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의 세금 발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사실 법인세 신고 전하고 법인세 신고 후에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사적 사용 관련돼서 안내문도 많이 보내고 또한 저희들이 나중에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류성걸 간사와 사회교대)

예를 들어 사실 법인세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받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별 기업들한테 이렇게 문의는 해 보고 하지만……

지난해 실적이 저조해서 금년 법인세 세수가 감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이다 보니까 그것 관련돼서 신고 내용의 전부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환급금 찾아주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통합하고 지원대상을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수출․장수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 컨설팅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고 2024년부터 상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자료 월별 제출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이외에 법인보다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손금불산입한다고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또 금년 하반기에 법인 실적에 따라서 내년 법인세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세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집행기관인 국세청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감세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골고루 가도록 설계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는 조금 법인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돼서 당초 전망치와 차이가 났었습니다.

금년의 세수전망치가 저희들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은 3월에 법인세 신고실적이 많이 증가했던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세수추계는 기재부에서 전담하고 저희들은 협조를 하는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 3월에 법인세 신고실적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국세청장이 언급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골고루 감세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