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북한 발언
2019
참, KBS 때문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다 힘드네요.
거기다가―KBS뿐이 아니에요―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부른 것이 공정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런 정말 정신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짝사랑하고도 아직도 대변인 노릇을 하고 싶습니까?
남북관계의 개선도 좋지만 주권국가의 자존심부터 지키세요.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부른 것이 공정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런 정말 정신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짝사랑하고도 아직도 대변인 노릇을 하고 싶습니까?
남북관계의 개선도 좋지만 주권국가의 자존심부터 지키세요.
아셨습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삼일절, 임시정부 이것은 사업, 행사 하지도 못하고, 김원봉도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니까 ‘어, 이거 좀 아닌가 봬’ 해 가지고 또 주춤하고……
보훈처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셨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리려고 하는 국가보훈처가 제일 앞장서서 북한 3대 세습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입니다.
이런 6․25 남침에 책임이 있는 전범을 가지고 무슨 서훈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김원봉이 어떤 사람이냐?
북한에서도 종파주의자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서훈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공산주의자도 대한민국에서 서훈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동네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김정은 정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겁니까, 이것?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어요, ‘북한에서 뭐 이것을 어떻게 한번 공동발표문을 하려고 저러는구나.
3․1운동, 임시정부 이것 쉽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년이지요?
금년 삼일절을 딱 열흘 앞두고 북한의 조평통에서 같이 못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 북한에 대한 이런 눈물겨운 짝사랑 좀 이제 그만합시다.
작년에 여러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보훈처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정권 차원에서 또 보훈처에서 이것을 같이 하자고, 남북 공동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1차 정상회담 때 의제로 들어갔어요.
2차에서는 다시 재확인하고 3차에서 드디어 공동발표문에까지 들어갔어요,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어요, ‘북한에서 뭐 이것을 어떻게 한번 공동발표문을 하려고 저러는구나.
아이참, 무슨 얘기……
국방부장관이 북한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문제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아니, 대통령께서 유엔까지 가서 정전협정 위반 지난 1년 동안 1건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018
마술도 아닌데 그게 가능하냐?’, 아주 어록을 작성해야 될 정도입니다.
또 어떤 날은 ‘경계초소를 철수한다고 해서 안보가 약화되는 것도 아니다’, 야, 이것 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하나하나 참 주옥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이 아니고 통일연구원장의 발언이라는 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선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014년부터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722건이 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해커부대 유명합니다.
아주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이버머니 탈취하는 것 쪽으로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사이버머니를 탈취하려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 우리 시중은행에 대한 이런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이 해킹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다른 해외금융권에 해킹을 해 가지고 미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중은행에 대해서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지요, 북한이 해킹한 사례가?
정확히 1시간 35분 만에 열렸고요.
작년에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작년 5월 17일인가 그때는 2시간 33분 만에 열립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청와대가 움직입니다.
화상회의까지 열려서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빨리 저걸 좀 처리해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저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물을게요.
9월 18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날 저녁에 대전 모 동물원에서 퓨마가 한 마리 탈출을 했는데요, 그것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사살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 가지고 인터넷 실검 1위를 계속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께 물을게요.
9월 18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날 저녁에 대전 모 동물원에서 퓨마가 한 마리 탈출을 했는데요, 그것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사살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눈치도 없는 퓨마가 하필이면 그날 탈출을 해 가지고 인터넷 실검 1위를 계속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SC가 소집이 됐어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날 저녁에 NSC 열린 것은 맞지요?
제가 동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퓨마 새끼와 비슷한 동물을 가져왔는데요.
9월 18일 날 3차 남북정상회담 할 때 사살된 퓨마와 아주 비슷한 것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것은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아무 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저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정말 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1분만 더 주세요.
관세청으로부터 이런 것을 파악해 보세요.
북한산 수산물이 수입된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 될 일이 아니고 외교부를 통해서 이럴 때 협상력도 발휘하고, 유엔안보리 제재라는 건 유엔 가입국들이 다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버젓이 돌아다니고 이러면 되겠느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중국.
여태 무슨 설명을 들었어요?
중국 포털에서 조선족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북한산 수산물이 저렇게 막 판매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저것은.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저기 들어가 보니까 저 사이트는 한글로 뜨지요?
저건 조선족이 운영하는 수산물 사이트인 것 같은데 저렇게 좍 나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북한산 쌈미역’이 나와 있고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북조선 명태’ ‘북한산 짝태’ 해서 나오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오징어’가 나옵니다.
저걸 저렇게 파는 거예요.
저건 조선족이 운영하는 수산물 사이트인 것 같은데 저렇게 좍 나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북한산 쌈미역’이 나와 있고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북조선 명태’ ‘북한산 짝태’ 해서 나오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오징어’가 나옵니다.
저걸 저렇게 파는 거예요.
저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아니고 북한에서 저렇게 파는 거예요.
조금 내려가다 보면 ‘북조선 명태’ ‘북한산 짝태’ 해서 나오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오징어’가 나옵니다.
저걸 저렇게 파는 거예요.
저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아니고 북한에서 저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북한에서는 저런 것 막 팔 수 있을까요, 북조선 명태․오징어?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 해산물 이것 절대 수입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유통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연방제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그냥 표현상의 문제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방제냐 아니면 분권형 지방자치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자꾸 부인하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연방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리고 ‘연방제’, ‘연방제’ 하는데, 저는 연방제 하면 고려연방제가 떠오르는데 그게 저만의 기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북한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연방제 하자고 외쳐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헌하는데 사회주의 개헌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가뜩이나 많이 되는 판에 우리만을 가지고 연방제거나 거의 그런 방향이거나 그에 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정도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먼저 연방제처럼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합치기만 하면 고려연방제가 되는 것인데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전전 대통령까지 잡아넣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그냥 못 말려요, 지금 우리 대통령제하에서는.
만날 무슨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평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필이면 김영철을 불러와요, 하필이면.
그것도 ‘국민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려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여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 개입 여부, 오히려 제가 더 이것 통과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이런저런,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 위헌인 법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또 이 법의 의미를 저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내가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한데 여기서 이런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한다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실이 어떤 건지는 적어도 거기에까지 밝혀야 되고, 그 진실에까지 다가갈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뒤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북대화로 풀련다 어쩐다 하는 명분과 이런 것을 달아서 전 세계인의 올림픽 잔치에 천안함의 몸통 총책을 슬그머니 끌어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박수를 치도록 하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작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안함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오냐오냐 또 물에 물 탄 듯 넘어가게 되면 이제 머지않아서 6․25도 북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로 있고 이러던 시절에도 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인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다가 정확히 5년 만에야, 2015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마지못해서 인정한 이런 분입니다.
5년 동안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평창올림픽 개최 강원도지사를 하고 있는 최문순 씨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 소행이라는 것은 홀 인 원이 다섯 번 연속해서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정권의 주도세력들은 처음부터 천안함 사건을 인정하기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로 있고 이러던 시절에도 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인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다가 정확히 5년 만에야, 2015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마지못해서 인정한 이런 분입니다.
5년 동안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평창올림픽 개최 강원도지사를 하고 있는 최문순 씨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 소행이라는 것은 홀 인 원이 다섯 번 연속해서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로 있고 이러던 시절에도 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인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다가 정확히 5년 만에야, 2015년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마지못해서 인정한 이런 분입니다.
5년 동안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평창올림픽 개최 강원도지사를 하고 있는 최문순 씨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잠수함 소행이라는 것은 홀 인 원이 다섯 번 연속해서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천안함의 책임 소재 확인이 어렵다, 김영철이.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이었어요, 천안함 그것 할 때.
와서 우리 천안함에다가 어뢰를 쏜 게 북한군 해군이 아니고 정찰총국 소속 연어급 잠수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찰총국장이 책임 확인이 안 되면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기 좀 검토하시고요.
이제는 옛날의 사람 머릿수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은 핵도 있고 정규군이 125만이라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군대 가면 10년을 하잖아.
그렇게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인데 우리 애들은, 우리 이 친구들은 1년 6개월이요?
아니, 인공기를 태우면 경찰이 무슨 소화기까지 들고 쫓아가 가지고 바로 꺼주고 성조기 태우면 그것은 신고 집회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를 삼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평화공세도 좋고 남북 단일팀도 좋지만 북한이 어떤 집단이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현행법 체계에서 반국가단체 아니에요?
거기의 인공기를 태운 것은 경찰이 가서 당장 조사를 하고 우리의 우방인 동맹국 미국의 성조기를 태우는 것은 그냥 두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북한의 대변인이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과도하다는 겁니까?
이석기의 통진당도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다음 장 넘겨 보세요.
그러다가 보면 종국에는 북한 헌법 제12조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 딱 두 글자 빼는 거지만 완전히 자유민주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간판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하나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 딱 ‘자유’ 두 글자만 다른 것인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치중립적입니다.
다 민주, 서로 전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헌법 제5조 ‘민주주의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북한 헌법 제64조 ‘민주주의’, 북한 헌법 67조 또 ‘민주주의’, 다 민주주의입니다.
이석기의 통진당도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다 민주, 서로 전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헌법 제5조 ‘민주주의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북한 헌법 제64조 ‘민주주의’, 북한 헌법 67조 또 ‘민주주의’, 다 민주주의입니다.
이석기의 통진당도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다음 장 넘겨 보세요.
2017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아주 대표적인 북한을 미화한 그런 좌편향 학자를 여기다가 박물관장으로 놓은 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사람, 북한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북한도 그대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사관을 가진 분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임명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 낸 의혹인데요.
정말 이상한 것은 또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발표하기로도 지난주 10월 21일 01시 30분에 북에서 나포했다고 북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저 선주는 배에 탄 사람들, 선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게 22일이에요.
북에서 나포한 상황에서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고 통화가 됐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냐?
정부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이 어선이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쫓아와서.
그런데도 저것을 안 눌렀을까요?
왜 안 눌렀을까요?
저 가운데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바로 SOS 구조요청신호가 되는 겁니다.
저게 안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안 하는 경우도 많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흥진호는 북한 경비정 두 척의 추적을 받고 한 시간 동안 도주를 하다가 10월 21일 01시 30분에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냐?
정부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해경은 수색작업을 했고 그것을 무려 일주일 동안 청와대에서 몰랐다고 하면 정말 무능한 거고 알았다고 하면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우리 어부들이 돌아오는 날 유엔에서 북한인권규탄안 기권했거든요.
기권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우리 어선 끌고갔다 이게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분위기가, 여론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쉬했던 거예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메인 서버를 적폐청산 한다고 그냥 열어 가지고 개혁위원회인가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개혁위원장인가한테 일단 갖다 주는 모양인데 개혁위원장은 당연히 좌파 성향의 사람이에요.
메인 서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대북 공작, 국정원이 하는 모든 자료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과연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전 정권 혼내 주기 위해서 정보기관의 서버를 막 돌려 보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답변은 저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쓰신 논문 중에는 ‘북한을 적국으로 단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또 하셨네요.
그것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뀌신 것인가요?
2016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북한은 지금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그날 다 끝장내라, 11월 12일 날 다 끝장내라고 선전선동을 하고, 난수표 방송, 16년 동안 안 하던 난수표 방송까지 재개를 해 가지고 남한의 좌익․간첩들 총궐기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총궐기투쟁본부에는 이미 이적단체로 확정판결 받은 단체도 있어요, 범민련남측본부나 등등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적인.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물론 특검을 하든 더 해서 더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연설문 같으면 참고했겠지요.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 이것을 기권했습니다.
드러난 경위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 태블릿PC, 도대체 누구 것인지도, 어떻게 되어서 입수한 건지도 모를 그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은 한 거고,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장관의 회고록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당사자는,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다’,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연설문, 면담 자료 등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또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사안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주적인.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물론 특검을 하든 더 해서 더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연설문 같으면 참고했겠지요.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저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에게 물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기 바랍니다.
물어봤는데 본인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수에 의해서 기권으로 돌아서게 됐는지, 11월 16일에 결정됐는지 20일에 결정됐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기억 안 난다, 색깔론이다, 잘 나간다고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것을 분명히 밝혔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 조평통에서 드디어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 나왔어요.
저는 이제 문 전 대표가 그런 사실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송민순 회고록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 전 대표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문 전 대표가 그런 사실 없다고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애매해서 답을 못 하다가 이제 북한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난다고 할 것 같아요, 물어본 적 없다고.
왜냐, 지금 북한의 결재가 났으니까, 없는 걸로 하겠다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애매해서 답을 못 하다가 이제 북한이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난다고 할 것 같아요, 물어본 적 없다고.
왜냐, 지금 북한의 결재가 났으니까, 없는 걸로 하겠다고.
이래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부검 말입니다, 부검.
문 전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지 이런 것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은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 북한에 물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11월 16일 대통령이 주재했던 회의에서 다 결정된 거지 그 나흘 뒤에 북한에서부터 넘어온 쪽지를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 결과를 북한에 통보해 준 것뿐이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진실게임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
2014년에 방한한 로렌스 펙 미국 자유민주연구원 대표, ‘종북을 구별하는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정권 담당자들한테는 한없이 우호적이고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검찰 수사건 국회 특검이건 청문회건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관님, 간첩 좀 잡으세요, 간첩.
이게 지금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인권법까지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을 하자는 것, 북한 주민들 좀 잘 살게 해 주자, 그것을 하자는 것을 기권한 거예요, 지금.
왜?
북한 당국자들 눈치 보느라고,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게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당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든가 뭐 답변이 있어야지 당사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장관님 북한인권결의안이란 말이에요.
북한 동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밥을 안 줘 가지고 바퀴벌레를 먹고 쥐를 잡아먹고, 탈북했던 사람을 다시 강제송환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는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인권법까지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을 하자는 것, 북한 주민들 좀 잘 살게 해 주자, 그것을 하자는 것을 기권한 거예요, 지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게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당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든가 뭐 답변이 있어야지 당사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장관님 북한인권결의안이란 말이에요.
북한 동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밥을 안 줘 가지고 바퀴벌레를 먹고 쥐를 잡아먹고, 탈북했던 사람을 다시 강제송환을 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참 인정하기도, 부인하기도 어려운 처지겠다, 김만복 씨나 이재정 씨같이 완전히 부인하는 분들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이것을 혹시라도 그렇게 부인을 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우리가 북에 그렇게까지 잘 해 줬는데, 다 물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이것 비밀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큰 오산일 것이다, 이 북한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2011년인가 이명박정부에서는 남북 비밀 대화했던 내용까지도 다 갑자기 까발려 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한만 믿고 이것 일단 위기는 모면해야 되겠다’, ‘그런 적 없다.
이것을 참 인정하기도, 부인하기도 어려운 처지겠다, 김만복 씨나 이재정 씨같이 완전히 부인하는 분들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이것을 혹시라도 그렇게 부인을 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우리가 북에 그렇게까지 잘 해 줬는데, 다 물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이것 비밀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큰 오산일 것이다, 이 북한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2011년인가 이명박정부에서는 남북 비밀 대화했던 내용까지도 다 갑자기 까발려 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한만 믿고 이것 일단 위기는 모면해야 되겠다’, ‘그런 적 없다.
송민순 씨가 책을 다시 쓸 수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넘어 갈 일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쪽지, 어떻게 쪽지가 요청하니까 이틀 만에 다시 넘어오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말이 좋아서 무슨 남북 대화 채널이고 하는데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쪽지가 오고 갔다는 어디 남북 대화 공식 기록이 있겠습니까, 어디 판문점을 통해서 왔겠습니까, 이게?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도 못 내고 포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유엔에서 이 대북 인권결의안 내려고 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 표현, 수위를 전부 조금씩 수정․완화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도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나라에는 전부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우리는 빠진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북한의 쪽지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했다면 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송민순 장관이, 그 정부에 있었던 장관이 이 회고록에다 쓴 것 아닙니까?
너무 늦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왜 나왔는가?
우리의 교과서에 그 김일성이, 북한의 김일성이 보천보전투를 수행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 번 소개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김일성이 보천보전투를 했다고요?
그것 다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러니까요.
이것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DMZ가 지금 남북한 합쳐서 4㎞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납품받으려고 했던 장비는 3㎞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확성기가.
그러면 북쪽에서는 들을 수도 없는 장비를 잘못하면 받을 뻔했던 것이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시 공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북한 핵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원점타격으로 핵 능력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다가오는 10월 10일 쌍십절 날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I’m not saying we should trust north korea.
But simply test its real intention.’, 제가 오랜만에 해 보는 영어인데 잘 들리십니까?
햇볕정책의 창시자도 핵 문제에 대해 북한을 믿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진의를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험이 다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북한의 진의를 모르겠으면 이제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돼 봐야 알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것을 알고도 송금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문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른바 대북송금 등 북한 핵 개발 자금지원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입니다.
불법․폭력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 가지고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온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작금의 북핵 사태를 놓고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무려 5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입니다.
그것도 현대라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그때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 하게 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4억 5000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4억 5000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4억 5000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운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4억 5000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모르긴 해도 4억 5000만 불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당시에 물론 특검 수사와 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북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그때는 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원을 해 줬지요.
본 의원은 현금 4억 5000만 달러를 김정일 계좌에 직접 넣어 준 2000년 대북송금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총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김정일 위원장은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정보도 없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핵실험을 다섯 번 했고 미사일을 서른아홉 번 쏘아 올렸습니다.
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91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미군 전술핵도 들어내는 그런 와중에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개발합니다.
98년에 이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 당국이 그것을 우리 한국에 알려 줬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고 외치더니 이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경제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핵실험을 다섯 번 했고 미사일을 서른아홉 번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 역대 통일부장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전 주민이 1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다 치고 저 역대 통일부장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전 주민이 1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리도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만큼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89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91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미군 전술핵도 들어내는 그런 와중에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개발합니다.
98년에 이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미국 당국이 그것을 우리 한국에 알려 줬는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고 외치더니 이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경제 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조장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지난 5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와중에 경주에서는 연이어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진도 5.8까지의 지진이 발생해도 이러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북한의 5차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때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지난 5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지역구를 다녔는데 시민들로부터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인사 다니고 있을 때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경주에서는 연이어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진도 5.8까지의 지진이 발생해도 이러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 없고 법정에 가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부인하면 운 좋으면 판판이 나오는 거라, 지금 이게.
법원이 이런 증거재판주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법원의 좀 안일한 문제의식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북한의 대남전략에 방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법원이.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판을 하게 될 때 그런 점은 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제가 아까 주질의 때도 얘기했던, 여덟 번을 미란다 원칙 이것을 고지를 하고 아홉 번째 고지를 또 하는데 피고인이 ‘아, 좀 지겨우니까 이제 좀 그만합시다’라고 조서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실체 판단을 하지도 않고 처벌했다, 법원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석기 통진당 해산 사태를 다 경험했고, 최근에 북한의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종북․친북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회현상이 됐어요.
지금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의 어떤 존재 의미 같은 것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남쪽하고 싸운다’는, ‘저희’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성주 사드 배치 투쟁위원장이 ‘이번 폭력 사태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것도 한 원인이다’, 총리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주 시위에는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국민의 생명권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05시 45분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500㎞에서 600㎞ 내외, 오늘은 동해상에 떨어졌지만 표적을 이동했다면 부산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5시간 전에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총살이지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북한에서 군인이 그랬다면.
우리나라 정말 해도해도 너무 민주화된 것 아닙니까?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법무관이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견책밖에 안 받았다?
이번 12명의 탈북하신 분들은 다른 탈북자들하고 조금 다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유경식당 종업원들이고 아주 미모이고, 그런 데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주 뽑히고 뽑힌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특히 두 명의 여성들은 아주 최고위층의 자제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이 나자마자 북한 정권에서 발끈한 겁니다.
이것 또 엄청나게 대한민국 쪽에서 이걸 가지고 막 선전을 하겠구나 해 가지고 수세에 몰린 김정은 정권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것은 국정원으로부터 납치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납치가 맞냐, 아니냐를 하는 것을 민변이 자임해서……
2015
이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되겠고요.
3군 수뇌부들 계신 자리에서 제가 평소 느꼈던 것 두 가지만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아이, 참……
사이버세계에서 북한 계급장 달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뢰도발사건이 일어나도 이게 다 우리 정부의 조작이다, 자작극이다라고 이렇게 민심을 교란하는 데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일 가까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휴전선에서 지뢰 하나 터지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 조작’ 얘기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은 다 조작, 다 잘못된 것, 북한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사이버 공간에는 정말 엄청나게 널려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반면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제대로 적용해서 처벌하는 숫자는 너무나 미미하다,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합니다.
그냥 대충 알기 쉽게 국가보안법 1청에서 1년에 1건, 이것 조금 그렇지요?
이건 좀……
우리가 그렇게 처벌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만 요새 돌아가는 것 아시잖아요.
무슨 종북녀들이 나타나 가지고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다가 강제추방 당해 가지고 또 북한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망동을 일삼고 있고 이런 판에 정작 국가보안법 이렇게 지금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좋습니다.
이걸 국민의 인권 보장과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다 좋아요.
2014
어제하고 오늘 북한의 인터넷이 마비되니까 지금 국내 좌파 매체 인터넷 댓글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말이 다 있어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이게 어떤 겁니까?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예요.
국내에서는 회원가입 할 수도 없는, 댓글을 달 수도 없는 사이트에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수천 명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미국의 해커 집단에 의해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이 사건 계속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북한의 인터넷이 마비되니까 지금 국내 좌파 매체 인터넷 댓글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말이 다 있어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이게 어떤 겁니까?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예요.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콘서트로 떠들썩합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종북녀들이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총리,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간첩을 잡자는 데 여야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태가 이게 어떻습니까?
빨리 무너진 대북정보망 이런 것 복구하시고 수사는 더 철저하게 더 적법절차를 지켜서 하시고 이런 국민적인 우려, 대북안보망․방첩망 우리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복구해서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테러방지 기능, 대테러 지금 기관에 나눠져 있는 이런 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 저는 이것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은 그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작년 한 해 어떻게 날을 지새웠습니까?
댓글 댓글 댓글, 이렇게 중요한 대북심리전을 이제 국정원이 너무 위축이 돼서 정작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대북 심리전, 저는 이것 정말 걱정됩니다.
지금은 그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작년 한 해 어떻게 날을 지새웠습니까?
댓글 댓글 댓글, 이렇게 중요한 대북심리전을 이제 국정원이 너무 위축이 돼서 정작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더 앞서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국정원도 ‘이제 그것 시간도 지나고 잘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야가 합의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법적 근거를 더 부여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수공은 오래 된 얘긴데,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북한에 있는 금강산댐 자체가 의도적이든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실수로도 이게 와해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밑에 하류지역의 국민들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추가 삭감은 반대입니다.
예산액을 잘 짜서 집행을 해야지 불용액이 나오니까, 자꾸자꾸 이게 마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탈북자들, 북한이탈주민들 우리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어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 만난 것까지,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다 미국과 우리 책임이다’ 그 만난 것을 우리 정보기관 국정원에서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북한 통전부 자기들 사이트에 그게 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활용한 거예요.
‘봐라, 대한민국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분단의 책임이 다 미국, 미제에 있다 그러지 않냐’고 자기들이 그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심리전으로.
개시 신청 그때 했지요.
오늘 그중에 한 명인 장경욱 변호사가 어떤 인터넷 매체에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참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작년 포츠담에서 북한 통전부 인사들 접촉한 것에 대해서 ‘그럼 용변을 보기 위해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희화화하고 있군요.
이것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민변, 말은 그럴 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데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 지원해 주고 뺨 맞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대북전단, 고통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자유의 전단을 보내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하고 대통령을 가지고 비하하고 모멸하려고 조롱하려고 하는 표현의 자유하고요.
후자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못하게 말리고요.
말리려고, 지금 말리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관들 중에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뭔지도 모르고 공작기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법관조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최근에 보다 못한 제가 세미나를 한 번 개최했는데요, 거기 북한 공작원 출신의 토론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첩들이 무전기를 강에다 다 던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무전기만 들키지 않으면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로 다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심회 사건하고 왕재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대북한 지령문, 대북 보고문이 압수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데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부인하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4명이지요?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독 당시 동서독을 합한 인구와 지금 남북한 인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3대 세습정권, 당시 동독 정권에 비해 간첩을 적게 유지할 리가 없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보호, 지난번 유가강 사건에 어떤 탈북자분 나와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북한에 있는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보위부에서 나와 가지고 나 큰일 났다고.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냈어요, 익명 조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도 국가보안법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에 추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대표가 종북이라는 구체적 정황?
6ㆍ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제대로 대답 안 했어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 없어요.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유발했거나 조작이라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정황 부족해요?
지금 북한에 그대로 억류돼 있는 6․25 때 국군포로가 5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정말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 아직도 살아계신 그분들에 대한, 데리고 모셔오기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그 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뭐 법안을 하나 내놓든가 북에 대고 요청을……
그동안 그렇게 많은 당국 간 대화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말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봉 원광대 평화연구소 소장이 소위 전문가 증인으로 나와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철학적으로는 본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정말 참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전문가 증인은 더했습니다.
안재구,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들어 본 이름일 겁니다.
북한에서 저것을 인터넷에 띄웠어요.
친북사이트 민족통신에 버젓하게 저거 올려놓은 겁니다.
요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국정원에서 저것을 몰래 입수한 게 아니고 친북사이트에 그냥 올라와 있는 거였어요, 저 사진이.
그런데 아까 제가 든 예를 보셨지요?
넘어서도 너무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민변 소속 변호사가 독일에 가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수사 받고 있어요.
그런 순진한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여기에서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묵비권 좀 행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북한 보위부 간첩사건 이 모 피고인, 자꾸 이것 부인하라고 민변 변호사가 하니까 또 재판부에다 편지를 썼어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좀 살아 보겠다고 북한 공작원이다가 전향을 했는데 변호사가 와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홍광철 북한 직파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법정에서까지 다 자백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자필 진술서까지 써서 냈는데 민변 변호사가 와서 접견하고 나 가지고는 180도 달라진 거예요.
왕재산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이 있었는데 민변 변호사가 ‘묵비권을 좀 행사해 달라’, 그 참고인 교수가 직접 편지를 써서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2013
국정원장이 무력통일을 시사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찾아 봤는데요, 지금 장성택 처형 이후로 북한 사태가 얼마나 일촉즉발의 이런 사태입니까?
또 각종, 북한의 군부대 재배치 이동 현황, 국제 정세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재준 원장이 ‘김정은이 3년 내 무력통일을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남재준 원장이 무력통일을, 6․25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그거를 지금 와서요?
2015년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죽자?
해외에 나가서 북한 측 인사들과 회합한 사실도 있고, 이 당시 일심회 사건 총책 장모 씨를 변호할 때도 연속적으로 접견을 해서 수사 방해를 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접견을 신청하면 그냥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만약에 북한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내란까지도 안 가고 조금이라도 체제에 위협적인 것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총살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런데 최근에 탈북 군인에 의해서 전해진 정보에 의하면 어떤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포살이라고,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다 박격포를 쏴 가지고 시신의 형체도 찾을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잔인무도한 체제와 우리가 머리를 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이것을 총살․포살시켜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댓글 사건, 지난번 윤석열 검사한테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국정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릅니다.
대북 심리전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국정원 직원은 댓글이라고 달면 무조건 안 된다고 공소장에 되어 있어요, 어떠한 명분으로도.
어떠한 명분에는 국가안보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후보 이름만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법 정치 관여 금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가진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사이버전에서 하는 제일 큰 소재는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후보에 대한 비방입니다, 60%가 넘게.
그런데 지난 대선전에서 ‘박근혜’라는 말 한마디도 우리 요원들은 못 한다,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전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요,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게 거기에서는 댓글을 다니까 그 수사검사인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의 사이버 대북심리전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씀 좀 잘 들으십시오.
저희가 국정감사를 해 봐도 국정원 직원이 무슨 심리전 댓글을 달면 안 된다고 쓰여 있어요,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화면 좀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3207건 중에 신변잡기에 관한 것이 2268건으로 77.7%, 또 북한을 비판한 글이 693건으로―좌측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봐 주시면 됩니다―21%, 나머지 정치 선거 관련 게시글이 246건으로 7.7% 이렇게 나옵니다.
총 모체가 된 3207건, 이 자료는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것의 출처는 소위 좌파매체 이쪽에서 사이버 요원이 선거 관여를 했다고 첨부한 자료, 그쪽에서 첨부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출력해서 그냥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좌측 표는 2010년부터 약 3년여 동안 걸쳐왔던 것이고요.
창당자금을 받아 와서 김일성으로부터 조봉암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양이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재판진술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봉암은 충성서약서, 사실상 영수증을 작성을 해 줬습니다.
그 영수증이 지금 우리 재판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져 나왔는데 그 영수증은 북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80년대 북한에서 발간된 책에 의하면 당시 조봉암이 김일성에게 보낸 충성 편지가 그대로 전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봉암은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시신도 없는 채 안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봉암은 충성서약서, 사실상 영수증을 작성을 해 줬습니다.
그 영수증이 지금 우리 재판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져 나왔는데 그 영수증은 북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80년대 북한에서 발간된 책에 의하면 당시 조봉암이 김일성에게 보낸 충성 편지가 그대로 전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봉암은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시신도 없는 채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이승만의 사법살인이라고 마치 이번 통진당 사태에 대한 반대편의 논거로 자꾸 거론되는 것은 전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곪아터져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합진보당은 만들어질 때부터 북한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다.
2011년 왕재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북한의 지령문에 의하면 2011년 5월에 북한 225국이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들라는 지령을 보냅니다.
거기에 어떤 당을 중심으로 하고 어떤 당은 어떤 식으로 규합하고 또 남은 어떤 당은 어떤 식으로 반대세력을 배제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지령문이 온 것이 2011년이었는데 통합진보당이 결성된 게 바로 그해 12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진당이 종북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요.
통진당의 지난 약 2년에 걸친 논평 중에 나흘에 한 번꼴로 북한 편들기 논평을 했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144건.
북에서 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나흘에 한 번꼴로 친북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것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를 제가 의견서를 이렇게 읽어 보니까 전부 수긍이 간다 이런 말입니다.
18개를 전부 분석해 놨어요.
1번부터 8번까지는 북한에 대해 너그러운 시선을 가진 그런 시선을 꼬집는 글이었다, 또 3번부터 7번은 북한 미사일 북풍을 비판한 글이다, 여기에 보면 6번 글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한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이게 선거운동이 되려고 하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기 힘들다 해 가지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