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지역·중소방송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방송법상 등에 있어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점은 또 국정과제의 부분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선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또한 방송법이 요구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고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해서 즐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3법 등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진전되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류 중인 법안에서 공정성 심사를 삭제한 것은 지난 심의 제도에서 오남용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방송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아무런 내용 심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 심사라거나 방송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방송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공정성 그다음에 사실성, 균형성 이런 기준들이 여전히 법상 방송이 지켜야 할 책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