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반도체 발언
2026
이 반도체 대기업의 초호항을 대기업만의 호황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대단한 기회잖아요.
이게 우리 소부장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되고 그래서 관련 생태계가 아주 튼튼해지고 또 기술자립도도 높아지고 또는 조달의, 공급망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그 성장이 다시 금융시장, 코스닥시장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어떤 정책들을 연결해서 설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지원의 성과를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정부 정책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를 지원했느냐도 중요한데 그 지원을 통해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소부장의 자립화율은 아직 3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금리나 환율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여전히 소부장 기업들은 갖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의 결실들, 성과가 소부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래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날은 코스닥 상위 10개 중에 5개가 반도체 소부장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실적 개선은 코스닥 시장의 어떻게 보면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래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날은 코스닥 상위 10개 중에 5개가 반도체 소부장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실적 개선은 코스닥 시장의 어떻게 보면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연매출 한 100억 정도인 소부장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한 8억쯤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기업은 7.3, 설계·후공정 기업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반도체 대기업이 세계적인 초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그 성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금리나 환율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여전히 소부장 기업들은 갖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의 결실들, 성과가 소부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반도체 대기업이 세계적인 초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그 성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나 금리나 환율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여전히 소부장 기업들은 갖고 있는데 반도체 호황의 결실들, 성과가 소부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살펴볼 것이 이 호황의 성과가 우리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한 70%, 하이닉스가 한 76.3%쯤 됩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기업 176곳 1분기 평균 이익률은 한 8%쯤 되는 것 같아요.
장비기업은 7.3, 설계·후공정 기업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만은 없어요.
삼성전자·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여 주고 있어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아주 반가운 일이고 또 국민적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성과입니다.
그런데 하나 살펴볼 것이 이 호황의 성과가 우리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한 70%, 하이닉스가 한 76.3%쯤 됩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기업 176곳 1분기 평균 이익률은 한 8%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익이 나오고 성과급만 종사자들은 6억씩 받았다 그러고 또 국가 세수로는 100조가 더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 중에 그래도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이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워낙 진폭이 커 가지고 걱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유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급격한 상승, 반도체의 과도한 비중,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 수익구조에 대한 논란 등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할게요.
이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불씨가 됐었는데 그때 레버리지가 결합된 파생상품이 이걸 키워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시켰던 경험이 있거든요.
증권거래세는 거래를 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이 15조 중의 10조가 주로 반도체고 5조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포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조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의가 없을 거예요, 전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당분간 계속 호황일 테니까.
그런데 일반 법인세 이 5조와 관련해서는 수정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타 산업?
2025
예를 들면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도 아주 과거에 20조였다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조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40조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가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 기업들이 지는 부담들이 엄청 커요.
이번에도 예산심사하는 것 보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100억인가 해 달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고 있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줄이는 것, 이건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실제로 15조 이것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점점점 커지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도 아주 과거에 20조였다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조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40조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가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 기업들이 지는 부담들이 엄청 커요.
이번에도 예산심사하는 것 보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100억인가 해 달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중헌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법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인·수·전·쩐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에 인력 양성과 관련한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나 또는 전기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즉 핵심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얼마만큼 더 강화할 것이냐, 전부로 할 것이냐 또는 일부로 할 것이냐, 일부로 한다라면 하한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어느 규모로 시급히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법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인·수·전·쩐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에 인력 양성과 관련한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나 또는 전기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즉 핵심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얼마만큼 더 강화할 것이냐, 전부로 할 것이냐 또는 일부로 할 것이냐, 일부로 한다라면 하한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지금 급한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어느 규모로 시급히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 그다음에 법정자금을 확충하는 산업은행법,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세특례법 5%씩 상향 조정하는 안은 기재위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원안들은 다 10%예요.
10%인데 정부가 반대해 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5%로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통제에 가까운 관여.
저번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초기 기재부 의견을 보니까 전부 다 안 된다고 빨간 줄 그어 놨더라고요, 처음에.
지금 우리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는 아주 시급하지요?
2024
부총리, 내가 보면 참 기구해요.
2016년도에, 박근혜정부 때 비서관 하다가 기재부차관 하면서 탄핵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 하다가 장관 하면서 탄핵 이렇게 돼요.
팔자로 치면 참 기구한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위기는 있었지만 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 동력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 이 내란 사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두 동의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반도체는 특별하게 중요하다, 모든 산업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따로 떼서 투자세액공제를 일괄 10% 상향 조정하자라는 안인데요.
어떻습니까, 부총리의 의견은?
많이 만났어요.
지금 정부가 지정해 놓은 용인 클러스터만 해도 2027년 SK, 그다음에 삼성반도체는 2030년 이렇게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초기 단계는 LNG를 통해서 감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게 총 한 16GW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호남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동해안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력 이것 끌어들여서 활용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정부는?
정부 발표를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런데 실행 과정에서 보면 원인자 비용부담원칙을 근거로 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금 정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기재부 검토의견을 한번 봤어요, 전력과 관련해서.
‘한전 등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니고 한전이 할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 이번에 발표한 것 보면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통합 복선관로 구축사업 예타 면제,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 처리기간 단축 이런 데다가 대체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PPT 나오고 있는데, 주요국 반도체 인프라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요?
최근에 AI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수요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직접 보조금 지급하자는 조항까지 담은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인수전(‘쩐’)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지자 이건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쭉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생산국은 대체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의 이른바 전력·용수와 같은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하는지는 부총리, 다 검토해 보셨지요?
점검해 보셨지요?
제가 이 법을 냈더니 그다음 날, 계획되어 있었을 거예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 참 열심히 하셨는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용인에 가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 법을 냈더니 그다음 날, 계획되어 있었을 거예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올해 1월 달에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 참 열심히 하셨는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용인에 가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렇지요.
이 반도체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제조, 수출 기반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주 상상하기 힘든 타격을 받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산업공동화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 경쟁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 내느냐 여부에 우리 국운이 달려 있다, 미래 생존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른바 반도체 3법을 야당이지만 발의를 했고 그게 하나가 반도체 특별법이 있고 그리고 조특법이 있고 산업은행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반도체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제조, 수출 기반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주 상상하기 힘든 타격을 받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산업공동화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 경쟁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 내느냐 여부에 우리 국운이 달려 있다, 미래 생존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른바 반도체 3법을 야당이지만 발의를 했고 그게 하나가 반도체 특별법이 있고 그리고 조특법이 있고 산업은행법이 있습니다.
이것 다 검토해 보셨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아주 난리고.
부총리께서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보조금이든 세제 지원이든 인프라 지원이든 검토할 생각 있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뒤에 검토하면 늦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요즘은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 최소 20조에서 30조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최근의 무역수지만 봐도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력 상품이에요.
사실은 반도체하고 지금 자동차 빼면 나머지 다른 산업에서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게 거의 없는데 21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지금 감소세예요.
수출, 수입 모두가 감소세인데 또 올해 들어서 부총리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글로벌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점점 하락해서 예를 들면 2018년도에 24%였는데 올해는 거의 한 13% 수준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최근의 무역수지만 봐도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력 상품이에요.
사실은 반도체하고 지금 자동차 빼면 나머지 다른 산업에서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게 거의 없는데 21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지금 감소세예요.
수출, 수입 모두가 감소세인데 또 올해 들어서 부총리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글로벌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점점 하락해서 예를 들면 2018년도에 24%였는데 올해는 거의 한 13% 수준까지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반도체 강국의 대한민국 이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서 매우 비상한 시기란 말이지요, 그래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
(영상자료를 보며)
PPT 아까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지원과 관련한 규모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훨씬 낮다 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 최소 20조에서 30조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최근의 무역수지만 봐도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력 상품이에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과 관련해서 부총리의 의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여러 의원들이 반도체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고 나만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칩스 3법 내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제가 반도체 기술과 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아까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지원과 관련한 규모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훨씬 낮다 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었고 지금 미국도 청정경쟁법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12개 수입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부담을 지울 계획이잖아요.
대만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해상풍력 강국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7월 3일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기후위기의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3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청년 화이트 해커와의 대화 중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안보 관련한 예산 삭감 내역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6월 8일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중에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다’, 심지어 ‘반도체는 국가 12대 전략기술 중 하나다’ 해 놓고 줄줄이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삭감을 해 놓았는지.
우리 국가슈퍼컴퓨터 누리온이 지난 8월에 전기세 미납을 이유로 작동을 못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수출이 아주 호황이었던 2018년이나 2021년, 이때 반도체 아주 호황이었거든요.
이때 수출기여도는 10%가 넘었어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2022년에는 8.8%로 떨어졌단 말이지요.
이게 이른바 작년부터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감세와 긴축에만 몰두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정책은 느슨하게 하고 통화정책은 빡빡하게 합니다.
이른바 미 반도체지원법, IRA 이게 다 증세를 통해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세입니까?
그래서 전략산업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상저하고, 저는 연초부터, 아마 작년 연말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상저하저, 심지어 상저하락의 위험이 있다, 수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성국 위원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저하고를 예측하는 것이 반도체 상황이 조금 호전되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 반도체하고 중국 리오프닝은 절반쯤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면 중국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국 전략.
그런데 지금 대중국 전략은커녕 오히려 한중일 삼각동맹 해 가지고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에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격이 되어 버렸잖아요.
성과 냅니까?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 지난번 5월 달에 정상회담에서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 강화한다고 합의를 했고, 이것 얼마나 우리 정부에서 홍보를 했어요, 성과라고.
그런데 이번에 체코 수출하는 데 바로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미 상무부를 통해서?
이것 해결을 합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되는 현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법도 그렇고 IRA 관련해서 우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번에 성과를 못 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 것이며 우리 기업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가 오겠습니까?
반도체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장비 투입 못 하게 되면 중국 공장은 결국은 고물이 될 것이고 철수를 해야 될 상황이 올 텐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202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RE100 참여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다 RE100에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RE100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주요 수출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에서 수출액이 15%, 31%, 40% 이렇게 감소할 거라고 하는 KDI 예측 결과가 있잖아요.
이것 정부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흐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이제 산업 자체가, 특히 제조업이 살아날 수 없다, 이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까운 예로 일본의 SONY가 이미 2년 전에 재생에너지를 늘려 주지 않으면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일본 정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16%로 상향 조정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까.
대만의 TSMC, 반도체 회사잖아요.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계약을, 수급계약을 맺는데 송배전 이용료의 90%를 정부가 지원하잖아요.
왜?
2021
혁신성장만 하더라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유니콘 기업만 해도 2017년도에 이 정부 들어설 때 3개인가 됐었는데 작년에 15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창업과 벤처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었다, 물론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또 미래차나 시스템 반도체 또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 또 수출도 늘어났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도 상당 부분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또한 100% 다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기는 하고 또 국가 역량의 상당 부분을 더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만족도가 아주 높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2019
인자위는 현재 1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2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자위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것이고 협의체는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인데 이번에 폴리텍과 같이 반도체 캠퍼스를 만든 반도체산업협회는 노동부의 인자위가 아니라 산업부의 협의체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노동부의 인자위와 산업부의 협의체를 비교해 봤는데 저 표에 보시면 담당 산업 분야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대표기관이 6개가 겹쳐요.
최근에 폴리텍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석행 이사장님, 최근에 반도체 특화 캠퍼스 계획 만들 때 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했지요?
반도체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엔지니어 그러니까 기술인력의 수요조사 그다음에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교과편성, 반도체기업 출신들로 교수진을 구축하는 특화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폴리텍에서 관련 협회와 함께 훈련과정을 개발한 것 이게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의미거든요.
다른 직업훈련사업에서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수요자인 산업계 중심의 직업훈련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