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026
이 반도체 대기업의 초호항을 대기업만의 호황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대단한 기회잖아요.
이게 우리 소부장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되고 그래서 관련 생태계가 아주 튼튼해지고 또 기술자립도도 높아지고 또는 조달의, 공급망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그 성장이 다시 금융시장, 코스닥시장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어떤 정책들을 연결해서 설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지원의 성과를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정부 정책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를 지원했느냐도 중요한데 그 지원을 통해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소부장의 자립화율은 아직 3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금리나 환율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여전히 소부장 기업들은 갖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의 결실들, 성과가 소부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래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날은 코스닥 상위 10개 중에 5개가 반도체 소부장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실적 개선은 코스닥 시장의 어떻게 보면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래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날은 코스닥 상위 10개 중에 5개가 반도체 소부장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실적 개선은 코스닥 시장의 어떻게 보면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연매출 한 100억 정도인 소부장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한 8억쯤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기업은 7.3, 설계·후공정 기업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반도체 대기업이 세계적인 초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그 성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금리나 환율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여전히 소부장 기업들은 갖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의 결실들, 성과가 소부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반도체 대기업이 세계적인 초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그 성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금리나 환율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여전히 소부장 기업들은 갖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의 결실들, 성과가 소부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살펴볼 것이 이 호황의 성과가 우리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한 70%, 하이닉스가 한 76.3%쯤 됩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기업 176곳 1분기 평균 이익률은 한 8%쯤 되는 것 같아요.
장비기업은 7.3, 설계·후공정 기업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어요.
삼성전자·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여 주고 있어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아주 반가운 일이고 또 국민적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성과입니다.
그런데 하나 살펴볼 것이 이 호황의 성과가 우리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한 70%, 하이닉스가 한 76.3%쯤 됩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기업 176곳 1분기 평균 이익률은 한 8%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부 건수의 한 95%가 지금 세액공제 한도 10만 원 이하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율 구간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 44%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평균 기부액은 11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공제 구간에 묶여 있다, 한도에 갇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이게 원형이잖아요, 지역사랑기부금제가.
이 세액공제 상한을 10%에서 20%로 확대를 했더니 전년도에 한 4.25% 정도 확대가 됐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단순히 조세지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확보되는 세수효과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정책위 의장할 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 제도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전의 한 청년 스타트업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4년간 부동산 조각 투자 유통을 실증한 기업입니다.
21년에 금융위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했고 23년에는 서비스 안정성을 평가받아서 지정이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두 번씩이나 인정한 혁신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익이 나오고 성과급만 종사자들은 6억씩 받았다 그러고 또 국가 세수로는 100조가 더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 중에 그래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워낙 진폭이 커 가지고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유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급격한 상승, 반도체의 과도한 비중,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 수익구조에 대한 논란 등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할게요.
이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불씨가 됐었는데 그때 레버리지가 결합된 파생상품이 이걸 키워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는 단순히 이론가가 아니잖아요.
정답이나 또는 딱 정확한 그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또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정책도 조율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도 이겨 내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구조 또 고금리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잘 해낼 자신은 있으십니까?
증권거래세는 거래를 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이 15조 중의 10조가 주로 반도체고 5조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포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조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의가 없을 거예요, 전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당분간 계속 호황일 테니까.
그런데 일반 법인세 이 5조와 관련해서는 수정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타 산업?
우리가 태어나면, 지금 한 25만 명 정도 태어나잖아요.
25만 명이 태어나면 출생할 때 기본자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2800만 원 정도 기본자산을 만들어 주면 이 기본자산을 국민연금에다가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연금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을 한 6% 정도로 놓고 봤을 때 복리로 가면 법정 성년인 19세, 18세까지까지 이렇게 쭉 운용을 하다 보면 대략 지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에다가 지원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자산 형성에다가 지원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월급 아무리 모아 봐야 흙수저다 그리고 부모 찬스 갖고 있는 금수저 이것 못 이긴다 이런 자조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에서도 있는 거고.
애초에 흙수저, 애초에 투자자본이 없는 계층은 부동산에 투자할 돈도 없고 또는 금융시장에 진입할 자금도 없고 그런데 애초에 물려받은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부동산시장이 됐든 금융시장이 됐든 투자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한 254일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중동 사태 이후에 리터당 한 3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좀 아래인 데도 있고 하여튼 이쯤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중동 사태 이후에 리터당 한 3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좀 아래인 데도 있고 하여튼 이쯤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보도를 보니까 한 30원 정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다 200일분 이상의 비축유를 갖고 있는데.
이것 원인이 뭐고 일본은 어떻게 이것을 막았어요, 우리나라는 못 막고?
그런 면도 있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들,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근본적이고 거시적으로는 자산시장을 부동산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옮겨 내는 것, 이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나 세제 정책, 이런 수요 억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집들을 제공하는 공급 확대 정책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그러니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단, 이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셨어요.
선별이냐 아니냐를 반대한 게 아니고 아예 재난지원금 정책 자체를 포퓰리즘, 돈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진짜일까 이 의구심은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크게 시비 붙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소비쿠폰과 관련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 국민한테 다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조세정책, 큰 틀로 보면 감세정책이었잖아요?
법인세도 최고세율 인하하고 종부세도 완화하고.
핵심이 조세정책이었는데 이 세금 인하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상 내란 옹호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판단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국무위원이 되실 건데 불법 계엄 그날, 12월 3일 이 정도의 판단력을 갖고 계신 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후보자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동조, 가담, 혹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의 판단력이라면?
이런 생각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겠어요?
일반분양이든 무순위 분양이든 분양은 분양 아닙니까?
모두말씀에서, 인사말씀에서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1년이 지체된 것 결과적으로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란 사태 이후에, 불법 계엄 이후에 내란 옹호, 탄핵 반대, 윤 어게인, 사실상 내란 동조하는 행위들을 하셨단 말이지요, 발언도 하셨고.
그런데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을 보고 많은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이 바뀐 시점을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명 직전까지 당협위원장을 하셨잖아요.
모두말씀에서, 인사말씀에서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1년이 지체된 것 결과적으로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란 사태 이후에, 불법 계엄 이후에 내란 옹호, 탄핵 반대, 윤 어게인, 사실상 내란 동조하는 행위들을 하셨단 말이지요, 발언도 하셨고.
그런데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을 보고 많은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이 바뀐 시점을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명 직전까지 당협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을 보고 많은 생각이 있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취지였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성이, 진정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당협위원장도 그만두고 그 세력으로부터 이탈을 했어야 ‘아, 그 말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믿지 않을까요?
2025
예를 들면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도 아주 과거에 20조였다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조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40조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가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 기업들이 지는 부담들이 엄청 커요.
이번에도 예산심사하는 것 보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100억인가 해 달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고 있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줄이는 것, 이건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 15조 이것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점점점 커지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도 아주 과거에 20조였다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조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40조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가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 기업들이 지는 부담들이 엄청 커요.
이번에도 예산심사하는 것 보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100억인가 해 달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어 내는 협상이 아니고 방어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정말 힘든 협상이지요.
거기다가 앞서서 협상을 해 놨던 일본이, 자꾸 평가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평가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협상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특히 우리한테 놓고 보면 민폐를 끼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만큼 협상을 해 놨다 하면 이것은 치하를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관리나 공급 확대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패키지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할 때 그나마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자산시장이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금융 쪽에 자본시장이 하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험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의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다른 정책들이 같이 패키지로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 효과가 있는 거지요.
하다못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이것 막는 것도 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관리나 공급 확대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패키지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할 때 그나마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자산시장이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금융 쪽에 자본시장이 하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금리인하기여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았어요.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 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안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게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 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안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게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특정 정책 하나만 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추세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할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선행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금리인하기여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았어요.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을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시장 동향·가격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금리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을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시장 동향·가격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금리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20년 이렇게 금리하고 가격하고 그려 보면요 금리 높으면 내려가고 금리 낮으면 올라가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재가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를 거꾸로 또 유입을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나라 너무 잘 아시지만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재들 유입하기 위한 정말로 촘촘한 정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재들도 유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재 유입을 위해서 전략적인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월인데, 그건 과거 아니잖아.
그런데 사망사고가 나면, 우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2016년에 했는데 이게 1명 사망이 되면 페널티를 못 줘요.
예를 들면 입찰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약법상.
그런 규정 없던데?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2008년도에 기재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장애인·산모·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 이게 바우처 사업이에요.
복지서비스에 내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년도에 국세청 해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해라 이런 게 없어요.
이런 테마섹이 있고.
대만의 NDF 이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TSMC가 지금처럼 성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거고 영국의 NWF, 일본 JIC, 사우디 PIF, 이 모든 전 세계 국부펀드들이 산업 재편이나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투자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관들 자국 투자 다 가능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급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한 게 겨우 한 16%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가속화될 것 아니에요, 막 스테이블코인까지 나오고 이러면.
조폐공사 뭐 먹고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폐공사가 ‘디지털 기반 신산업을 선도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비전을 세운 것 아니에요?
자극적 기사들로 막 도배가 되거든요.
정책 수립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취소되기도 하는데 이 취소는 또 반영을 하지 못해요.
조사방식도 문제고.
겨우 전체 가구 수의 0.3%를 가지고 지금 통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국가승인통계도 아닌 부동산통계를 매주 발표하고 있어요.
주간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주간통계는 후행적 지표고 정부의 정책 도입 시점에 대한 오판을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계 이런 건 국가데이터처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저는 부동산통계 관련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기재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통계청……
국가데이터처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적인 정책들,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큰일 난다 이런 것 아니에요.
버블이 생겨 가지고 한 나라의 경제를 한 30년 동안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일본의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부동산 버블로부터 생긴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세적으로 보면, 대세적으로 보면 금리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지금 많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기다 이러면 지금 부동산 걱정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들로 놓고 볼 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금융안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총재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특정 정책 하나 가지고 부동산 잡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수요와 관련한 정책, 수요 억제와 관련한 정책도 있을 것이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오늘 부동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부동산의 걱정스러울 정도 수준의 과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간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한 그래프 놓고 보면 금리하고 거의 딱 일치하거든요.
김태년입니다.
오늘 부동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부동산의 걱정스러울 정도 수준의 과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간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한 그래프 놓고 보면 금리하고 거의 딱 일치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례를 죽 보면 미국의 사이버 사건 보고를 위한 중요 인프라법 그다음에 EU도 관련 법이 있어요, NIS2 지침.
일본, 사이버보안 기본법 이게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처벌이 아니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예방 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페널티가 아니라 면책을 받고 또 기업 혼자가 아니라 정부와 산업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산업 차원에 있어서의 집단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재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증세냐 감세냐, 저는 2개 다 옳기도 하고 2개 다 틀리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 시기의 전망을 가지고 그 시기에 가장 맞는 적절한 정책 이런 게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정부가 이른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이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방기했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막 영끌해 버리고 이런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통계도 다 나눠져 있어요.
실거래가는 국토부, 거래량은 통계청·부동산원, 공시가격은 기재부·행안부 이게 막 다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이게 부동산원에서 이제 하는 게 한 3만 5000가구 정도 될 텐데―공동주택 관련해서―그런데 우리가 전체 공동주택이 한 2000만 호 정도 되잖아요.
겨우 0.3% 정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요.
민간인 KB의 표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부동산원에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가.
그래서 이 0.3% 이걸 표본주택으로 뽑아 놓고 또 거래량도 줄였는데 이걸 가지고 통계라고 발표를 하면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지요?
아니, 우리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통계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심리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우리 언론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주 단위로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통계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심리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우리 언론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주 단위로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래소 보면 빗썸, 코인원은 이미 진작에 되고 있었고 여기에 작년부터 업비트까지 합류를 해 가지고 한국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정책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도 자금결제법 23년에 만들어 놨고요, 이것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EU도 미카(MiCA) 그래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EU 역내에서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법인데, 우리가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원화 중심의 통화주권이나 또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규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요.
지난 정부 때 법인세 인하하려고 할 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 안 해도 된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하는 것보다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나 또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더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단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경제계에서도, 당시 대표적으로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시급한 일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법인세 인하하려고 할 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 안 해도 된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하는 것보다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나 또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더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단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경제계에서도, 당시 대표적으로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시급한 일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보면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안을 크게 보면 그렇게 설계를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데이터센터 투자 시에 최대 35% 세금도 감면하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방향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최악의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정부 출범한 직후였고 협상 기간도 대단히 짧았고 더더욱이나 직전에 협상을 타결했던 일본과 유럽, 특히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일본이 버텨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조건에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또 전략적 협상도 했고 그리고 디테일도 잘 챙겨서, 예를 들면 모자 같은 거 그다음에 패널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설득력 있는 협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는 그런 대로 선방했고 또 특히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타결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사례들도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 지방소멸에도 대응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산업 혁신도 촉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배임죄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상법 개정안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게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비중이 매우 축소되어 있고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금의 성격상.
그다음에 KIC는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국부펀드를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조성을 하고, 이게 우리 전략산업들에 투자하고 또는 벤처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개발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안정형이 있고 경제개발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나 일본도 이런 유형의 국부펀드를 운영을 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정주여건까지도 확보를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이 인재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6·27 대책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발이 지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처음 본 대책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대출에 캡을 씌운 것, 6억의 캡을 씌운 것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지능적인 부동산 탈루 수법인데 부모 자식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다주택자가 친척 명의로 주택 한 채를 허위 이전하고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국세청에서 상당히 적발을 하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27 부동산 금융 규제 대책을 발표했어요.
올 들어서 하도 부동산시장이 뜨거워져서 초고강도 금융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중헌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법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인·수·전·쩐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에 인력 양성과 관련한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나 또는 전기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즉 핵심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얼마만큼 더 강화할 것이냐, 전부로 할 것이냐 또는 일부로 할 것이냐, 일부로 한다라면 하한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어느 규모로 시급히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법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인·수·전·쩐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에 인력 양성과 관련한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나 또는 전기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즉 핵심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얼마만큼 더 강화할 것이냐, 전부로 할 것이냐 또는 일부로 할 것이냐, 일부로 한다라면 하한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어느 규모로 시급히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 그다음에 법정자금을 확충하는 산업은행법,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세특례법 5%씩 상향 조정하는 안은 기재위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원안들은 다 10%예요.
10%인데 정부가 반대해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5%로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통제에 가까운 관여.
저번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초기 기재부 의견을 보니까 전부 다 안 된다고 빨간 줄 그어 놨더라고요, 처음에.
지금 우리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는 아주 시급하지요?
2024
그런데 오늘 부총리,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추경 안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어요, 지금 특히 내수가 아주 엉망이 돼 버렸는데.
이번에 계엄 하고 나서 각종 송년회, 단체가 다 취소가 돼 가지고 어떤 식당을 갔더니 식당 주인이 울려고 그래요.
거기 종업원들이 월급을 30만 원씩 다 그 사장한테 반납을 했대요.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총리, 내가 보면 참 기구해요.
2016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비서관 하다가 기재부차관 하면서 탄핵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 하다가 장관 하면서 탄핵 이렇게 돼요.
팔자로 치면 참 기구한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위기는 있었지만 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 동력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 이 내란 사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부총리, 내가 보면 참 기구해요.
2016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비서관 하다가 기재부차관 하면서 탄핵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 하다가 장관 하면서 탄핵 이렇게 돼요.
팔자로 치면 참 기구한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위기는 있었지만 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 동력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 이 내란 사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두 동의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수 펑크 상황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재정준칙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이러다가 레고랜드 같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변수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께서 계속해서 이거는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표 하위구간만 손보면 되지 뭐 하러 제일 위의 구간을 손을 댑니까?
최고 구간까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상증세는 노력 없이 부가 세습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당연히 소득과 자산과 관련된 세금 완화는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거는 원칙도 정의도 없는 재정정책인데 이게 결국은 건전재정을 훼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7.4조, 크게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 훨씬 웃돌았다고 막 난리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보다 1조 3000억이나 줄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익분을 반영할 텐데.
최근 5년간 법인세 9월 평균 진도율은 91.2%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못해요.
최악이었던 작년보다도 못한 70%대예요, 한 70.2%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 훨씬 웃돌았다고 막 난리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보다 1조 3000억이나 줄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익분을 반영할 텐데.
최근 5년간 법인세 9월 평균 진도율은 91.2%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못해요.
최악이었던 작년보다도 못한 70%대예요, 한 70.2%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최악이었던 작년보다도 못한 70%대예요, 한 70.2%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기재부가 법인세 감세 효과를 과소 추계한 거 아니냐, 추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러면서 기재부가 상증세 최고세율은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이 부분은 또 폐지해요.
당근을 던져요.
21년, 22년 이때를 제외하면 이렇게 큰 규모의 국세수입이 증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 감세안을 밀어붙이면서 역대급 초과세수를 바라고 있다, 이건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던데 현재 국세 진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9월 기준으로?
255조쯤 되지요?
총수입 주요 증가 요인 보면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있는데 아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국세 물납주식 매각에도 지금 집어넣어 놨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넣어 놨겠지요.
그런데 이거 또 유찰되면 어떡하나, 이거 또 펑크인데 이런 염려도 있고요.
내년도 국세수입의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4.1% 또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13.2%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해 놨는데 이게 다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 즉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거 다 펑크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매우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틀렸어요.
그러면서 8월 달에 19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합니다.
아주 표리부동해요.
그러니까 한 달만에 전망이 막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하는 세제 구조가 누진세 구조인데 이 세목에 집중되어서 지금 감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 이것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포기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3년간 한 100조쯤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24년 5월 29일 날 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세는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지만 부가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 달 지나서 6월에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7월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이, 세수 상황이 안 좋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증세도 또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없는 오로지 감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세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지출안을 보더라도 지금 총지출이 20.8조 증가한다고 제출했는데 이 중에 의무지출이 18.2조잖아요.
또 국세수입 증가율, 특히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이 2.7%였는데 24～28년도 계획에서는 4.9%로 이것도 대폭 상승을 시켜 놨어요.
MB 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고 박근혜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어요.
그때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줄푸세 했고 MB 정부 거의 한 100조쯤 감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MB 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고 박근혜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어요.
그때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줄푸세 했고 MB 정부 거의 한 100조쯤 감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줄푸세 했고 MB 정부 거의 한 100조쯤 감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증세도 또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없는 오로지 감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기재부가 법인세 감세 효과를 과소 추계한 거 아니냐, 추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러면서 기재부가 상증세 최고세율은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이 부분은 또 폐지해요.
당근을 던져요.
그러면 당근을 던지면 기업들이 중간예납으로 보통은 화답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2024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대폭 증가한다 이런 낙관적 전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전망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 쇄신 요구도 분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개혁만큼 기재부 개혁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장관이 약속했던 자료, 이것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다 제출하겠다.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초장기 비전이잖아요.
저출산, 초고령화,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때 20년 전에 2030년까지의 중장기 재정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었잖아요.
이런 게 지금 필요할 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이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보면 그때도 정권의 이념적 성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만들려고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미래 경제산업의 어떤 전환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무슨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가야 될 방향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재부가 하여튼 기획 능력을 발휘해서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긴축, 감세 이게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단순 도식 이걸 딱 그려 놓고 이게 지속가능한 재정이다,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재정정책,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한 재정의 모수는, 훨씬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지요.
GDP 성장을 견인해서 국가 부채의 비중을 줄이고 또 무슨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런 정부의 규모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따지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나 이런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이럴 때 일을 잘하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되어 있지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약 3년간, 27년까지 해서 얼추 한 11조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또 하나, 지금 금투세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금투세와 거래세는 함께 패키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금투세를 신설하면서 거래세는 인하하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지금 금투세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금투세와 거래세는 함께 패키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금투세를 신설하면서 거래세는 인하하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당에서 첫 번째 정책위의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경제, 산업,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 다 점검을 했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것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파견을 하지 않았어요.
파견을 받지도 않았고, 방통위에서.
이것 제대로 잡아야 된다, 다시 복귀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 의견 어떠십니까?
특별한 사유고 이유고 그러면 청장이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례적으로……
다른 기관은 늘 하던 데니까 그런데 이것은 최초로 방통위에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왜 이러지, 한 번쯤은 파악을 해 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파견할 때는 파견받을 기관에서 공문 요청을 하지요, 국세청에?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비서실에 보낼 때는 국정과제 수행이 있고 법무부에 보낼 때는 금융정보 분석, 행안부에 보낼 때는 지방세제 운영, 인사혁신처에는 인사업무 지원, 국민권익위에는 국세 민원 상담, 국토부에는 부동산시장 관리 이렇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보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하고 달리 방통위에만 파견 사유가 감사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보편적이지 않아요.
특수해요.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비서실에 보낼 때는 국정과제 수행이 있고 법무부에 보낼 때는 금융정보 분석, 행안부에 보낼 때는 지방세제 운영, 인사혁신처에는 인사업무 지원, 국민권익위에는 국세 민원 상담, 국토부에는 부동산시장 관리 이렇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보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하고 달리 방통위에만 파견 사유가 감사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납부할 법인세도 훨씬 늘어나겠지요, 당연히.
이게 지금 13～33배니까.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공시하는 매출액도 아주 낮추어서 신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고, 심지어 5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기업들도 지금 다섯 곳 정도 돼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의 앱마켓 시장점유율 68%가 구글이고 애플이 17%예요.
그런데 여기가 매출이 카카오의 4.8%, 네이버의 3.8%로 공시가 되면 이것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매출을 이렇게 공시하니까 세금을, 법인세를 형편없이 조금 내잖아요.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때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사학 비리와 관련해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한 파견이었고,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이번 방통위 파견은 목적이 불분명해요.
요즘 다 드러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감사기관으로부터, 사정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거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 짧게 감사를 하는 동안에 기존의 한 명 외에 또 2명을 추가로 파견받기까지 해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왜 우리는 검토 안 했나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개선 대책에 대해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 시행령이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재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개선 대책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지향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말은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의 정책 행동은 말과 같이 했는지의 여부는 또 조금 따져 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담론 제시하고는 다르게 정부의 감세와 긴축 등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전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최근에 보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동조하면서 엑셀을 함께 밟고 있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해 줘야 한국은행의 담론 제시에 우리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공감대가 넓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나 정부나 또는 기재부, 우리 국회도 그렇고 한국은행과 같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지 이것은 좀 의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우려는 뭐냐 하면 양극화, 불평등 심화, 입시 과열로 인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집값 상승 또 사교육비 증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약화, 저출생 이것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지향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말은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의 정책 행동은 말과 같이 했는지의 여부는 또 조금 따져 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제 방식에 있어서도 이게 이익이 나야 다음에 투자를 하고 이익이 나면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연이 생깁니다,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익이 하나도 안 나니까 투자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반도체는 특별하게 중요하다, 모든 산업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따로 떼서 투자세액공제를 일괄 10% 상향 조정하자라는 안인데요.
어떻습니까, 부총리의 의견은?
많이 만났어요.
지금 정부가 지정해 놓은 용인 클러스터만 해도 2027년 SK, 그다음에 삼성반도체는 2030년 이렇게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초기 단계는 LNG를 통해서 감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게 총 한 16GW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호남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 이것 끌어들여서 활용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정부는?
정부 발표를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보면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을 근거로 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금 정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기재부 검토의견을 한번 봤어요, 전력과 관련해서.
‘한전 등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니고 한전이 할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 이번에 발표한 것 보면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통합 복선관로 구축사업 예타 면제,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 처리기간 단축 이런 데다가 대체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PPT 나오고 있는데, 주요국 반도체 인프라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요?
최근에 AI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직접 보조금 지급하자는 조항까지 담은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인수전(‘쩐’)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지자 이건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쭉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생산국은 대체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이른바 전력·용수와 같은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하는지는 부총리, 다 검토해 보셨지요?
점검해 보셨지요?
제가 이 법을 냈더니 그다음 날, 계획되어 있었을 거예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 참 열심히 하셨는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용인에 가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 법을 냈더니 그다음 날, 계획되어 있었을 거예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 참 열심히 하셨는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용인에 가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렇지요.
이 반도체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제조, 수출 기반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주 상상하기 힘든 타격을 받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산업공동화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 경쟁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 내느냐 여부에 우리 국운이 달려 있다, 미래 생존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른바 반도체 3법을 야당이지만 발의를 했고 그게 하나가 반도체 특별법이 있고 그리고 조특법이 있고 산업은행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반도체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제조, 수출 기반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주 상상하기 힘든 타격을 받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산업공동화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 경쟁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 내느냐 여부에 우리 국운이 달려 있다, 미래 생존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른바 반도체 3법을 야당이지만 발의를 했고 그게 하나가 반도체 특별법이 있고 그리고 조특법이 있고 산업은행법이 있습니다.
이것 다 검토해 보셨지요?
장관, 질의합니다.
지금이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또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에너지 대전환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AI 등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또 디지털 대전환에 실패해서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한 나라가 일본과 유럽이라는 것도 동의하시지요,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아주 난리고.
부총리께서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보조금이든 세제 지원이든 인프라 지원이든 검토할 생각 있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뒤에 검토하면 늦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마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서 가끔 맞는 이야기도 하는데 1월 달에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아주 난리고.
부총리께서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보조금이든 세제 지원이든 인프라 지원이든 검토할 생각 있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뒤에 검토하면 늦습니다.
요즘은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 최소 20조에서 30조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최근의 무역수지만 봐도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력 상품이에요.
사실은 반도체하고 지금 자동차 빼면 나머지 다른 산업에서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게 거의 없는데 21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지금 감소세예요.
수출, 수입 모두가 감소세인데 또 올해 들어서 부총리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글로벌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점점 하락해서 예를 들면 2018년도에 24%였는데 올해는 거의 한 13% 수준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최근의 무역수지만 봐도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력 상품이에요.
사실은 반도체하고 지금 자동차 빼면 나머지 다른 산업에서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게 거의 없는데 21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지금 감소세예요.
수출, 수입 모두가 감소세인데 또 올해 들어서 부총리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글로벌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점점 하락해서 예를 들면 2018년도에 24%였는데 올해는 거의 한 13% 수준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반도체 강국의 대한민국 이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서 매우 비상한 시기란 말이지요, 그래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
(영상자료를 보며)
PPT 아까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지원과 관련한 규모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훨씬 낮다 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 최소 20조에서 30조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최근의 무역수지만 봐도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력 상품이에요.
PPT 아까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지원과 관련한 규모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훨씬 낮다 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 최소 20조에서 30조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최근의 무역수지만 봐도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력 상품이에요.
사실은 반도체하고 지금 자동차 빼면 나머지 다른 산업에서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게 거의 없는데 21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지금 감소세예요.
오늘 국정감사는 제가 반도체 기술과 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아까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지원과 관련한 규모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훨씬 낮다 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 최소 20조에서 30조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과 관련해서 부총리의 의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여러 의원들이 반도체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고 나만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칩스 3법 내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제가 반도체 기술과 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아까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지원과 관련한 규모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훨씬 낮다 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투자 액수도 떨어졌고 벤처에 투자하는 기업 숫자도 떨어졌고, 즉 창업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업이 안 되면, 창업이 제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건데, 이게 우리 미래 경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부담으로 오게 될 거예요.
아까 또 황명선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R&D 예산 삭감한 게 저는 이후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단순히 무슨 연구개발 과제들이 중단되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심각한데 문제는 인력, 인력의 토대를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R&D 인력들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것 충원, 다시 만들어 내려면 엄청 걸려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처럼 감세를 했어요.
감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 효과가 나오고 있나요?
이유가 많아요.
미국과의 관계, 플라자 합의도 있고.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감세정책 때문에 긴축을 했어요.
성급한 긴축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재정정책 또는 재정 확대를 펼쳐야 될 때 재정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 정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경제 활력을 잃어버린 이런 것도 하나가 원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한 또는 산업과 관련한 투자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성급한 긴축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재정정책 또는 재정 확대를 펼쳐야 될 때 재정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 정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경제 활력을 잃어버린 이런 것도 하나가 원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한 또는 산업과 관련한 투자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경제 혁신의 시기에 제때 혁신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의 기초를 약화시켰던 그런 데도 지금 현재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이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미국이 IRA나 칩스법으로 기업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돈 찍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에서는 증세를 해요.
담세 여력이 있는 쪽에다가 증세를 해서 첨단전략산업에다가 지원을 한다고요.
저출생·고령화 대책 이것 세워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요, 이렇게 무분별한 감세를 하게 돼 버리면.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이것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분에서는 증세를 해요.
담세 여력이 있는 쪽에다가 증세를 해서 첨단전략산업에다가 지원을 한다고요.
저출생·고령화 대책 이것 세워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요, 이렇게 무분별한 감세를 하게 돼 버리면.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이것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뭐 하러 합니까?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기재부는 일이천억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벌벌벌 떨었어요.
왜?
한 번 감세가 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세수 감소 때문에 재정정책 운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몇 조씩 감세들을, 몇십조 감세를 겁 없이 해요.
한 번 감세가 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세수 감소 때문에 재정정책 운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몇 조씩 감세들을, 몇십조 감세를 겁 없이 해요.
이것 다음에 어떻게 다 복원시키려고요.
더구나 지금은 전략적 재정 운용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려고 하면 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금투세에서 약 1.5조, 거래세에서 약 1.5조, 3조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난다고요.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기재부는 일이천억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벌벌벌 떨었어요.
왜?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의 정책 관리 능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은에서 금리 동결을 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원인이었는데 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수가 침체돼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수 활력을 도모해야 될 이런 시점에 금리 동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 정책의 엇박자, 오락가락한 정책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수 중립성 대단히 중요하지요.
금투세 폐지를 해서 1.5조 정도 예측되는 세수가 결손이 났을 때 어디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실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디선가 감세를 할 때는 어디선가 증세를 해서 세수 균형을 이루잖아요.
대책이 뭐예요?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수입도 한 52조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한 28조 감소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경제 또 성장률에 정부가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 부정적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해요.
재정건전성 마치 종교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관리재정수지 87조 적자였어요.
지금 결산국회인데 이 시점에 있어서 정부, 특히 경제정책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는 국민들께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재정 당국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성문 쓰고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세청은 제가 보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아주 소극적인 대응만 해요.
예컨대 현재까지 법인세 추징 실적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세청은 최일선에서 징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 상황 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런 국가기관이잖아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었고 지금 미국도 청정경쟁법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12개 수입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부담을 지울 계획이잖아요.
대만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해상풍력 강국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7월 3일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기후위기의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성장 국면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해 보이는데 첫 번째로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전환의 시기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도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언하기에는 대책이 조금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담긴 정책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조금 손본다거나 또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지 않았냐 이런 게 하나가 들고.
하나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도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언하기에는 대책이 조금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담긴 정책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조금 손본다거나 또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지 않았냐 이런 게 하나가 들고.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었고 지금 미국도 청정경쟁법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12개 수입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부담을 지울 계획이잖아요.
장기 저성장에 대해서 걱정도 했고 또 이 원인을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정책 대응 제대로 못 하면 아주 비관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바도 있고요.
저성장 국면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해 보이는데 첫 번째로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전환의 시기인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 쇼크 때, 20년 때보다 대출 누계액으로 보면 더 큽니다.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지금 흔들린 것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펑크 난 재정 메꾸기에서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돌려막기를 했어요.
일시대출금으로 지금 2년째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일시대출금에는 대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양립 불가능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긴축정책, 한쪽에서는 감세정책,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 경제 성적표가 아주 안 좋아요.
성장에 정부 기여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발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만일 엇박자가 났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단히 혼란스럽지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0조에서 40조 이렇게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대출 확대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걱정이 많아지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DSR 기준을 2단계로 강화하겠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수결손 대응을 사후에 지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재정정책을 포기하는 거고 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전에 정부가 대단히 비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국회에 제출했던 연금 개혁안이 무려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였어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재정정책을 포기하는 거고 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전에 정부가 대단히 비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국회에 제출했던 연금 개혁안이 무려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였어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안에 구조개혁 관련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세정책 하면서 지방 세수 보전하려고 지방소비세를 도입도 하고 또 조정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때 핵심적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 감세정책을 마구 던질 그럴 시점이냐, 이거 한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속세하고 소득세를 같이 봐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 지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부세를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폐지를 하게 되면 지방재정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확충할 것인가.
지금 지방이 난리가 났잖아요, 교부금 의무지출을 안 해 가지고.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상속세와 소득세와 관련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조세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조세정책 펼쳐야 된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상속세하고 소득세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도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고 상속세가 낮으면 소득세가 높잖아요.
이게 각각 볼 일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율과 관련해서는.
이게 각각 볼 일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율과 관련해서는.
상속세는 특정한 세금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내는 거예요.
상속세를 잘못 줄여 놓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세 정의에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작년 신고 상속재산가액 30억에서 한 50억 이렇게 보면……
아니, 기업도 어렵고 내수도 어려우면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재정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세정책을 남발을 해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63조 감세정책이에요.
2년간 누적 감세액이 거의 한 146조쯤 돼요.
그건 재정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세정책을 남발을 해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63조 감세정책이에요.
2년간 누적 감세액이 거의 한 146조쯤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나라 곳간이 거덜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세정책을 남발을 해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63조 감세정책이에요.
2년간 누적 감세액이 거의 한 146조쯤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나라 곳간이 거덜 나게 생겼어요.
작년에 56조 4000억 세수 펑크 있었고 올해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9조 1000억 감소를 했지요.
기저 효과 때문도 있는 거고 누적 성장률로 보면 형편없는 성적이에요.
이것 자랑할 일 아닙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세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요.
나는 증세냐 감세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적시에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성장률과 관련해서,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도 어렵다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내수도 부진하잖아요.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 자랑할 일 아닙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세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요.
나는 증세냐 감세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적시에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성장률과 관련해서,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도 어렵다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내수도 부진하잖아요.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 성장과 관련해서 정부 기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소비 여력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감세정책 이것 다시 조정해야 되고요.
현재의 경제운영 방향,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수효과의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가 악화되고 또 경기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정부지출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감세정책,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에 못 미치는 1.4%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0.3%인데 1.7%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역대로 매해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대략 잠재성장률과 비근한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때로는 또 하회하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마는 비슷하거나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2.0 정도 되는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경제운영 잘못한 것 아닌가요?
지금 총리께서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바닥 찍고 작년에 다 반등을 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가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에게조차도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이것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총리께서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바닥 찍고 작년에 다 반등을 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가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에게조차도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이것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성태윤 교수, 금투세 관련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수 시절에.
추경호 부총리는 20대 때 거래세 없애고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법률을 발의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는 대통령, 정부의 철학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정책실장에 임명하고 부총리에 임명해서 경제정책을 끌어온 셈이 되네요.
이 세수 감소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대단히 즉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제도가 설계될 때 하루아침에 설계된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집권당 정책위의장 할 때 직접 관여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은 기관과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던 거고, 그것도 갑자기 시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정처에서 금투세 없앨 경우에는 1년에 한 1조 40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3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한 4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 세수 감소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패키지로 되어 있잖아요.
거래세는 점차 점차 줄여 나가서 장차는 없앤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한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책이.
그러면 금투세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래세를 어떻게 하겠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려면 이 금투세가 합의 처리되고 나서 대폭 빠졌어야지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세법 개정, 이것 당시에 여당의 주장에 의해서 유예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갑자기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그래 놓고 지금 위원들 질의에 부총리 뭐라고 하냐 하면 국회하고 또는 야당하고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충분하지 않아요, 아예 안 한 거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기본 안을 만들고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21년 6월 25일에 사상 최고치인 3316p를 기록했어요.
금투세를 도입했는데, 물론 시행은 안 됐지만.
그런데 금투세가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려면 이 금투세가 합의 처리되고 나서 대폭 빠졌어야지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세법 개정, 이것 당시에 여당의 주장에 의해서 유예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인사청문회하고 오늘 현안질의까지 해서 장관 답변을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데 ‘원래 최상목 장관이 이런 분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 합리화가 너무 많아요, 뻔한 사실을 가지고.
아까 금투세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시간은 없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기본 안을 만들고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21년 6월 25일에 사상 최고치인 3316p를 기록했어요.
금투세를 도입했는데, 물론 시행은 안 됐지만.
아까 금투세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시간은 없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기본 안을 만들고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21년 6월 25일에 사상 최고치인 3316p를 기록했어요.
금투세를 도입했는데, 물론 시행은 안 됐지만.
그런데 금투세가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려면 이 금투세가 합의 처리되고 나서 대폭 빠졌어야지요.
2023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부실 정리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일시에 이게 터져 가지고 우리 경제가 감당 못 할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금융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또 관련 업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홍성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텐데요 워낙 지금 우리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여서 후보자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이 2.42%까지 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세를 해 가지고 재정 여력을 오히려 약화시켜요.
이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에요?
아까 홍성국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이념 과잉에 의한, 이념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전략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게 일반적 상식 아니에요.
왜 재정전략을 포기해요?
재정전략을 포기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세예요, 감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정리를 할게요.
강력한 가계부채 축소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한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와 엇박자가 나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 시도, 이 정부가 해 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한은은 막고 있고 한쪽에서는 특례보증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대해서 이것 엇박자가 났단 말이지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 만약에 어기게 되면 톤당 10～50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후 관세가 생기게 된 거지요.
경제성 측면에서, 자꾸 이걸 이념으로 보는데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우위에 있어요.
두 가지만 볼게요.
수출, 지금 표에 보시면 원전 수출 규모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경제성 측면에서, 자꾸 이걸 이념으로 보는데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우위에 있어요.
두 가지만 볼게요.
수출, 지금 표에 보시면 원전 수출 규모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려 5배, 신재생에너지의 수출 규모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집트, 루마니아 사업 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무려 4배에서 5배 정도 수출액이 더 컸습니다.
일자리,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가 원전 대비 2020년에는 3배, 21년에는 4배 수준으로 더 많아요.
수출, 지금 표에 보시면 원전 수출 규모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려 5배, 신재생에너지의 수출 규모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집트, 루마니아 사업 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무려 4배에서 5배 정도 수출액이 더 컸습니다.
일자리,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가 원전 대비 2020년에는 3배, 21년에는 4배 수준으로 더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이야기하고 대정부질의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에너지의 대전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년 동안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이건 여러 번 반복된 거니까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상황에서 보급 여건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확 줄여 버렸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비겁하고 불량해요.
태양광 수사 정국 만들어지고 재생에너지 확 얼어붙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걸 원전 확대의 명분으로 삼은 거거든요.
정책이 이렇게 비겁하거나 불량하면 안 돼요.
RE100을 추진하는 기후그룹이 있지요.
대체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해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른바 한국형 CF100 이것은 연중무휴 무탄소 에너지 실시간 수급이 아닌 원전을 통한 무탄소 에너지 수급에 초점을 맞췄어요.
한번 볼게요.
한국형 CF100이 RE100을 대체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청년 화이트 해커와의 대화 중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안보 관련한 예산 삭감 내역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6월 8일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중에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다’, 심지어 ‘반도체는 국가 12대 전략기술 중 하나다’ 해 놓고 줄줄이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삭감을 해 놓았는지.
우리 국가슈퍼컴퓨터 누리온이 지난 8월에 전기세 미납을 이유로 작동을 못 했다고 해요.
인공지능 관련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하도 많아서 시간 관계상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청년 화이트 해커와의 대화 중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안보 관련한 예산 삭감 내역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6월 8일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중에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다’, 심지어 ‘반도체는 국가 12대 전략기술 중 하나다’ 해 놓고 줄줄이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9월 13일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런데 표 한번 보십시오.
인공지능 관련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하도 많아서 시간 관계상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청년 화이트 해커와의 대화 중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안보 관련한 예산 삭감 내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능한 정부는 기술력 혁신과 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들도 다 공공부문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웃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만 지금 16.6% 삭감을 해서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도 되고 있고 ‘이해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모든 국민은 다 걱정하고 있고.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과학기술 역량이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의 특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후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 성과가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R&D 예산 삭감 문제는 워낙 중요한데, 지금 3일째 국감 중인데 부총리께서는 큰 문제 없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셔서 오늘 R&D 삭감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수출이 아주 호황이었던 2018년이나 2021년, 이때 반도체 아주 호황이었거든요.
이때 수출기여도는 10%가 넘었어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2022년에는 8.8%로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허술하게 설계를 하고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런데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촉발시킨 건 맞는데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 보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 정부 들어서서 풀었던 것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동산 규제를 지난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운영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총재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명분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 왔잖아요, 빅스텝까지 밟아 가면서.
이게 하나는 물가를 잡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서의 구조조정 이런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책 설계를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정책효과가 나지 않았냐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관부처가 금융위고 또 경제정책의 총책임은 기재부가 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가계부채 증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데 금융위에서 주재하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불안할 때 거꾸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민간에 활력이 생기는 거지요.
아까 세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정부 때도 일을 하셨잖아요.
MB 때 감세정책 때문에 세수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세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어요, 물론 그게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부담으로 온 잘못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세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 편성하면서 국가재정법 제88조도 사실상 위반을 했고 또 본인들이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재정준칙도 적용하지 못했다, 이것 되게 실력 없는 거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불량하다.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국가재정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뭐 하러 재정준칙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오로지 긴축재정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환, 제조업 혁신, 한국경제가 직면한 이런 다양한 과제들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인류사적으로도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는 이 대전환에 응전하기 위해서라도 대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대전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건전재정, 긴축재정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08년부터 한번 조회를 해 봤더니 우리 경제에 쇼크가 있을 때, 즉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법정 한도를 다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못 지키고 내년에도 못 지키고, 건전재정을 그렇게 주창하시는 분들이.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취지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방만하게 조세감면을 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권고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지금도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하고 계실 때 이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자고 법안을 두 번이나 낸 적이 있어요, 2019년 4월, 2020년 6월.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럽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R&D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셔요.
이게 뭐냐 하면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전환의 시대에 또 이 위기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응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현재의 정부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랜드한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게 정말로 염려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불황이 장기화된 원인을 꼽을 때 공통적으로 일관된, 재정정책 실패를 꼽고 있어요.
확장재정을 해야 될 때 안 했다 이걸 꼽고 있는 건데 제가 무조건 확장재정을 하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취약계층 보호하고 미래를 선도할 분야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경제팀만 빼고는 다 동의하는 사안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물론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이론적인 정의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게 국제기준도 아니고 사회 통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리고 정책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감세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났다 이걸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감사원 논리대로 해 버리면 이거야말로 통계 조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통계와 관련한 감사 그리고 수사 의뢰는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더구나 이 통계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절대적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정부의 통계와 관련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위소득의 75～200이지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중산층, 그러니까 법인세․종부세 감세안 발표할 때도 그렇고 또 지난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75～20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중산층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3174만 원에서 한 6348만 원이어야 하는데 7800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이건 기준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법인세 감세한 건데 작년에 막 3% 고집 피웠었고 이건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잖아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국제기구인 IMF에서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만나셨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날 자신의 경제비전을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산층을 실패하게 한 낙수경제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바이든 노믹스로 명한다 이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법인세 낮추게 되면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KDI 인용하신 거 있잖아요.
KDI 연구원의 무슨 논문 인용한 거 있는데, 이 논문 연구원이 자기 논문을 재인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 논문은 학계에 발표도 안 한 논문이에요.
크게 보면 세제 감세한 거하고 규제완화 이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법인세 감세한 건데 작년에 막 3% 고집 피웠었고 이건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잖아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국제기구인 IMF에서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만나셨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날 자신의 경제비전을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산층을 실패하게 한 낙수경제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바이든 노믹스로 명한다 이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어요.
크게 보면 세제 감세한 거하고 규제완화 이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법인세 감세한 건데 작년에 막 3% 고집 피웠었고 이건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잖아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국제기구인 IMF에서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만나셨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날 자신의 경제비전을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산층을 실패하게 한 낙수경제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바이든 노믹스로 명한다 이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법인세 낮추게 되면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KDI 인용하신 거 있잖아요.
크게 보면 세제 감세한 거하고 규제완화 이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법인세 감세한 건데 작년에 막 3% 고집 피웠었고 이건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잖아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국제기구인 IMF에서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만나셨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날 자신의 경제비전을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산층을 실패하게 한 낙수경제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바이든 노믹스로 명한다 이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법인세 낮추게 되면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KDI 인용하신 거 있잖아요.
KDI 연구원의 무슨 논문 인용한 거 있는데, 이 논문 연구원이 자기 논문을 재인용한 거잖아요.
특히 법인세 감세와 관련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내년이면 어떡할 뻔 했냐고요.
그나마 민주당이 버텨서 1% 감세로 끝낸 것 이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그마저도 해서는 안 됐지만.
결국은 정부가 지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었어요.
특히 법인세 감세와 관련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내년이면 어떡할 뻔 했냐고요.
그나마 민주당이 버텨서 1% 감세로 끝낸 것 이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그마저도 해서는 안 됐지만.
결국은 정부가 지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었어요.
다 안 좋은데 성장률 개선에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른바 작년부터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감세와 긴축에만 몰두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정책은 느슨하게 하고 통화정책은 빡빡하게 합니다.
이른바 미 반도체지원법, IRA 이게 다 증세를 통해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세입니까?
그래서 전략산업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민주당이 이거 안 된다 해서 겨우 1% 내리는 걸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나는 부총리 이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민주당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정말로 3% 감세를 했다 쳐 봐요.
언제 딱 한 번 안 했냐면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에는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다 기여를 했었어요.
2009년에 쇼크가 왔을 때, 금융위기 왔을 때 또 2020년 코로나 때, 그래서 민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될 때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감세 기조예요.
작년에 법인세 3%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나마 민주당이 이거 안 된다 해서 겨우 1% 내리는 걸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2009년에 쇼크가 왔을 때, 금융위기 왔을 때 또 2020년 코로나 때, 그래서 민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될 때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감세 기조예요.
작년에 법인세 3%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나마 민주당이 이거 안 된다 해서 겨우 1% 내리는 걸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나는 부총리 이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민주당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걱정해야지요.
제가 어저께 대통령 발언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어제 을지훈련 그때 발언한 건가요, 북한이 핵 사용 불사할 것.
대통령이 앞장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데 어떻게 이게 경제를 걱정하는 분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더구나 북한이 핵 사용 불사할 것 같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국제사회가 이 한반도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얼마예요?
좋아요, 하여튼.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관련한 세금 안 들어오고 이렇게 원인을 대셨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 손실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 하니까 세계잉여금 그리고 기금 여유재원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저께 연합뉴스TV에도 가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구먼.
그다음에 상저하고, 저는 연초부터, 아마 작년 연말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상저하저, 심지어 상저하락의 위험이 있다, 수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성국 위원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저하고를 예측하는 것이 반도체 상황이 조금 호전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 반도체하고 중국 리오프닝은 절반쯤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면 중국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국 전략.
그런데 지금 대중국 전략은커녕 오히려 한중일 삼각동맹 해 가지고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에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별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전 정권 탓 그만하시고 실력으로 현재 경제위기 극복할 자세도 갖추고 방책도 내놓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번에 미국 방문 한미 정상회담에 지난번 일본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처럼 다 퍼 주고 왔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확실하게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를 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성과 냅니까?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 지난번 5월 달에 정상회담에서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 강화한다고 합의를 했고, 이것 얼마나 우리 정부에서 홍보를 했어요, 성과라고.
그런데 이번에 체코 수출하는 데 바로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미 상무부를 통해서?
이것 해결을 합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현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법도 그렇고 IRA 관련해서 우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번에 성과를 못 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오겠습니까?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장비 투입 못 하게 되면 중국 공장은 결국은 고물이 될 것이고 철수를 해야 될 상황이 올 텐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더 염려해야 되는 것은 분모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정부 때, 2020년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아주 급하게 이것을 법제화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근거에는 국가전략회의인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인가 대통령이 결정을 했던 건데 정치적 목적을 앞선 방만한 재정으로 나랏빚이 늘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이게 막 서둘러지는 것 같아요.
물론 기재부는 진즉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 때 전해 대비 재정확대 1% 하는 데, 제가 그때 정책위의장이었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만 맡겨 둘 수가 없다, 이건 언제든지 불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전판 역할을 지금까지 기재부가 해 와서 적절하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분자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는 지금까지 기재부의 재정운용의 기조를 놓고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더 염려해야 되는 것은 분모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정부 때, 2020년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만 맡겨 둘 수가 없다, 이건 언제든지 불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전판 역할을 지금까지 기재부가 해 와서 적절하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분자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는 지금까지 기재부의 재정운용의 기조를 놓고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더 염려해야 되는 것은 분모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정부 때, 2020년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아주 급하게 이것을 법제화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 근거에는 국가전략회의인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인가 대통령이 결정을 했던 건데 정치적 목적을 앞선 방만한 재정으로 나랏빚이 늘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이게 막 서둘러지는 것 같아요.
김태일 교수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지만 비교적 예산과 재정을 많이 다뤄 본 경험이 있고 기재부를 많이 상대해 본 사람입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거의 종교처럼 신봉하다시피 하는 부처입니다.
지난 정부 때 전해 대비 재정확대 1% 하는 데, 제가 그때 정책위의장이었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만 맡겨 둘 수가 없다, 이건 언제든지 불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주택자나 집 없는 서민들이나 또는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높은데 이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그래 놓고 또 1월 3일 날 미분양 아파트 공공임대 매입 검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일관되게 선거 때부터 1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위축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10만 호는 계속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2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기한을 우리는 EU보다 6년 늦추어 잡고 있고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맞추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전을 K-택소노미에 집어넣어 놔 봐야 해외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느슨한 기준 때문에.
지금 당장 유럽 최대 연기금,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연기금에서는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서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발표까지 해 버렸잖아요.
유럽 기준에 맞춰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택소노미 때문에 해외투자 유치도 어렵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녹색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채권을 가지고 해외투자를 못 받으니까 원전에다가 다 투입해 버리고 재생에너지 분야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유럽보다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기한을 우리는 EU보다 6년 늦추어 잡고 있고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맞추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전을 K-택소노미에 집어넣어 놔 봐야 해외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느슨한 기준 때문에.
지금 당장 유럽 최대 연기금,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연기금에서는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서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발표까지 해 버렸잖아요.
유럽 기준에 맞춰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을 보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07년에 8억 달러 정도 규모였던 것이 작년에 1조 5000억까지 늘어났어요, 작년 한 10월쯤에.
우리나라도 지금 녹색채권이 한 3조 9000억, 내년도에 3조 9000억 정도 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녹색채권이 발행되면 이 조달된 재원은 반드시 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친환경 분야에만 투자해야 되는 것,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K-택소노미에 원전을 끼워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녹색채권을 통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유럽보다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기한을 우리는 EU보다 6년 늦추어 잡고 있고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맞추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아주 비중 있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 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 산업규모로만 보더라도 20조가 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연간 수출액, 서비스니 건설이니 이것 다 빼고 순수 제조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2조 6000억이에요.
바라카 원전이 200억 달러짜리잖아요, 건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2009년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단 1개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우리와의 산업협력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협력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원전에 못지않게.
그게 그린수소 분야 그리고 태양광 분야, 풍력 분야, 그만큼 우리의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축소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잠재력을 산유국인 중동 국가가 인정을 하고 함께 협력해서 산업협력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주 비중 있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는 지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정부에서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안 했지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전이 친환경 산업입니까?
RE100에 원전이 들어갑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재생에너지사업 축소하고 지연하고 지분 매각하고 철회하겠다 이런 건데요.
저번에 원전과 재생에너지 둘 다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안 맞는 얘기잖아요.
둘 다 살리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지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능이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재배치하든가 줄이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산매각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구조조정을 할 것 같으면, 혁신을 할 것 같으면 기능 중심의……
그런데 경찰도 지금 경찰서 새로 생기고 하는데 인력도 안 늘려 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인력 줄이면 맨 먼저 해야 될 데가 검찰이에요.
수사권 조정 때문에 수사기능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예요.
줄이라고 말도 안 해요.
무상 ODA도 부처별로, 기관별로 각각 하거든요.
늘 이게 문제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수출입은행장께 할 얘기는 아니고.
JICA를 보면 유․무상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본 중소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해요, JICA가.
시장조사도 해 주고 기초조사도 해 주고 또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 개발도상국에 소개도 해 주고 시장도 열어 주고, 유․무상 ODA를 통해서.
우리 수출입은행도 이런 역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 질의나 통해서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전략, 국가운영 전략과 관련해서 의도적인지 오해인지 잘못 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들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아까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제도의 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공정경제 기반하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다음에 포용성장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이렇게 3축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결국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계획을, 전략과 비전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마냥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틀린 이야기예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은 소득은 늘리고 기초생활비는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렇게 크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무려 70개가 넘는 정책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은 소득은 늘리고 기초생활비는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렇게 크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무려 70개가 넘는 정책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70개가 넘는 정책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과 비전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태호 위원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고요.
2020년부터 우리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런 금융지원정책들을 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제가 좋아서 예를 들면 연체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증가율이 둔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연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성은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3고(高) 여파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긴 했는데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를 했잖아요.
금리인상, DSR 확대, 증가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가계부채 총액은 금리상승이나 DSR 확대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감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참 힘든데, 감세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재정정책도 흔들린단 말이지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전략산업, 미래산업에 대한 선도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같은 위기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앞서가는 전략을 펴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감세를 해 놓으니까 그 부분도 소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위기 때는 민생을 어떻게든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재정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꾸 감세와 관련해서,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지금 납세수준이 높아서 경제가 안 좋고 기업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우리가 이 경제난국,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별로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감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참 힘든데, 감세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재정정책도 흔들린단 말이지요.
지금 법인세 최저한세 15% 한도를 도입한 게 사실상 증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감세와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여건 전반을 고려해서 저는 정책에 있어서는 감세도 할 수 있고 증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을 할 수도 있고 확장재정을 할 수도 있다, 그거는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감세가 옳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해 놓은 것 반대로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아닌가, 어떤 전략적인 목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여건을 잘 고려하면서 장단기 정책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세금부터 깎자, 재정건전성 확보하자, 어떻게 보면 아주 근시안적인 대책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RA법이 우리 기업들이 받을 피해를 중심……
그래서 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박근혜정부 때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이것도 일몰시켜 버리면 사내유보를 시켜도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초대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도 줄이고 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 법인세가 높다고 그러는데 OECD하고 월드뱅크 통계를 보게 되면 명목세율도 그렇고 실효세율도 그렇고 각종 부담금까지 합친 총 부담금도 우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감세를 신줏단지처럼 이렇게 모실 게 아니고 장기적인……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기업이 법인세를 주고 남는 돈은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사내유보를 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늘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다른 기록을 보더라도, 자료를 보더라도 아주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세액공제나 이런 걸 다 받고 그러고 나서 남는 돈을 법인세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박근혜정부 때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이것도 일몰시켜 버리면 사내유보를 시켜도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초대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도 줄이고 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IRA법만 보더라도 투자를 위한 증세 또는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도입, 국세청 징세 강화, 자사주 매입세 부과, 이게 다 세수를 걷어서 10년간 한 659조쯤 될 텐데요 10년간 전략산업에다가 투자하겠다, 특히 그린 산업에다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겨우 수입물가 잡는다고 관세․부가세 인하하고 유류세 조금 인하하고 취약계층 조금 지원하는 생색내고,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할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5년간 60조 감세안을 내놨는데 2000조에 60조는 3%밖에 안 되니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국이 이번에 철회했던 감세안이 아마 70조쯤 될 거예요, 우리하고 거의 엇비슷할 텐데.
어제 국감에서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RE100 관련해서도 쭉 말씀을 드렸고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에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에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배당소득 9%, 이게 분리과세 세제지원 실효성이 낮다, 이것을 이유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는 안을 내놨는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투자 집행실적이 한 85%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실적이 저조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RE100 참여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다 RE100에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RE100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주요 수출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에서 수출액이 15%, 31%, 40% 이렇게 감소할 거라고 하는 KDI 예측 결과가 있잖아요.
이것 정부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흐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이제 산업 자체가, 특히 제조업이 살아날 수 없다, 이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유발효과, 일자리만 놓고 보더라도 IEA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원전에 비해서……
원전이 고용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68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어요.
6배가 넘어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소규모발전 위주이기 때문에 단위당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NDC 상향안도 줄여 놨어요.
2030년까지 30% 하겠다고 한 것도 21% 수준으로 줄여 놨는데 이것도 원전하고 다 바꿔 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그린딜 투자, 이게 몇천조씩 되는 아주 대규모 투자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하고 그다음에 탄소국경세하고 해서 제조시설을 다 자국으로 끌어들이겠다, 빨아들이겠다, 이런 전략적 목표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이걸 줄여 놨는데, 이유가 아까도 답변에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설정이 된 것을 현실화시켰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세계적인 흐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이제 산업 자체가, 특히 제조업이 살아날 수 없다, 이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국경세, RE100 그다음에 대규모의 그린산업 육성정책 또는 재정투자 이런 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적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거나 싼 곳을 찾아서 떠도는 제조업 유목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게 지금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정부가 그걸 인식해야 된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SONY가 이미 2년 전에 재생에너지를 늘려 주지 않으면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일본 정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16%로 상향 조정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까.
대만의 TSMC, 반도체 회사잖아요.
가까운 예로 일본의 SONY가 이미 2년 전에 재생에너지를 늘려 주지 않으면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일본 정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16%로 상향 조정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까.
대만의 TSMC, 반도체 회사잖아요.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계약을, 수급계약을 맺는데 송배전 이용료의 90%를 정부가 지원하잖아요.
왜?
모든 에너지가 다 그랬었어요, 새로 개발될 때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에너지기구들의 전망입니다.
또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한 나라들은 이미 화력발전에 비해서, 심지어 원자력발전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더 싸진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원자력이 생산단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핵폐기물,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계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싼 것 같은 착시현상이 있는 것도 부총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경제활력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지금 대출금리가 변동금리가 한 80%쯤 되기 때문에 금리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관련한 깡통전세 이런 염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중채무자 비중이 한 22%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취약차주와 청년층의 과다 차입자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또 취약 자영업자 연체 가능성이 엄청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니까요.
NDC 30%로 만들어 놨더니, 비중 30%로 만들어 놨더니 원전하고 뒤바꿔 가지고 21.5%로 줄여 놨어요.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겠다,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총리께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거 감당 못 합니다.
더더욱이나 지난 정부에서 NDC 비중을 30%로 만들어 놨더니 이걸 원전하고 완전히 바꿔 가지고, 딱 바꿔 가지고 21.5%로 줄여놨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확장재정이 좋으냐, 선이냐, 긴축재정이 좋은 것이고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확장재정을 할 수도 있고 긴축재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재정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세정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예산들이 다 줄어 버렸어요.
또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 포함 일자리 예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화폐 예산, 중소․벤처 예산, SOC 예산, 문화체육진흥 예산, 다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이게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것인데.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감세를 기본 기조로 만들었어요, 국회에도 제출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세금 깎아 주는 정부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감세액이 14조, 5년간 누적 60조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법인세 감면하고 이것 투자효과 없었다, 이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돼 있고 국제기구들에서도 법인세 감면이 투자효과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판명 나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시에 맞게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지금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 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책 운영입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도 모자랄 판에?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위기 극복하느라고 부채비율 높이고 나서 재정건전성 많이 허물어졌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정부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수 줄이는 정책을 겁 없이 해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법인세 감면하고 이것 투자효과 없었다, 이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돼 있고 국제기구들에서도 법인세 감면이 투자효과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판명 나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시에 맞게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지금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 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책 운영입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도 모자랄 판에?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위기 극복하느라고 부채비율 높이고 나서 재정건전성 많이 허물어졌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계시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세액공제하고 외국의 세제혜택 주는 것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예요.
법인세 감면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지 마세요.
한국은행 총재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예산안이 국회에 들어오는 게 9월이고 3월, 4월, 5월부터 올해 예산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올해 세입 예측을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금과옥조처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런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제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식양도세 폐지가 결국은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게 돼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폐지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MB노믹스의……
또 반복됩니다마는 이 발상이 MB노믹스의 대기업 법인세 깎아 주면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증권거래세 폐지 이야기하다가 아주 그냥 급선회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바꿨는데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경제정책, 그것도 법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켜 주는 게 시장안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바뀌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처럼 그렇게 딱 낙인을 찍어 놓고 ‘실패한 정책’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은 올리고 필수생계비는 줄여 주고 사회보장은 강화하고, 이게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그것 하나만 딱 찍어 가지고 악마화하는 것, 이건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인수위에서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공약만 놓고 보더라도 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해 놨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MB노믹스처럼 낙수효과에 기대한, 방금도 ‘기업의 법인세 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기업이 잘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소기업도 잘되고 일반 국민들도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미신에 대해서 이제는 좀 탈피하실 때가 됐다,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변형돼서 시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관련해서 성적표를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극화가 진짜로 해소가 됐는지.
현재 급격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격차는 안타깝게도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관련한 격차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노동시장 분배율도 그렇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그렇고 지니계수도 그렇고 또 상대빈곤율도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양호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일본 경제가 물론 일찍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고령화에 잘 대비하지 못했다, 잘 대처하지 못했다, 그게 현재 일본 경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제적인 운용 방식들도 실패한 데서 지금 일본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아주 미증유의 팬데믹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미시적 대책으로만 봐서는 안 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50% 이상은 아시다시피 주택 관련 대출이고 가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은 60%가 넘지 않습니까?
또 새 정부 인수위가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들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거시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차기 정부 출범 후에, 후보자께서는 LTV․DSR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이 된다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또 현재 기재부에서 주도해서 사회적 타협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걸음 모델,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걸음 모델은 산림 관광, 도시 민박이나 이런 신산업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루어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아주 빨라졌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되고 또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도 변화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산업 구조, 인구 구조 급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산업․계층․지역․세대에 따라서 피해가 생기는 쪽과 이익이 생기는 쪽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갈등이, 당연히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피해를 전제로 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환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가 국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등기만 이전하고 업무는 서울에서 보고 사람은 안 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전기업들 중에 10인 미만의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지방 근무하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세제 혜택이나 또 인센티브 제공할 때 근무 인원, 이전 인원까지도 다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법안도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재부에서 2020년에 조세특례 심층평가 자료를 냈는데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제도가 없었더라도 지금 현재 이전기업의 90%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유인 요인은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재부가 챙겨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지만 예를 들면 지방대학이 기업과 산학협력을 촉진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탑재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규제자유특구 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맞물려서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수인력 채용 지원하는 것, 인력이 사실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통해서 경제성장률도 높이고 또 이 재정의 선순환을 통해서 재정건전성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기상으로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급한 일인데 이것도 우리가 세우는 예산이 아주 부족하다고 한다라면 필요하다라면 저는 3차 추경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국채를 상환하게 돼서 재정건전성이 그만큼 확보가 된다면 그만큼 내년 예산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 초과세수 활용 계획을 결산 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12월까지 초과세수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올해 초과세수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있어서의 세수 추계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께서도 경제동향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주․전남북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도 낮고 또 그런데 어음부도율은 전국 상위권이고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전국 최고이기도 합니다, 가구부채 같은 경우에.
작년도 광주․전남북, 그러니까 호남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한 45.2% 정도 되는데 전남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 전북도 거의 절반 정도 수준, 광주도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최하위입니다.
또 올해 7월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흥․강진․해남․진도 이런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가격 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잘 펼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영향, 가장 큰 영향은 금리의 영향을 받더라 이걸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건데요.
앞에 우리 금리를 좀 보면 2017년 11월에 한 번 올렸었고 2018년 11월에 또 한 번 올렸었습니다.
아마 이 추세가 조금만 유지됐었으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 폭등 사태는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한편 있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 19년 이때쯤 돼서 미․중 무역분쟁이 세게 발생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제에 대응하면서 금리를 또 내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했던 공식발표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금리와 주택 거래량 또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 건데요.
금리가 높으면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낮으면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부동산가격은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다, 이것을 지난 한 20년 정도의 그래프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가격 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잘 펼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영향, 가장 큰 영향은 금리의 영향을 받더라 이걸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건데요.
앞에 우리 금리를 좀 보면 2017년 11월에 한 번 올렸었고 2018년 11월에 또 한 번 올렸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 같다라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투기 또는 섣부른 투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총재님, 말씀 주실 수 있을 만큼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기 때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재정지출을 적게 하고도 코로나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MF는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재정 여력이 남아 있고 위기극복을 위해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또 확장재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IMF 통계로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주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채가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요.
세계 최저 수준인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미국이나 주요국에 비해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채무가 가장 낮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이시지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에서 미국․일본․독일․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재정을 얼마나 추가로 지출했는지 각국의 GDP 대비 비중으로 비교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 됐습니다마는, 투자공사가 하는 직접투자에 국내 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해외 운용사에 위탁을 할 때 국내 운용사에 일정 지분을 참여케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국민연금에서 했던 루키리그라는 제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교직원공제회나 한국성장금융회사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루키리그 같은 경우.
그리고 수익률도 지난 16년간 환산해 보면 한 5.5% 정도 되는 거니까 누적 수익이 한 859억 달러, 100조 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기관 중의 하나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13.7% 수익을 냈는데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기금에 비해서도 성과가 좋은 거고 전 세계 국부펀드 중에서는 중국의 CIC 다음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고생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간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도 확대가 되었고 또 우리가 현대 행정에서 국세청만이 꼭 해야 되는, 국세청이 해야 우리가 종합행정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삶들을 챙길 수 있는, 단순히 세금 징수하는 것을 더 넘어서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국세청이 혁신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종교인 과세나 주택 임대차 과세, 자본이익 과세 등 세원이 아주 넓어졌고요.
또 지난 참여정부 때지요 학자금 상환업무, EITC 업무가 생겼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EITC 범위도 넓어지고 대상도 넓어지고 횟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도 지금 국세청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앞에 있는 파란 게 아마 택지 지정일 텐데 이 택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 현저히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택지 지정 후 몇 년 후, 최소 한 5년 이후에야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저 지점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특히 금리 인상 요인이 매우 큰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구 분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뼈아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택 공급이 지금 다른 정부, 그 이전 정부보다 부족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앞에 여기 그래프에도 나옵니다마는.
국세청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세를 하고 싶어도 불복하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또 개시 사업연도 이후 2년까지의 영업이익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등을 우선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3년 후에 개시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이런 허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산 이익 발생일을 이연시켜서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성남 아닙니까.
제가 성남 출신 아닙니까.
국가채무와 관련한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지적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별로 집권 초 3년간 국가채무 변화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코로나 이전 3년과 그 이후의 재정운용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혁신성장만 하더라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유니콘 기업만 해도 2017년도에 이 정부 들어설 때 3개인가 됐었는데 작년에 15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창업과 벤처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었다, 물론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또 미래차나 시스템 반도체 또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 또 수출도 늘어났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도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한 100% 다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기는 하고 또 국가 역량의 상당 부분을 더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만족도가 아주 높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2020
우리하고도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본의 스미토모상사에서 이스라엘의 수소 생산 기술업체 H2Pro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수소 제조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남북 간에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마침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화로 가는 대장정에 있어서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입구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그대로 방치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로 사실상 남북 관계가 단절된 후에 여러 가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중단됐던 핵 개발이 다시 시작되거나 또는 고도화되거나 이런 결과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의 물꼬가 다시 터진다면 동북아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박근혜정부조차 통일대박론을 설파했듯이 경제적 효과 역시 천문학적이 될 텐데요.
미국 정치권에서 미 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미국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남북 간에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마침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화로 가는 대장정에 있어서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입구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그대로 방치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로 사실상 남북 관계가 단절된 후에 여러 가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중단됐던 핵 개발이 다시 시작되거나 또는 고도화되거나 이런 결과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멀리 보고 보다 대담한 접근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 텐데요.
현재 여러 가지로 남북 관계가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는 뚝심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추진해서 평화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당사국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사께서도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마는 미국은 2020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을 추구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지요?
대화를 통해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인데요.
북미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더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전환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에도 다시 냉각기에 빠져들었는데요, 남북 간에도.
6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시대적인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더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전환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에도 다시 냉각기에 빠져들었는데요, 남북 간에도.
6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시대적인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 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맙시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현행 특검법은 2명 특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개별 특검법을 만들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개별 특검법은 합의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현행 특검법은 2명 특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개별 특검법을 만들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개별 특검법은 합의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현행 특검법은 2명 특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개별 특검법을 만들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개별 특검법은 합의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2015
그다음에 ‘이게 대기업 특혜법 아니냐?’ 그랬더니 ‘대기업은 다 제외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대기업은 다 제외합니다’, 이른바 칼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중에 토요코인이라는 일본계 업체 2개가 포함돼 있어요.
이 토요코인은 일본의 244개 호텔 체인업계예요.
전 세계에 1045만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대기업은 다 제외합니다’, 이른바 칼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중에 토요코인이라는 일본계 업체 2개가 포함돼 있어요.
이 토요코인은 일본의 244개 호텔 체인업계예요.
전 세계에 1045만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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