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모태펀드 투자 액수도 떨어졌고 벤처에 투자하는 기업 숫자도 떨어졌고, 즉 창업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업이 안 되면, 창업이 제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건데, 이게 우리 미래 경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부담으로 오게 될 거예요.
아까 또 황명선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R&D 예산 삭감한 게 저는 이후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단순히 무슨 연구개발 과제들이 중단되거나 또는 축소되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심각한데 문제는 인력, 인력의 토대를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R&D 인력들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것 충원, 다시 만들어 내려면 엄청 걸려요.
2023
인공지능 관련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하도 많아서 시간 관계상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청년 화이트 해커와의 대화 중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안보 관련한 예산 삭감 내역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6월 8일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중에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다’, 심지어 ‘반도체는 국가 12대 전략기술 중 하나다’ 해 놓고 줄줄이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9월 13일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런데 표 한번 보십시오.
인공지능 관련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하도 많아서 시간 관계상 다 부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청년 화이트 해커와의 대화 중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안보 관련한 예산 삭감 내역이에요.
수고하십니다.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R&D 예산 삭감 문제는 워낙 중요한데, 지금 3일째 국감 중인데 부총리께서는 큰 문제 없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셔서 오늘 R&D 삭감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럽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R&D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보수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 대목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셔요.
2022
2017
2016
지역구 의원님께서 제일 잘 아실 거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도 의견 내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강석진 위원님 말씀을 수용하더라도 아마 단기간 내에 대체부지에 대한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빨리 가서 내년도에 대체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 세워서 내후년부터 진행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지역이 여러 가지 큰 갈등의 와중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올해 삭감해 줌으로써 어떤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지역구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 사정을,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기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특활비는 상당한 액수의 감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하 10%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심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무부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 또는 급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지금 특활비만 볼 문제가 아니고 업무추진비하고 기본경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보류하고 정밀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심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무부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 또는 급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지금 특활비만 볼 문제가 아니고 업무추진비하고 기본경비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보류하고 정밀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그다음에 의견 수렴도 충분치 않고 또 서울시가 주체로서 대단히 중요한데 서울시하고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업무 협의가 충분치 않고, 그래서 이것은 좀 속도 조절을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산 삭감이 타당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