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시행령 발언
2019
그런데 금융위에서 시행령으로 맡겨 주면 잘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보여준 것에 의하면 좀 믿기가 어려워요.
시행령을 법을 넘어서서까지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시행령을 법을 넘어서서까지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전체 매출의 3%로 정해 놓고 시행령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러는데 아마 어떤 식으로 하든 이 법에 정해진 것보다도 더 많이 하려고 들 거예요, 여태까지 보여 왔던 행태로 보면.
저는 편의상 질의 형식이 아니고요, 질의응답은 필요 없고 예산이나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의 제 입장을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이나 좀 누락 없이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나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단 시행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서도 법에 없는 원가 공개와 같은 효과를 가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5%룰을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위법행위 조건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단 시행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것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서도 법에 없는 원가 공개와 같은 효과를 가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5%룰을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위법행위 조건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당되는, 법에 근거 없는 월권 시행령은 당장 폐지 내지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해당 기관이 올리는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엊그제 금융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인데 그 취지와 달리 이미 시행령으로 한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금융위원장님도 그렇게 한 게 있어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여기서도 이 법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시행령 시행을 중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검토 좀 해 보세요.
답 하실 게 없지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법으로, 시행령으로 원가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많았던 대리점법, 무슨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사업법 어디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은근슬쩍 가맹사업법에서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법으로, 시행령으로 원가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많았던 대리점법, 무슨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사업법 어디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은근슬쩍 가맹사업법에서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냥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봅니다.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이것을 거의 입법에 준하는 정도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은근슬쩍 그냥 시행령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반대되는 내용으로 입법안을 낼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회에서 정식 논의를 해서 합시다, 시행령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나서서 무슨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 발판 넓혀 줄 때가 아닐 걸요?
지금 계속 수익률은 떨어지고……
물론 시행령에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임원을 해임시키는 것은 경영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어요.
경영권과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위법행위일 때는 임원을 그냥 해임할 수 있다, 그것은 경영권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시행령으로 준비되고 있다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물론 시행령에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임원을 해임시키는 것은 경영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어요.
경영권과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위법행위일 때는 임원을 그냥 해임할 수 있다, 그것은 경영권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시행령으로 준비되고 있다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2018
나중에 제가 이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거나 하면 국회의 입법 의사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런 것은 문제없다고 결재가 나야, 사인이 나야 이런 것 하나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 심사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나와서 심사하는 그 많은 본안 사건들 중에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위법․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부 규정들이 이 법하고 배치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한 것 이것을 취소해 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행정명령들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람이 그것을 심판한다고 하면 그것 제대로 된 심판을 해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줘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심판을 해 주겠냐고요.
그런데 행정심판에 나와서 심사하는 그 많은 본안 사건들 중에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위법․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부 규정들이 이 법하고 배치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한 것 이것을 취소해 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행정명령들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람이 그것을 심판한다고 하면 그것 제대로 된 심판을 해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줘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심판을 해 주겠냐고요.
이런 문제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또 행정, 법제처가 무슨 행정까지 잘 안 할 것 같지요?
법제처가 지금 이 3권을 거의 다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입법, 행정, 사법까지.
뭘 입법을 하느냐?
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할 때 이미 다 관여를 해요.
모든 부처에서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것을 만들 때 법제처에 검토 의뢰를 한다고요.
거기서 이런 것은 문제없다고 결재가 나야, 사인이 나야 이런 것 하나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2016
여기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불명확하다는 얘기는 못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요.
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모든 아주 다양한 경우에 너무 폭넓어지는 겁니다.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시행령에 위임하던 것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너무 확대되고 또 불명확성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 장애인이 폐기능부전일 경우에는 요건이 되잖아요, 장관님?
이 단계에서 폐기능부전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2015
이런 것들이 단지 시행령 수준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은 이분들이 이것 받게만 해 달라……
그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바로 이것을 의결했을 때 그 기대수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시행령 수준에서 이렇게 중요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더 부처 간에 협의할 기회를 드려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예산당국하고 보훈당국하고 원만하게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정말 코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 좀 더 진일보된 절충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2013
이게 전체회의에서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요.
사적자치에 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합회 조합에서 자기들이 뜻을 그렇게 모았다고, 자기네들 뜻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끝까지 주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법에 인원수를 꼭 법에다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러니까 이게 자꾸 그때그때 법 개정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시행령에다 좀 위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른 법에도 이렇게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려면 그것도 또 여기저기 손을 봐야 돼서 여기서는 제 주장은 그냥 철회하고자 하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