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국정조사 발언
2016
호황일 때 천문학적 이익과 배당금을 챙긴 대주주와 경영진도 배당금, 스톡옵션 반납 등을 통해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7월 1일 조선․해운산업의 부실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원 121명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5
좋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 장관께서 인식하신 대로 그간의 제도운영, 정책운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고쳐 가는 계기로 삼으시면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제가 이 국정조사에 와서 아침부터 죽 듣다가 장관직을 수행하시려면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계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날 몇 시에 뭐 했느냐……
제가 제 입장을 넣어 가지고 ‘내가 그때 뭐 했지?’ 하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
MB정부 출범부터 시작하면 이제 한 7년이 지난 정부인데요,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자원의 회임률이 아주 길고 또 성공률이 보통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 똑같은 선상에 놓고 ‘저 고등학생은 저렇게 쑥쑥 크는데 니 초등학생은 왜 그렇게 못 크냐’ 이런 비교는 적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간에 우리가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부분 또는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서로 아주 치밀하게 반성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그 25개 사업 중에 3개가 종료가 됐는데 이게 다 탐사산업인데요 이 탐사산업들이 종료된 과정을 보면 과정이 그렇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2014
제가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문제된 카드사들한테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그것이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면 그것을 꼭 위탁을 했어야 됐느냐?’고 물었더니 이것을 인 하우스해서 처리하면 너무나 큰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
그리고 기술의 그 뭡니까, 진보를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