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2019
그런데 금융위에서 시행령으로 맡겨 주면 잘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보여준 것에 의하면 좀 믿기가 어려워요.
시행령을 법을 넘어서서까지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시행령을 법을 넘어서서까지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전체 매출의 3%로 정해 놓고 시행령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러는데 아마 어떤 식으로 하든 이 법에 정해진 것보다도 더 많이 하려고 들 거예요, 여태까지 보여 왔던 행태로 보면.
또 관련되는 것은 예산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 과정에서도 몇 가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의 30% 삭감을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붙여서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을 기재해 주기 바랍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편의상 질의 형식이 아니고요, 질의응답은 필요 없고 예산이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의 제 입장을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이나 좀 누락 없이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나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단 시행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서도 법에 없는 원가 공개와 같은 효과를 가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5%룰을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위법행위 조건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단 시행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서도 법에 없는 원가 공개와 같은 효과를 가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5%룰을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위법행위 조건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당되는, 법에 근거 없는 월권 시행령은 당장 폐지 내지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해당 기관이 올리는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개혁이 필요한데 저는 그 방향을 시장 존중과 법치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제발 좀 시장을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존중해 주시고 또 법을 지켜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화두 중에 특수부 축소․폐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검찰이라는 금감원은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해서 칼을 빼들고 나서면 이것은 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지금 실시 중이니까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참, KBS 때문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다 힘드네요.
거기다가―KBS뿐이 아니에요―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부른 것이 공정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런 정말 정신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짝사랑하고도 아직도 대변인 노릇을 하고 싶습니까?
남북관계의 개선도 좋지만 주권국가의 자존심부터 지키세요.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부른 것이 공정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런 정말 정신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짝사랑하고도 아직도 대변인 노릇을 하고 싶습니까?
남북관계의 개선도 좋지만 주권국가의 자존심부터 지키세요.
아셨습니까?
들어가셔도 좋고요.
향군회 사업비에서 이런 데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보훈처장님.
향군이 지금 빚도 많고 해서 사업비를 이런 데다가 쓸 일이 아닌데 앞으로 이것 예산 심사할 때 향군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온 가족이 다 조사를 받는데도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나는 검찰개혁 하겠다’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말입니다, 합병하겠다는 기관이 수출입은행, 지금 금융위원장이 되신 분이 기관장으로 있던 데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려고 그러다가 삼일절, 임시정부 이것은 사업, 행사 하지도 못하고, 김원봉도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니까 ‘어, 이거 좀 아닌가 봬’ 해 가지고 또 주춤하고……
보훈처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셨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리려고 하는 국가보훈처가 제일 앞장서서 북한 3대 세습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이런 6․25 남침에 책임이 있는 전범을 가지고 무슨 서훈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김원봉이 어떤 사람이냐?
북한에서도 종파주의자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서훈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공산주의자도 대한민국에서 서훈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동네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김정은 정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겁니까, 이것?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어요, ‘북한에서 뭐 이것을 어떻게 한번 공동발표문을 하려고 저러는구나.
3․1운동, 임시정부 이것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년이지요?
금년 삼일절을 딱 열흘 앞두고 북한의 조평통에서 같이 못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 북한에 대한 이런 눈물겨운 짝사랑 좀 이제 그만합시다.
작년에 여러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보훈처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정권 차원에서 또 보훈처에서 이것을 같이 하자고, 남북 공동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1차 정상회담 때 의제로 들어갔어요.
2차에서는 다시 재확인하고 3차에서 드디어 공동발표문에까지 들어갔어요,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어요, ‘북한에서 뭐 이것을 어떻게 한번 공동발표문을 하려고 저러는구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엊그제 금융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인데 그 취지와 달리 이미 시행령으로 한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금융위원장님도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여기서도 이 법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시행령 시행을 중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검토 좀 해 보세요.
답 하실 게 없지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법으로, 시행령으로 원가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많았던 대리점법, 무슨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사업법 어디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은근슬쩍 가맹사업법에서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법으로, 시행령으로 원가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많았던 대리점법, 무슨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사업법 어디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은근슬쩍 가맹사업법에서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냥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봅니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이것을 거의 입법에 준하는 정도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은근슬쩍 그냥 시행령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반대되는 내용으로 입법안을 낼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회에서 정식 논의를 해서 합시다, 시행령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나서서 무슨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 발판 넓혀 줄 때가 아닐 걸요?
지금 계속 수익률은 떨어지고……
물론 시행령에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임원을 해임시키는 것은 경영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어요.
경영권과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위법행위일 때는 임원을 그냥 해임할 수 있다, 그것은 경영권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시행령으로 준비되고 있다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물론 시행령에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임원을 해임시키는 것은 경영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어요.
경영권과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위법행위일 때는 임원을 그냥 해임할 수 있다, 그것은 경영권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시행령으로 준비되고 있다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외국인이고요.
우리 국내 기관투자자 중에는 없잖아요, 국민연금 말고는.
오로지 국민연금만을 위해서 이런 특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하여튼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공정경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연금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들여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5%룰, 10%룰을 전부 다 지금 완화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되어 있던 5%룰 같은 것을……
김진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무조정실장이 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소미아에 근거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반대로 그게 아니고 일본이 우리에게 요청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고요 곧바로 위증의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뭐 어쩌고 정말 이러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최근에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해 가지고 이미 발표한 게 있어요.
원문까지 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유엔 결의 위반이다 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것 아니라고, 정전협정 위반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고 하다가 이제 일이 터지니까 지소미아에 의해서, 잠수함에서까지 쏴대니까 당황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 측에다 이것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이게 정말 뭡니까?
이렇게 미사일을 그냥 쏴대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반도를 폭약고로, 위험한 곳으로 보는데 우리만 괜찮다고 앉아 가지고……
국무조정실장이 도대체, 제일 정보가 늦으시군요.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이 답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소미아에 근거해 일본 측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그런데 지금 저한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도리어 따지듯이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이참, 무슨 얘기……
국방부장관이 북한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문제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아니, 대통령께서 유엔까지 가서 정전협정 위반 지난 1년 동안 1건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패턴 뭐 이런 것 검찰이 입수한 그날 설정이 됐고.
최서원 거라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이 거짓 탄핵의 스모킹 건 이 태블릿 PC,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영구 보존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고발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 사건 아마 들어 봤을 겁니다.
작년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특검이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중앙지검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보니까 시그너스의 강금원 씨가 여러 옛날의 동지들에게 고문을 위촉하면서 돈을 준 이게 나온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지만 왜 이런 법안까지 나왔느냐 하는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식의, 이 정부의 일방 독주식 운영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자는 법이 나왔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에너지기본계획……
이 점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좀 먼 안목으로 내다보고 모든 민의를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이런 법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입법적인 견제나 통제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8
그렇더라도 사실상의 조사나 수사나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수사권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오랜 국감 기간 동안에 다른 기관을 하면서 김영란법 위반되는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데 신고인이나 참고되는……
아마 경쟁사들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서, 제3자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고발천국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통계 유형에 따라서 대략 한 50～100배가 많아요, 고소․고발이.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누구든지 이렇게 하게 하면 그것 방어하느라고, 거기에 시달리느라고 아마 기업 경영 자체를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사전에 오기 전에 이것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기술 유출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 중에 작년에 중소기업공단, 중소기업 측에서 파악해 본 자료인데 기술 유출의 원인이 대기업보다 거의 중소기업 경쟁사 또 내부 직원, 거래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거나 하면 국회의 입법 의사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술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냐?’, 아주 어록을 작성해야 될 정도입니다.
또 어떤 날은 ‘경계초소를 철수한다고 해서 안보가 약화되는 것도 아니다’, 야, 이것 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하나하나 참 주옥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이 아니고 통일연구원장의 발언이라는 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더 이상의 위법행위도 찾을 수도 없어, 이미 지난번에 그걸 다 싹싹 긁어 가지고 수사를 했거든.
법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이번에는 부당행위까지 해 가지고 끝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보훈처가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의 전위부대가 될 건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글쎄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든 3대 소위 장관급 위원회인데 여기다가 방통위까지 치면 4대 장관급 위원회에 이 정책전문위원이라는 자리가 금년에 신설됐어요.
거기도 금년에 새로 생겼지요?
저는 선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014년부터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722건이 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해커부대 유명합니다.
아주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이버머니 탈취하는 것 쪽으로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사이버머니를 탈취하려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 우리 시중은행에 대한 이런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이 해킹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다른 해외금융권에 해킹을 해 가지고 미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중은행에 대해서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지요, 북한이 해킹한 사례가?
정확히 1시간 35분 만에 열렸고요.
작년에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작년 5월 17일인가 그때는 2시간 33분 만에 열립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청와대가 움직입니다.
화상회의까지 열려서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빨리 저걸 좀 처리해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저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물을게요.
9월 18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날 저녁에 대전 모 동물원에서 퓨마가 한 마리 탈출을 했는데요, 그것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사살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 가지고 인터넷 실검 1위를 계속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께 물을게요.
9월 18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날 저녁에 대전 모 동물원에서 퓨마가 한 마리 탈출을 했는데요, 그것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사살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 가지고 인터넷 실검 1위를 계속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날 저녁에 NSC 열린 것은 맞지요?
제가 동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퓨마 새끼와 비슷한 동물을 가져왔는데요.
9월 18일 날 3차 남북정상회담 할 때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것은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아무 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저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서 이런 것은 문제없다고 결재가 나야, 사인이 나야 이런 것 하나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 심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나와서 심사하는 그 많은 본안 사건들 중에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위법․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부 규정들이 이 법하고 배치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한 것 이것을 취소해 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행정명령들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람이 그것을 심판한다고 하면 그것 제대로 된 심판을 해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줘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심판을 해 주겠냐고요.
그런데 행정심판에 나와서 심사하는 그 많은 본안 사건들 중에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위법․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부 규정들이 이 법하고 배치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한 것 이것을 취소해 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행정명령들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람이 그것을 심판한다고 하면 그것 제대로 된 심판을 해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줘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심판을 해 주겠냐고요.
이런 문제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또 행정, 법제처가 무슨 행정까지 잘 안 할 것 같지요?
법제처가 지금 이 3권을 거의 다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입법, 행정, 사법까지.
뭘 입법을 하느냐?
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할 때 이미 다 관여를 해요.
모든 부처에서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을 만들 때 법제처에 검토 의뢰를 한다고요.
거기서 이런 것은 문제없다고 결재가 나야, 사인이 나야 이런 것 하나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태풍 말고도 폭염.
폭염에 대한 예측 수요 뭐 그것도 문제가 있다, 부실 예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또 왜 기상청장 잘못이에요?
폭염에 대한 전력 수요 예측 잘못하고 한 것은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청와대 잘못이지.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힘없는 통계청장, 기상청장이나 잘라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뭡니까?
주로 다른 나라들 보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중국 알리바바, 일본 라쿠텐 이런 데서들 가지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유통에 더 중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IT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유통을 인터넷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꼭 ICT 기업에 한정해서 ‘KT, 다음(Daum)에 한정한다’ 이렇게 보는 논거가 될 수 없다, 해외 사례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말 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1분만 더 주세요.
관세청으로부터 이런 것을 파악해 보세요.
북한산 수산물이 수입된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 될 일이 아니고 외교부를 통해서 이럴 때 협상력도 발휘하고, 유엔안보리 제재라는 건 유엔 가입국들이 다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고 이러면 되겠느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중국.
여태 무슨 설명을 들었어요?
중국 포털에서 조선족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북한산 수산물이 저렇게 막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저것은.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저기 들어가 보니까 저 사이트는 한글로 뜨지요?
저건 조선족이 운영하는 수산물 사이트인 것 같은데 저렇게 좍 나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북한산 쌈미역’이 나와 있고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북조선 명태’ ‘북한산 짝태’ 해서 나오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오징어’가 나옵니다.
저걸 저렇게 파는 거예요.
저건 조선족이 운영하는 수산물 사이트인 것 같은데 저렇게 좍 나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북한산 쌈미역’이 나와 있고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북조선 명태’ ‘북한산 짝태’ 해서 나오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오징어’가 나옵니다.
저걸 저렇게 파는 거예요.
저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아니고 북한에서 저렇게 파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북조선 명태’ ‘북한산 짝태’ 해서 나오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오징어’가 나옵니다.
저걸 저렇게 파는 거예요.
저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아니고 북한에서 저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북한에서는 저런 것 막 팔 수 있을까요, 북조선 명태․오징어?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 해산물 이것 절대 수입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유통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인 제공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더 악화돼 가지고 이렇게 다들 아우성을 치는데 꼭 그것만 문제냐, 경기도 안 좋고 그동안 경영도 좀 부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는데 그걸 왜 다 최저임금에다가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취지예요.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까?
짧게요.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2년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야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정말 제대로 주기 위해서 이런 고육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타결이 되었는데요.
우리 법사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수사하는 데 보좌관 소환일정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한 것 그것도 다 직권남용이라는데 뻔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직권남용 아니겠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역 없는 엄정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남이 하는 것은 전부 적폐고 내가 하는 건 정의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논란 좀 없애게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최순실 특검법 그때가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오늘 통과시킨 특검법은 여러 가지 많이 미흡합니다.
굉장히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는 것이고요.
특검이 제발 이런저런 논란 불식하고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겠다?
이게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조총련에서 지금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의 방북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 말에 틀린 것 있습니까?
연방제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그냥 표현상의 문제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방제냐 아니면 분권형 지방자치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자꾸 부인하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연방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경찰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 지방경찰에서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또 자기들 수사한다고 덤빌 거고.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치조세권 같은 것도 거기다 부여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소득세, 법인세도 올리고 세금 늘어나는데 이제 지방세도 더 늘어나야 될 거예요.
일단 기구부터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세무서만 있는데 지방세 걷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마다 지방세청 같은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리고 ‘연방제’, ‘연방제’ 하는데, 저는 연방제 하면 고려연방제가 떠오르는데 그게 저만의 기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북한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연방제 하자고 외쳐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헌하는데 사회주의 개헌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가뜩이나 많이 되는 판에 우리만을 가지고 연방제거나 거의 그런 방향이거나 그에 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정도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먼저 연방제처럼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합치기만 하면 고려연방제가 되는 것인데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전전 대통령까지 잡아넣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그냥 못 말려요, 지금 우리 대통령제하에서는.
만날 무슨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평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필이면 김영철을 불러와요, 하필이면.
그것도 ‘국민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려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여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 개입 여부, 오히려 제가 더 이것 통과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이런저런,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 위헌인 법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또 이 법의 의미를 저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내가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한데 여기서 이런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한다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실이 어떤 건지는 적어도 거기에까지 밝혀야 되고, 그 진실에까지 다가갈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뒤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북대화로 풀련다 어쩐다 하는 명분과 이런 것을 달아서 전 세계인의 올림픽 잔치에 천안함의 몸통 총책을 슬그머니 끌어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박수를 치도록 하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안함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오냐오냐 또 물에 물 탄 듯 넘어가게 되면 이제 머지않아서 6․25도 북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로 있고 이러던 시절에도 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인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다가 정확히 5년 만에야, 2015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마지못해서 인정한 이런 분입니다.
5년 동안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평창올림픽 개최 강원도지사를 하고 있는 최문순 씨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 소행이라는 것은 홀 인 원이 다섯 번 연속해서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정권의 주도세력들은 처음부터 천안함 사건을 인정하기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로 있고 이러던 시절에도 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인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다가 정확히 5년 만에야, 2015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마지못해서 인정한 이런 분입니다.
5년 동안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평창올림픽 개최 강원도지사를 하고 있는 최문순 씨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 소행이라는 것은 홀 인 원이 다섯 번 연속해서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로 있고 이러던 시절에도 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인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다가 정확히 5년 만에야, 2015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마지못해서 인정한 이런 분입니다.
5년 동안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평창올림픽 개최 강원도지사를 하고 있는 최문순 씨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 소행이라는 것은 홀 인 원이 다섯 번 연속해서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천안함의 책임 소재 확인이 어렵다, 김영철이.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이었어요, 천안함 그것 할 때.
와서 우리 천안함에다가 어뢰를 쏜 게 북한군 해군이 아니고 정찰총국 소속 연어급 잠수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찰총국장이 책임 확인이 안 되면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여기 223쪽에 보면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모아무개 씨는 이것이것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했다 하면서 인터뷰를 죽 한 글이 나와요.
촛불집회 당시 회원이 2000명까지 육박했던 중고생연대 대표를 지낸 최준호 씨는 뭐라고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 감격스럽게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책에 나옵니다.
그 최준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요?
시기 좀 검토하시고요.
이제는 옛날의 사람 머릿수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은 핵도 있고 정규군이 125만이라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군대 가면 10년을 하잖아.
그렇게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인데 우리 애들은, 우리 이 친구들은 1년 6개월이요?
아니, 인공기를 태우면 경찰이 무슨 소화기까지 들고 쫓아가 가지고 바로 꺼주고 성조기 태우면 그것은 신고 집회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를 삼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평화공세도 좋고 남북 단일팀도 좋지만 북한이 어떤 집단이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현행법 체계에서 반국가단체 아니에요?
거기의 인공기를 태운 것은 경찰이 가서 당장 조사를 하고 우리의 우방인 동맹국 미국의 성조기를 태우는 것은 그냥 두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북한의 대변인이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과도하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개헌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이 정부형태에 관한 고민의 시작이 어디였냐?
지금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 이런 데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운영되는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갑자기 돌아가던 원전도 세우고, 거기 계약이 되어 있고 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에 갑자기 대통령이 그걸 세울 수도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와서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브리핑합니다.
이건 법무부장관도 나와야 되고 행안부장관도 나와야 되고 몇 개 장관이 나와서 정말 몇 달을 고민해서 해야 될 걸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참 어떤 거냐, 그 내용을 떠나서 이런 형식이 맞는 거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그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기의 통진당도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다음 장 넘겨 보세요.
그러다가 보면 종국에는 북한 헌법 제12조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 딱 두 글자 빼는 거지만 완전히 자유민주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간판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 딱 ‘자유’ 두 글자만 다른 것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치중립적입니다.
다 민주, 서로 전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헌법 제5조 ‘민주주의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북한 헌법 제64조 ‘민주주의’, 북한 헌법 67조 또 ‘민주주의’, 다 민주주의입니다.
이석기의 통진당도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다 민주, 서로 전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헌법 제5조 ‘민주주의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북한 헌법 제64조 ‘민주주의’, 북한 헌법 67조 또 ‘민주주의’, 다 민주주의입니다.
이석기의 통진당도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다음 장 넘겨 보세요.
글쎄요, 저도 의원이지만 이런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석의 총 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의원 수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됩니다.
어떤 안에 의하면 300명을 그대로 두고도 비례대표의원을 100명으로 해야지 이 제도의 계산이 나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석의 총 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의원 수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됩니다.
어떤 안에 의하면 300명을 그대로 두고도 비례대표의원을 100명으로 해야지 이 제도의 계산이 나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연 진정한 국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길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정도로 또 어떤 형평성이나 그 권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등이 굉장히 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는 그런저런 문제점도 충분히 다 해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고자료 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명칭부터가 이해하기 어렵고,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눈여겨보면 여러 의원들 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 총 정수를 늘리는 안이 지금 여러 개가 됩니다.
어떤 안에 의하면 300명을 그대로 두고도 비례대표의원을 100명으로 해야지 이 제도의 계산이 나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연 진정한 국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지역구를 받아서 계속해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 하려는 그런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런 의원정수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또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연 진정한 국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지역구를 받아서 계속해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 하려는 그런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런 의원정수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또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구와 직접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기일을 더 요구하면서까지 대체토론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2017
그래서 우리는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있는 권한 배분부터 하는 것이 순서겠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경 수사권에 관한 법안도 올라왔는데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데 어떤 성과와 결실은 기대하기 힘든 아주 정말 이상한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막상 통과할 수도 없는 이런 공허한 논의, 쳇바퀴 돌리듯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검경 수사권부터 빨리빨리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신고리 원전처럼 공론위에다 맡겨서 이것을 한번 또 여론조사를 해서 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도 다 그냥 무슨 유행처럼……
또 국민연금공단만큼 이렇게 큰 기관투자가가 어디 있겠어요, 600조 원을 굴리는데.
그런데 ‘코스닥에 작전세력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또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코스닥이 갑자기 뜨거워졌다고 해 가지고 ‘이것 무슨 작전세력 아니냐?’ 하는 시중 일반 민간인들이 할 얘기를 이렇게 덤뻑덤뻑 해 가지고는 시장의 우려가 많다는 점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99년에 이 본부가 생긴 이후로 정치인 출신 이사장은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고, 초선의 정치인 출신을 갖다가 600조를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다가 앉혀 놓으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신고리 원전처럼 공론위에다 맡겨서 이것을 한번 또 여론조사를 해서 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도 다 그냥 무슨 유행처럼……
또 국민연금공단만큼 이렇게 큰 기관투자가가 어디 있겠어요, 600조 원을 굴리는데.
이것 지금 국회에 불러 모셔다가 ‘액수가 얼마냐’ 하니까 ‘못 밝힌다’, ‘어디다 썼느냐’ 하니까 ‘못 밝힌다’ 이러니까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데려다가 구속수사해서 사용처도 필요 없는 특활비를 끝까지 밝히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와 가지고 국회에서 시간만 때우면 되고 ‘액수도, 비율도 말할 수 없다’ 이러면 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당에서는 특검법 이것 곧 낼 겁니다.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데려다가 구속수사해서 사용처도 필요 없는 특활비를 끝까지 밝히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와 가지고 국회에서 시간만 때우면 되고 ‘액수도, 비율도 말할 수 없다’ 이러면 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당에서는 특검법 이것 곧 낼 겁니다.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그렇게 있는데 그게 다 특활비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현금으로 막 쓰게, 이 정부의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특정업무경비부터 모든 게.
장관님은 뭔지 모르고 쓰셨겠지만 그게 다 특활비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현안질의까지 하고 있느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미 금년 8월 달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받아 봐야 되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신속히 받아 보고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개국에 ‘이 특활비라는 게 있냐?’ 감사원에서 보냈더니 딱 4개 국가에서 ‘우리 그 비슷한 제도가 있다’ 하고 보내왔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이 비슷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칭 자체가 무슨 특활비, 우리처럼 이렇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 아니고요 그야말로 업무 보상비, 우리가 그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론이 ‘결국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실제 수행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확인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상당히 근접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쓰는 것처럼 하고 법무부에서 쓰는 이런 것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외사례까지 연구를 했더라고요.
30개국에 ‘이 특활비라는 게 있냐?’ 감사원에서 보냈더니 딱 4개 국가에서 ‘우리 그 비슷한 제도가 있다’ 하고 보내왔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이 비슷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칭 자체가 무슨 특활비, 우리처럼 이렇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 아니고요 그야말로 업무 보상비, 우리가 그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론이 ‘결국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실제 수행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확인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상당히 근접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쓰는 것처럼 하고 법무부에서 쓰는 이런 것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보다 몇 배의 특활비를 쓰는데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한 사례가 무려 98%입니다.
이번에 점검한 기관의 약 절반 정도는 이것을 전혀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 기관을 보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법원까지 들어 있어서 이른바 힘 있다고 하는 데는 이런 것 하나도 없고 경찰청 98%를 첨부했어요.
카드를 사용한 기관까지도, 법무부에서는 100% 현금 갖다가 마구 쓰는 이 특활비를 아예 신용카드로 사용한 기관이 44%나 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나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해외사례까지 연구를 했더라고요.
경찰청 얼마나 했느냐?
경찰이 10만 경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보다 몇 배의 특활비를 쓰는데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한 사례가 무려 98%입니다.
이번에 점검한 기관의 약 절반 정도는 이것을 전혀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 기관을 보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법원까지 들어 있어서 이른바 힘 있다고 하는 데는 이런 것 하나도 없고 경찰청 98%를 첨부했어요.
카드를 사용한 기관까지도, 법무부에서는 100% 현금 갖다가 마구 쓰는 이 특활비를 아예 신용카드로 사용한 기관이 44%나 됩니다.
국방부장관님은 그동안에도 여러 사안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그래도 사람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서 훈훈한 느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돌려가면서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는 것, 글쎄 어떻게 보는지 너무 좀 매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님, 특활비 말입니다.
감사원의 점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 열람을 해 봤는데요 감사원 총 정부 17개 기관을 다 점검한 것에 의하더라도 법무부는 여러 가지 수준이 좀 못 미쳐요.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집행내용확인서를 얼마나 첨부했느냐?
검찰 수사하지 말고 수사지휘에 좀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검사 일반직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
저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순서는 수사권 조정부터 논의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법무부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 만들어서 다 넘기고 나머지 일반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에 다 넘기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검찰 수사하지 말고 수사지휘에 좀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다중대표소송하고 전자투표제는 그전에도 보면 ‘이것은 좀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꼭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특히 법무부 쪽에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전자투표제는 늘 이런 경우에 나오는 보안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되겠고요.
다중대표소송이, 지금 제일 많은 법안에 이게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일본을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일본에는 아주 엄격한 몇 가지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오래전부터……
적어도 일본을 따라가려면 그 요건도 거의 그대로 우리가 해야지 어느 것은 따라가고 어떤 것은 또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본 정도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은, 우리가 그 기반 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예결소위에서 그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순감이 아닙니다.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로 그중의 10%만 돌린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소위 돈 봉투 사건 또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것조차도 손대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순감이 아닙니다.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로 그중의 10%만 돌린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소위 돈 봉투 사건 또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것조차도 손대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인 감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연구용역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수사․정보 이러면 수사기관에서 가장 제대로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얼마나 정보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만날 어디 투서 들어오고 그런 거나 가지고 가서 하면서.
특히 차녀가 일본 런던, 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에서 이렇게 유학을 오랜 기간 했는데 거기에 보내준 돈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쟁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서면질문이나 오늘 답변한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만, 오늘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갔는데요 저는 종합적으로 다른 나라 대통령보다도 지금 후보자는 현실 인식이나 통찰력에서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더니 ‘적이다.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아주 대표적인 북한을 미화한 그런 좌편향 학자를 여기다가 박물관장으로 놓은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사람, 북한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북한도 그대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사관을 가진 분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임명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 낸 의혹인데요.
정말 이상한 것은 또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발표하기로도 지난주 10월 21일 01시 30분에 북에서 나포했다고 북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저 선주는 배에 탄 사람들, 선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게 22일이에요.
북에서 나포한 상황에서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고 통화가 됐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냐?
정부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이 어선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쫓아와서.
그런데도 저것을 안 눌렀을까요?
왜 안 눌렀을까요?
저 가운데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바로 SOS 구조요청신호가 되는 겁니다.
저게 안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흥진호는 북한 경비정 두 척의 추적을 받고 한 시간 동안 도주를 하다가 10월 21일 01시 30분에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냐?
정부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해경은 수색작업을 했고 그것을 무려 일주일 동안 청와대에서 몰랐다고 하면 정말 무능한 거고 알았다고 하면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우리 어부들이 돌아오는 날 유엔에서 북한인권규탄안 기권했거든요.
기권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우리 어선 끌고갔다 이게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분위기가, 여론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쉬했던 거예요.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이 땅의 공영방송은 이미 죽었다 그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한마디도 전해 들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어선 흥진호 나포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선 전에 여야 4당이 특검을 하자고 합의를 했던 겁니다, 여야 간에 서로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특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당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니까 특검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특검에 대해서 어느 한쪽 당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부산지검장님, 엘시티 사업이 제일 처음 시작된 게 몇 년도인 줄 압니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적폐청산 한다고 그냥 열어 가지고 개혁위원회인가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개혁위원장인가한테 일단 갖다 주는 모양인데 개혁위원장은 당연히 좌파 성향의 사람이에요.
메인 서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대북 공작, 국정원이 하는 모든 자료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과연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전 정권 혼내 주기 위해서 정보기관의 서버를 막 돌려 보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3평짜리에 수용돼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황제 수용’이라고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어떤 표에 보니까 일본은 그 3평이 기본이더구먼요.
독방은 10㎡가 기준으로 딱 돼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전직 대통령이 똑같은 면적에 있는 것이 그게 그렇게들 마음에 안 듭니까?
우리 검사들은 또 법무부 가족들은 이것을 진정 원하는 겁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당일 때 공수처 반대했습니다.
힘이 있는 여당일 때도 반대했습니다.
이제 야당 됐습니다.
아들에게 한 채, 딸에게 한 채, 미국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던 미국에서까지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정말 그 집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법무․검찰은 과연 진정으로 공수처, 수사권 조정 원하는 겁니까?
장관님은 원한다고 대답하시겠지요.
케이스는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같이 회식을 하다가 껴안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법관은 고도의 신분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는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분보장을 성추행할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정말 근대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미봉책으로 제도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게 아주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행정권에 속해야 되는데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모두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라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며 만들려고 하는 이 기구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서 운영된다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괴물이 탄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어떤 감정을 개입해 가지고, 이런 제도에는 감정이, 더군다나 적개심이 거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위원회를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와서 주문하는 이런 공수처 법안, 일단 처음부터 성립이 잘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공식적인 직함만 가지고도 민변, 참여연대가 거의 반수가 되고요.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대부분 소위 이런 진보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갑자기 이런 분들이 왜 와 가지고, 민변 출신들이 와 가지고, 법무부에 와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하다 하다가는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까지 저런 분들이 와서 점령군처럼 그냥 막 감 놔라 대추 놔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건 좀 이상하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따질 것은 아닌데, 이게 파출소 피하려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경찰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공수처 내용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법사위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준비된 것 한번 해 보세요.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부장관님, 그 공수처 권고안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그렇게 냈는데 그야말로 권고안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무부 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법무부장관님, 그 공수처 권고안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그렇게 냈는데 그야말로 권고안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무부 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입법으로 한다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한다?
최근에 프랑스 해운사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는데 중국 조선소에서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위를 달려왔던 LCD(액정표시장치) 생산 1위였다가 금년의 전망은 중국, 대만에 밀려서 3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력산업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탈원전, 탈원전 오로지 거기만 매달려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좀 제대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제대로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보세요.
탈원전과 관련된 자리는 그냥 전임자가 사의 표명한 당일에 바로 채워넣고 산업정책실장, 산업기반실장은 뒷전이에요.
보름이 되도록 지금 공석으로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로지 그냥 탈원전에 매몰이 돼 가지고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산자부가 탈원전의 전위부대 역할만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정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면 무슨 최순실 재산 환수 관련 법안도 제출이 됐는데 이것은 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것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됐어요.
‘공수처,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니 무슨 최순실 재산환수법이니 꼭 이렇게 속도를 내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한명숙 재산 환수, 추징금 환수부터 제대로 하세요.
8억 8000 중에 250만 원 환수해 놓고 무슨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지나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대체복무제가 논의가 되고 또 군대를 가는 군인들은 그 안에서 동성애 처벌은 폐지되고, 이것 정말 이래도 됩니까?
그러면 누가 어떤 아이들을 군대를 보내서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어디 언론 보도 혹시 보셨나요?
미국 일본의 경쟁기업에서는 아주 지금 신이 났어요.
그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지금 삼성을 자기 나라 법정에 세워 가지고 징역 12년을 보내라고 구형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것을 생중계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용구 법무실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자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문 캠프의 법률지원단 소속이었고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이었고요.
외부 개방으로, 공모직으로 하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코드인사, 이제는 검찰의 이 코드인사가 법무실장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는 코드입법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전에, 특히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던 검사들은 줄줄이 아주 좋은 곳으로 갑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 또 아주 영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중앙지검에 특수부가 4개 부서로 개편이 됐는데 4개의 부장 중에 3명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입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 더 파악해 보겠다고 해야지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자부에서 다 이것 대통령기록물법상 문제없다고 해 가지고 법원에까지, 특검에까지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곧 여기에 대해서 또 유권해석이 들어오고 이것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할 텐데 지금 답변하는 게 보니까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사실관계는 모른다고 하면서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고.
중간에 팔면 당장 나가라,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법 그거 뭡니까, 상가임대차 그 법에 의하면 대항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데 임차인은 당장 나가야 돼요.
또 기간 지금 5년 갱신요구권 했고, 상가임대차법 만들 때 민주당 위원님들은 10년 하자고 그것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것을 일단 5년까지만 하자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계약한 저 건물은 그냥 바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5년이고 뭐고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모양이 그렇다.
저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상법 같은 것 법 준수를 어떻게……
임대인한테 수선해 주고 유지․관리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중간에 팔면 당장 나가라,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법 그거 뭡니까, 상가임대차 그 법에 의하면 대항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데 임차인은 당장 나가야 돼요.
또 기간 지금 5년 갱신요구권 했고, 상가임대차법 만들 때 민주당 위원님들은 10년 하자고 그것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것을 일단 5년까지만 하자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계약한 저 건물은 그냥 바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5년이고 뭐고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모양이 그렇다.
종전의 김현웅 법무부장관 때는 아들의 전세자금 현황․출처 상세하게 다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만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탈세와도 관련이 돼 있고 부동산투기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방했던 5대 공직자 원칙에 두 가지나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계약서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청문회를 그냥 하겠다?
그런데, 그 답변은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쓰신 논문 중에는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또 하셨네요.
그것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뀌신 것인가요?
글쎄요, 우리가 여태 이런 것 많이 해 봤지만 그렇게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할 사람 같으면 이런 공직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의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그때 특수활동비니 뭐니 문제가 나왔었지만 딸을 정부종합청사까지 태워 준, 출근하면서 태워 주고 헌법재판소로 출근했다는 것 그게 하나가 쟁점이 돼서 집이 어디고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에 들렀다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출근하는 동선까지 다 청문회장에서 전부 밝혔습니다.
그런 것은 사생활 침해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을까요?
그때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딸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출근하고 아빠하고 어떻게 갔는지 온 국민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전부 다 중계가 됐었습니다.
2005년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이기준 교육부총리 낙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정규 민정수석이 사퇴했습니다.
2009년 6월 MB정권 시절에는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낙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개혁보다 완장을 찬 부패 기득권세력부터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 하나가 올라왔는데 하나를 더 논의해야 되면 같이 일괄해서 보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요.
그중에 재외동포 이것을 분리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게 그냥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두면 되지 혹시 사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정해서 법을 개정시킬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오히려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빈곳까지 다 빈틈을 메워 놓으면 탄핵심판선고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법이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종료된 이후에 선체를 인양하면 그 선체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아직 인양이 언제 될지 인양 시점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원회부터 먼저 법으로까지 통과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세월호 그날 4월 16일 그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선고까지 얼마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계류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야당 의원님이 발의하신 관련된 법안도 있다고 하니까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넘기자는 것도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몸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검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특검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방향 다 정해 놨으니까.
왜냐?
방향 다 정해 놨으니까.
무조건 대통령 탄핵하는 데 달려가야 되고, 최순실 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것이 나오거든.
이것을 특검이 어떻게 조사를 하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일반 검찰이라도 고영태 일당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면 그냥 와서 여기는 손만 들어 주는 데입니까?
그리고 원내지도부 간에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특검법 개정안 제가 들여다봤는데 기간 말고도 독소조항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을, 법사위에 만약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관례에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서 하나하나 몇 날 며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무런 여야 간사 간의 협의도 없이 이것을 갑자기 법사위에 올려 가지고 그냥 두드려서 통과시키자, 본회의에 넘기자, 이것은 법사위 여러분들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마다 ‘국민이 원한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제발 그 국민에서 저 좀 빼 주십시오.
지금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이 녹음파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영태 일당은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죄목이 7가지나 됩니다.
특검, 소환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특검에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차적인 얘기도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때 그 법을 통과시킨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97일이 흘렀습니다.
특검, 지금 거의 석 달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딱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차장님 얘기를 하신 것인데요.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소 제기 요건이 여기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6가지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요, 또 우리 위원장님이 잘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 아무리 100%를 가지고 있지만 법인격은 독립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장부가액이, 20개를 가지고 있어도 20개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회사 지분은 1%만 가지면 되는 거고요.
이게 왜 부작용이 잘 예상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게 일본의 법에는 들어가 있다니까요, 다중대표소송의 요건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만 더……
지금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일본의 사례까지 전문위원이 그렇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하나 덜컥 들여놨을 때 어떻게 또 환경이 바뀌어 나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정 입법 목적을 위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제한하고 저런 것은 저렇게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상법 자체의 기본 원리에도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 입법례 같은 것도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고 아까 얘기 나온 허가제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100%만 가지고 있고 지주회사 그 위의 모회사가 1%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내놓은 개정안의 이렇게 간단한 한두 가지 요건만 가지고 이것을 덥석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작용을 또 막을 수 있는, 아주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지주회사의 1%만 가지고 있는 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개를 문어발식으로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막기 위해서 거기에 또 다른 제한이 일본 입법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총론적인 이야기는 정말 여러 번에 걸쳐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특검 수사까지 이렇게 받고,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소수 주주를 보호한다는 이런 이유만 가지고 대기업을 이렇게 옥죄면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마침 지금 법무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보면 또 몇 가지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 주주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자본주의국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1소위에 우리가 논의할 법안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 테이블에 올라와서 아직 햇빛도 보지 못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공수처나 이런 것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상법 같은 것도 그렇고 오히려 변호사시험법 같은 것은 정말 막바지에 지금 부닥뜨려 가지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이런 것은 처음에 당초 논의에서 빠져 있고 이래서, 계속 좀 문제가 많고 정말 치열하게 쟁점이 있었던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급히 계속계속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이 저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도 간사들과 열어 놓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 공수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정치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서 이것 한번 다시 또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것 이해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검찰에 대해서 불만 많습니다.
좀 다른 의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하고 사법시험 존치법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것입니까?
그야말로 같은 것이 전혀 없고요.
2016
그러면 이게 편파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를 지정해 가지고 데려가서 조사를 하면 이것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특검이든 일반 검찰이든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대리인으로밖에 기능할 수가 없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 준다면, 그렇다면 절충점을 저희는 법원하고 변협이 같이 들어가서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법원행정처차장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인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백보를 양보한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변협 하나는, 변협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선거해서 이렇게 되는데 변협 하나를 넣으면, 야 2당과 변협이 들어가면, 그렇게 세 기관에서 합의하라고 그러면 정 의견이 달라도 야 2당의 의견대로 갈 것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지금 기존에 있는 특검법에 세 가지 기관이 있지요.
지금 있는 상설특검법에 법무부․대한변협․대법원, 세 군데에서 해서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준용해서 활용하자.
법무부도 여당이고 하니까, 여당에 가까우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법무부도 빼고, 남아 있는 변협하고 대법원, 변협회장이나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두 군데하고 야당, 네 분이 앉아서 추천을 하면 여당도 빠졌지 법무부도 빠졌지 변협하고 대법원은 중립적이지, 이러니까 야당만으로 가서 하는 것은 너무 중립성에 모양이 안 좋으니, 우리는 편파성이 의심이 되니 이런 중립적인 기관 둘 정도를 거기다 넣으면 어떠냐……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변협하고 대법원이 그렇게 막 고집을 하겠느냐, 어떤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을,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도 좀 이런 모양을 갖추어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지만 여기는 법사위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하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을 대통령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야당만 추천을, 이렇게 특검을 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큰 사건에서 야당만 추천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좀 비슷한 상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뒤에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그런 안들이 지금 몇 가지가 새로 나왔는데, 제가 19대 국회에서 상가권리금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그게 불과 한 1년 여 전인데 그때 여야가 정말 아주 진통 끝에 처음으로 상가권리금을 우리가 입법화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북한은 지금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그날 다 끝장내라, 11월 12일 날 다 끝장내라고 선전선동을 하고, 난수표 방송, 16년 동안 안 하던 난수표 방송까지 재개를 해 가지고 남한의 좌익․간첩들 총궐기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총궐기투쟁본부에는 이미 이적단체로 확정판결 받은 단체도 있어요, 범민련남측본부나 등등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적인.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물론 특검을 하든 더 해서 더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연설문 같으면 참고했겠지요.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 이것을 기권했습니다.
드러난 경위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 태블릿PC, 도대체 누구 것인지도, 어떻게 되어서 입수한 건지도 모를 그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은 한 거고,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장관의 회고록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당사자는,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다’,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연설문, 면담 자료 등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또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사안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적인.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물론 특검을 하든 더 해서 더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연설문 같으면 참고했겠지요.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저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에게 물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기 바랍니다.
물어봤는데 본인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수에 의해서 기권으로 돌아서게 됐는지, 11월 16일에 결정됐는지 20일에 결정됐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에서 이렇게 면책특권이 보장된 것은 이럴 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당은 지인에게 연설문이나 그 밖의 자료에 대해서 물어본 점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특검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사저로 대기업 회장을 불러서 최순실의 손을 잡아 주면서 잘 부탁한다, 소설도 공상과학소설을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요청드린 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왜 지적 안 했냐고 말한다면 모르겠으되 지금 봐서는 이게 이 제도의 취지에 안 맞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6년에 법조일원화가 완성되면 10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의 얘기고요.
그것은 그때의 얘기고, 지금 당장은 로클럭으로 2년 또 비법관 재판연구관으로 1년이라고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3년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필요한 5년을 다 이런 법관 보조 업무로도 채울 수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고를 해서 지금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일의 선후가 정말 잘못되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추인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자꾸 ‘기억 안 난다, 색깔론이다, 잘 나간다고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것을 분명히 밝혔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 조평통에서 드디어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 나왔어요.
저는 이제 문 전 대표가 그런 사실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송민순 회고록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문 전 대표가 그런 사실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애매해서 답을 못 하다가 이제 북한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난다고 할 것 같아요, 물어본 적 없다고.
왜냐, 지금 북한의 결재가 났으니까, 없는 걸로 하겠다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애매해서 답을 못 하다가 이제 북한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난다고 할 것 같아요, 물어본 적 없다고.
왜냐, 지금 북한의 결재가 났으니까, 없는 걸로 하겠다고.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부검 말입니다, 부검.
문 전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지 이런 것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은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 북한에 물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11월 16일 대통령이 주재했던 회의에서 다 결정된 거지 그 나흘 뒤에 북한에서부터 넘어온 쪽지를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 결과를 북한에 통보해 준 것뿐이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진실게임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
2014년에 방한한 로렌스 펙 미국 자유민주연구원 대표, ‘종북을 구별하는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정권 담당자들한테는 한없이 우호적이고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검찰 수사건 국회 특검이건 청문회건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관님, 간첩 좀 잡으세요, 간첩.
2014년에 방한한 로렌스 펙 미국 자유민주연구원 대표, ‘종북을 구별하는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정권 담당자들한테는 한없이 우호적이고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검찰 수사건 국회 특검이건 청문회건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관님, 간첩 좀 잡으세요, 간첩.
웃지 마세요, 질의하는데.
이게 지금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인권법까지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을 하자는 것, 북한 주민들 좀 잘 살게 해 주자, 그것을 하자는 것을 기권한 거예요, 지금.
왜?
북한 당국자들 눈치 보느라고,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게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당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든가 뭐 답변이 있어야지 당사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장관님 북한인권결의안이란 말이에요.
북한 동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밥을 안 줘 가지고 바퀴벌레를 먹고 쥐를 잡아먹고, 탈북했던 사람을 다시 강제송환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인권법까지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을 하자는 것, 북한 주민들 좀 잘 살게 해 주자, 그것을 하자는 것을 기권한 거예요, 지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게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당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든가 뭐 답변이 있어야지 당사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장관님 북한인권결의안이란 말이에요.
북한 동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밥을 안 줘 가지고 바퀴벌레를 먹고 쥐를 잡아먹고, 탈북했던 사람을 다시 강제송환을 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참 인정하기도, 부인하기도 어려운 처지겠다, 김만복 씨나 이재정 씨같이 완전히 부인하는 분들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이것을 혹시라도 그렇게 부인을 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우리가 북에 그렇게까지 잘 해 줬는데, 다 물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이것 비밀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큰 오산일 것이다, 이 북한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2011년인가 이명박정부에서는 남북 비밀 대화했던 내용까지도 다 갑자기 까발려 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한만 믿고 이것 일단 위기는 모면해야 되겠다’, ‘그런 적 없다.
이것을 참 인정하기도, 부인하기도 어려운 처지겠다, 김만복 씨나 이재정 씨같이 완전히 부인하는 분들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이것을 혹시라도 그렇게 부인을 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우리가 북에 그렇게까지 잘 해 줬는데, 다 물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이것 비밀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큰 오산일 것이다, 이 북한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2011년인가 이명박정부에서는 남북 비밀 대화했던 내용까지도 다 갑자기 까발려 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한만 믿고 이것 일단 위기는 모면해야 되겠다’, ‘그런 적 없다.
송민순 씨가 책을 다시 쓸 수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넘어 갈 일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쪽지, 어떻게 쪽지가 요청하니까 이틀 만에 다시 넘어오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말이 좋아서 무슨 남북 대화 채널이고 하는데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쪽지가 오고 갔다는 어디 남북 대화 공식 기록이 있겠습니까, 어디 판문점을 통해서 왔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도 못 내고 포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유엔에서 이 대북 인권결의안 내려고 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 표현, 수위를 전부 조금씩 수정․완화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도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나라에는 전부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우리는 빠진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북한의 쪽지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했다면 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송민순 장관이, 그 정부에 있었던 장관이 이 회고록에다 쓴 것 아닙니까?
너무 늦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왜 나왔는가?
우리의 교과서에 그 김일성이, 북한의 김일성이 보천보전투를 수행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 번 소개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김일성이 보천보전투를 했다고요?
그것 다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러니까요.
이것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DMZ가 지금 남북한 합쳐서 4㎞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납품받으려고 했던 장비는 3㎞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확성기가.
그러면 북쪽에서는 들을 수도 없는 장비를 잘못하면 받을 뻔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지 않은데요.
여기 있는 우리 검사님들, 요새 검찰이 굉장히 위기지요.
공수처 법안까지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서울고검에서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을 언제 또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시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북한 핵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원점타격으로 핵 능력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다가오는 10월 10일 쌍십절 날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I’m not saying we should trust north korea.
But simply test its real intention.’, 제가 오랜만에 해 보는 영어인데 잘 들리십니까?
햇볕정책의 창시자도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을 믿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진의를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험이 다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북한의 진의를 모르겠으면 이제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돼 봐야 알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것을 알고도 송금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른바 대북송금 등 북한 핵 개발 자금지원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입니다.
불법․폭력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 가지고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온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작금의 북핵 사태를 놓고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무려 5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입니다.
그것도 현대라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그때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 하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4억 5000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4억 5000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4억 5000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4억 5000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르긴 해도 4억 5000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 줬지요.
본 의원은 현금 4억 5000만 달러를 김정일 계좌에 직접 넣어 준 2000년 대북송금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총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정보도 없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핵실험을 다섯 번 했고 미사일을 서른아홉 번 쏘아 올렸습니다.
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91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미군 전술핵도 들어내는 그런 와중에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개발합니다.
98년에 이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 당국이 그것을 우리 한국에 알려 줬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고 외치더니 이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경제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핵실험을 다섯 번 했고 미사일을 서른아홉 번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 역대 통일부장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전 주민이 1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 역대 통일부장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전 주민이 1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리도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91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미군 전술핵도 들어내는 그런 와중에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개발합니다.
98년에 이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 당국이 그것을 우리 한국에 알려 줬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고 외치더니 이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경제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지난 5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와중에 경주에서는 연이어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진도 5.8까지의 지진이 발생해도 이러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지난 5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지역구를 다녔는데 시민들로부터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인사 다니고 있을 때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경주에서는 연이어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진도 5.8까지의 지진이 발생해도 이러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 없고 법정에 가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부인하면 운 좋으면 판판이 나오는 거라, 지금 이게.
법원이 이런 증거재판주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법원의 좀 안일한 문제의식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북한의 대남전략에 방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법원이.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판을 하게 될 때 그런 점은 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제가 아까 주질의 때도 얘기했던, 여덟 번을 미란다 원칙 이것을 고지를 하고 아홉 번째 고지를 또 하는데 피고인이 ‘아, 좀 지겨우니까 이제 좀 그만합시다’라고 조서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실체 판단을 하지도 않고 처벌했다, 법원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석기 통진당 해산 사태를 다 경험했고, 최근에 북한의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종북․친북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회현상이 됐어요.
지금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의 어떤 존재 의미 같은 것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남쪽하고 싸운다’는, ‘저희’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성주 사드 배치 투쟁위원장이 ‘이번 폭력 사태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것도 한 원인이다’, 총리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주 시위에는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국민의 생명권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05시 45분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500㎞에서 600㎞ 내외, 오늘은 동해상에 떨어졌지만 표적을 이동했다면 부산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5시간 전에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법령자문을 구했던 거고 거기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하나의 헌법 위반인 점이 어떤 기준이 되었던 건지 재의요구 한 것에는 직접 상관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때 제가 또 하나 주장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회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헌법상.
총살이지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에서 군인이 그랬다면.
우리나라 정말 해도해도 너무 민주화된 것 아닙니까?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법무관이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견책밖에 안 받았다?
이번 12명의 탈북하신 분들은 다른 탈북자들하고 조금 다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유경식당 종업원들이고 아주 미모이고, 그런 데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주 뽑히고 뽑힌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특히 두 명의 여성들은 아주 최고위층의 자제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이 나자마자 북한 정권에서 발끈한 겁니다.
이것 또 엄청나게 대한민국 쪽에서 이걸 가지고 막 선전을 하겠구나 해 가지고 수세에 몰린 김정은 정권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것은 국정원으로부터 납치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납치가 맞냐, 아니냐를 하는 것을 민변이 자임해서……
여기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불명확하다는 얘기는 못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요.
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모든 아주 다양한 경우에 너무 폭넓어지는 겁니다.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시행령에 위임하던 것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너무 확대되고 또 불명확성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 장애인이 폐기능부전일 경우에는 요건이 되잖아요, 장관님?
이 단계에서 폐기능부전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2015
그 두 가지를 뺀다고 지금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유권자 교육이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꼭 아니다……
선거제도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중립을 지켜야 될 선관위가 나서서 하다 보면 자칫 오해 받을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좀 분명히 해야 될 게요, 우리는 연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리점법,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정말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서까지 써 가면서 그야말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다루어 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저도 대리점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회의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최저임금법의 새로운 연계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연계가 그렇게 돼서 끝나 버렸고 이것은 원래대로 있는 법만 가지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것만 가지고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상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몇 십 배 많은 것으로 여러 각종 통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하급심 재판을 잘하고 또 상고제도를 잘 운영해서 되도록 줄여서 우리도 선진 국가처럼, 미국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봇물을 탁 터 놔 가지고 우리가 아주 꼼꼼히 다 봐 줄 테니까 국민들 마음대로 마음껏 상소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형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헌법을.
우리나라 헌법에도 사형이 나옵니다.
헌법 110조4항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도, 헌법 제정권자들이 사형제를 당연히 염두에 두고 우리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 그렇게 사형제를 폐지하려고 하면 헌법까지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에 이어서 감사원, 계속되는 특수활동비에 관한 논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의 공통된 사안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본래의 성격에 많이 부합하는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직감찰활동을 하는 것에 기밀성, 밀행성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고, 그것을 지금 우리 법사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항목의 이름만 보고 ‘외부요청감사, 권리구제활동은 기밀성이 없는 것 아니냐’ 꼭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총장님도 여러 번 답변하듯이 공익감사청구 이런 것들도 광범위한 자료 수집,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꼭 특정 어떤 개인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할 때만 기밀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활동 속성상 광범위한 기밀성이 요구된다고 보고요.
김진태 위원입니다.
어제 법무부에 이어서 감사원, 계속되는 특수활동비에 관한 논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의 공통된 사안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본래의 성격에 많이 부합하는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 다른 위원회 다 마찬가지로 기재부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것을 필하고 이게 나온 거니까 이것은 그냥 예결위로 올려서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 특수활동비는 여기에 세부항목도 없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 얘기는 ‘그러니까 새로 늘어나는 것은 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예결위에 올려서 심사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한해서는 그 늘어난다는 게 전보다 이만큼을 우리가 더 받아서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 늘어나는 기관이랄지, 또 그런 특별감찰관 같은 기관이 아니라도 인원 변동이나 여러 가지 업무 조정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조정이 되어서 나온 거다, 그리고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를 다 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도 가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와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게 2004년도 16대 국회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박주신을 도와주는 쪽에 있는 치과의사, 처음에 냈던 병사용 진단서가 제대로 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의사도 ‘2005년부터 박주신을, 내가 치료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 이빨 3개는’, 그걸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빠진 상태에 있었다’, 그 도와주는 문 모 치과의사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걸 만들어 내거나 그걸 탄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결론, 공통된 것은 3년 6개월 동안 어금니 3개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라고……
새누리당 의원 걸리더라도 확정되면 바로 집행하세요.
그리고 영장 할 것 있으면 다 하시고요.
우리 당은 벌써 이제 영장 청구되고 그러면 체포동의안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다 해서 보내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안사건 청 운영 기본방침.
이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되겠고요.
3군 수뇌부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평소 느꼈던 것 두 가지만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아이, 참……
사이버세계에서 북한 계급장 달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뢰도발사건이 일어나도 이게 다 우리 정부의 조작이다, 자작극이다라고 이렇게 민심을 교란하는 데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일 가까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휴전선에서 지뢰 하나 터지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 조작’ 얘기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은 다 조작, 다 잘못된 것, 북한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사이버 공간에는 정말 엄청나게 널려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반면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대로 적용해서 처벌하는 숫자는 너무나 미미하다,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합니다.
그냥 대충 알기 쉽게 국가보안법 1청에서 1년에 1건, 이것 조금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단지 시행령 수준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은 이분들이 이것 받게만 해 달라……
그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바로 이것을 의결했을 때 그 기대수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시행령 수준에서 이렇게 중요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더 부처 간에 협의할 기회를 드려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예산당국하고 보훈당국하고 원만하게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정말 코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 좀 더 진일보된 절충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게 옛날하고 달라서 점점 헌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요새……
어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다 헌법 때문이잖아요.
그 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거부권이 돼서 오고 나가시는 분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헌법을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에는 ‘헌법’ 하면 ‘그것 아주 어려운 것, 뭐 그냥 있는 것’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도 헌법을 자꾸, 거기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도 점점 위헌법률심판 같은 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해 주셔야지요.
이건 좀……
우리가 그렇게 처벌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만 요새 돌아가는 것 아시잖아요.
무슨 종북녀들이 나타나 가지고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다가 강제추방 당해 가지고 또 북한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망동을 일삼고 있고 이런 판에 정작 국가보안법 이렇게 지금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좋습니다.
이걸 국민의 인권 보장과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다 좋아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방통위에서도 반대 입장이에요.
지금 이래저래 해서 엄청나게 대부업법 이미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자율 다 집어넣어라, 글자 크기는 어떻게 해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주요 시간대에 하지 말라고 지금 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2소위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84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표기구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이게 아직도 활동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따로 떼어 가지고 먼저 이것을 법사위에 와 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하면……
글쎄, 이것은 다른 것들과 같이 사회적 기구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국민적인 합의나 이게 더 모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86항 최저임금 관련 법안,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인데 생활임금의 개념이 과연 다른 법상에 나오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조금 모호한 점이 있고요.
이게 보면 근로계약의 당사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체계의 일괄적인 조정․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86항 최저임금 관련 법안,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인데 생활임금의 개념이 과연 다른 법상에 나오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조금 모호한 점이 있고요.
이게 보면 근로계약의 당사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졌잖아요?
위원이 고민을 해서 얘기했으면 경청해 주는 분위기를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업법 이것이 글쎄, 처음부터 금융위에서 꼭 넣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끼어들어 온 것이고 ‘법에 허용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특정시간 때 방송광고를 금지하기보다는 현재의 사전․사후 규제체계를 활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의견이 아니고 방통위 검토보고서에 나온 의견이에요.
정말 저는 항상 법사위에서 얘기할 때 헌법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위헌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토론 안건이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원칙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일단 강제징용 배상법이 소멸시효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존경하는 이언주 의원이 주장한 것은 하나의 설로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설도 많습니다.
이건 그런 거지요.
지난번에는 전문위원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지정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오랜 논란 끝에 이건 너무 심하다,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 해서 그것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조문을 종합하면 기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과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계속 이걸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차계약을 계속해 나가야 되니까 그 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개정안을 만들 때도.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걸 그만두려고 할 때는 지난번에 말한 1년 6개월 그때만 퇴로가 마련이 됐고 이걸 바꾸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권리금을 해야 되니까 바꾸기가 사실상 힘들었지요.
그것을 법무부에서 마지막에 더 착안을 한 모양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국민건강증진법 이것은요, 아마 보나마나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는 걸 겁니다.
미국․일본에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해서 헌법적인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번 경고그림 그것도 그런 면이 있었고 제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얘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대신 엄청 맞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나간 것이고요.
이름이 스타예요, 스타.
이름만 스타지 한 짓은 결코 스타 같지가 않았어요.
그 특별검사에 임명돼 가지고 그 많은 인원, 예산을 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아 가면서 겨우 한 일이 하다하다가 나중에 지퍼게이트 그것을 밝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포퓰리즘에 온 나라가 지금 갈팡질팡하는데 아주 좀 심각한 우려가 든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독립, 다 법에 나와 있잖아요, 특별감찰관법.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권은희는 그해 여름에, 2013년에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14명의 경찰 측 수사관들이, 증거분석요원들이 나와서 다 그대로 진술을 했어요.
그해 여름 그 더운 여름에 우리도 나와서 한 명, 한 명 다 진술을 들어봤습니다.
2014
어제하고 오늘 북한의 인터넷이 마비되니까 지금 국내 좌파 매체 인터넷 댓글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말이 다 있어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이게 어떤 겁니까?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예요.
국내에서는 회원가입 할 수도 없는, 댓글을 달 수도 없는 사이트에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미국의 해커 집단에 의해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이 사건 계속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북한의 인터넷이 마비되니까 지금 국내 좌파 매체 인터넷 댓글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말이 다 있어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이게 어떤 겁니까?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예요.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콘서트로 떠들썩합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종북녀들이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총리,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만약 정윤회 씨가 국정농단은커녕 옛날 동료들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고 있었다면, 정윤회 씨의 19살짜리 딸이 피나는 노력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그 사람들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살아가면서 원세훈 김용판 씨처럼 저런 꼴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중의 어떤 분은 살이 8㎏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중에 정윤회 씨까지 또 추가해야 될 판입니다.
간첩을 잡자는 데 여야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가 이게 어떻습니까?
빨리 무너진 대북정보망 이런 것 복구하시고 수사는 더 철저하게 더 적법절차를 지켜서 하시고 이런 국민적인 우려, 대북안보망․방첩망 우리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복구해서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테러방지 기능, 대테러 지금 기관에 나눠져 있는 이런 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 저는 이것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은 그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작년 한 해 어떻게 날을 지새웠습니까?
댓글 댓글 댓글, 이렇게 중요한 대북심리전을 이제 국정원이 너무 위축이 돼서 정작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대북 심리전, 저는 이것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은 그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작년 한 해 어떻게 날을 지새웠습니까?
댓글 댓글 댓글, 이렇게 중요한 대북심리전을 이제 국정원이 너무 위축이 돼서 정작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더 앞서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국정원도 ‘이제 그것 시간도 지나고 잘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야가 합의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법적 근거를 더 부여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수공은 오래 된 얘긴데,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북한에 있는 금강산댐 자체가 의도적이든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실수로도 이게 와해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밑에 하류지역의 국민들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추가 삭감은 반대입니다.
예산액을 잘 짜서 집행을 해야지 불용액이 나오니까, 자꾸자꾸 이게 마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탈북자들, 북한이탈주민들 우리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어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 만난 것까지,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다 미국과 우리 책임이다’ 그 만난 것을 우리 정보기관 국정원에서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북한 통전부 자기들 사이트에 그게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활용한 거예요.
‘봐라, 대한민국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분단의 책임이 다 미국, 미제에 있다 그러지 않냐’고 자기들이 그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심리전으로.
개시 신청 그때 했지요.
오늘 그중에 한 명인 장경욱 변호사가 어떤 인터넷 매체에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참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작년 포츠담에서 북한 통전부 인사들 접촉한 것에 대해서 ‘그럼 용변을 보기 위해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희화화하고 있군요.
이것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민변, 말은 그럴 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데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웹툰 만들고 UCC 만들어도 1년이 다 돼 가도록 지금 이러고 있어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신뢰고 뭐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2개월, 행정수도 특별법 때는 3개월 만에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 지원해 주고 뺨 맞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대북전단, 고통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자유의 전단을 보내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하고 대통령을 가지고 비하하고 모멸하려고 조롱하려고 하는 표현의 자유하고요.
후자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못하게 말리고요.
말리려고, 지금 말리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관들 중에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뭔지도 모르고 공작기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법관조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최근에 보다 못한 제가 세미나를 한 번 개최했는데요, 거기 북한 공작원 출신의 토론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첩들이 무전기를 강에다 다 던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무전기만 들키지 않으면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로 다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심회 사건하고 왕재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대북한 지령문, 대북 보고문이 압수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데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부인하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4명이지요?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독 당시 동서독을 합한 인구와 지금 남북한 인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3대 세습정권, 당시 동독 정권에 비해 간첩을 적게 유지할 리가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 법원의 연례 리포트에서 나옵니다.
계산을 해 보면 미국은 1건당 그 받는 자료가 6만 건이에요, 6만 건.
6만 건으로 나와서 우리나라 방통위 자료하고 미국의 그 자료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미국이 300배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옵니다, 미국이 300배.
이런 상태에서 뭐 누가 간첩 잡지 말라고 하느냐……
지금 그것 가지고 겨우 간첩 잡고 있는데.
그렇게 생짜배기로 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찾아봤더니, 그 비밀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장 하나에 들어 있는 전화번호, 아이디, 이런 것 여러 개 나와 있는 것 방통위에서 준 자료.
미국은 그게 없잖아요.
영장 하나에 뭐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없잖아요.
증인 보호, 지난번 유가강 사건에 어떤 탈북자분 나와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북한에 있는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보위부에서 나와 가지고 나 큰일 났다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냈어요, 익명 조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도 국가보안법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에 추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수사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고 말한 사람이 오직 권은희 혼자……
우리가 국정조사를 두 달 했잖아요.
다른 경찰관들 다 와서 ‘밤을 새워 가면서 조사했는데도 그것밖에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무슨 김용판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정희 대표가 종북이라는 구체적 정황?
6ㆍ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제대로 대답 안 했어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 없어요.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유발했거나 조작이라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정황 부족해요?
많습니다.
또 다음 장, 요새 한참 보도되고 있는 재산 축소 의혹입니다.
부동산 9개, 총 30억 원 상당에 대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님,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신고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으로 그냥 끝날 일입니까?
형사 처벌될 가능성 없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수사권, 뭐 조사권으로 좀 약하니까 수사권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헌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검찰 하나, 법원 하나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검찰이 하나 생기고 하면 또 다른 법원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진다는 것은 새로운 검찰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북한에 그대로 억류돼 있는 6․25 때 국군포로가 5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정말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 아직도 살아계신 그분들에 대한, 데리고 모셔오기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그 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뭐 법안을 하나 내놓든가 북에 대고 요청을……
그동안 그렇게 많은 당국 간 대화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말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민사법에까지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로마법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2000년에 걸친 그 유구한 역사를 거쳐 독일법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가서 다시 개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 이런 사회 경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그러면 당장은 국민들이 속이 좀 시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앞으로 두고두고 나타날 것이다.
대원칙을 벗어나서 자꾸 예외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작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의 몇십 배에 이를 것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재봉 원광대 평화연구소 소장이 소위 전문가 증인으로 나와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철학적으로는 본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정말 참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전문가 증인은 더했습니다.
안재구,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들어 본 이름일 겁니다.
70번 항목은 1인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식 법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법사위 고유의 권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할 때 그런 문제는 다소 정책적인 분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 올라온 이번 법안들을 전부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70항 법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올라온 것에서 또다시 수정안을 내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법률의 제안이유 자체에 방통위원, 상임위원의 자격요건 해석 때문에 이 법안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야의 합의, 오랜 밀고 당기는 싸움 끝에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또 해석해 보니까 또 특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다시 또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코미디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그 문제가, 고삼석 위원의 문제가 하나의 촉진제는 됐지만 여기 다양한 법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얘기 좀 해 볼게요.
기재부가 각종 법안에 대해서 이런 예산 사정,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기재부가 우리 법사위에 와 가지고까지 이렇게 혼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속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저도 이런 경우에 ‘왜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하다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법사위만 힘들게 하냐?’ 했더니 소속 상임위에서 제대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특검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꼭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척점에다 놓는다는 것부터가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런 어떤 규정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19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교섭단체 인원 같은 것이 만약에 변동이 되더라도 무조건 여당은 반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저것을 인터넷에 띄웠어요.
친북사이트 민족통신에 버젓하게 저거 올려놓은 겁니다.
요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국정원에서 저것을 몰래 입수한 게 아니고 친북사이트에 그냥 올라와 있는 거였어요, 저 사진이.
그런데 아까 제가 든 예를 보셨지요?
넘어서도 너무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민변 소속 변호사가 독일에 가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수사 받고 있어요.
그런 순진한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여기에서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묵비권 좀 행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북한 보위부 간첩사건 이 모 피고인, 자꾸 이것 부인하라고 민변 변호사가 하니까 또 재판부에다 편지를 썼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좀 살아 보겠다고 북한 공작원이다가 전향을 했는데 변호사가 와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홍광철 북한 직파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법정에서까지 다 자백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자필 진술서까지 써서 냈는데 민변 변호사가 와서 접견하고 나 가지고는 180도 달라진 거예요.
왕재산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이 있었는데 민변 변호사가 ‘묵비권을 좀 행사해 달라’, 그 참고인 교수가 직접 편지를 써서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공직기강, 그야말로 재정건전성 또 민생, 모두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공기업의 5년 동안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을 뽑아 보니까 234곳에 부채만 모아 보니까 140조더라,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작년 국감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 부분도 그렇지요?
두 번째 것 하나 보세요.
저건 국정조사 할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권은희 주장, 분석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주지 않아 가지고 열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할 때.
그랬더니 여기 나온 다른 경찰관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할 때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 주고 오리엔테이션까지 시켜 줬다, 무슨 소리냐, 그러고도 사흘 뒤에 가 봤더니 자기들이 넘겨준 그것을 개봉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수서서에.
두 번째 것 하나 보세요.
저건 국정조사 할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권은희 주장, 분석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주지 않아 가지고 열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할 때.
그랬더니 여기 나온 다른 경찰관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할 때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 주고 오리엔테이션까지 시켜 줬다, 무슨 소리냐, 그러고도 사흘 뒤에 가 봤더니 자기들이 넘겨준 그것을 개봉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수서서에.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기서.
다음에 김용판 사건 무죄 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많은 우리 당 위원들은 사실 무죄를 예상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국정조사했었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 놓고, 한번 들어 보세요.
권은희 과장의 3대 거짓말, 그 많은 거짓말 중에 제가 3개만 뽑아 봤습니다.
아니, 1년 내내 특검 특검 하다가 아주 특검이 입에 붙어 가지고 이제는 사법부 판결 내린 것까지 특검을 하자고 하니……
특검이 아니고 특별재판을 해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원을 배제하고 특별재판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도 고쳐야 되지요?
2013
국정원장이 무력통일을 시사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찾아 봤는데요, 지금 장성택 처형 이후로 북한 사태가 얼마나 일촉즉발의 이런 사태입니까?
또 각종, 북한의 군부대 재배치 이동 현황, 국제 정세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재준 원장이 ‘김정은이 3년 내 무력통일을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남재준 원장이 무력통일을, 6․25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그거를 지금 와서요?
2015년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죽자?
당연하지요.
저도 한마디 하면 지금 그것이 맞고, 여태까지는 도급 형태로 이게 운영되어 오거나 이 차가 갔다가 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임무로 도급 형식으로 해 왔는데 건설기계법을 다 바꾸면서 임대차로 해서 시간 개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비가 오든 어쨌든, 하루 종일 한 번을 갔다 오든 두 번을 갔다 오든 임대차계약을 해서 하면 안정적으로 차주들이 할 수가 있지요.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법적 성격이 다르니까 레미콘은 그냥 도급으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는다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게 되는,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는데……
이게 전체회의에서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사적자치에 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합회 조합에서 자기들이 뜻을 그렇게 모았다고, 자기네들 뜻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끝까지 주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법에 인원수를 꼭 법에다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러니까 이게 자꾸 그때그때 법 개정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시행령에다 좀 위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법에도 이렇게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려면 그것도 또 여기저기 손을 봐야 돼서 여기서는 제 주장은 그냥 철회하고자 하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북한 측 인사들과 회합한 사실도 있고, 이 당시 일심회 사건 총책 장모 씨를 변호할 때도 연속적으로 접견을 해서 수사 방해를 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접견을 신청하면 그냥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만약에 북한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내란까지도 안 가고 조금이라도 체제에 위협적인 것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총살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탈북 군인에 의해서 전해진 정보에 의하면 어떤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포살이라고,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다 박격포를 쏴 가지고 시신의 형체도 찾을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잔인무도한 체제와 우리가 머리를 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이것을 총살․포살시켜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댓글 사건, 지난번 윤석열 검사한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국정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릅니다.
대북 심리전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국정원 직원은 댓글이라고 달면 무조건 안 된다고 공소장에 되어 있어요, 어떠한 명분으로도.
어떠한 명분에는 국가안보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후보 이름만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법 정치 관여 금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가진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사이버전에서 하는 제일 큰 소재는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후보에 대한 비방입니다, 60%가 넘게.
그런데 지난 대선전에서 ‘박근혜’라는 말 한마디도 우리 요원들은 못 한다,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 그때 국정조사에서 제가 다 연구했던 겁니다.
지금 법령도 있지요.
국군사이버사령부령에 국방 사이버전의 시행이라고 시행령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합참에서 발행한 심리전 교범 1-2 목표 대상, ‘심리전의 목표 대상은 심리작전 주체를 제외한 모든 개인 및 집단이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공공기관 부채 합계 493조, 국가채무 480조, 아주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대 공공기관이 한 해에 이자로만 내는 돈이 6조 7000억, 하루에 185억이 이자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영이 얼마나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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