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검찰개혁 발언
2019
개혁이 필요한데 저는 그 방향을 시장 존중과 법치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제발 좀 시장을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존중해 주시고 또 법을 지켜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화두 중에 특수부 축소․폐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검찰이라는 금감원은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해서 칼을 빼들고 나서면 이것은 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지금 실시 중이니까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온 가족이 다 조사를 받는데도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나는 검찰개혁 하겠다’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말입니다, 합병하겠다는 기관이 수출입은행, 지금 금융위원장이 되신 분이 기관장으로 있던 데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2018
그렇더라도 사실상의 조사나 수사나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수사권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오랜 국감 기간 동안에 다른 기관을 하면서 김영란법 위반되는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데 신고인이나 참고되는……
2017
그래서 우리는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있는 권한 배분부터 하는 것이 순서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경 수사권에 관한 법안도 올라왔는데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데 어떤 성과와 결실은 기대하기 힘든 아주 정말 이상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막상 통과할 수도 없는 이런 공허한 논의, 쳇바퀴 돌리듯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검경 수사권부터 빨리빨리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하지 말고 수사지휘에 좀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검사 일반직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
저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순서는 수사권 조정부터 논의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법무부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 만들어서 다 넘기고 나머지 일반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에 다 넘기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검찰 수사하지 말고 수사지휘에 좀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들에게 한 채, 딸에게 한 채, 미국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던 미국에서까지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정말 그 집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법무․검찰은 과연 진정으로 공수처, 수사권 조정 원하는 겁니까?
장관님은 원한다고 대답하시겠지요.
정말 근대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미봉책으로 제도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게 아주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행정권에 속해야 되는데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모두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라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며 만들려고 하는 이 기구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서 운영된다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괴물이 탄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법무부장관님, 그 공수처 권고안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그렇게 냈는데 그야말로 권고안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무부 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입법으로 한다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한다?
2005년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이기준 교육부총리 낙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정규 민정수석이 사퇴했습니다.
2009년 6월 MB정권 시절에는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낙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개혁보다 완장을 찬 부패 기득권세력부터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수사권, 뭐 조사권으로 좀 약하니까 수사권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헌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검찰 하나, 법원 하나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검찰이 하나 생기고 하면 또 다른 법원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진다는 것은 새로운 검찰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