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시행령 발언
2020
이걸 시행령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경영간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주는 거예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걸 규제 완화라고 해 가지고 규제심사를 안 해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
이 신용정보법, 업계나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법안이고 이 방대한 내용이 그래도 그동안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세 가지 쟁점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이 잘 논의가 되면 오늘 이 개정안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1번하고 2번 쟁점에 관해서는, 이미 이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국가가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대 법안의 일관성을 위해서 저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반영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도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 논의는 매출액의 3%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개인정보법에서 생각하는 3%하고 신용정보법에서 생각하는 3%가 규모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정보 금융권 공유 확대에 관해서는 아직도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정부 측의 우려를 또 국민들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합의에 도달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의 이러한 행위가 제가 볼 때는 반복되고 있어요.
작년에 프랜차이즈 원가 공개를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고요, 또 지주회사 관련 공동손자회사 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입법사항인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이러한 시행령이나 심사지침의 제정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께서는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소위 5%룰의 특례 요건을 상향 입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위 5%룰 완화 시도는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개정안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대상까지 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고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시행령 시행을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소위 5%룰의 특례 요건을 상향 입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위 5%룰 완화 시도는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개정안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대상까지 되는데 이러한 중대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고 월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시행령 시행을 유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5%룰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개정을 통해서 강행하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그렇고요.
이것은 다 정무위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있고.
특히 정무위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5%룰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도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같은, 입법이 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우회하려는 추세가 범정부적으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장님과 거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위법령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사전 통제나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정무위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있고.
특히 정무위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5%룰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아까 공정거래위원장도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같은, 입법이 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우회하려는 추세가 범정부적으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장님과 거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위법령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사전 통제나 품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아침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우선 국조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시장거래의 위축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입법사항을 우회해서, 입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지금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도 그렇고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그렇고요.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시장거래의 위축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입법사항을 우회해서, 입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지금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도 그렇고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그렇고요.
이것은 다 정무위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이 점에 관해서 소통하고 들여다볼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우선 국조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시장거래의 위축을 초래하는 제도들이 입법사항을 우회해서, 입법을 우회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지금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고요.
주택법 시행령,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도 그렇고요.
이게 공정거래위뿐 아니라 요새 정부 전반적으로 입법사항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분명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법안 심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필요하면 다 하위 시행령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위원장의 명확한 해명과 예방, 재발방지 조치가 없으면 더 이상 법안 심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을관계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거래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면 법 시행령에 위임되는 내용이 있고,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고 자칫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제조정실장, 마이크 잡았습니까?
갑을관계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거래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면 법 시행령에 위임되는 내용이 있고,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고 자칫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제조정실장, 마이크 잡았습니까?
잠시 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장님, 저희 방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난 6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또는 하위법령 개정한 건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280건 정도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그중에 규제와 무관한 139건을 제외하고 141건에서 보니까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비율이 1 대 1 정도가 아니라 5 대 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화 하나 하면 강화 5개를 한 걸로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규제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강화한 사례가요.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2년 동안을 보면 그 배율이 6 대 1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절대다수는 오히려 순기능이 많고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입되는 규제가, 이러한 일부의 갑질이나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그 규제가 자칫 정당한 거래를 위축시키고 사적자치 영역에 침범해서 자유계약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게 원가를 공개하는 시행령, 그것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건데 시행령으로 정한 것도 좀 답답하지만 이 자체가 도저히 경제논리로서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입법예고한 것 중에 예상매출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국민의 노후자금이고 이게 조기 고갈조차 예상되는데 이런 심각한 것을, 국민들이 이런 사정을 모른 채 공감대 없이 현 정부의 어떤 특정 정책 적용을 위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오늘 자로 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대표발의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시고 국회의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수의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조차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는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보통 기금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노후자금이고 이게 조기 고갈조차 예상되는데 이런 심각한 것을, 국민들이 이런 사정을 모른 채 공감대 없이 현 정부의 어떤 특정 정책 적용을 위해서 시행령을 고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오늘 자로 했습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대표발의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중단하시고 국회의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 룰 완화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최근에 사실 이게 범정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입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최소한 8개 부처, 금융위․공정위 포함해서 8개 부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한국당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앞에서 김진태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이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5% 룰 완화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최근에 사실 이게 범정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입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최소한 8개 부처, 금융위․공정위 포함해서 8개 부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8
김상조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에서도 부당 내부거래 기준이 모호해서 대상 기업 수가 600개로 늘어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보면 부당 내부거래를 해소하고 없애는 것과는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당 내부거래를 제대로 없앨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쪽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적용 대상을 늘리는 김에 부당 내부거래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전형적인 사전규제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예외를 만드는데 그것을 고시의 형태로 한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 하고 싶으면 행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가야지 고시에다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법의 원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좀 묶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
지난번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시행령이나 고시로 정하게 되는 적용 예외 요인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람직하기는 하루나 이틀 전에라도 주셨으면 검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처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들으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사례가 어떤 건 가능성이 높고 낮고 이렇게 좀 복잡해서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한 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명쾌하게 시행령에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고시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라는 게 매우 추상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지금 이게 하청업자와 원청업자 간의 관계인데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게 어디서 침해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은 가액기준을 법에 정한다는 것은 좀 과잉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법률안이 제안된 배경은 시행령이 당초부터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책정되는 바람에 농수산어업민과 일반 소매 식당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행 1년 후에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논의는 하더라도 가액기준을 좀 더 여론을 반영하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이 선물은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준호 국장에게 이것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런 부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 보면 종결을 자체적으로, 권익위에서 직권해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1․2․3․4․5․6호에 적어 놨습니다.
보시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이것 당연히 자체 종결해야 되겠지요.
이런 수준에 해당하는 호를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경제학자들이 하는 계산은 항상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 규정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청탁금지, 부패방지, 청렴사회 실현은 저도 절대로 동의하는데 그 목적을 위한 이 수단이 과연 정당하고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은 없는가는 또한 건전한 정책으로서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00개 이내 수준에서 정부가 볼 때 괜찮은 기업들은 일단 빼 주고 시작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외감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한 뉴스가 될 겁니다.
사실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정제외요건은 좀 기술적으로 가급적 너무 전방위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령 만드실 때 정무위와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는 시행령에 지정제외요건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법에다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계속하되 그것은 경제규모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제안드리면서, 제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에 어떤 숫자를 박으면 경제규모의 변화와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시행령에서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들도 가능하면 경제규모의 일정 비율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6
공정위 자료를 보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 3년 뒤에 또 재지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이 자꾸 정치화되고 경제 문제가 자꾸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지적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GDP의 일정 규모로 해 놓는 것이 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규제다, 저는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GDP의 일정 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공지된 시행령을 보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그 기준이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새로 시행되는 대리점법은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점검해 보면 오히려 이 법에 의해서 대리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지, 지금 이대로 시행령과 고시를 집행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공지된 시행령을 보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그 기준이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새로 시행되는 대리점법은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점검해 보면 오히려 이 법에 의해서 대리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지, 지금 이대로 시행령과 고시를 집행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규제자가 우회 요인이 생기거나 규제집행자가 오남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가 부패의 온상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부패방지법의 시행령이 모호하고 직무연관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모호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걸리더라도 사람들이 죄 지었다는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왜 재수 없게 나만 걸렸냐?’ 이렇게 될 거예요.
제 눈에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협의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아까 오전에, 오전이 아니라 1차 질문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잘 아시겠지만 부정청탁금지법 8조에 보면 ‘직무관련’이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직무관련에 대해서 법 또는 시행령 어디에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해석서에 ‘직접적 직무관련성’ ‘잠재적 직무관련성’ 이렇게 법률 용어도 아니고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용어로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례를 쭉 읽어 봤는데 정말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하고 부처 간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은 대개 2년 내지 3년 일몰규정을 붙여서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뒤에 다시 보자 이거지요.
사실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영란법 시행령도 결국 2년 뒤 일몰규정 붙여서 규개위를 통과했습니다.
또는 매월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을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게 한다든가 또는 집행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늦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규제개혁의 어떤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18년 동안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1000여 건 되는 것 중에 본회의에 올라가는 소위 중요 규제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