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국가채무 발언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수입도 한 52조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한 28조 감소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경제 또 성장률에 정부가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 부정적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해요.

재정건전성 마치 종교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관리재정수지 87조 적자였어요.

지금 결산국회인데 이 시점에 있어서 정부, 특히 경제정책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는 국민들께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재정 당국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문 쓰고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부는 양립 불가능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긴축정책, 한쪽에서는 감세정책,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 경제 성적표가 아주 안 좋아요.

성장에 정부 기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 편성하면서 국가재정법 제88조도 사실상 위반을 했고 또 본인들이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재정준칙도 적용하지 못했다, 이것 되게 실력 없는 거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불량하다.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국가재정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뭐 하러 재정준칙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오로지 긴축재정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환, 제조업 혁신, 한국경제가 직면한 이런 다양한 과제들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인류사적으로도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는 이 대전환에 응전하기 위해서라도 대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대전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건전재정, 긴축재정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08년부터 한번 조회를 해 봤더니 우리 경제에 쇼크가 있을 때, 즉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법정 한도를 다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못 지키고 내년에도 못 지키고, 건전재정을 그렇게 주창하시는 분들이.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취지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방만하게 조세감면을 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권고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지금도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하고 계실 때 이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자고 법안을 두 번이나 낸 적이 있어요, 2019년 4월, 2020년 6월.

오히려 지금 더 염려해야 되는 것은 분모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정부 때, 2020년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아주 급하게 이것을 법제화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근거에는 국가전략회의인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인가 대통령이 결정을 했던 건데 정치적 목적을 앞선 방만한 재정으로 나랏빚이 늘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이게 막 서둘러지는 것 같아요.

물론 기재부는 진즉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 때 전해 대비 재정확대 1% 하는 데, 제가 그때 정책위의장이었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만 맡겨 둘 수가 없다, 이건 언제든지 불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전판 역할을 지금까지 기재부가 해 와서 적절하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분자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는 지금까지 기재부의 재정운용의 기조를 놓고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더 염려해야 되는 것은 분모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정부 때, 2020년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만 맡겨 둘 수가 없다, 이건 언제든지 불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전판 역할을 지금까지 기재부가 해 와서 적절하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분자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는 지금까지 기재부의 재정운용의 기조를 놓고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더 염려해야 되는 것은 분모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정부 때, 2020년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아주 급하게 이것을 법제화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근거에는 국가전략회의인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인가 대통령이 결정을 했던 건데 정치적 목적을 앞선 방만한 재정으로 나랏빚이 늘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이게 막 서둘러지는 것 같아요.

김태일 교수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지만 비교적 예산과 재정을 많이 다뤄 본 경험이 있고 기재부를 많이 상대해 본 사람입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거의 종교처럼 신봉하다시피 하는 부처입니다.

지난 정부 때 전해 대비 재정확대 1% 하는 데, 제가 그때 정책위의장이었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만 맡겨 둘 수가 없다, 이건 언제든지 불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법인세 감면하고 이것 투자효과 없었다, 이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돼 있고 국제기구들에서도 법인세 감면이 투자효과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판명 나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시에 맞게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지금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 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책 운영입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도 모자랄 판에?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위기 극복하느라고 부채비율 높이고 나서 재정건전성 많이 허물어졌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정부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수 줄이는 정책을 겁 없이 해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예산안이 국회에 들어오는 게 9월이고 3월, 4월, 5월부터 올해 예산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올해 세입 예측을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금과옥조처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런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제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통해서 경제성장률도 높이고 또 이 재정의 선순환을 통해서 재정건전성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기상으로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급한 일인데 이것도 우리가 세우는 예산이 아주 부족하다고 한다라면 필요하다라면 저는 3차 추경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국채를 상환하게 돼서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확보가 된다면 그만큼 내년 예산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 초과세수 활용 계획을 결산 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12월까지 초과세수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올해 초과세수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의 세수 추계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위기 때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재정지출을 적게 하고도 코로나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MF는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재정 여력이 남아 있고 위기극복을 위해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또 확장재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IMF 통계로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주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채가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요.

세계 최저 수준인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미국이나 주요국에 비해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채무가 가장 낮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성남 아닙니까.

제가 성남 출신 아닙니까.

국가채무와 관련한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지적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별로 집권 초 3년간 국가채무 변화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코로나 이전 3년과 그 이후의 재정운용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정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 스스로도 이건 한계가 나는 자료다 이렇게 전제하고 자료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성장률 전망,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만 달라도 2060년까지의 국가채무전망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런 장기 재정전망을 이용해서 특정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 이렇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이건 옳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정처법에 보면 제3조(직무)와 관련한, 3조5호에 보면 예정처는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전망을, 조건 값을 주고 분석을 해 달라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그 보도만 놓고 보면 국가채무 규모를 분석하면서 수입의 변화는 계산하지 않고 지출 변화만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4대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가채무 변화를 계산한다면서 세제 개편 또는 지출 구조조정,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는 내용은 딱 빼놓고 지출이 늘어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증가분은 빼놓고 지출 증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니까 국가채무가 증가한다, 이건 당연한 결론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기 재정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구 전망이나 경제성장률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떤 조건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어저께 모 언론사에서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문 정부 ‘4대 적자재정’ 계속 땐 2060년 나랏빚 3400조 원 더 는다”, 이게 지금 NABO(국회예정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도한 자료인데 이 예정처의 분석 자료는 우리 같은 위원회에 계시는 모 위원님께서 의뢰를 해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정처법에 보면 제3조(직무)와 관련한, 3조5호에 보면 예정처는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전망을, 조건 값을 주고 분석을 해 달라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것 협박이지요.

그래서 사회부총리로서 기재부․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도교육청 재정건전성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여야, 정부, 시․도교육청이 함께 모여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검증을 한번 해 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여당만 동의하면 정부는 하시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는 하나하나만 간단하게 검증을 해 볼게요.

교육부에서는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219억 원이 추가 확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