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연설 약속 발언
2020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 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 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 경찰 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 경찰 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을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 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 가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 왔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을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 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위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을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 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위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위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을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 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소득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 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지금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성냥갑 같은 교실 구조입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 놓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 놓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는 더 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 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
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 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의 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AI 정부를 목표로 합니다.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