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의 국정조사 발언
2015
지난해는 산업부가 각 기관들에게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산업부장관의 거의 지침이 내려가서 한바탕 했었는데 올해는 글쎄요, 그 지침이 보이지 않게 내려간 건지 어떤 건지 정말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부 자료 정말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했던 해외자원개발의 문제로 지금도 부각되고 있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책임을 져야 되는 자원 공기업, 자료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반기 공시자료를 비롯해서 재무구조를 들여다봐야만 현재 진행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자료를 주고 있지 않아서 홍익표 위원님에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국감 기간의 성실한 자료 의무를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에게 특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온실가스 문제는 얘기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통상 얘기 얼른 드릴게요.
저는 오늘 FTA라든지 여러 가지 통상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혈세 탕진 문제로 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자칫 박근혜정부 FTA 이렇게 드라이브 걸다가 이후 정부에서 이것도 국정조사 하겠구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졸속, 부실 보고일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도, 추진 절차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통상 얘기 얼른 드릴게요.
저는 오늘 FTA라든지 여러 가지 통상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혈세 탕진 문제로 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자칫 박근혜정부 FTA 이렇게 드라이브 걸다가 이후 정부에서 이것도 국정조사 하겠구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졸속, 부실 보고일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도, 추진 절차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중 FTA 얘기만 몇 가지 문제의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지금 차질이 생겼던 거예요.
이 보팍이 투자하기로 한 퍼센티지를 보니까 한 70%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최대의 투자업체가 취소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추진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해진 이런 점들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보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왜 이것을 취소를 했을까라든지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런 재검토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최근에 우리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도 지금 국제유가라든지 국제 여러 자원 가격의 폭락, 그야말로 배럴당 막 100달러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50달러 수준으로 반토막 수준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동북아 오일허브라고 하는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홍익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렇게 혼합석유를 쓰지 않도록, 이것은 결국은 가짜 석유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보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국내와 국제적인 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떤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뭐 이러다 보면 ‘왜 국제업자들한테는 허용하느냐, 국내업자들도, 국내업에도 허용해야지’라고 하는 형평성 제기가 나왔을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 입법부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저로서도 좀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정쟁의 씨앗을 만든 윤상직 장관께서 정직하게 사과를 하는 일로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과 다르게 드린 게 없습니다.
출처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고 했을 때 ‘어이없다’라고 한마디로 답변하셨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석유공사 대형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떤 나라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화라고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세웠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저도 국정조사를, 저는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효율성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보고를 받을 때 사실관계, 정확한 실체 규명 이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다들 뜻을 모아서 다 특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사실 규명하고 실체 규명하기 위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와 관련된 내용 다 지금이 아니라 이전의 기관장들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 가지고 같이 기관보고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는 앙꼬 없는 찐빵 만들고 싶지 않고요, 국민 없는 국정조사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직 기관장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쟁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가장 효율 있게 그리고 사실 확인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정조사가 이게 역대 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또 이명박정부,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해서 자칫, 기간이 10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많은 것을 다 여기다 늘어놓고 하자고 하면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알맹이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더 집중적인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요구를 하겠지만 기관보고에서부터 이후의 증인 채택, 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닥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위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갈 것인가 하는 내부 워크숍처럼 내부 준비를 위한 충분한 토론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잡혀 있는 기관보고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각자 준비하다가 그 일정에 나오는 건데 이왕이면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또 특위 위원들이 이 국정조사를 어떻게 해야 원활하게 정말 실체에 접근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토의와 워크숍 사전준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발표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그 실체를 조사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 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자원외교의 문제, 특히나 국가의 정책, 자원,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치적 쌓기나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로 인해서 국부 유출이나 국민에게 준 피해가 있다면 저는 이런 일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은 최대한 지양하되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정조사의 결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올바르게 자원외교를 통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바람직하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정말 땀 흘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존경하는 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100일간의 자원외교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 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국민들께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되기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의 세부적인 국정조사계획서를 국민들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발표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그 실체를 조사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 문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자원외교의 문제, 특히나 국가의 정책, 자원,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치적 쌓기나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동원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로 인해서 국부 유출이나 국민에게 준 피해가 있다면 저는 이런 일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
들어가세요.
총리 나오십시오.
성역 없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 자원외교 총책임자로서 국정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MB 자원외교 7년이 지났지만 회수되는 자금은 4%에 불과합니다.
전망도 깜깜한 실패한 자원외교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 이러한 혈세 탕진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회의 사명입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 나오시지요.
MB 정부가 추진한 3대 해외자원 개발 부실 사업,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 가스공사 혼리버,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사업, 잘 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테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부터 밀양 송전탑 돈봉투 사건 감사원 감사 청구, 그리고 각 기관별로 제가 요구한 사항과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시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각 기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최대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 채택할 때까지 모두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외자원개발, 국민들을 빚더미 참사에 앉게 했던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국회는 해외자원외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핵심 책임자들, 핵심 실세를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 국회는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