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또 관련되는 것은 예산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감 과정에서도 몇 가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의 30% 삭감을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붙여서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을 기재해 주기 바랍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향군회 사업비에서 이런 데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보훈처장님.
향군이 지금 빚도 많고 해서 사업비를 이런 데다가 쓸 일이 아닌데 앞으로 이것 예산 심사할 때 향군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2017
그게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그렇게 있는데 그게 다 특활비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현금으로 막 쓰게, 이 정부의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특정업무경비부터 모든 게.
장관님은 뭔지 모르고 쓰셨겠지만 그게 다 특활비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현안질의까지 하고 있느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미 금년 8월 달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받아 봐야 되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신속히 받아 보고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개국에 ‘이 특활비라는 게 있냐?’ 감사원에서 보냈더니 딱 4개 국가에서 ‘우리 그 비슷한 제도가 있다’ 하고 보내왔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이 비슷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칭 자체가 무슨 특활비, 우리처럼 이렇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 아니고요 그야말로 업무 보상비, 우리가 그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론이 ‘결국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실제 수행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확인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상당히 근접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쓰는 것처럼 하고 법무부에서 쓰는 이런 것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외사례까지 연구를 했더라고요.
30개국에 ‘이 특활비라는 게 있냐?’ 감사원에서 보냈더니 딱 4개 국가에서 ‘우리 그 비슷한 제도가 있다’ 하고 보내왔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이 비슷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칭 자체가 무슨 특활비, 우리처럼 이렇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 아니고요 그야말로 업무 보상비, 우리가 그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론이 ‘결국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실제 수행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확인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상당히 근접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쓰는 것처럼 하고 법무부에서 쓰는 이런 것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보다 몇 배의 특활비를 쓰는데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한 사례가 무려 98%입니다.
이번에 점검한 기관의 약 절반 정도는 이것을 전혀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 기관을 보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법원까지 들어 있어서 이른바 힘 있다고 하는 데는 이런 것 하나도 없고 경찰청 98%를 첨부했어요.
카드를 사용한 기관까지도, 법무부에서는 100% 현금 갖다가 마구 쓰는 이 특활비를 아예 신용카드로 사용한 기관이 44%나 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나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해외사례까지 연구를 했더라고요.
경찰청 얼마나 했느냐?
경찰이 10만 경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보다 몇 배의 특활비를 쓰는데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한 사례가 무려 98%입니다.
이번에 점검한 기관의 약 절반 정도는 이것을 전혀 첨부하지 않았는데 그 기관을 보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법원까지 들어 있어서 이른바 힘 있다고 하는 데는 이런 것 하나도 없고 경찰청 98%를 첨부했어요.
카드를 사용한 기관까지도, 법무부에서는 100% 현금 갖다가 마구 쓰는 이 특활비를 아예 신용카드로 사용한 기관이 44%나 됩니다.
국방부장관님은 그동안에도 여러 사안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그래도 사람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서 훈훈한 느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돌려가면서 왜 그렇게 말했냐고 하는 것, 글쎄 어떻게 보는지 너무 좀 매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님, 특활비 말입니다.
감사원의 점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 열람을 해 봤는데요 감사원 총 정부 17개 기관을 다 점검한 것에 의하더라도 법무부는 여러 가지 수준이 좀 못 미쳐요.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집행내용확인서를 얼마나 첨부했느냐?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예결소위에서 그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순감이 아닙니다.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로 그중의 10%만 돌린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소위 돈 봉투 사건 또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것조차도 손대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순감이 아닙니다.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로 그중의 10%만 돌린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소위 돈 봉투 사건 또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것조차도 손대지 말아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인 감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연구용역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수사․정보 이러면 수사기관에서 가장 제대로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얼마나 정보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만날 어디 투서 들어오고 그런 거나 가지고 가서 하면서.
글쎄요, 우리가 여태 이런 것 많이 해 봤지만 그렇게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할 사람 같으면 이런 공직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의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그때 특수활동비니 뭐니 문제가 나왔었지만 딸을 정부종합청사까지 태워 준, 출근하면서 태워 주고 헌법재판소로 출근했다는 것 그게 하나가 쟁점이 돼서 집이 어디고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에 들렀다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출근하는 동선까지 다 청문회장에서 전부 밝혔습니다.
그런 것은 사생활 침해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을까요?
그때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딸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출근하고 아빠하고 어떻게 갔는지 온 국민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전부 다 중계가 됐었습니다.
2016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왜 지적 안 했냐고 말한다면 모르겠으되 지금 봐서는 이게 이 제도의 취지에 안 맞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6년에 법조일원화가 완성되면 10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의 얘기고요.
그것은 그때의 얘기고, 지금 당장은 로클럭으로 2년 또 비법관 재판연구관으로 1년이라고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3년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필요한 5년을 다 이런 법관 보조 업무로도 채울 수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고를 해서 지금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일의 선후가 정말 잘못되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추인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2015
어제 법무부에 이어서 감사원, 계속되는 특수활동비에 관한 논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의 공통된 사안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본래의 성격에 많이 부합하는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직감찰활동을 하는 것에 기밀성, 밀행성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고, 그것을 지금 우리 법사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항목의 이름만 보고 ‘외부요청감사, 권리구제활동은 기밀성이 없는 것 아니냐’ 꼭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총장님도 여러 번 답변하듯이 공익감사청구 이런 것들도 광범위한 자료 수집,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꼭 특정 어떤 개인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할 때만 기밀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활동 속성상 광범위한 기밀성이 요구된다고 보고요.
김진태 위원입니다.
어제 법무부에 이어서 감사원, 계속되는 특수활동비에 관한 논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의 공통된 사안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본래의 성격에 많이 부합하는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 다른 위원회 다 마찬가지로 기재부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것을 필하고 이게 나온 거니까 이것은 그냥 예결위로 올려서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 특수활동비는 여기에 세부항목도 없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 얘기는 ‘그러니까 새로 늘어나는 것은 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예결위에 올려서 심사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한해서는 그 늘어난다는 게 전보다 이만큼을 우리가 더 받아서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 늘어나는 기관이랄지, 또 그런 특별감찰관 같은 기관이 아니라도 인원 변동이나 여러 가지 업무 조정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조정이 되어서 나온 거다, 그리고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를 다 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