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세금 발언
2026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조세정책, 큰 틀로 보면 감세정책이었잖아요?
법인세도 최고세율 인하하고 종부세도 완화하고.
핵심이 조세정책이었는데 이 세금 인하로 소비가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2025
오늘 재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 증세냐 감세냐, 저는 2개 다 옳기도 하고 2개 다 틀리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 시기의 전망을 가지고 그 시기에 가장 맞는 적절한 정책 이런 게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정부가 이른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이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방기했어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요.
지난 정부 때 법인세 인하하려고 할 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 안 해도 된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하는 것보다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나 또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더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단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경제계에서도, 당시 대표적으로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시급한 일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법인세 인하하려고 할 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 안 해도 된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하는 것보다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나 또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더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단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경제계에서도, 당시 대표적으로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시급한 일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보면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안을 크게 보면 그렇게 설계를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데이터센터 투자 시에 최대 35% 세금도 감면하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방향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
부총리께서 계속해서 이거는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표 하위구간만 손보면 되지 뭐 하러 제일 위의 구간을 손을 댑니까?
최고 구간까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상증세는 노력 없이 부가 세습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당연히 소득과 자산과 관련된 세금 완화는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거는 원칙도 정의도 없는 재정정책인데 이게 결국은 건전재정을 훼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7.4조, 크게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 훨씬 웃돌았다고 막 난리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보다 1조 3000억이나 줄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익분을 반영할 텐데.
최근 5년간 법인세 9월 평균 진도율은 91.2%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못해요.
최악이었던 작년보다도 못한 70%대예요, 한 70.2%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 훨씬 웃돌았다고 막 난리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보다 1조 3000억이나 줄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익분을 반영할 텐데.
최근 5년간 법인세 9월 평균 진도율은 91.2%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못해요.
최악이었던 작년보다도 못한 70%대예요, 한 70.2%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최악이었던 작년보다도 못한 70%대예요, 한 70.2%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기재부가 법인세 감세 효과를 과소 추계한 거 아니냐, 추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러면서 기재부가 상증세 최고세율은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이 부분은 또 폐지해요.
당근을 던져요.
21년, 22년 이때를 제외하면 이렇게 큰 규모의 국세수입이 증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 감세안을 밀어붙이면서 역대급 초과세수를 바라고 있다, 이건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던데 현재 국세 진도율이 얼마나 됩니까, 9월 기준으로?
255조쯤 되지요?
총수입 주요 증가 요인 보면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있는데 아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국세 물납주식 매각에도 지금 집어넣어 놨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넣어 놨겠지요.
그런데 이거 또 유찰되면 어떡하나, 이거 또 펑크인데 이런 염려도 있고요.
내년도 국세수입의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4.1% 또 재추계 결과를 반영하게 되면 13.2%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해 놨는데 이게 다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 즉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거 다 펑크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매우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틀렸어요.
그러면서 8월 달에 19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합니다.
아주 표리부동해요.
그러니까 한 달만에 전망이 막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하는 세제 구조가 누진세 구조인데 이 세목에 집중되어서 지금 감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 이것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포기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3년간 한 100조쯤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24년 5월 29일 날 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인세는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지만 부가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 달 지나서 6월에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7월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이, 세수 상황이 안 좋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증세도 또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없는 오로지 감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세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지출안을 보더라도 지금 총지출이 20.8조 증가한다고 제출했는데 이 중에 의무지출이 18.2조잖아요.
또 국세수입 증가율, 특히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이 2.7%였는데 24～28년도 계획에서는 4.9%로 이것도 대폭 상승을 시켜 놨어요.
MB 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고 박근혜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어요.
그때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줄푸세 했고 MB 정부 거의 한 100조쯤 감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MB 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고 박근혜정부 때도 공직에 계셨어요.
그때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줄푸세 했고 MB 정부 거의 한 100조쯤 감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줄푸세 했고 MB 정부 거의 한 100조쯤 감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적인 증세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증세도 또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없는 오로지 감세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갈수록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기재부가 법인세 감세 효과를 과소 추계한 거 아니냐, 추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안 보여져요.
그러면서 기재부가 상증세 최고세율은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이 부분은 또 폐지해요.
당근을 던져요.
그러면 당근을 던지면 기업들이 중간예납으로 보통은 화답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2024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대폭 증가한다 이런 낙관적 전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긴축, 감세 이게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단순 도식 이걸 딱 그려 놓고 이게 지속가능한 재정이다, 이게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재정정책,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가능한 재정의 모수는, 훨씬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지요.
GDP 성장을 견인해서 국가 부채의 비중을 줄이고 또 무슨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런 정부의 규모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따지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나 이런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이럴 때 일을 잘하는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되어 있지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약 3년간, 27년까지 해서 얼추 한 11조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납부할 법인세도 훨씬 늘어나겠지요, 당연히.
이게 지금 13～33배니까.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공시하는 매출액도 아주 낮추어서 신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고, 심지어 5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기업들도 지금 다섯 곳 정도 돼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의 앱마켓 시장점유율 68%가 구글이고 애플이 17%예요.
그런데 여기가 매출이 카카오의 4.8%, 네이버의 3.8%로 공시가 되면 이것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매출을 이렇게 공시하니까 세금을, 법인세를 형편없이 조금 내잖아요.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지향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말은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의 정책 행동은 말과 같이 했는지의 여부는 또 조금 따져 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담론 제시하고는 다르게 정부의 감세와 긴축 등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전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최근에 보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동조하면서 엑셀을 함께 밟고 있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잘해 줘야 한국은행의 담론 제시에 우리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공감대가 넓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제 방식에 있어서도 이게 이익이 나야 다음에 투자를 하고 이익이 나면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연이 생깁니다,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익이 하나도 안 나니까 투자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처럼 감세를 했어요.
감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 효과가 나오고 있나요?
이유가 많아요.
미국과의 관계, 플라자 합의도 있고.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감세정책 때문에 긴축을 했어요.
성급한 긴축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재정정책 또는 재정 확대를 펼쳐야 될 때 재정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 정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경제 활력을 잃어버린 이런 것도 하나가 원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한 또는 산업과 관련한 투자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미국이 IRA나 칩스법으로 기업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돈 찍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분에서는 증세를 해요.
담세 여력이 있는 쪽에다가 증세를 해서 첨단전략산업에다가 지원을 한다고요.
저출생·고령화 대책 이것 세워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요, 이렇게 무분별한 감세를 하게 돼 버리면.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이것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분에서는 증세를 해요.
담세 여력이 있는 쪽에다가 증세를 해서 첨단전략산업에다가 지원을 한다고요.
저출생·고령화 대책 이것 세워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냐고요, 이렇게 무분별한 감세를 하게 돼 버리면.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이것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뭐 하러 합니까?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기재부는 일이천억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벌벌벌 떨었어요.
왜?
한 번 감세가 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세수 감소 때문에 재정정책 운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몇 조씩 감세들을, 몇십조 감세를 겁 없이 해요.
한 번 감세가 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세수 감소 때문에 재정정책 운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몇 조씩 감세들을, 몇십조 감세를 겁 없이 해요.
이것 다음에 어떻게 다 복원시키려고요.
더구나 지금은 전략적 재정 운용이 대단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세수 중립성 대단히 중요하지요.
금투세 폐지를 해서 1.5조 정도 예측되는 세수가 결손이 났을 때 어디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실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어디선가 감세를 할 때는 어디선가 증세를 해서 세수 균형을 이루잖아요.
대책이 뭐예요?
국세청은 제가 보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아주 소극적인 대응만 해요.
예컨대 현재까지 법인세 추징 실적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세청은 최일선에서 징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 상황 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런 국가기관이잖아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 쇼크 때, 20년 때보다 대출 누계액으로 보면 더 큽니다.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지금 흔들린 것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펑크 난 재정 메꾸기에서 외국환평형기금으로 돌려막기를 했어요.
일시대출금으로 지금 2년째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일시대출금에는 대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양립 불가능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긴축정책, 한쪽에서는 감세정책,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과 경제 성적표가 아주 안 좋아요.
성장에 정부 기여분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세정책 하면서 지방 세수 보전하려고 지방소비세를 도입도 하고 또 조정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때 핵심적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 감세정책을 마구 던질 그럴 시점이냐, 이거 한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업도 어렵고 내수도 어려우면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재정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세정책을 남발을 해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63조 감세정책이에요.
2년간 누적 감세액이 거의 한 146조쯤 돼요.
그건 재정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세정책을 남발을 해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63조 감세정책이에요.
2년간 누적 감세액이 거의 한 146조쯤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나라 곳간이 거덜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세정책을 남발을 해 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63조 감세정책이에요.
2년간 누적 감세액이 거의 한 146조쯤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나라 곳간이 거덜 나게 생겼어요.
작년에 56조 4000억 세수 펑크 있었고 올해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9조 1000억 감소를 했지요.
기저 효과 때문도 있는 거고 누적 성장률로 보면 형편없는 성적이에요.
이것 자랑할 일 아닙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세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요.
나는 증세냐 감세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적시에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성장률과 관련해서,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도 어렵다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내수도 부진하잖아요.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 자랑할 일 아닙니다.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세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요.
나는 증세냐 감세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적시에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성장률과 관련해서,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도 어렵다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내수도 부진하잖아요.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 성장과 관련해서 정부 기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소비 여력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감세정책 이것 다시 조정해야 되고요.
현재의 경제운영 방향,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수효과의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가 악화되고 또 경기침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정부지출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감세정책, 재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세를 해 가지고 재정 여력을 오히려 약화시켜요.
이게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에요?
아까 홍성국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이념 과잉에 의한, 이념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전략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게 일반적 상식 아니에요.
왜 재정전략을 포기해요?
재정전략을 포기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세예요, 감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럴 때, 이렇게 불안할 때 거꾸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민간에 활력이 생기는 거지요.
아까 세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정부 때도 일을 하셨잖아요.
MB 때 감세정책 때문에 세수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세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어요, 물론 그게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부담으로 온 잘못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세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물론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이론적인 정의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게 국제기준도 아니고 사회 통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리고 정책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감세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났다 이걸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 감사원 논리대로 해 버리면 이거야말로 통계 조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통계와 관련한 감사 그리고 수사 의뢰는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더구나 이 통계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절대적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정부의 통계와 관련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위소득의 75～200이지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중산층, 그러니까 법인세․종부세 감세안 발표할 때도 그렇고 또 지난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75～20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중산층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3174만 원에서 한 6348만 원이어야 하는데 7800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이건 기준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법인세 감세한 건데 작년에 막 3% 고집 피웠었고 이건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잖아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국제기구인 IMF에서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만나셨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날 자신의 경제비전을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산층을 실패하게 한 낙수경제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바이든 노믹스로 명한다 이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법인세 낮추게 되면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KDI 인용하신 거 있잖아요.
KDI 연구원의 무슨 논문 인용한 거 있는데, 이 논문 연구원이 자기 논문을 재인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 논문은 학계에 발표도 안 한 논문이에요.
크게 보면 세제 감세한 거하고 규제완화 이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법인세 감세한 건데 작년에 막 3% 고집 피웠었고 이건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잖아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국제기구인 IMF에서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만나셨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날 자신의 경제비전을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산층을 실패하게 한 낙수경제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바이든 노믹스로 명한다 이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어요.
크게 보면 세제 감세한 거하고 규제완화 이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법인세 감세한 건데 작년에 막 3% 고집 피웠었고 이건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잖아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국제기구인 IMF에서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만나셨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날 자신의 경제비전을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산층을 실패하게 한 낙수경제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바이든 노믹스로 명한다 이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법인세 낮추게 되면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KDI 인용하신 거 있잖아요.
크게 보면 세제 감세한 거하고 규제완화 이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법인세 감세한 건데 작년에 막 3% 고집 피웠었고 이건 이미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었잖아요.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증진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국제기구인 IMF에서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만나셨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날 자신의 경제비전을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산층을 실패하게 한 낙수경제학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바이든 노믹스로 명한다 이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법인세 낮추게 되면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서 KDI 인용하신 거 있잖아요.
KDI 연구원의 무슨 논문 인용한 거 있는데, 이 논문 연구원이 자기 논문을 재인용한 거잖아요.
특히 법인세 감세와 관련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내년이면 어떡할 뻔 했냐고요.
그나마 민주당이 버텨서 1% 감세로 끝낸 것 이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그마저도 해서는 안 됐지만.
결국은 정부가 지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었어요.
특히 법인세 감세와 관련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내년이면 어떡할 뻔 했냐고요.
그나마 민주당이 버텨서 1% 감세로 끝낸 것 이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그마저도 해서는 안 됐지만.
결국은 정부가 지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었어요.
다 안 좋은데 성장률 개선에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니까요.
이게 이른바 작년부터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감세와 긴축에만 몰두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정책은 느슨하게 하고 통화정책은 빡빡하게 합니다.
이른바 미 반도체지원법, IRA 이게 다 증세를 통해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세입니까?
그래서 전략산업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민주당이 이거 안 된다 해서 겨우 1% 내리는 걸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나는 부총리 이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민주당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정말로 3% 감세를 했다 쳐 봐요.
언제 딱 한 번 안 했냐면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에는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다 기여를 했었어요.
2009년에 쇼크가 왔을 때, 금융위기 왔을 때 또 2020년 코로나 때, 그래서 민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될 때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감세 기조예요.
작년에 법인세 3%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나마 민주당이 이거 안 된다 해서 겨우 1% 내리는 걸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2009년에 쇼크가 왔을 때, 금융위기 왔을 때 또 2020년 코로나 때, 그래서 민간 소비가 극도로 위축될 때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감세 기조예요.
작년에 법인세 3%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나마 민주당이 이거 안 된다 해서 겨우 1% 내리는 걸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나는 부총리 이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민주당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2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감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참 힘든데, 감세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재정정책도 흔들린단 말이지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전략산업, 미래산업에 대한 선도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같은 위기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앞서가는 전략을 펴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감세를 해 놓으니까 그 부분도 소홀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위기 때는 민생을 어떻게든 두텁게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재정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꾸 감세와 관련해서,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지금 납세수준이 높아서 경제가 안 좋고 기업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우리가 이 경제난국,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별로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감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참 힘든데, 감세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재정정책도 흔들린단 말이지요.
지금 법인세 최저한세 15% 한도를 도입한 게 사실상 증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감세와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여건 전반을 고려해서 저는 정책에 있어서는 감세도 할 수 있고 증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을 할 수도 있고 확장재정을 할 수도 있다, 그거는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감세가 옳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해 놓은 것 반대로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아닌가, 어떤 전략적인 목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여건을 잘 고려하면서 장단기 정책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세금부터 깎자, 재정건전성 확보하자, 어떻게 보면 아주 근시안적인 대책에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RA법이 우리 기업들이 받을 피해를 중심……
그래서 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박근혜정부 때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이것도 일몰시켜 버리면 사내유보를 시켜도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초대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도 줄이고 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 법인세가 높다고 그러는데 OECD하고 월드뱅크 통계를 보게 되면 명목세율도 그렇고 실효세율도 그렇고 각종 부담금까지 합친 총 부담금도 우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감세를 신줏단지처럼 이렇게 모실 게 아니고 장기적인……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기업이 법인세를 주고 남는 돈은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사내유보를 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늘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다른 기록을 보더라도, 자료를 보더라도 아주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세액공제나 이런 걸 다 받고 그러고 나서 남는 돈을 법인세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박근혜정부 때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이것도 일몰시켜 버리면 사내유보를 시켜도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초대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도 줄이고 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IRA법만 보더라도 투자를 위한 증세 또는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도입, 국세청 징세 강화, 자사주 매입세 부과, 이게 다 세수를 걷어서 10년간 한 659조쯤 될 텐데요 10년간 전략산업에다가 투자하겠다, 특히 그린 산업에다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겨우 수입물가 잡는다고 관세․부가세 인하하고 유류세 조금 인하하고 취약계층 조금 지원하는 생색내고,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할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5년간 60조 감세안을 내놨는데 2000조에 60조는 3%밖에 안 되니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국이 이번에 철회했던 감세안이 아마 70조쯤 될 거예요, 우리하고 거의 엇비슷할 텐데.
어제 국감에서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RE100 관련해서도 쭉 말씀을 드렸고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에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에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배당소득 9%, 이게 분리과세 세제지원 실효성이 낮다, 이것을 이유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는 안을 내놨는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투자 집행실적이 한 85%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실적이 저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확장재정이 좋으냐, 선이냐, 긴축재정이 좋은 것이고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확장재정을 할 수도 있고 긴축재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재정의 역할이 꼭 필요한 곳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세정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예산들이 다 줄어 버렸어요.
또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 포함 일자리 예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화폐 예산, 중소․벤처 예산, SOC 예산, 문화체육진흥 예산, 다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이게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것인데.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감세를 기본 기조로 만들었어요, 국회에도 제출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세금 깎아 주는 정부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감세액이 14조, 5년간 누적 60조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9년도에 법인세 감면하고 이것 투자효과 없었다, 이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돼 있고 국제기구들에서도 법인세 감면이 투자효과 별로 없다, 이렇게 지금 판명 나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적시에 맞게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지금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 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책 운영입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도 모자랄 판에?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위기 극복하느라고 부채비율 높이고 나서 재정건전성 많이 허물어졌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계시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세액공제하고 외국의 세제혜택 주는 것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예요.
법인세 감면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지 마세요.
한국은행 총재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식양도세 폐지가 결국은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게 돼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폐지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MB노믹스의……
또 반복됩니다마는 이 발상이 MB노믹스의 대기업 법인세 깎아 주면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증권거래세 폐지 이야기하다가 아주 그냥 급선회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바꿨는데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경제정책, 그것도 법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켜 주는 게 시장안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바뀌지도 않잖아요.
2021
그래서 기재부가 국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등기만 이전하고 업무는 서울에서 보고 사람은 안 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전기업들 중에 10인 미만의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지방 근무하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세제 혜택이나 또 인센티브 제공할 때 근무 인원, 이전 인원까지도 다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법안도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재부에서 2020년에 조세특례 심층평가 자료를 냈는데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제도가 없었더라도 지금 현재 이전기업의 90%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유인 요인은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재부가 챙겨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지만 예를 들면 지방대학이 기업과 산학협력을 촉진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탑재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규제자유특구 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맞물려서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수인력 채용 지원하는 것, 인력이 사실은 제일 문제거든요.
2018
그다음에 전국 116개 지자체가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46% 정도 되는데 이들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경시설이 8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수질검사 항목에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도 있고 특이한 게 염소를 사용해서 물을 소독하면 유리잔류염소 이것도 해당이 되는데 이 유리잔류염소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게 신체에 노출되면 식도도 자극하고 구토증세도 유발하고 또 농도가 낮아지면 대장균을 증식시키는 성분인데 유리잔류염소를 측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한 46개 정도 됩니다.
사례별로 보면 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예 측정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고요, 또 대장균을 측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수질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도 한 103개쯤 됩니다.
2017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그렇고 전에도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인하를 했었고요.
2016
다음,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이것이 한전의 예상 손익계산서입니다.
세전이익은 5조가 넘고요, 법인세 다 내고 나서 당기순이익은 한 4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상반기에 한 1조가량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2조 80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올해 반기보고서 공시한 것을 보니까 이미 한 2조 4000억 정도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다 해 보면 한 4․5조 원 정도 이익이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자회사까지 다 포함하면 10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핵심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하려고 그 항목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부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10대 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증세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이것을 제가 기재위에서 와서 좀 받아 봤는데요 1년에 한 3.9조 정도 이행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2015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의 철학과 능력 이게 지금 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수 결손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MB 정부 때부터 시작된 무리한 부자 감세 정책 이게 원인의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예측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세율 인하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부자 감세하면 경제 살아난다’, 이렇게 미신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마구 밀어붙였어요.
지금 세수 결손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MB 정부 때부터 시작된 무리한 부자 감세 정책 이게 원인의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예측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세율 인하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부자 감세하면 경제 살아난다’, 이렇게 미신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마구 밀어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조세부담률이 1%p 정도 줄었어요.
총리, 1%p 정도 줄었을 때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집권당 여당에서도 이거 허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 모두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입니다, 복지 없는 증세.
교육․보육․복지 공약 이거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지를 축소해 볼까, 구조조정을 할까 지금 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