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의 원전 발언
2016
저는 그런 면에서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도 위험과 상존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력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의 지속 가능성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이 원전정책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앞서 답변을 보면 그냥 하나 마나 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똑같은, 달라진 게 없는.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 대한민국 원전의 현실 이런 최대 밀집도로 가는 것은 위험의 밀집도를 극대화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와, 현재 신규 원전 추진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에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수용성도 얘기하셨고 안전성도 얘기하셨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기존에 화석연료로는 더 이상 지구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도 위험과 상존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력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의 지속 가능성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이 원전정책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앞서 답변을 보면 그냥 하나 마나 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똑같은, 달라진 게 없는.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 대한민국 원전의 현실 이런 최대 밀집도로 가는 것은 위험의 밀집도를 극대화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와, 현재 신규 원전 추진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에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까 수용성도 얘기하셨고 안전성도 얘기하셨어요.
결국 파리 기후변화 협상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위기에 처한, 기후 위기에 처한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화석연료로는 더 이상 지구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정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전도 위험과 상존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전력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의 지속 가능성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이 원전정책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앞서 답변을 보면 그냥 하나 마나 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기존의 똑같은, 달라진 게 없는.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고, 대한민국 원전의 현실 이런 최대 밀집도로 가는 것은 위험의 밀집도를 극대화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와, 현재 신규 원전 추진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에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녹색성장위원회가 4대강 사업 추진하고 원전 진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실도 많이 들여다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5
제가 참 다른 나라 얘기하기 그런데, 캐나다 총리가 양성평등 내각을 구성했을 때 ‘왜 그렇게 구성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이 2015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 시대가 아니라 2015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 이런 것 실현하는 건데 지금은 전원개발과 관련해서 원전도 그렇고 송전선로도 그렇고 다수의 주민들이, 옛날에는 국가가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대로 말도 못 하고 그냥 그걸 숙명처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생명을 지킬 권리,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킬 권리, 우리 지역이 원전을 둘러싸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건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 이런 것 실현하는 건데 지금은 전원개발과 관련해서 원전도 그렇고 송전선로도 그렇고 다수의 주민들이, 옛날에는 국가가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대로 말도 못 하고 그냥 그걸 숙명처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생명을 지킬 권리,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킬 권리, 우리 지역이 원전을 둘러싸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건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걸 수렴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정부가 공청회 했어요.
저도 공청회장에 가서 딱 2시간 있었지요.
한 가지만 좀 보태고 싶은데, 원래 지금까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일정 기간, 한 3차 정도까지는 원전 폐로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폐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음부터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급과 관련해서는 신규, 또 신규계획은 있는데 폐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대통령의 국정 지침대로 제대로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내년 예산인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는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증액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관련한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높이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 홍보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원전 위주의 홍보는, 이건 거의 그냥 사업자가 해야 된다 계속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원자력 관련한 원자력문화재단 예산 51억은 제가 전액 삭감 요청을 드렸는데 오히려 18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왜 이게 또 18억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외압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원전비리 당시 검찰은 100일 만에 김종신 전 사장, 박영준 전 차관까지 원전비리 혐의로 구속을 했어요, 100일 만에.
그리고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됐듯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UAE 원전보조기기 계약 관련해서 7억 원 뇌물수수 건으로 입찰제한 받았어요.
그런데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효력이 정지가 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30년 정점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2028년, 2029년까지의 설비예비율 계속……
2029년에, 원전 두 기 그때까지 건설해서 그 이후를 지금 예측하고 설비를 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29년에 정점 치고 하향한다는 겁니다, 인구도.
그러면 이것 다시 변수 넣으셔야지요.
이런 게 최신의 자료입니다.
15% 플러스 7%, 7%가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원전 때문이다, 원전 제때에 건설 안 됐고 신고리 3호기 벌써 건설됐어도 몇 년 전에 건설되어야 됐는데 아직도 신고리 3호기는 건설 완공이 안 됐어요.
왜 그랬느냐, 원전 고장사고, 원전 비리․부패 이 난리 쳐 갖고 국민들한테 불확실성 줬고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 떨궜어요.
송전선로 이것 때문에 제때에 전력공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확실성은 원전 때문이다, 원전 제때에 건설 안 됐고 신고리 3호기 벌써 건설됐어도 몇 년 전에 건설되어야 됐는데 아직도 신고리 3호기는 건설 완공이 안 됐어요.
왜 그랬느냐, 원전 고장사고, 원전 비리․부패 이 난리 쳐 갖고 국민들한테 불확실성 줬고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 떨궜어요.
송전선로 이것 때문에 제때에 전력공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예비율이 22%까지 늘어났습니다, 원전 때문에.
송전선로 이것 때문에 제때에 전력공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예비율이 22%까지 늘어났습니다, 원전 때문에.
그런데 왜 원전을 또 짓느냐고요.
그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는 원전을 또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주한규 교수님은 ‘원전 지금도 모자라다’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 요청드리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을 이렇게 원전으로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대안을 드립니다.
하시지 말고,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설비예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하시고, 또 수요 전망이 과다하게 예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원전 추가 건설 없이도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더 고민하시고요.
한 가지는 전력 설비예비율 22%를 고집하지 마시고 원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원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맞는 전력 설비예비율,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폐지하기로 한 화력발전을 친환경으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 포함해서.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나눌 것 같고 좀 더 저희가 서로 대안을 가지고, 저도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모으겠습니다.
장관님도 고집만 하시지 말고, 신규 원전 아니면 안 된다고만 고집을 하세요.
22%가 아니면 안 된다고만 고집을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원전 건설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수급계획 차질 없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22% 설비예비율,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추진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의 논리가 앞뒤가 없고 도무지……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대전제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수요관리 포기하시는 그런, 진짜 저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제 입장을 냈는데 그런데 결국은 원전 추가하려고 하는, 기저부하 추가하려고 하는 명분이다 이런 지적을 모두로부터 받고 있는 거고 지적을 넘어 지탄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철학이 없어요.
도대체 수요관리 포기하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2기, 3000㎿ 정도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방사성폐기물 양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 세워져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도 6차 계획으로도 넘치는데 7차 계획은 신규 원전 하면 갖다가 묻을 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폐기물 양을.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과 그다음에 운영 그리고 폐기되는 이 모든 과정이 상호통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발전소 설계수명에 맞추어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평균수명으로 하면 50년 주기가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개정안에 저는 동의하고 정부가 이렇게 수정한 것은 의원님들의 개정안에 적극 따라서 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신뢰성의 원칙을 내놓지 못해서 미국의 여러 원자력 사업자들은 신규 원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50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페기물의 미래 발생량이라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 원전 허가가 되지 못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소한이나마 가져야 할 원칙은 지금 신규 원전은 60년으로 설계수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40년입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하면 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서 수명이 다 하는 시기까지 얼마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를 포함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런 신뢰성의 원칙을 내놓지 못해서 미국의 여러 원자력 사업자들은 신규 원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50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페기물의 미래 발생량이라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 원전 허가가 되지 못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소한이나마 가져야 할 원칙은 지금 신규 원전은 60년으로 설계수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40년입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하면 50년 정도 되거든요.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6월 8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내놓으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의 일감은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수치를 끼워 맞추기 했다 이런 의혹이 짙은데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원전진흥계획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좀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보고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숫자 조작 또는 끼워 맞추기인가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8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내놓으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의 일감은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수치를 끼워 맞추기 했다 이런 의혹이 짙은데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원전진흥계획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좀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보고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숫자 조작 또는 끼워 맞추기인가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윤상직 장관께서도 지난번 4월 29일 날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니 ‘초안이 나오면 관련된 자료 일체를 다 드리겠다,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발전설비계획소위라든지 수요계획소위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 보고를 드릴 수도 있지만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안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항목을 얘기하셨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확성 문제, 송전선 문제, 신규 원전 문제, 노후 원전 문제는 다 발전설비계획소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쟁점인데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야 그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용을 보고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소위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 소위에서 쟁점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공개하셔야지요.
지금 올해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요전망 보고 국회에 내놓고 이것도 정확하게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덕군민들 의사 확인하셔야지요.
장관께서도 얘기하시고 대통령도 입만 열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덕군민들 의사 확인하셔야지요.
장관께서도 얘기하시고 대통령도 입만 열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원전 문제 관련해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덕군의회가 가장 공정하게 나름 여론조사 하겠다고 했던 기간입니다.
그거 하게 두셔야지요.
자, 이것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요, 지금까지 삼척에서도 이런 문건 못 봤고 그동안 이런 문건 못 봤는데요, ‘원전 유치하자, 그러면 지역에 발전이 있을 거다’ 때로는 사업자가 합니다.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 같은 명의로 수만 부를 배포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덕군의회가 주민들을 공정하게 나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에, 왜 그 시기에 이런 것 뿌리십니까?
아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 저희가 여기에서 삼척 주민들께서 주민 유치 관련해 가지고 서명부를 제가 공개한 적 있었고 그 유치 서명부가 조작과 온갖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졌었던 사실도 제가 공표를 했는데요, 7일하고 8일 영덕군의회가 주민 여론조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전 유치 한 번 되면 최장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을 주민 대를 이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나 이 설문 조항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란이 있었고 일부 법안심사 과정에서 폐열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결과 그게 보류가 되는 일도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는 명확하게 법에서……
석탄이나 가스나 원자력 발전, 이른바 화석연료를 이용한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는데 더불어 이것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배수와 같은 부산물도 재생에너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서둘러서 시행령을 이렇게 바꿔야 됐는지, 그리고 장관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것은 충분히 장관님하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라고까지도 제안을 드린 바 있었고 충분하게 토론하자라는 의견을 장관님도 받아들여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변미리 연구원님께서 위험사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참 예측할 수 없는 위험사회로 달리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100년, 200년 우리 미래를 다 앗아 가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세울 때 미래에 대한 전망․예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순간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월 27일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후하고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합니다.
특히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최신의 최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 등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2월 27일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후하고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합니다.
특히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최신의 최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 등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안위 위원장도 국회에 나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충분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후하고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합니다.
특히 원전의 고장과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만큼 노후원전 재가동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최신의 최고의 안전성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 등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안위 위원장도 국회에 나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충분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원안위원과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강력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정부 여당 추천위원 7명만으로 표결을 강행처리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심의․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습니다.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원전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해야 마땅했습니다.
2014년 6월에 임명된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 신규원전부지선정 위원으로 열두 번의 회의수당으로 1800여만 원을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부적격자가 심의․표결까지 행사한 이번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부적격 사유가 명백함에도 회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강행한 원안위 위원장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며 심의․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였습니다.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원전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해야 마땅했습니다.
2014년 6월에 임명된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 신규원전부지선정 위원으로 열두 번의 회의수당으로 1800여만 원을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부적격자가 심의․표결까지 행사한 이번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2014
저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거라면 과거에 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원전 문제예요, 원전 문제, 사이버 안보라는 전체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원전.
그래서 원전을 주안으로 놓고 장관님께서, 한수원 사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지키게 할 핵심대책 얘기해 주시지요.
국회에 저희가 관련된 법안을 빨리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했던 때가 핵안보정상회의를 가시기 위한, 헤이그 정상회의를 앞두고였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이미 핵 안보 관련한 코뮈니케가 채택이 됐고 이에 따라서 국내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중요한 핵 안보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우리도 국제원자력기구가 하고 있는 그런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서 국내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에 따라서 장관께서는 책임 있게 어떤 조치를 하셨고 이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예방 또는 침해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갖추셨습니까?
내일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원전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더해서 최근 신고리 3호기에서 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랴부랴 현장을 가고 또 조문도 다녀왔는데요.
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했던 시대적 배경, 수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이 원전비리로 겪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하게 원전사업자를 관리 감독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법의 취지를 담아서 원전비리 방지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명칭이 법명에 들어간다고 해서 국익에 훼손이 온다거나 원전 비리국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힌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런 예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차별과 폭력 등이 많아서 폭력 방지, 성매매 방지, 성폭력 방지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한 법이라는 것은 최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을 포함해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지요.
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했던 시대적 배경, 수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이 원전비리로 겪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하게 원전사업자를 관리 감독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법의 취지를 담아서 원전비리 방지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명칭이 법명에 들어간다고 해서 국익에 훼손이 온다거나 원전 비리국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힌다거나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으로 만들어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수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안과 제가 발의한 법안의 토론의 결과로 만들어진 수정 대안입니다.
제가 제기한 법안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사업자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또한 이 법이 당초 제안되게 된 국민적 요구라든지 배경을 담아서 제 법안의 ‘목적’에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이라고 하는 목적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쟁점은 줄이고 협의안을 가지고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관련한 조문을 충분하게 토의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문제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으로 만들어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정수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안과 제가 발의한 법안의 토론의 결과로 만들어진 수정 대안입니다.
제가 제기한 법안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사업자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또한 이 법이 당초 제안되게 된 국민적 요구라든지 배경을 담아서 제 법안의 ‘목적’에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이라고 하는 목적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쟁점은 줄이고 협의안을 가지고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관련한 조문을 충분하게 토의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문제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님께도 법명에 명시하고 있는 원전비리 방지가 목적에 조문으로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조문으로 목적에다 넣는 것을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제가 얘기드릴게요.
일단 원자로, 그러니까 원전의 건설․운영에 대한 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사의 관리에 있어서 조직과 기능이 재조정되는 경우 운영과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 품질을 비롯해서 원전 안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서 조직과 기능이 재조정된다면 당연히 원안위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원안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의 구매, 용역 그리고 품질보증 그거를 운용하는 조직과 인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발전사업자에 대해서.
그거와 직결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자력안전법하고도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원안위원장이 갖고 있어야 하는 중요 기능 중의 하나가, 발전사업자가 원전안전과 관계되는 물품의 구매나 인사관리라든지 품질보증과 관련되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협의하라고 제가 주문을 한 거고 법안을 넣은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사전에 협의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른 항목이 아닙니다.
모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조직․인사 관리 그리고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책임관계, 이 2개 조항에 대해서.
이 법의 테두리 모든 것을 원안위원장하고 ‘사전에 협의하라’가 아닙니다.
조직․인사관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구별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매․계약과 관련한 제6조는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안위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직관리 제7조……
왜 사전협의를 이렇게 끝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 법안 전체가 비리 방지를 위한 것이고요.
비리 방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원전 안전과 관련되어서 국민의 신뢰 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결되기 때문에 비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관리․감독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원전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또 총괄부처는 원안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을 원안위하고 협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사전에 이런 거를 협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협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특히나 부처 간 칸막이 같은 거를 제거해서 충실하게 협의를 한다면 원전 비리 또는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협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사전협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사전협의를 이렇게 끝까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 법안 전체가 비리 방지를 위한 것이고요.
비리 방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원전 안전과 관련되어서 국민의 신뢰 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결되기 때문에 비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관리․감독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원전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또 총괄부처는 원안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을 원안위하고 협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사전에 이런 거를 협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협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특히나 부처 간 칸막이 같은 거를 제거해서 충실하게 협의를 한다면 원전 비리 또는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협의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직․인사관리에서의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때로는 구매 관련해서나 품질보증과 관련된 인사, 제도 운용에서의 변경이 조직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과 인사관리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제 법안의 내용이기도 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책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주요하게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품질과 관련된 또 구매와 관련된 책임관계가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원안위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사전협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직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책임관계 등인데, 저는 이 두 조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안위에 보고, 그러니까 사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양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의 조직․인사관리 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책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전체 법안을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이 품질, 어떤 제품, 부품을 구매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 제품의 품질이 안전과 관련되어서 안전한가 이것을 보증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제반 구매절차, 제도와 관련된 게.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직․인사관리에서의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때로는 구매 관련해서나 품질보증과 관련된 인사, 제도 운용에서의 변경이 조직이나 인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과 인사관리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제 법안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제11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 건이지요.
조직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책임관계 등인데, 저는 이 두 조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안위에 보고, 그러니까 사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양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의 조직․인사관리 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책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전체 법안을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이 품질, 어떤 제품, 부품을 구매 또는 운영하는 과정에 제품의 품질이 안전과 관련되어서 안전한가 이것을 보증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제반 구매절차, 제도와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조항으로 들어가면 제6조, 제7조, 제11조 이렇게 됩니다.
(윤리에 대한 감사)는 제가 통보하는 것으로 조정했고, 국회 보고하는 것 그 외의 것은 다 통보이지요.
제6조, 제7조, 제11조가 사전협의인데 제6조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용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협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 제11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 건이지요.
제가 내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법의 목적, 취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우리가 원전비리가 정말 원천적으로 금지․방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관리감독 책무를 분명히 하고, 또 정말 원전비리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타이틀로 이 법명을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법안명이 이게 좀 다르다고요.
제가 내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법의 목적, 취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
우리가 원전비리가 정말 원천적으로 금지․방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관리감독 책무를 분명히 하고, 또 정말 원전비리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타이틀로 이 법명을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산업협의회를 법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 ‘원피아’가 저는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 보면 홍영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의미를 살린다면 오히려 보다 폭넓은 외부 감시기구들이 모여서 과연 산업부가 산업부만의 관리감독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 일반 시민들, 시민단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관리감독을 하는 자문기구 같은 게 필요한 것이지 원자력발전산업협의체를 여기다가 그냥 공공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법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핵피아’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산업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켜보고 이후에 얘기를 다시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하는 일을 그렇게 엄살을 내셔야 됩니까?
여기에 뭐 ‘일일이’, ‘낱낱이’라고 열거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전 비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산더미가 됐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어 왔던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의 협의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이 강화된 겁니다, 특히 제 제정법안에.
그런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이것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엄살을 내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봐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국회에 보고하라는 하는 일에 이렇게 엄살을 내셔야 할 이유가 뭔지, 이렇게 법까지 만들고 신규 인력까지 늘려서 원전 비리 막겠다고 의지를 내시는데, 국회가 지금 입법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보고하는 일을 그렇게 엄살을 내셔야 됩니까?
여기에 뭐 ‘일일이’, ‘낱낱이’라고 열거되어 있지도 않고요.
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든 일이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만들었고 산업부에 관련된 원전산업관리과가 신설이 됐고 거기에 새로 인력이 8명이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봐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사전 협의를 하느냐 마느냐, 책임을 지겠다 말겠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고.
일단 법에 근거해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조직진단 결과를 판단해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직․기능에 대한 재조정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조직․기능 재조정을 명하는 내용 중에는 품질보증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기능 재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자신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관리 감독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아, 그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원안위의 판단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직무유기고.
그동안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았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실질적인 입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고리 원전 주변에서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들, 법원에서 이건 발전소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라는 걸 재판부가 인정했잖아요.
이제 이런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발전소 5㎞ 이내가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견을, 질의를 드렸던 원전산업관리과가 4월에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만들었으며 거기에 계신 분들이 4월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으며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그렇게 8명 TO을 늘렸을 때 관련 부처하고 어떤 근거로 협의를 해서 늘리셨는지 그것도 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컨트롤타워 역할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정수성 의원님 법안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당시 공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게, 이것 산업부에 부서 하나 늘리는 것 아니냐?
원래는 산업부가 원전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했던 것에 대한 정확한 질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방기하셨던 거지요.
몇 가지 확인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좌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번 저희 공청회 때.
그런데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예전에 청와대에서, 원전비리가 막 이리저리 터지면서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산업부가 원전 안전, 원전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부랴부랴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하는 원자력 안전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영역까지 법이 과다하게, 정수성 의원님 안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부좌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번 저희 공청회 때.
그런데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예전에 청와대에서, 원전비리가 막 이리저리 터지면서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산업부가 원전 안전, 원전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부랴부랴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하는 원자력 안전 전체를 총괄하는 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영역까지 법이 과다하게, 정수성 의원님 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품이 폐기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 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원전 신뢰, 안전 문제에 원전 부품 비리 문제 때문에 유감 표명하러 가신 게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까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산, 현대, 삼성 대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이 폐기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 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원전 신뢰, 안전 문제에 원전 부품 비리 문제 때문에 유감 표명하러 가신 게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계약서에 의하면 원전운영지원계약입니다.
운영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금방 얘기하셨는데, 60년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도 얘기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당시 장관께서 삼척시 의회 회의록에 주민투표는 없었다라고 하셨지만 삼척시 의장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원전 유치의 전제조건이었다,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김대수 전 시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석 사장님이 책임 통감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 책임을 다 갖지는 못하세요.
국민들 부담으로 고스란히 가고 있다는 책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에서 보니까 장기 가동 원전 선제적 설비 교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언뜻 보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설비 교체를 하겠다, 이런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가 꼼꼼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것 수명 연장을 위해서 미리 설비 교체 하는 것 아닌가, 수명 연장을 위한 선설비 교체 꼼수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월성1호기, 지금 수명 연장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전비리의 실체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이 불법 그리고 납품비리, 온갖 비리 저질러서 이익 챙기자고 해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년여 동안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그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지금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대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석 사장님이 책임 통감하고 계시지만 실제 그 책임을 다 갖지는 못하세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비리로 가동중지된 일수가 어떻게 되지요?
680일 맞습니까?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동 중인 원전이 중단되어서, 그것도 원전비리로 중단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끼친, 그러니까 한수원이 가동하지 못한 손실비용이 약 6384억으로 제가 계산을 했고요.
위조부품 폐기하고 교체하는 비용으로 62억 원을 계산을 했고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 그리고 신고리 3․4호기 가동 못 해서 손실 난 것 1조 4000억까지 하면 한 2조 원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김제남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국민들 원전비리로 엄청난 안전위협으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비리로 가동중지된 일수가 어떻게 되지요?
680일 맞습니까?
김제남입니다.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님 나오셨지요?
신고리3․4호기는 케이블 위조 문제로 원전비리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S전선이 설치했던 케이블을 다 뜯어내고 지금 RSCC사가 선정이 돼서 케이블을 교체하고 있는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는 삼척원전 단계별 대응계획이라는 내부 문건입니다.
이게 보도가 되었고 여기에는 삼척원전 유치하는 찬성단체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삼척원전 문제가 우리 사회의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이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국장․과장․사무관 등 우리 의원실에서 20여 차례 이상의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만 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3기 건설 중인 것 그다음에 계획 중인 것, 총 34기 연장 안 하고 현재 설계된 수명까지 했을 때 경주에 있는 방폐장 80만 드럼이 넘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삼척 신규원전 그다음에 고리1호기․월성1호기 수명 연장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감당할 수 있는 방폐장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국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삼척 원전 유치 신청을 위해서 주민들이 96.9%라는 이름으로 찬성부를 국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2011년 5월에 내놨던 거고요.
1권부터 12권까지 있습니다.
이미 여야 간사님들과 또 저도 의견을 드려서 충분하게 증인․참고인 결정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차로 존중드리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UAE에 원전 수출을 하고 이게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께서 UAE 원전 수출로 우리 국익에 어떤 이익을 주고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시고, 특히나 지난 5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원자로 설치 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부랴부랴 다녀오신 일도 있어서 관련해서 과연 무엇을, 어떤 것을 계약하고 오시고 어떤 국익을 가지고 오셨는가 질문을 위해서 제가 증인 요청을 드렸는데 관련되신 분들이 다 빠지셨습니다.
물론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당초에 제안드렸던 분이 청와대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었고요.
어저께그저께인 것 같은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질의 과정에서 제가 비서실장께 질의를 드렸는데 ‘원전 폐쇄 여부를 산업부에서 판단을 못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래수석께서 ‘산업부가 책임 있게 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하셔서……
제가 6월 달에 총리께 대정부질의를 하면서 노후 원전 폐쇄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폐쇄 관련한 계획이 포함되는 질의를 드렸고, 어제 총리실로부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노후 원전 폐쇄 여부를 반영하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총리실하고 협의하셔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6월 달에 총리께 대정부질의를 하면서 노후 원전 폐쇄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폐쇄 관련한 계획이 포함되는 질의를 드렸고, 어제 총리실로부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노후 원전 폐쇄 여부를 반영하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총리실하고 협의하셔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안전에서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게 원자력으로부터의 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때 부산․울산․경주시장, 공약으로 폐쇄 약속했습니다.
공약, 약속한 건 지키는 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 다 드린 다음에 설명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원전 건설․폐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고 또한 국가에너지 미래 계획이, 우리 미래의 운명이 잡혀 있는 일이에요.
이런데도 언제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는지도 불투명하고, 7차 전력수급계획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반영한다는 얘기가 없고, 한수원 사장님도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러니 저희는 이걸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건설․폐기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실 또는 장막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시한에 쫓겨서 막 밀어붙이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원전 건설과 폐기 관련해서는 그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자체장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눈에 뻔히 보이는 노후 원전 위험을 묵인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 교훈 잊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핵 없는 생명정치 그리고 핵 없는 사회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협력하고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 건설․운영 그리고 심지어 수명 연장 이런 절차에 그 주변지역의 지자체장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법을 지자체장이 이런 수명 연장에도 동의가 되었을 때 연장이 되거나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운전을 했고 쓰나미, 지진, 기본적인 안전지침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핵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노후 원전, 고리 1호기․월성 1호기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수명이 다 끝난 노후 원전을 왜 폐쇄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연장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세월호 참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매우 닮았습니다.
세월호는 기업의 무한 탐욕을 위해서 안전을 무시한 증축 그리고 노후선박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 운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운전을 했고 쓰나미, 지진, 기본적인 안전지침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핵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매우 닮았습니다.
세월호는 기업의 무한 탐욕을 위해서 안전을 무시한 증축 그리고 노후선박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 운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운전을 했고 쓰나미, 지진, 기본적인 안전지침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핵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노후 원전, 고리 1호기․월성 1호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 방호 그리고 원전 안전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IAEA의 권고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핵안보는 외교 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낡은 원전부터 질서 있게 감축함으로써 국민을 핵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에너지 농사’, ‘에너지 농부’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인가 탈핵의원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방사능 방호 방재법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 방호 그리고 원전 안전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IAEA의 권고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핵안보는 외교 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낡은 원전부터 질서 있게 감축함으로써 국민을 핵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에너지 수요전망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매우 다릅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2020년 전력수요 전망치 격차는 무려 860만 TOE이고 이는 원전 6기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에너지기본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대선공약과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국이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최종 처분 기술이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엄청나게 만들어 내는 원전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에너지 수요전망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에 의한 왜곡된 전기수요를 그대로 반영하여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80% 증가하고 원전을 지금의 26%에서 29%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전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원전 건설은 국민수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워킹그룹에서도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대선공약과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전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원전 건설은 국민수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워킹그룹에서도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대선공약과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국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에너지기본계획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에 의한 왜곡된 전기수요를 그대로 반영하여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80% 증가하고 원전을 지금의 26%에서 29%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전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원전 건설은 국민수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워킹그룹에서도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난으로 무더위와 싸웠지만 국민의 절전운동과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대란 없이 여름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는 원전을 늘리지 않아도 수요관리와 재생가능 에너지, 자가발전의 확충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아서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의안의 취지를 염두에 두시고 본 결의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난으로 무더위와 싸웠지만 국민의 절전운동과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대란 없이 여름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는 원전을 늘리지 않아도 수요관리와 재생가능 에너지, 자가발전의 확충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아서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에너지기본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난으로 무더위와 싸웠지만 국민의 절전운동과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대란 없이 여름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는 원전을 늘리지 않아도 수요관리와 재생가능 에너지, 자가발전의 확충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1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요구로부터도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기구로 신설된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사업 또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 허가,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 또는 품질의 안전관리 그리고 규제관리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자칫 이것이 안전 관리․감독과 중복 또는 충돌되었을 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대통령 기구로 신설되었던 것과는 달리 위상이 격하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차관급입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서 이 법에 의해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을 할 경우에 사실상 이게 격상이……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저 또한 일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1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요구로부터도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기구로 신설된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사업 또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 허가,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 또는 품질의 안전관리 그리고 규제관리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자칫 이것이 안전 관리․감독과 중복 또는 충돌되었을 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대통령 기구로 신설되었던 것과는 달리 위상이 격하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차관급입니다.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저 또한 일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1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요구로부터도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기구로 신설된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사업 또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 허가,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 또는 품질의 안전관리 그리고 규제관리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1월 17일 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을 하셨고, 환경부는 1월 24일 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수요전망치, 장관님께서는 ‘이거는 2020년까지 로드맵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2035년까지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2020년 산업부가 짠 수요전망하고 환경부가 짠 수요전망하고를 딱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원전개수로 하면 100만㎾급 원전 6개에 해당되는 차이가 납니다, 수요전망이.
어찌 보면 이것은 저희가 원전 감축 얘기를 하면서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7㎾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여쭙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수요전망치, 장관님께서는 ‘이거는 2020년까지 로드맵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2035년까지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2020년 산업부가 짠 수요전망하고 환경부가 짠 수요전망하고를 딱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원전개수로 하면 100만㎾급 원전 6개에 해당되는 차이가 납니다, 수요전망이.
어찌 보면 이것은 저희가 원전 감축 얘기를 하면서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7㎾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여쭙겠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수요전망?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장관님 개인의 정견을 갖고 짜시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은 원전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에너지효율사회로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자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민관 워킹그룹에서도 그걸 권고했습니다.
국민의 수용성 조사하셔라.
그러니까 무엇 하나를 수렴해서 바꾸셨는지, 저는 없다.
정말 왜 이렇게……
그런데 딱 아까 저는 답을 느꼈던 게 ‘왜 이렇게 안 바뀌었나’ 이랬는데 장관님께서 이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원전을 감축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뜻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나와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013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까지 거기다 추가했어요.
원래 6차 때는 원전을 유보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두 계획을 놓고 보면 원전이고 화력이고 다 몽땅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차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잉설비입니다.
화력은 화력대로 과잉하게 짓게끔 6차에 되어 있어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까지 거기다 추가했어요.
원래 6차 때는 원전을 유보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두 계획을 놓고 보면 원전이고 화력이고 다 몽땅 짓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 비중인데요.
원전 비중 가지고 수치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라고 몇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2035년까지 이것 죽 지으면 아마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국가가 될 겁니다.
동해안, 우리 해안가 따라서 서해안, 원전 거의 한 40여 기가 밀집되어야 될 텐데 저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 담보할 수 없는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감축 계획을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비중 가지고 수치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라고 몇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2035년까지 이것 죽 지으면 아마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국가가 될 겁니다.
동해안, 우리 해안가 따라서 서해안, 원전 거의 한 40여 기가 밀집되어야 될 텐데 저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 담보할 수 없는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감축 계획을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전력수급계획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 비중인데요.
원전 비중 가지고 수치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라고 몇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2035년까지 이것 죽 지으면 아마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국가가 될 겁니다.
동해안, 우리 해안가 따라서 서해안, 원전 거의 한 40여 기가 밀집되어야 될 텐데 저는 이것은 국민의 안전 담보할 수 없는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감축 계획을 반영한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제남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보고사항에도 있듯이 원전 감축의 국가 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그런 국회 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안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있고요, 거기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에너지 낭비 사회, 그리고 과다한 전력 낭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 버린 원전 확대 정책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원전을 이용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20년의 에너지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은 수립하면서 국민들의 여론 수렴한 바 없고,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 사회적 토론을 거친 것만큼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이번 처음에 내놓은 에너지 기본계획,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여전히 에너지 낭비 사회, 그리고 과다한 전력 낭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 버린 원전 확대 정책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원전을 이용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20년의 에너지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 기본계획은 수립하면서 국민들의 여론 수렴한 바 없고,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서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젊은이들의 고뇌만큼이나 국회 그리고 정부가 정말 안녕한 사회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법과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진심으로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정책 현주소의 안녕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은 원전으로부터 생명 안전을 가장 우선해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연일 터져 나온 원전 비리, 고장 사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강행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을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정책 현주소의 안녕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은 원전으로부터 생명 안전을 가장 우선해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연일 터져 나온 원전 비리, 고장 사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강행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을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이번 처음에 내놓은 에너지 기본계획,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은 원전으로부터 생명 안전을 가장 우선해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연일 터져 나온 원전 비리, 고장 사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강행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을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이번 처음에 내놓은 에너지 기본계획,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여전히 에너지 낭비 사회, 그리고 과다한 전력 낭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는 에너지 100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수요 관리 위주 정책,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 없는 지역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 원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려 가는 에너지 전환을 담아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국가에너지 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고령의 마을 주민은 추위에 저체온증을 감내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에너지 문제로 대표되는 송전탑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급기야 한 분의 밀양 어르신이 농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원전을 줄여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로 가는 정치 결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아름다운 3면의 바다를 온통 원전으로 밀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도만 높이는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고 그 짐을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겨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줘야겠다고 하는 현 세대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동료 의원은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국회 결의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지키는 에너지 100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년의 국가에너지 비전과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원전을 줄여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로 가는 정치 결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아름다운 3면의 바다를 온통 원전으로 밀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도만 높이는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고 그 짐을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겨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줘야겠다고 하는 현 세대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동료 의원은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국회 결의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원전을 줄여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로 가는 정치 결단,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아름다운 3면의 바다를 온통 원전으로 밀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도만 높이는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고 그 짐을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남겨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줘야겠다고 하는 현 세대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동료 의원은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국회 결의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 이명박정부 때 1차 에너지기본계획 때는 퍼센티지뿐만 아니라 에너지믹스, 시나리오, 기본 다 짰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원전개수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22%가 되었을 때, 29%가 되었을 때 정부가 내놓은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전력으로 치면 3000만㎾h 증가하는 계획으로 해서, 3000만 toe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수요관리를 감안하더라도 원전이 추가로 대폭 증가된다.
그래서 현재 23개에서 건설 중인 것 5개, 계획 중인 것 6개 플러스해서 폐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대 8개는 더 짓는 계획이다, 이미 이 데이터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5기, 6기 계획 중인 것까지 해서 추가로 몇 기가 건설되는 것이냐?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원전이 몇 기가 늘어나는 거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어디에 어떻게 늘어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고 29%라고 하는 막연한 비중만 가지고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이려고 하십니까?
국회의원들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안전제일을 얘기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습니다.
안전을 제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로 하는 것은 원전을 점차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신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일거에 줄이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0억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70%가 또 원전 홍보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이것을 가지고 원전 비중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부에서 해마다 내고 있는 예산계획서하고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성과계획서는 2012년도부터 2013년, 14년……
올해까지 똑같이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셨어요.
지금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이것을 가지고 원전 비중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부에서 해마다 내고 있는 예산계획서하고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성과계획서는 2012년도부터 2013년, 14년……
올해까지 똑같이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2%, 29%로 해서 원전 비중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 수용성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적절 비중을 갖겠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매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도대체 원전 비중을 어떻게 적정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다만 제시한 게 26.4%, 그것도 최대 전력피크 기여도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워킹그룹은 일정하게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여러 의견 수렴을 해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국회 의견이나 정부가 할 일이었고 워킹그룹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타협의 산물을 내셨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확하게 원전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이헌석 대표 진술에서도 원전 폐로를 다 2035년까지, 그것을 다 폐로를 하게 되면 사실상 14개가 추가 건설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비중, 폐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18개가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23개에다 32개가 더 건설될 수도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순진 교수님께서, 환경부에서는 원전은 굉장히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철수해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주헌 교수님, 원전 비중 22∼29%,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의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중이 나오는 어떤 전문성과 객관성 근거를 전혀 제시를 하고 계시지를 않아요.
다만 제시한 게 26.4%, 그것도 최대 전력피크 기여도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계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워킹그룹은 일정하게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여러 의견 수렴을 해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국회 의견이나 정부가 할 일이었고 워킹그룹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타협의 산물을 내셨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여유자금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원전 홍보자금 같이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깎아서, 한 4000억 정도를 깎아서 요율을 2.9%로 낮추고 이 낮춘 것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쓰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시정요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민관 합동반이 이제 권고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정부가 원전을 신규로 확대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 국민을 향한 국감장인데 장관께서 ‘신규 원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되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제 출범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두 분의 환경단체에 의해서 추천받으신 분이 사퇴를 했고요.
또 지역에 계신 분도 함께 퇴장을 하신 거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만하게 공론화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명 위원 중에 다섯 분이 원전 소재 지역에서 올라오셨는데 자칫 이게 정책적 논의보다 보상 중심의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다섯 분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한 분을 빼고는 네 분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의원들이에요, 시의원, 군의원.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내년 6월에 선거를 앞두고, 올해가 지나면 내년, 바로 선거 시작하실 분들이거든요.
결국 원전설계 전문가도 신고리 3․4호기는 설계수명이 4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신고리 3․4호기 보조기기 중 지금 40년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 중에, 격납건물철판 그리고 포스트텐셔닝시스템 그리고 원자로 천장크레인, 이것 40년 맞지요?
이게 사실은 정확한 음성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또 말씀하신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조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고리 3․4호기 일부 핵심 원자로 부품은 60년이지만 주요 기기들은 40년이기 때문에 신고리 3․4호기의 설계수명을 60년이라 할 수 없다, 원전설계 전문가에 의하면 신고리 3․4호기의 설계수명은 40년이다라는 얘기를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그러나 박영준 전 차관 그리고 김종신 전 사장, 관련 업체 몇 명을 구속하는 미봉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핵심 실세,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감독자는 아무도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난을 극복하며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야기시킨 원전 마피아 핵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큰소리는 정직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채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 핵심 실세,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감독자는 아무도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난을 극복하며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야기시킨 원전 마피아 핵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큰소리는 정직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채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난을 극복하며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야기시킨 원전 마피아 핵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큰소리는 정직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채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제남입니다.
한수원의 원전 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학연, 지연으로 맺어져 폐쇄적인 이익 비리구조를 재생산해 온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 구조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영준 전 차관 그리고 김종신 전 사장, 관련 업체 몇 명을 구속하는 미봉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핵심 실세,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감독자는 아무도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있는 게 바로 격납건물 철판 그리고 포스트텐셔닝 시스템, 그런데 어떤 일로 두 분께서는 60년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지 이것은 진위가 가려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원자로 핵심기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원전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과 기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11개 정도의 기기만 60년 설계를 하고 주요기기 또 여기 190여 종은 40년 설계를 하는, 아주 작은 부분은 60년 설계이고 아주 많은 부분은 40년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60년 설계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 면에서 국민이나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한 규명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미 틀린 답을 주셨어요.
60년 계약으로 했다고 하는데 한수원하고 한전기술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어디에도 60년 계약한 근거가 없습니다.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원전 품질서류 위조조사 중간 결과 발표했습니다.
이때 드러났던 것 중에 하나가 신월성 1․2호기 나비형 밸브 위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 그 위조 여부가 확인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다수가 설계수명 40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년이라고 하신 근거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규제기관답게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전폐쇄비용이 3251억 원에서 최근에 6033억으로 올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첨산산업단지를 최소한 2개 정도 수도권에 만들면 우리가 지금 문제로 ‘원전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전 한 1개 반 정도는 추가로 건설해야 돼요.
지금 우리 밀양 송전탑 때문에 많은 주민들과 국민들 불안하고 어렵지요.
저기 또 밑에서부터 발전소 지어 가지고 수도권까지 전력 공급하려면 또 송전망 늘려야 되지요?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겠다, 말씀 듣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하여튼 원전비리만 나오면 대책은 무진장 나와요.
무진장 나와서 보니까 아까 앞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영국의 로이드사를 제3검증기관으로 선정했다.
이게 제3검증기관으로 상설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2년 동안 일회적으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국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가에너지 기본 되게 짜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수원 원전비리, 국민들을 천인공노 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수원 임직원들 141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한수원 직원 6명당 1명이 징계를 받은 꼴인데요.
지난 3년 동안 한수원 임직원들 141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한수원 직원 6명당 1명이 징계를 받은 꼴인데요.
원전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서 정말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뭘 책임을 지시나요, 어떤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는 한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렇게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숫자가 달라진 것 같은 숫자의, 수치의 착시현상을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원전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서 이번 에너지 계획에 있어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 영덕과 같은 신규 원전부지는 유보하겠다, 국민의 원전안전이나 에너지믹스를 최대로 고려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정책을 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에, 저렇게 전력을 엄청나게 급증시키고 원전을 최대 41기까지 증설하고, 과연 이게 이명박정부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기존 정부가 했던 원전진흥정책,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 박근혜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서 이번 에너지 계획에 있어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 영덕과 같은 신규 원전부지는 유보하겠다, 국민의 원전안전이나 에너지믹스를 최대로 고려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정책을 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에, 저렇게 전력을 엄청나게 급증시키고 원전을 최대 41기까지 증설하고, 과연 이게 이명박정부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기존 정부가 했던 원전진흥정책,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 박근혜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자료를 보며)
PPT에 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수요관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최대로 해서 수요관리 15% 한다고 치더라도 22% 원전 비중 줄이면 35기, 그다음에 29% 원전 비중을 가지면 41기, 실제로 이명박정부가 세웠던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숫자가 달라진 것 같은 숫자의, 수치의 착시현상을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전 비중 22%, 29%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에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원전 안전을 위해서 원전 비중을 줄인다,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원전 비중에서 원전건설이 지금 보다 줄어드나요,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원전 비중 22%, 29%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에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원전 안전을 위해서 원전 비중을 줄인다, 이렇게 지금 수치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원전 비중에서 원전건설이 지금 보다 줄어드나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