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의 방송 장악 발언

김백 사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방송장악 하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고 그럴 능력이 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5일

증인 김태규

적어도 기관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기관을 구성하는 시기가 되어서 새로운 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두고 ‘불법’ 그다음에 ‘방송장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런 식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역으로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 장악이라는, 저는 ‘국정 장악’이라는 그 표현이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증인 김태규

불법 선정과 그리고 불법 선정과 방송장악이라는 그 테마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는 그쪽으로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오히려 그게 국회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송장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방송장악 그리고 불법 선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의 과거의 제 판례 평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의 질문의 요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고 앞에 불법 선임을 통한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유지된다면 그 반대의 대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