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국정조사 발언
2015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권은희는 그해 여름에, 2013년에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14명의 경찰 측 수사관들이, 증거분석요원들이 나와서 다 그대로 진술을 했어요.
그해 여름 그 더운 여름에 우리도 나와서 한 명, 한 명 다 진술을 들어봤습니다.
2014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만약 정윤회 씨가 국정농단은커녕 옛날 동료들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고 있었다면, 정윤회 씨의 19살짜리 딸이 피나는 노력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그 사람들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살아가면서 원세훈 김용판 씨처럼 저런 꼴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중의 어떤 분은 살이 8㎏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중에 정윤회 씨까지 또 추가해야 될 판입니다.
더 수사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고 말한 사람이 오직 권은희 혼자……
우리가 국정조사를 두 달 했잖아요.
다른 경찰관들 다 와서 ‘밤을 새워 가면서 조사했는데도 그것밖에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무슨 김용판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저 부분도 그렇지요?
두 번째 것 하나 보세요.
저건 국정조사 할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권은희 주장, 분석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주지 않아 가지고 열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할 때.
그랬더니 여기 나온 다른 경찰관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할 때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 주고 오리엔테이션까지 시켜 줬다, 무슨 소리냐, 그러고도 사흘 뒤에 가 봤더니 자기들이 넘겨준 그것을 개봉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수서서에.
두 번째 것 하나 보세요.
저건 국정조사 할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권은희 주장, 분석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주지 않아 가지고 열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할 때.
그랬더니 여기 나온 다른 경찰관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할 때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다 설치해 주고 오리엔테이션까지 시켜 줬다, 무슨 소리냐, 그러고도 사흘 뒤에 가 봤더니 자기들이 넘겨준 그것을 개봉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수서서에.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기서.
다음에 김용판 사건 무죄 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많은 우리 당 위원들은 사실 무죄를 예상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국정조사했었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 놓고, 한번 들어 보세요.
권은희 과장의 3대 거짓말, 그 많은 거짓말 중에 제가 3개만 뽑아 봤습니다.
2013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그때 참여한 야당 위원들은 국정원은 심리전을 할 근거가 없다, 심리전은 전부 군에서 하고 있는데 왜 국정원에서 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은 국정원에서 할 일인데 군에서 어떻게 사이버 심리전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니 참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주지청장,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나와서 합시다, 그러면 나와서.
제가 국정조사도 여름 내내 두 달 동안 했던 소회를 좀 같이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소했던 원 사건에서요, 국정원 직원은 댓글 달면 안 됩니까?
참 적반하장이 바로 이런 때 쓰는 말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틀째 이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위원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발언은 방금 전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상대방 위원에 대해서 이건 자제시켜 주십시오’ 요청했음에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우리 김태흠 위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태흠 위원이 문제인 것은 어떤 특정 위원을 자꾸 거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떤 선을 벗어났다는 거였는데 그것 자체도 바로 박영선 위원이 김태흠 위원을 또 지목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공정하게 이걸 운영하려면 양쪽 다 주의를 주는 것이 적절치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NLL 대화록 사전누출 의혹에 대해서 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도 그보다 더 늘어났어도 선거 관련성이 전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수사 은폐, 허위 보고가 되려고 했으면 이런 선거 관련 댓글이 있었는데 이것을 빼먹고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선거 관련 댓글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접속 기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 가지고는 정말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는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결국은 우리 경찰은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를 이렇게 축소 은폐한 사실이 없는데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십시오.
국정조사법 또 국회법 등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모욕을 가하거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걸 떠나서도 아주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발언에 제대로 동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고성을 지르고 마구 억압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정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찰청장하고 관계자들은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에 어떤 직접 관계가 되어 있어서 증언을 하고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국정조사법 또 국회법 등에 의하면 국회에서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모욕을 가하거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걸 떠나서도 아주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의 발언에 제대로 동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고성을 지르고 마구 억압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정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 아시지요?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국정조사 이런 장을 빌려 가지고 마음껏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게 아니면 말고라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도 컨틴전시 플랜이고 한데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리지가.
그 기자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정상회담록,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정상회담록이 사전에 미리 유출이 됐다, 저는 참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있어야 할 정상회담록 원본이 없어져서 지금 고발장이 이미 들어갔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원본이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답답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차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NLL 포기가 맞냐 틀리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야 열람위원까지 선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가 사전에 누출됐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이 국정조사장에서까지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온 것이 그 해당되는 기자는 내가 가진 자료를 도둑 당했다, 도둑맞았다, 이런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러면 그 내용, 그 녹취록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장물입니다, 장물, 도둑을 맞았다고 하면.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부득이한 일로 잠시 늦게 왔더니 지금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의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NLL 정상회담록, NLL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노무현정부에 의한 정상회담록, 사초 폐기 의혹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수사로 넘어가게 되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사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판례, 어떤 판례 참고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청이든 경찰서든 가서 조사 받으면서 해야 될 것을 정말 힘들게 여야가 합의해서 한 이런 국정조사장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공사를 혼동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좀 이것을 제지하게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발언권 얻지 않고 이야기한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지금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게 지금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한동안 표류했던 것도 우리가 김현, 진선미 위원 때 바로 이런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조사법에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척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관계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범계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