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 반도체 발언
2026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조차도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차별적 적용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그린벨트 해제해 줍니다.
반도체가 급하다 그러면 바로 또 합니다.
그렇지요?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속도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습니까, 아니면 영혼 없는 립 서비스였습니까?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15개 국가산단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입니다.
왜 지금 방산이 필요하고 원전과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한 발짝도, 첫 발짝도 못 떼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7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용인 반도체 산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산단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엄청난 큰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용인 반도체 산단은 당초에 예타 면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이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등등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마저도 지금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올 상반기에 부지 매수 다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용인 반도체 산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산단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엄청난 큰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용인 반도체 산단은 당초에 예타 면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이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등등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마저도 지금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올 상반기에 부지 매수 다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부지 매수한 것을 보니까 삼십몇 %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5개 중에서 7개는 한 발짝도 사실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7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용인 반도체 산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산단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엄청난 큰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용인 반도체 산단은 당초에 예타 면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이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등등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마저도 지금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공간이고 산업부에서는 산업 내용이에요.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봐야 되고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공간, 산업단지를 빨리 신속하게 조성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 개정안을 냈는데요.
특히 현재 용인에서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창원에 후보지로 발표된 원전·방산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법이 있지만 지금 몇 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좀 더 의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부에서 아주 시간을 당겨 가지고 신속하게 적기에 대응해야 할 산단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정안을 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린 것 같아 가지고 훈시적 의무조항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개정 발의를 했는데요.
2025
그래서 방산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아주 절실한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2년 6개월 전에 우리나라 15개 산업단지 후보지 발표할 때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한 군데였습니다.
창원지역의 방산·원전 융합 국가산단을 후보지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15개 후보지 중에서, 물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있고요 등등 해 가지고 15개 중에서 다른 산업단지는 아주 가파르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방산·원전 융합 산업단지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가장 지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타 신청, 예타 통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창원 방산은 예타 신청도 못 하고 있는 단계고요.
장관님을 비롯한 증인분들 그리고 또 관계 직원분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여러 산업 중에서 최근 들어 가지고 가장 수출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장 확실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도체니 조선이니 자동차니 ICT니 많이 있겠지만 저는 방위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우리가 수출이 30억 불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수출 예상치를 보니까 200억 불, 약 5년 만에 7배가 늘어나더라고요.
틀림없이 장관후보자께서도 여기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같이 동시에 지정되었던 용인 지역의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금 아주 신속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원전·방산은 반도체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단은 지금 다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님 장관 되시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