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6
앞서 저도 말씀드렸고 또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고 또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 번 또 조문별로 따져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 이후에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이해를 해야 하기에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의 의견 청취, 물론 들으셔야겠지만 최종적으로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이신 국회의장께서는 우리 후배 의원들과 그리고 국회의 원내에 진출해 있는 당의 대표들과 함께 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함께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9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 할 마지막 최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 필리버스터로 의견을 전해 주시면서 국가정보원 강화법에 의해서, 국민감시법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리의 사생활과 자유를 국정원의 손바닥 위에 그대로 드러내 놓고 싶지 않다,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원치 않는다는 민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시민의 양심과 정의가 이 국회 안에까지 울려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숱한 비난과 질타를 받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은 잘했다라는 소리를 한번 함께 들어 보십시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초기에 모두발언드렸습니다.
3일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성을 다들 국민들께서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후배 의원들의 이 진정성을 읽어 주십시오.
참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적이지 않은 무제한의 토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갈 수 있는 이런 장……
19대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또 국민들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각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을 하셨지요.
앞서 애플사의 대표이사 팀 쿡이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플사의 팀 쿡은 아주 분명하게 고객들의 보호 그리고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FBI의 요구에 당당하게 단호하게 그 요구에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시민 필리버스터의 많은 분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와 있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라고 하는 내용 없이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감시법이자 그 국민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무한하게 주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곳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천부인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사법기관의 힘을 동원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사회가 아닙니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에 각종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월권적 권한을 주는 행위는 ｢1984｣의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빅브라더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또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와 있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라고 하는 내용 없이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감시법이자 그 국민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무한하게 주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곳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천부인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 필리버스터들이 이미 테러방지법이 테러 예방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팽개쳐 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명명백백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놀이 세트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셋 이상의 모임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허락을 맡으라고 주장하는 엄브릿지에 대항합니다.
그녀가 억압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게 하고 호그와트 학생들이 모두 자유와 권리가 존재하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끔 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그런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은 1년 앞두었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정부 3주년,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저의 충언이기도 하고 국민의 충언이라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사이트에 올라온 국민들의 목소리,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인내하시며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 주고 계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정갑윤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국회의 필리버스터, 여기 본청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이런 일방적인 통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시민 필리버스터가 엊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많은 문제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입니다.
안기부 부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며, 결국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필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필리버스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수많은 목소리를 올리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의 필러버스터는 시민의 필러버스터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대표 시절에 관철시킨 법안을 19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못마땅하다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 국민과 야당이 밤을 새워 가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정녕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이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집권 때 금지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누구셨습니까?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가셨던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그리고 바로 제 앞에 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제한 토론 벌써 3일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 주고 계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정갑윤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는 막말까지, 또다시 야당 책임론으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마치 테러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가셨던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그리고 바로 제 앞에 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제한 토론 벌써 3일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 주고 계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필리버스터가 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누가 테러집단으로 간주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복면을 쓴 시민들은 테러범이 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맡고 있는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가셨던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그리고 바로 제 앞에 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제한 토론 벌써 3일째입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의 큰 목소리는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의 필러버스터는 대한민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기록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함께 우리 국민들의 필리버스터를 또 역사의 기록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OUT 님 ‘현 국정원법으로도 대테러활동은 가능합니다.
이미 가능한 법을 두고서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될 요소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는 것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 가는 것이 즐겁고 떳떳했던 것 같은데, 선배들이 일궈 놓은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좌절이 반복되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의심스러워 이 땅의 민주주의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고 자포자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고 많은 반성을 합니다.
포기할 게 아니라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좌절을 딛고 일어나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힘겹게 사회에 외치는 여러분들을 보며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