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선거제 발언
2018
글쎄요, 저도 의원이지만 이런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석의 총 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의원 수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됩니다.
어떤 안에 의하면 300명을 그대로 두고도 비례대표의원을 100명으로 해야지 이 제도의 계산이 나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석의 총 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의원 수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됩니다.
어떤 안에 의하면 300명을 그대로 두고도 비례대표의원을 100명으로 해야지 이 제도의 계산이 나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연 진정한 국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길은 열려 있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정도로 또 어떤 형평성이나 그 권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등이 굉장히 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는 그런저런 문제점도 충분히 다 해소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고자료 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명칭부터가 이해하기 어렵고,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눈여겨보면 여러 의원들 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 총 정수를 늘리는 안이 지금 여러 개가 됩니다.
어떤 안에 의하면 300명을 그대로 두고도 비례대표의원을 100명으로 해야지 이 제도의 계산이 나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연 진정한 국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지역구를 받아서 계속해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 하려는 그런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런 의원정수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또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과연 제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연 진정한 국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든지 지역구를 받아서 계속해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 하려는 그런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런 의원정수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또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구와 직접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기일을 더 요구하면서까지 대체토론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2015
그 두 가지를 뺀다고 지금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유권자 교육이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꼭 아니다……
선거제도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중립을 지켜야 될 선관위가 나서서 하다 보면 자칫 오해 받을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