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특검 발언
2019
그것은 고발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양정철 씨는 그때도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 사건 아마 들어 봤을 겁니다.
작년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드루킹 특검이 송인배 비서관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중앙지검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보니까 시그너스의 강금원 씨가 여러 옛날의 동지들에게 고문을 위촉하면서 돈을 준 이게 나온 겁니다.
2018
수사하는 데 보좌관 소환일정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한 것 그것도 다 직권남용이라는데 뻔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직권남용 아니겠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역 없는 엄정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내로남불’이라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남이 하는 것은 전부 적폐고 내가 하는 건 정의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논란 좀 없애게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최순실 특검법 그때가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오늘 통과시킨 특검법은 여러 가지 많이 미흡합니다.
굉장히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는 것이고요.
특검이 제발 이런저런 논란 불식하고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
이것 지금 국회에 불러 모셔다가 ‘액수가 얼마냐’ 하니까 ‘못 밝힌다’, ‘어디다 썼느냐’ 하니까 ‘못 밝힌다’ 이러니까 특검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데려다가 구속수사해서 사용처도 필요 없는 특활비를 끝까지 밝히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와 가지고 국회에서 시간만 때우면 되고 ‘액수도, 비율도 말할 수 없다’ 이러면 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당에서는 특검법 이것 곧 낼 겁니다.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데려다가 구속수사해서 사용처도 필요 없는 특활비를 끝까지 밝히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와 가지고 국회에서 시간만 때우면 되고 ‘액수도, 비율도 말할 수 없다’ 이러면 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당에서는 특검법 이것 곧 낼 겁니다.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선 전에 여야 4당이 특검을 하자고 합의를 했던 겁니다, 여야 간에 서로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특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당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니까 특검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특검에 대해서 어느 한쪽 당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부산지검장님, 엘시티 사업이 제일 처음 시작된 게 몇 년도인 줄 압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전에, 특히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던 검사들은 줄줄이 아주 좋은 곳으로 갑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 또 아주 영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중앙지검에 특수부가 4개 부서로 개편이 됐는데 4개의 부장 중에 3명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입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 더 파악해 보겠다고 해야지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자부에서 다 이것 대통령기록물법상 문제없다고 해 가지고 법원에까지, 특검에까지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곧 여기에 대해서 또 유권해석이 들어오고 이것 제대로 판단해 달라고 할 텐데 지금 답변하는 게 보니까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사실관계는 모른다고 하면서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고.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몸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검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데도 특검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방향 다 정해 놨으니까.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면 그냥 와서 여기는 손만 들어 주는 데입니까?
그리고 원내지도부 간에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특검법 개정안 제가 들여다봤는데 기간 말고도 독소조항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을, 법사위에 만약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관례에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서 하나하나 몇 날 며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무런 여야 간사 간의 협의도 없이 이것을 갑자기 법사위에 올려 가지고 그냥 두드려서 통과시키자, 본회의에 넘기자, 이것은 법사위 여러분들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마다 ‘국민이 원한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제발 그 국민에서 저 좀 빼 주십시오.
지금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이 녹음파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영태 일당은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죄목이 7가지나 됩니다.
특검, 소환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특검에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차적인 얘기도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때 그 법을 통과시킨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97일이 흘렀습니다.
특검, 지금 거의 석 달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총론적인 이야기는 정말 여러 번에 걸쳐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특검 수사까지 이렇게 받고,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소수 주주를 보호한다는 이런 이유만 가지고 대기업을 이렇게 옥죄면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마침 지금 법무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보면 또 몇 가지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 주주도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자본주의국가 아닙니까?
2016
그러면 이게 편파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를 지정해 가지고 데려가서 조사를 하면 이것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특검이든 일반 검찰이든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대리인으로밖에 기능할 수가 없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 준다면, 그렇다면 절충점을 저희는 법원하고 변협이 같이 들어가서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법원행정처차장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인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백보를 양보한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변협 하나는, 변협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선거해서 이렇게 되는데 변협 하나를 넣으면, 야 2당과 변협이 들어가면, 그렇게 세 기관에서 합의하라고 그러면 정 의견이 달라도 야 2당의 의견대로 갈 것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지금 기존에 있는 특검법에 세 가지 기관이 있지요.
지금 있는 상설특검법에 법무부․대한변협․대법원, 세 군데에서 해서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준용해서 활용하자.
법무부도 여당이고 하니까, 여당에 가까우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법무부도 빼고, 남아 있는 변협하고 대법원, 변협회장이나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두 군데하고 야당, 네 분이 앉아서 추천을 하면 여당도 빠졌지 법무부도 빠졌지 변협하고 대법원은 중립적이지, 이러니까 야당만으로 가서 하는 것은 너무 중립성에 모양이 안 좋으니, 우리는 편파성이 의심이 되니 이런 중립적인 기관 둘 정도를 거기다 넣으면 어떠냐……
그러면 실질적으로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변협하고 대법원이 그렇게 막 고집을 하겠느냐, 어떤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을,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도 좀 이런 모양을 갖추어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지만 여기는 법사위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하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검을 대통령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야당만 추천을, 이렇게 특검을 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큰 사건에서 야당만 추천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회에서 이렇게 면책특권이 보장된 것은 이럴 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당은 지인에게 연설문이나 그 밖의 자료에 대해서 물어본 점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특검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사저로 대기업 회장을 불러서 최순실의 손을 잡아 주면서 잘 부탁한다, 소설도 공상과학소설을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요청드린 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2014년에 방한한 로렌스 펙 미국 자유민주연구원 대표, ‘종북을 구별하는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정권 담당자들한테는 한없이 우호적이고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검찰 수사건 국회 특검이건 청문회건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관님, 간첩 좀 잡으세요, 간첩.
웃지 마세요, 질의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4억 5000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4억 5000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5
이름이 스타예요, 스타.
이름만 스타지 한 짓은 결코 스타 같지가 않았어요.
그 특별검사에 임명돼 가지고 그 많은 인원, 예산을 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받아 가면서 겨우 한 일이 하다하다가 나중에 지퍼게이트 그것을 밝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포퓰리즘에 온 나라가 지금 갈팡질팡하는데 아주 좀 심각한 우려가 든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독립, 다 법에 나와 있잖아요, 특별감찰관법.
2014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특검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꼭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척점에다 놓는다는 것부터가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런 어떤 규정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19대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교섭단체 인원 같은 것이 만약에 변동이 되더라도 무조건 여당은 반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년 내내 특검 특검 하다가 아주 특검이 입에 붙어 가지고 이제는 사법부 판결 내린 것까지 특검을 하자고 하니……
특검이 아니고 특별재판을 해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원을 배제하고 특별재판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도 고쳐야 되지요?
2013
당연하지요, 제가 지금 바로 여기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2008년 4월 달 특검수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김용철이 비공개로 특검에서 진술했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언급한 전․현직 검찰 간부들 십수 명에 대한 로비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조사, 계좌추적 등으로 심층 수사를 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