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원전 발언
2024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당에서 첫 번째 정책위의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경제, 산업, 우리 정책과 관련해서 다 점검을 했지 않겠습니까?
2023
이것 만약에 어기게 되면 톤당 10～50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후 관세가 생기게 된 거지요.
경제성 측면에서, 자꾸 이걸 이념으로 보는데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우위에 있어요.
두 가지만 볼게요.
수출, 지금 표에 보시면 원전 수출 규모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경제성 측면에서, 자꾸 이걸 이념으로 보는데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우위에 있어요.
두 가지만 볼게요.
수출, 지금 표에 보시면 원전 수출 규모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려 5배, 신재생에너지의 수출 규모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집트, 루마니아 사업 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무려 4배에서 5배 정도 수출액이 더 컸습니다.
일자리,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가 원전 대비 2020년에는 3배, 21년에는 4배 수준으로 더 많아요.
수출, 지금 표에 보시면 원전 수출 규모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려 5배, 신재생에너지의 수출 규모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집트, 루마니아 사업 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가 무려 4배에서 5배 정도 수출액이 더 컸습니다.
일자리, 재생에너지 일자리 수가 원전 대비 2020년에는 3배, 21년에는 4배 수준으로 더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이야기하고 대정부질의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에너지의 대전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년 동안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이건 여러 번 반복된 거니까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상황에서 보급 여건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확 줄여 버렸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비겁하고 불량해요.
태양광 수사 정국 만들어지고 재생에너지 확 얼어붙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걸 원전 확대의 명분으로 삼은 거거든요.
정책이 이렇게 비겁하거나 불량하면 안 돼요.
RE100을 추진하는 기후그룹이 있지요.
대체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엄격해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른바 한국형 CF100 이것은 연중무휴 무탄소 에너지 실시간 수급이 아닌 원전을 통한 무탄소 에너지 수급에 초점을 맞췄어요.
한번 볼게요.
한국형 CF100이 RE100을 대체할 수 있나요?
성과 냅니까?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 지난번 5월 달에 정상회담에서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 강화한다고 합의를 했고, 이것 얼마나 우리 정부에서 홍보를 했어요, 성과라고.
그런데 이번에 체코 수출하는 데 바로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미 상무부를 통해서?
이것 해결을 합니까?
202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기한을 우리는 EU보다 6년 늦추어 잡고 있고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맞추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전을 K-택소노미에 집어넣어 놔 봐야 해외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느슨한 기준 때문에.
지금 당장 유럽 최대 연기금,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연기금에서는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서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발표까지 해 버렸잖아요.
유럽 기준에 맞춰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택소노미 때문에 해외투자 유치도 어렵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녹색채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채권을 가지고 해외투자를 못 받으니까 원전에다가 다 투입해 버리고 재생에너지 분야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유럽보다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기한을 우리는 EU보다 6년 늦추어 잡고 있고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맞추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전을 K-택소노미에 집어넣어 놔 봐야 해외투자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느슨한 기준 때문에.
지금 당장 유럽 최대 연기금,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연기금에서는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서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발표까지 해 버렸잖아요.
유럽 기준에 맞춰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을 보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07년에 8억 달러 정도 규모였던 것이 작년에 1조 5000억까지 늘어났어요, 작년 한 10월쯤에.
우리나라도 지금 녹색채권이 한 3조 9000억, 내년도에 3조 9000억 정도 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녹색채권이 발행되면 이 조달된 재원은 반드시 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친환경 분야에만 투자해야 되는 것,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K-택소노미에 원전을 끼워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녹색채권을 통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유럽보다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기한을 우리는 EU보다 6년 늦추어 잡고 있고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국제기준에 맞추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아주 비중 있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 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 산업규모로만 보더라도 20조가 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연간 수출액, 서비스니 건설이니 이것 다 빼고 순수 제조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2조 6000억이에요.
바라카 원전이 200억 달러짜리잖아요, 건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2009년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단 1개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우리와의 산업협력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협력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원전에 못지않게.
그게 그린수소 분야 그리고 태양광 분야, 풍력 분야, 그만큼 우리의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축소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잠재력을 산유국인 중동 국가가 인정을 하고 함께 협력해서 산업협력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주 비중 있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는 지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정부에서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안 했지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전이 친환경 산업입니까?
RE100에 원전이 들어갑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재생에너지사업 축소하고 지연하고 지분 매각하고 철회하겠다 이런 건데요.
저번에 원전과 재생에너지 둘 다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안 맞는 얘기잖아요.
둘 다 살리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지금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고용유발효과, 일자리만 놓고 보더라도 IEA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원전에 비해서……
원전이 고용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68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있어요.
6배가 넘어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소규모발전 위주이기 때문에 단위당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NDC 상향안도 줄여 놨어요.
2030년까지 30% 하겠다고 한 것도 21% 수준으로 줄여 놨는데 이것도 원전하고 다 바꿔 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그린딜 투자, 이게 몇천조씩 되는 아주 대규모 투자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하고 그다음에 탄소국경세하고 해서 제조시설을 다 자국으로 끌어들이겠다, 빨아들이겠다, 이런 전략적 목표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이걸 줄여 놨는데, 이유가 아까도 답변에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설정이 된 것을 현실화시켰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모든 에너지가 다 그랬었어요, 새로 개발될 때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에너지기구들의 전망입니다.
또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한 나라들은 이미 화력발전에 비해서, 심지어 원자력발전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더 싸진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원자력이 생산단가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핵폐기물,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계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싼 것 같은 착시현상이 있는 것도 부총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니까요.
NDC 30%로 만들어 놨더니, 비중 30%로 만들어 놨더니 원전하고 뒤바꿔 가지고 21.5%로 줄여 놨어요.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겠다,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총리께서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거 감당 못 합니다.
더더욱이나 지난 정부에서 NDC 비중을 30%로 만들어 놨더니 이걸 원전하고 완전히 바꿔 가지고, 딱 바꿔 가지고 21.5%로 줄여놨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상상해 보셨습니까?
2019
그러니까 관련 정보, 오염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될 거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하는 외교적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환경부도 관련 부처이니 범정부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런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국내에서 취해야 될 조치도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오염 우려 이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탈원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건 누차에 걸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원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발전량이 좀 줄었던 것은 콘크리트에 구멍이 나서, 노후설비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비기간 동안에 원자력발전소 가동량이 좀 줄었던 것이고 이게 다 정비가 돼 가지고 지금은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 가동률이 줄었다든지 석탄발전이 늘었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지적은 다 가짜 뉴스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이건 환경부의 소관업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석탄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다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작년도에 놓고 보면 석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많이 줄었잖아요.
석탄발전으로 인한 석탄발전량은 좀 늘었고 석탄소비량도 늘었는데 비중은 줄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에너지원들을, 발전 수단들을 지금 확충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탈원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건 누차에 걸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원전과 관련해서 작년에 발전량이 좀 줄었던 것은 콘크리트에 구멍이 나서, 노후설비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정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비기간 동안에 원자력발전소 가동량이 좀 줄었던 것이고 이게 다 정비가 돼 가지고 지금은 예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원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 가동률이 줄었다든지 석탄발전이 늘었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지적은 다 가짜 뉴스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이건 환경부의 소관업무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