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원전 발언
2018
태풍 말고도 폭염.
폭염에 대한 예측 수요 뭐 그것도 문제가 있다, 부실 예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또 왜 기상청장 잘못이에요?
폭염에 대한 전력 수요 예측 잘못하고 한 것은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청와대 잘못이지.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힘없는 통계청장, 기상청장이나 잘라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다면 개헌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이 정부형태에 관한 고민의 시작이 어디였냐?
지금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 이런 데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운영되는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 갑자기 돌아가던 원전도 세우고, 거기 계약이 되어 있고 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에 갑자기 대통령이 그걸 세울 수도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와서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브리핑합니다.
이건 법무부장관도 나와야 되고 행안부장관도 나와야 되고 몇 개 장관이 나와서 정말 몇 달을 고민해서 해야 될 걸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참 어떤 거냐, 그 내용을 떠나서 이런 형식이 맞는 거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그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
1999년에 이 본부가 생긴 이후로 정치인 출신 이사장은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고, 초선의 정치인 출신을 갖다가 600조를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다가 앉혀 놓으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신고리 원전처럼 공론위에다 맡겨서 이것을 한번 또 여론조사를 해서 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도 다 그냥 무슨 유행처럼……
또 국민연금공단만큼 이렇게 큰 기관투자가가 어디 있겠어요, 600조 원을 굴리는데.
최근에 프랑스 해운사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했는데 중국 조선소에서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위를 달려왔던 LCD(액정표시장치) 생산 1위였다가 금년의 전망은 중국, 대만에 밀려서 3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력산업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탈원전, 탈원전 오로지 거기만 매달려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좀 제대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제대로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보세요.
탈원전과 관련된 자리는 그냥 전임자가 사의 표명한 당일에 바로 채워넣고 산업정책실장, 산업기반실장은 뒷전이에요.
보름이 되도록 지금 공석으로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로지 그냥 탈원전에 매몰이 돼 가지고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산자부가 탈원전의 전위부대 역할만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