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의 일본 발언
2016
어떻게 쟁취한 민주와 자유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아무개 님 ‘현 정부의 위안부 협의가 끝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수요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집회나 시위를 가 본 적도 없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어 무작정 일본대사관 앞에 가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같이 일본대사관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 봤습니다.
물론 변한 것은 없고 제 몫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렇다, 그러니 그러지 마라,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금이라도 사회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테러방지법이니 뭐니 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권리마저 침해하려 하는지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사업 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안은 재벌맞춤형 특혜법입니다.
일본 원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싹 삭제가 됐습니다.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 집어넣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소규모 분할 특례를 집어넣었고 소규모 합병 등 상법의 각종 특례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특례에 특례를 얹어 놓았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생 불안을 야기하는 이 정부는 재벌에 포섭된 나쁜 정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원샷법은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일본 원샷법은 당초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법입니다.
신사업 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원샷법은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일본 원샷법은 당초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법입니다.
신사업 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안은 재벌맞춤형 특혜법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재벌에게 바쳐도 됩니까?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최소한의 시장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최소한의 시장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샷법에는 재벌만 남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는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최소한의 시장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샷법에는 재벌만 남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는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샷법이 현해탄을 건너오는 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을 바닷속으로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최소 2주간을 보장해서 우리 소수주주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제안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안의 모토, 원안이 되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최근 법들이지요―두 차례 개정된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다 차치하고 최소한 이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노동자․소비자 그리고 관련업자의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일정하게 벤치마킹하고 그 좋은 사례들을 제대로 활용하자고 한다면 저는 이런 조치, 노동자․소비자․관련업계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 재편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정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제안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안의 모토, 원안이 되었던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최근 법들이지요―두 차례 개정된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다 차치하고 최소한 이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노동자․소비자 그리고 관련업자의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일정하게 벤치마킹하고 그 좋은 사례들을 제대로 활용하자고 한다면 저는 이런 조치, 노동자․소비자․관련업계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 재편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정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법의 내용을 반영해서 제10조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서 제안도 드렸습니다.
물러서서 정부부처가 내놓은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에 근거해서, 언제입니까, 이번에 개정된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24조 사업재편계획의 인정, 승인에 관련된 항목 거기에 최소한에 근거해 가지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 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검토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예가 있는 일본의 사례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모법이 됐다고 하는 일본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사실 일본의 법을 좍 보니까 홍익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일본의 경제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이게 제1의 원칙이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당초에는 노사 간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물러서서 정부부처가 내놓은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에 근거해서, 언제입니까, 이번에 개정된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 제24조 사업재편계획의 인정, 승인에 관련된 항목 거기에 최소한에 근거해 가지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 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검토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예가 있는 일본의 사례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모법이 됐다고 하는 일본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사실 일본의 법을 좍 보니까 홍익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가지 원칙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차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대일 청구권 요청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정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부에 그동안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봐 봐요.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위헌 판결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답니다.
김제남입니다.
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이어서 반세기 50년 만에 또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인권을 짓밟은 제2의 한일 굴욕합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국정화 TF 간사를 맡으시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셨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이고 그 천부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전시에 성폭력․성범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산업부 수장임과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역사인식을 가지시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진정 어린 정책을 산업부 수장으로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일 외무장관에서 위안부 합의가 타결이 됐습니다.
이 합의는 당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을 실현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후속조치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이것은 뭘 표현하냐면 ‘2035년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신’자까지 붙여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 하겠다’ 이것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우리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이웃나라들은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도 20%로 올라가고 중국도 3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랑 똑같은 현실에 있는 나라들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제자리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구호뿐이지 정책 의지가 없다, 정책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현주소라고 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소녀상을 철거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이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 만들 수 있도록 협조했던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 저는 이 자리에 불러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회피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도, 이후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시금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그리고 새누리당이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할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그리고 직무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을 책임을 회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여성으로서 또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100억 엔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전쟁 성범죄․성폭력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법적 배상, 법적인 책임과 사과 이것을 몽땅 면죄부 해 주는 것이 100억 엔 출연의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일본이 주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그런 잘못된 것을 대행해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외교부는 또다시 여가부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가부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100억 엔 출연의 재단 추진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 그 문제점 따져 물어야 되고 단호히 그 재단을 출연하는 일에 저희들 입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 위원회는 그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저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주관부처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피해 할머니들의 참여와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와 이분들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루어진 밀실 합의, 외교적인 이 굴욕적인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얘기했던 피해자나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동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여성가족부장관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부끄럽게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이 무책임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인권증진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한일 간에 외교부, 한일 외교부 관계자들의 이 굴욕적인 외교 합의가 있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 자리에 명명백백 밝혀야 됩니다.
이 자리는 야당 위원들 몇몇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국민들이 그토록 궁금해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밀실합의, 굴욕적인 합의의 진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성가족부장관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부끄럽게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이 무책임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협상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받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여성부장관인 김희정 장관이 이 자리에 부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함께 앉아 있어야 할 새누리당의 위원들도 이 자리에 부재합니다.
2015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하는 의원 있음)
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치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의 재산, 권리 그리고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일본과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이주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기나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라져야 할 정권입니다.
사흘 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되고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되는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 아버지에 그 딸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일본군 피해자 관련 합의를 무효 확인하고 재협의를 촉구하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일본군 피해자 관련 합의를 무효 확인하고 재협의를 촉구하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녀상은 한 세기 동안 고통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이, 지난 25년 동안의 외로운 싸움이, 그리고 천 번째 수요집회의 역사가 깃든 역사의 상징물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피해자의 피눈물이, 항일정신이,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인류의 기원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이 스며든 교육의 상징물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래서 소녀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철거 요구에 굴복하시려는 겁니까?
박정희 독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은 10억 엔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또다시 짓밟았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 굴욕 협정입니다.
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치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의 재산, 권리 그리고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일본과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이주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기나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제가 요구드렸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기업 배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 그리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나 총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소액주주 또 노동자, 여기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의 이해관계,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것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 다른 나라도 이런 법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장치가 있다, 노동자, 소액주주,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일본의 원샷법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고 검토한다면 다시 심사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여기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조문으로 축조심사 들어가기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항별로 축조심사하는 것에 같은 의견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위평량 연구위원께서 해 주시고요.
우리 권종호 진술인께서나 우리 최준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본의 원샷법을 예를 많이 드시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사업 재편 시에 노사협의나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 재편 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동의․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이 법에 담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법이라면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재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 법에서 포함해야 되는 참여의 대상으로 이해관계인들을, 의무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장된다면 저는 법안 심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재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부분적으로는 다 공감들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공청회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 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정부 개입․지원 아니냐 그리고 그런 과도한 정부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 어떤 대상이 특별하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특히나 오늘은 재벌 대기업의 특혜법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특히나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도 일본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모습이라서, 늘 재벌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하는 이유도 문어발 식 기업 확장이라든지 또 총수 일가의 전횡이라든지 이게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 법이 또한 특혜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재벌 대기업들은 스스로 사업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 이전에 이것은 좀 확인을,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하고 가면 좋겠는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한 중복 복지 문제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가 중복 복지라고 리스트를 작성했던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보가 아니라 팩트였고, 그러다가 거기 대상도 대구 나눔의 집하고 경기도 광주 두 곳의 지자체를 딱 적시해서 중복 복지 지원이니까 지자체로 하여금 예산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일 간에 일본으로부터도 어떠한 정확한 책임과 피해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지 못한 이런 국민적인 여론 정서로부터 ‘야, 심지어 할머니들 지원마저도 끊겠다는 것이냐’라는 여론의 매를 맞으면서 부랴부랴 시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렵게 되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 제도라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패율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조차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에서조차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낙선자를 구제하는 이른바 좀비 의원을 양산하는 제도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현역 의원의 당선 안전판 기능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비례 의석을 석패율제로 대체하면 비례대표제의 기능은 축소되고 맙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네요.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우네요, 여기에서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네요.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의 경우네요, 여기에서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그것 입장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기청장님과 특허청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품․소재 제조업 관련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에 민감한 영향을 줍니다.
또 우리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허청장님께서는 지재권 관련해서 우리 특허청이 과연 어떤 영향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통상 주무 부처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일본 안보법안의 통과로 한반도 주변 군사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안보불안,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해결 못 하고 현재 문제는 현재 문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대일외교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 대일외교 전면 재점검을 요구드립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일본 안보법안의 통과로 한반도 주변 군사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안보불안,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해결 못 하고 현재 문제는 현재 문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대일외교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총리께 대일외교 전면 재점검을 요구드립니다.
이것은 유엔연합사령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동의, 미국의 합의․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시에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국의 동의를 구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시지요.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으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하거나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 한미연합사령관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까?
심각한 왜곡이지요.
바로 이렇게 정권의 욕구에 따라서 왜곡과 허위사실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고 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일본 아베 정권과 다름없는 역사 왜곡 그리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당장 중단하십시오.
박근혜정부의 국민에게 등 돌릴 그들만의 외교 안보 정책은 결국 안보 위기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심각합니다.
총리도 역사 왜곡에 반대하시지요?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재벌의 이익을 앞세워 서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적인 FTA 협정, 일본의 안보 법안을 앞세운 재무장과 전쟁국가화 방치, 양파껍질 같은 방산비리와 주먹구구 전력증강 사업으로 인한 안보 공백, 대한민국 외교 안보 현재 주소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정부가 나를, 내 가족을 지켜 줄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화려한 외교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의 외교 안보는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근거 있게 제시를 하시겠느냐, 특히나 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중국으로 우리가 블렌딩 오일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수요의 근거 이걸 내놓으시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미 2014년 5월 26일 아레바하고 니제르 정부 간에는 전략동반자협약을 맺습니다.
전략동반자협약을 맺어서 이모라렝 광산사업은 무기한 연기한다, 무기한 연기의 이유는 이후에 바로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도 난 바가 있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없다, 우라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라고 해서 이미 작년 5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전 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나오셔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3000억.
2014
제가 다른 질의가 있어서 이것도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대단히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 봐도 일본은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우리나라 수준의 한 1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량을 이루는 데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큰 몫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RPS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여전히 좀 미흡함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RPS 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같이 병행 추진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매우 닮았습니다.
세월호는 기업의 무한 탐욕을 위해서 안전을 무시한 증축 그리고 노후선박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 운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운전을 했고 쓰나미, 지진, 기본적인 안전지침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핵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매우 닮았습니다.
세월호는 기업의 무한 탐욕을 위해서 안전을 무시한 증축 그리고 노후선박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 운행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리하게 운전을 했고 쓰나미, 지진, 기본적인 안전지침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핵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노후 원전, 고리 1호기․월성 1호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에너지기본계획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에 의한 왜곡된 전기수요를 그대로 반영하여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80% 증가하고 원전을 지금의 26%에서 29%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전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원전 건설은 국민수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워킹그룹에서도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저 또한 일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1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요구로부터도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기구로 신설된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사업 또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 허가,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 또는 품질의 안전관리 그리고 규제관리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자칫 이것이 안전 관리․감독과 중복 또는 충돌되었을 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대통령 기구로 신설되었던 것과는 달리 위상이 격하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국가가 해야 할 업무 중에 명예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명에도 명예회복을 좀 명시하고 그리고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이런 일련의 진상규명, 교육․홍보와 같은 활동을 위해서 의무로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법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머니들께서 작년에도 그 노구의 몸을 이끄시고 일본․미국․유럽, 많은 나라들을 다니셨는데 이렇게 실제 할머니들이 스스로 활동하실 때 관련된 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켰고요.
또 이런 교육과 홍보와 같은 활동을 직접 하는 그런 NGO들이 활동할 때 국가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때 반영되고 통과되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활동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역할을 하시는 것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는 보다 더 이것이 좀 더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힘 그리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원․교육․홍보를 하는 것이 궁극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인권 증진, 결과로는 일본으로부터 법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지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국가가 해야 할 업무 중에 명예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명에도 명예회복을 좀 명시하고 그리고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이런 일련의 진상규명, 교육․홍보와 같은 활동을 위해서 의무로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2013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서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젊은이들의 고뇌만큼이나 국회 그리고 정부가 정말 안녕한 사회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법과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진심으로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정책 현주소의 안녕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은 원전으로부터 생명 안전을 가장 우선해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연일 터져 나온 원전 비리, 고장 사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강행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을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 외에도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전력계통 신뢰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전기위원회 같은, 그러니까 정부가 관장하는 심의기구 같은 전기위원회가 직접 그걸 다 집행을 못 하니까 대체로 다 이런 공공기관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어떤 비영리기관에 위탁을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다 비영리사단법인인데 이런 비영리사단법인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전력계통감독원 같은 것을 굳이 안 만들고 여기다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얻는 효과와 우리가 감독원이라는 이런 공공기관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효과와의 비교분석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이런 걸 하려면 그래도 사전 리서치도 하고 용역도 좀 하고 해서 근거가 뒷받침되는 게 순리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 말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전력 감독원을 어떻게 디자인해 갈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릇부터 덜컥 만들어 놓고 보자라고 하시니까……
김동완 위원님,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할 문제를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입법을 할 때 과연 이런 경우에도 기념일을 다 제정해서……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 그런 거 없습니다.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를 보호하거나 기념하거나 할 때 그것은 굉장히 다수의 공감, 다수의 공론의 의미 이런 게 담겼을 때 기념일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들끼리 모여서 저희 의원들도 가서 축하하고 그날을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법정기념일을 정하는 거거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동안 TPP 관련해서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심표명 이후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일본이 TPP에 참여한 것에 대한 뒷북 대응이다, 또 한일 FTA 효과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요구, 특히나 미국이 중국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관련해서 뭔가 흥행을 위해서 한국을 보조 출연시킨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화답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협상에 참여하기보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참여가 아닌 가입이다 이런 지적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이 있으셨는데, 10월 11일에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서 일본 당사국을 향해서 ‘법적 책임 인정하고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해라’라고 연설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국내 상황으로 돌려서, 제 기억에 장관께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6월 21일에 한 번 뵀고요.
그때 할머니들께서 ‘대통령 면담을 좀 해 주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8월 13일 날 나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이 있으셨는데, 10월 11일에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서 일본 당사국을 향해서 ‘법적 책임 인정하고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해라’라고 연설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국내 상황으로 돌려서, 제 기억에 장관께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6월 21일에 한 번 뵀고요.
그만큼 독성물질이다,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건 독하지 않다, 이건 휘발성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공장에서 일하다가 호흡하면 바로 질식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영식 위원님께서인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중국도 보면 대련도 그렇고 쿤밍도 그렇고―저는 다 갔다 온 도시인데요―거기에서 주민들이 1만 명 이상씩 반대데모를 해서 이 공장 폐쇄하거나 공장 설립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전역에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국영회사 13개인가에서 굉장히 많은 파라자일렌 생산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환경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공정거래법․외촉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일단 제가 정확하게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파라자일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의 환경법에 의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유독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위험물로도 다루고 있고 인화성물질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을 얘기하셨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좀더 엄격합니다.
일본은 엄격해서 유해물․위험물․가연성물질․질병화학물질․독극물의 극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아직 발암물질로는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험물로도 다루고 있고 인화성물질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을 얘기하셨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좀더 엄격합니다.
일본은 엄격해서 유해물․위험물․가연성물질․질병화학물질․독극물의 극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아직 발암물질로는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암이 가능한 발암성 유발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강한 것도 있지만 지난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주로 석유화학단지가 있었던 데가 동북부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대지진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공장 여건이 어려워져서 진출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찾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물론 일본 내에서도 규제는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1년에 사망과 부상으로 해서 한 500건이 넘는데요.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은 우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 가지고, 한 해에 몇 건 줄고 하는 것 가지고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고 하는 것은 전기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어떤 목표라든지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안전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본 20%밖에 안 되잖아요?
(PPT 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기 데이터를 하나 보면, 다음 장인가요?
일본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1년에 사망과 부상으로 해서 한 500건이 넘는데요.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은 우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