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의 협치 발언

저는 저번 회의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장했었어요, 우리 목표가격은 24만 5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20년간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대입해도 그렇고 또 최저임금 상승분을 대입해도 그렇고 24만 5000원이 우리 농민들이 주장하는바, 또 현실적인 쌀값의 목표가격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었고 지금부터 5년 전에도 농민단체들은 25만 원을 주장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현실적으로 괴리된 주장이 아닙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24만 5000원은 관철시켜야 하지만 모든 문제에서는 대화와 타협도 필요하고 여야도 있기 때문에 대화의 출발점은 22만 6000원을 주장했었어요.

그 근거는 그 당시 변동직불금 예산이 5775억 원이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시장가격이 그때 19만 4000원 정도 갔었거든요.

서로가 협치해서 이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세 기관이 협치해야 합니다.

이미 양 기관에서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양 기관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사장님께서도 꼭 양 기관과 협치해서 재어업허가권이 발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인식하셔서 세 기관이 협치해서 생존권이 달린 우리 어민들에게 이번에 한시적 어업조업권을 재발급해 줘야만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주장이고 그렇게 해야만 새만금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하시고 유념하셔서, 아까 긍정적 측면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해경.

해수부에 있고, 수면관리는 새만금청에 있습니다.

3개 기관이 협치해야만 이 난제를 풀 수 있는데요, 실제 제가 이 3개 기관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합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현장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자체에서는 양 기관, 해수부와 농어촌공사에서만 허락하면 허가권을 다시 재발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 씨가 이 말씀을 했고 또 해수부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만 허가권을 발급해 주면 자기들도 허가해 준다, 어업자원정책관 최완현 씨도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