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연금개혁 발언
2026
우리가 태어나면, 지금 한 25만 명 정도 태어나잖아요.
25만 명이 태어나면 출생할 때 기본자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2800만 원 정도 기본자산을 만들어 주면 이 기본자산을 국민연금에다가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연금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을 한 6% 정도로 놓고 봤을 때 복리로 가면 법정 성년인 19세, 18세까지까지 이렇게 쭉 운용을 하다 보면 대략 지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에다가 지원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자산 형성에다가 지원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2025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비중이 매우 축소되어 있고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금의 성격상.
그다음에 KIC는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국부펀드를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조성을 하고, 이게 우리 전략산업들에 투자하고 또는 벤처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개발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4
그래서 세수결손 대응을 사후에 지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재정정책을 포기하는 거고 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전에 정부가 대단히 비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국회에 제출했던 연금 개혁안이 무려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였어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재정정책을 포기하는 거고 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전에 정부가 대단히 비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국회에 제출했던 연금 개혁안이 무려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였어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
하나 마나 한 얘기예요, 스물네 가지 시나리오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안에 구조개혁 관련은 하나도 없어요.
2021
시간은 다 됐습니다마는, 투자공사가 하는 직접투자에 국내 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해외 운용사에 위탁을 할 때 국내 운용사에 일정 지분을 참여케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국민연금에서 했던 루키리그라는 제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교직원공제회나 한국성장금융회사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루키리그 같은 경우.
그리고 수익률도 지난 16년간 환산해 보면 한 5.5% 정도 되는 거니까 누적 수익이 한 859억 달러, 100조 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기관 중의 하나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13.7% 수익을 냈는데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기금에 비해서도 성과가 좋은 거고 전 세계 국부펀드 중에서는 중국의 CIC 다음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고생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9
그런데 퇴직연금도 어떻게 보면 노후소득 대체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지금 2%인데 이걸 5%대,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익률만큼만 올리게 되면, 지금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이 한 21% 되는 거니까 이걸 5%대로만 높이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30%대로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5%하고 퇴직연금을 한 30%대까지만 올리게 되면 합치면 노후소득대체율을 75%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통해서 네 거냐 내 거냐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관계 법령도 제출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은 5%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있고 퇴직연금은 2%대의 수익률인데 우리가 국민연금이 45% 노후소득대체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되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그런데 퇴직연금도 어떻게 보면 노후소득 대체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오랜만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요.
또 의미 있는 성과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틀 안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보자 이렇게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국회에서 바로 논의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국회에서 논의도 속도감 있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미 있는 성과도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틀 안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보자 이렇게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국회에서 바로 논의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 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국회에서 논의도 속도감 있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이런 4개 업종의 위원회를 10월에 발족하기로 한 것도 반가운 소식이고요.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98년에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던 것은 사실 그때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7
국민연금같이 아주 천문학적인 적립금이 있는 기금도 있고 또 문예기금같이 수입 재원이 부족해서 매년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금의 여유자금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씩 증가를 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국민연금이 워낙 커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국민연금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도 매해 한 이삼십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포함한 사회보험성 기금이나 금융성 기금, 계정성 기금 이런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성 기금까지……
사업성 기금도 한 46개쯤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