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저출산 발언

제가 저출생 사업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런 유사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외의 사례들도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 지방소멸에도 대응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산업 혁신도 촉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배임죄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에 상법 개정안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게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쨌든 좋아요.

만약에 세수 펑크 상황을 고려하면 3년 연속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재정준칙의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게 이러다가 레고랜드 같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변수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초장기 비전이잖아요.

저출산, 초고령화,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때 20년 전에 2030년까지의 중장기 재정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었잖아요.

이런 게 지금 필요할 때 아니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이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보면 그때도 정권의 이념적 성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만들려고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미래 경제산업의 어떤 전환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무슨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가야 될 방향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재부가 하여튼 기획 능력을 발휘해서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나 정부나 또는 기재부, 우리 국회도 그렇고 한국은행과 같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지 이것은 좀 의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우려는 뭐냐 하면 양극화, 불평등 심화, 입시 과열로 인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집값 상승 또 사교육비 증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약화, 저출생 이것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지향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말은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의 정책 행동은 말과 같이 했는지의 여부는 또 조금 따져 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장관, 질의합니다.

지금이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또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에너지 대전환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AI 등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또 디지털 대전환에 실패해서 지금 아주 어려움에 처한 나라가 일본과 유럽이라는 것도 동의하시지요,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부분에서는 증세를 해요.

담세 여력이 있는 쪽에다가 증세를 해서 첨단전략산업에다가 지원을 한다고요.

저출생·고령화 대책 이것 세워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요, 이렇게 무분별한 감세를 하게 돼 버리면.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이것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뭐 하러 합니까?

저성장 국면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해 보이는데 첫 번째로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전환의 시기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도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언하기에는 대책이 조금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담긴 정책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조금 손본다거나 또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지 않았냐 이런 게 하나가 들고.

하나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도 발표하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비상사태다 이렇게 선언하기에는 대책이 조금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담긴 정책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조금 손본다거나 또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지 않았냐 이런 게 하나가 들고.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었고 지금 미국도 청정경쟁법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 12개 수입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부담을 지울 계획이잖아요.

장기 저성장에 대해서 걱정도 했고 또 이 원인을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정책 대응 제대로 못 하면 아주 비관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바도 있고요.

저성장 국면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해 보이는데 첫 번째로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 이것을 제대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전환의 시기인데?

또 현재 기재부에서 주도해서 사회적 타협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걸음 모델, 이것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걸음 모델은 산림 관광, 도시 민박이나 이런 신산업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루어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아주 빨라졌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되고 또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구조도 변화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제 산업 구조, 인구 구조 급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산업․계층․지역․세대에 따라서 피해가 생기는 쪽과 이익이 생기는 쪽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갈등이, 당연히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피해를 전제로 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환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많아져야 된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인데요, 이게 단순히 통화정책이나 금리 결정만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 중의 하나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나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해법도 제시하는, 그렇게 기관을 운영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철학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본예산으로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사람 중심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2018년 예산안은 저출산 극복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극복 과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 및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극복 과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 및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사람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극복 과제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 및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사람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일자리 예산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성남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철학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본예산으로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사람 중심 예산안입니다.

첫째로 2018년 예산안은 저출산 극복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가의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극복 과제입니다.

대전지방국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남자 직원이 됐든 여자 직원이 됐든 육아휴직을 직장 동료나 상사의 눈치를 안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청도 일선 직원들 순환근무시키고 있잖아요.

이제는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양육수당과 같은 저출산 대책, 그다음에 아이돌보미와 같은 여성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정책 목표는 비슷한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너무 흩어져 있고 또 개별 예산으로도 이게 규모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무래도 감소가 되는 거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인데요, 우리 정부 전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을 총동원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출산 문제하고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하여튼 7.1이든 10.1이든 우리는 10.1로 보는데 평생 이것 집 마련하지 못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가 지금 응전하고 해결해야 될 국가적 과제, 시대적 과제인데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주거 불안정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사랑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모든 조건과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택은 계속 공급이 됐는데 자가보유비율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2014년 통계,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 남짓이거든요.

참여정부에서 어린이병원 확대 정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취지가 저출산 대응책이기도 하고 또 공공의료정책 확대 대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일반병원 내에 있는 소아병상이 성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진료환경 자체가 어린이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병원 확대 정책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병원이 어린이 환자만 보는 병원이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병원 환경이 어린이 환자들이 치료받고 생활하기 편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현실입니다.

이 결과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즉,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육비․교육비 부담이 결국 노후까지도 불안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 중에서도 거점대학에 해당하는데, 역사적으로나 전통으로 보면 늘 아주 우수한 대학이었고 각자 지역을 대표하고 또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거점 국립대학들의 위상,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못하다는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현상도 있고 또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수십 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됐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돼버리면 머지않아 거점 국립대학들도 정원 미달 사태가 안 오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학이 정상적으로 발전해야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또 대학 서열화 문제나 교육 불평등 문제도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