게 규제 완화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에너지 수요전망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매우 다릅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2020년 전력수요 전망치 격차는 무려 860만 TOE이고 이는 원전 6기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에너지기본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대선공약과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국이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최종 처분 기술이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엄청나게 만들어 내는 원전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에너지 수요전망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에 의한 왜곡된 전기수요를 그대로 반영하여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80% 증가하고 원전을 지금의 26%에서 29%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전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원전 건설은 국민수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워킹그룹에서도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대선공약과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전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원전 건설은 국민수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워킹그룹에서도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대선공약과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국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에너지기본계획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에 의한 왜곡된 전기수요를 그대로 반영하여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80% 증가하고 원전을 지금의 26%에서 29%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전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원전 건설은 국민수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워킹그룹에서도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난으로 무더위와 싸웠지만 국민의 절전운동과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대란 없이 여름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는 원전을 늘리지 않아도 수요관리와 재생가능 에너지, 자가발전의 확충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아서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의안의 취지를 염두에 두시고 본 결의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난으로 무더위와 싸웠지만 국민의 절전운동과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대란 없이 여름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는 원전을 늘리지 않아도 수요관리와 재생가능 에너지, 자가발전의 확충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아서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에너지기본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난으로 무더위와 싸웠지만 국민의 절전운동과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대란 없이 여름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는 원전을 늘리지 않아도 수요관리와 재생가능 에너지, 자가발전의 확충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1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요구로부터도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기구로 신설된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사업 또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 허가,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 또는 품질의 안전관리 그리고 규제관리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자칫 이것이 안전 관리․감독과 중복 또는 충돌되었을 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대통령 기구로 신설되었던 것과는 달리 위상이 격하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차관급입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서 이 법에 의해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을 할 경우에 사실상 이게 격상이……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저 또한 일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1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요구로부터도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기구로 신설된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사업 또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 허가,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 또는 품질의 안전관리 그리고 규제관리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자칫 이것이 안전 관리․감독과 중복 또는 충돌되었을 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대통령 기구로 신설되었던 것과는 달리 위상이 격하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차관급입니다.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저 또한 일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1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요구로부터도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기구로 신설된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사업 또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 허가,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 또는 품질의 안전관리 그리고 규제관리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저 또한 일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1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요구로부터도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기구로 신설된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사업 또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 허가,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 또는 품질의 안전관리 그리고 규제관리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자칫 이것이 안전 관리․감독과 중복 또는 충돌되었을 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대통령 기구로 신설되었던 것과는 달리 위상이 격하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국가가 해야 할 업무 중에 명예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명에도 명예회복을 좀 명시하고 그리고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이런 일련의 진상규명, 교육․홍보와 같은 활동을 위해서 의무로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법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머니들께서 작년에도 그 노구의 몸을 이끄시고 일본․미국․유럽, 많은 나라들을 다니셨는데 이렇게 실제 할머니들이 스스로 활동하실 때 관련된 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켰고요.
또 이런 교육과 홍보와 같은 활동을 직접 하는 그런 NGO들이 활동할 때 국가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때 반영되고 통과되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활동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역할을 하시는 것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는 보다 더 이것이 좀 더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힘 그리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원․교육․홍보를 하는 것이 궁극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인권 증진, 결과로는 일본으로부터 법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지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국가가 해야 할 업무 중에 명예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명에도 명예회복을 좀 명시하고 그리고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이런 일련의 진상규명, 교육․홍보와 같은 활동을 위해서 의무로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1월 17일 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을 하셨고, 환경부는 1월 24일 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수요전망치, 장관님께서는 ‘이거는 2020년까지 로드맵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2035년까지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2020년 산업부가 짠 수요전망하고 환경부가 짠 수요전망하고를 딱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원전개수로 하면 100만㎾급 원전 6개에 해당되는 차이가 납니다, 수요전망이.
어찌 보면 이것은 저희가 원전 감축 얘기를 하면서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7㎾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여쭙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수요전망치, 장관님께서는 ‘이거는 2020년까지 로드맵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2035년까지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2020년 산업부가 짠 수요전망하고 환경부가 짠 수요전망하고를 딱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원전개수로 하면 100만㎾급 원전 6개에 해당되는 차이가 납니다, 수요전망이.
어찌 보면 이것은 저희가 원전 감축 얘기를 하면서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7㎾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여쭙겠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수요전망?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장관님 개인의 정견을 갖고 짜시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은 원전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에너지효율사회로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자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민관 워킹그룹에서도 그걸 권고했습니다.
국민의 수용성 조사하셔라.
그러니까 무엇 하나를 수렴해서 바꾸셨는지, 저는 없다.
정말 왜 이렇게……
그런데 딱 아까 저는 답을 느꼈던 게 ‘왜 이렇게 안 바뀌었나’ 이랬는데 장관님께서 이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원전을 감축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뜻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나와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까지 나서서……
(｢쪽지 예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늘 상정된 외촉법 개정안은 민생 경제와는 상관없는 일부 재벌에게 특혜와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2013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까지 거기다 추가했어요.
원래 6차 때는 원전을 유보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두 계획을 놓고 보면 원전이고 화력이고 다 몽땅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차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잉설비입니다.
화력은 화력대로 과잉하게 짓게끔 6차에 되어 있어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까지 거기다 추가했어요.
원래 6차 때는 원전을 유보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두 계획을 놓고 보면 원전이고 화력이고 다 몽땅 짓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 비중인데요.
원전 비중 가지고 수치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라고 몇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2035년까지 이것 죽 지으면 아마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국가가 될 겁니다.
동해안, 우리 해안가 따라서 서해안, 원전 거의 한 40여 기가 밀집되어야 될 텐데 저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 담보할 수 없는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감축 계획을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비중 가지고 수치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라고 몇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2035년까지 이것 죽 지으면 아마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국가가 될 겁니다.
동해안, 우리 해안가 따라서 서해안, 원전 거의 한 40여 기가 밀집되어야 될 텐데 저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 담보할 수 없는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감축 계획을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전력수급계획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 비중인데요.
원전 비중 가지고 수치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라고 몇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2035년까지 이것 죽 지으면 아마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국가가 될 겁니다.
동해안, 우리 해안가 따라서 서해안, 원전 거의 한 40여 기가 밀집되어야 될 텐데 저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 담보할 수 없는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감축 계획을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제남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보고사항에도 있듯이 원전 감축의 국가 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그런 국회 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안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있고요, 거기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에너지 낭비 사회, 그리고 과다한 전력 낭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 버린 원전 확대 정책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원전을 이용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20년의 에너지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은 수립하면서 국민들의 여론 수렴한 바 없고,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 사회적 토론을 거친 것만큼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이번 처음에 내놓은 에너지 기본계획,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여전히 에너지 낭비 사회, 그리고 과다한 전력 낭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 버린 원전 확대 정책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원전을 이용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20년의 에너지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은 수립하면서 국민들의 여론 수렴한 바 없고,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서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젊은이들의 고뇌만큼이나 국회 그리고 정부가 정말 안녕한 사회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법과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진심으로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정책 현주소의 안녕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은 원전으로부터 생명 안전을 가장 우선해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연일 터져 나온 원전 비리, 고장 사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강행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을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장윤종 연구위원께서, 이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직하게,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투자실장님께서 50%․50% 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외투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장윤종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SK종합화학하고 JX에너지가 합작할 경우에 세수 확대로 378억 원, 이것은 사실은 세수 확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우리가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50․50이 되기 때문에 외투에 대해서는, 아마 SK종합화학의 경우에는 189억 감면이 될 겁니다.
만약 3개 회사가 합작이 다 성공됐다고 할 경우에는 연간 562억 원의 조세를 감면해 줘야 되는 거지, 지방세 세수 확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엉터리 수치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수정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상규 위원님께서는 고용창출효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수 효과가 아니라 법인세 22%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세수를 얻는 효과가 아니라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역으로 조세감면해 주는 액수지요, 맞습니까?
지난 10월 28일 날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하면 1만 4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실제로 직접 고용 효과 한 5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정부가, 한 해에 연간 법인세 감면만 해도 거의 1조 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지 조성을 위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효과는 대단히 미흡한, 저는 이런 면에서 정부가 쏟아 붓고 있는 이런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하고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저 중에서 2011년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8728억 이것 법인세, 관세뿐입니다.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하면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1조 원이라고 하면 인천, 전남, 광주, 이런 광역지자체 1년 복지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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