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선거제 발언
2015
지금 농어촌 의원님들도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헌재 판결에 의한 2 대 1 인구편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어촌 축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축소는 어쨌든 최소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충족하고, 또 비례대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그냥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가뜩이나 부족한 비례대표를 계속 축소해 가 버리면 사실 이 비례대표제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4 협상에서도 여당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개혁의 성의라도 보여 준다면, 개혁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 준다면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현행 유지할 거냐,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동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역별이든 전국 단위든 연동형 할 거냐, 아니면 권역별 비례를 도입해서 권역별 연동형을 할 거냐 권역별 병립형을 할 거냐……
제도를 선택하고 나면 이 제도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원정수랄지 비례 숫자를 여러 가지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선거제도로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지역구도 완화랄지 또는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을 도입하자, 그리고 연동형 비례를 하자, 그러니까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자라고 거의 당론화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하자는 건지 권역별로의 어떤 제도로 하자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박민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비례 숫자를 가지고, 54석을 가지고는 권역별 비례를 도입했을 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하신다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박민식 위원님 아까 의견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선거제도 이것은 빤하거든요.
현행 유지할 거냐,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동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역별이든 전국 단위든 연동형 할 거냐, 아니면 권역별 비례를 도입해서 권역별 연동형을 할 거냐 권역별 병립형을 할 거냐……
제도를 선택하고 나면 이 제도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원정수랄지 비례 숫자를 여러 가지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선거제도로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지역구도 완화랄지 또는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을 도입하자, 그리고 연동형 비례를 하자, 그러니까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자라고 거의 당론화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하자는 건지 권역별로의 어떤 제도로 하자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고.
농촌 의원님들이 그런 거고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례대표 줄일 수 없다가,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입장을 개진한 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박민식 위원님 아까 의견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선거제도 이것은 빤하거든요.
현행 유지할 거냐,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동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역별이든 전국 단위든 연동형 할 거냐, 아니면 권역별 비례를 도입해서 권역별 연동형을 할 거냐 권역별 병립형을 할 거냐……
제도를 선택하고 나면 이 제도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원정수랄지 비례 숫자를 여러 가지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선거제도로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농촌 의원님들이 그런 거고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례대표 줄일 수 없다가,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입장을 개진한 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박민식 위원님 아까 의견에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선거제도 이것은 빤하거든요.
현행 유지할 거냐,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동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역별이든 전국 단위든 연동형 할 거냐, 아니면 권역별 비례를 도입해서 권역별 연동형을 할 거냐 권역별 병립형을 할 거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비례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여서 지금 비례 비율을 어떻게 더 높일까 더 키울까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사실은 시대적 추세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맞는 또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도 맞는 논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역행해서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하는 논의를 야당하고 한번 붙여 보자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게 원래 야당의 주장이지요.
아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행대로 하자 이래 버리면 비례대표 확대, 그러니까 300이 고정됐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확대는 불가능한 거다, 지역구 축소는 아예 불가능한 합의사항을 주자, 이 말이네요.
하세헌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술문을 보면 병립제와 연동형 장단점 말씀하시고 ‘병립제도가 우리나라 제도에 보다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병립제 연구는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제도다,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인데, 아까 심상정 위원님도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작용을 이 병립제를 가지고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아주 만족스러운 제도를 도입하고 또 그렇게 설계해서 시행한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게 또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고, 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도입을 해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게 우리 정치 제도가 조금 진화하는 방향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박명호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력구조하고 선거제도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는 의원내각제에 충실한, 궁합이 맞는 이런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권력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이기는 하나 지금 내각책임제를 가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무위원, 장관을 겸직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54석, 결론적으로 드리면 이 54석을 가지고도 연동형이 설계가 가능하고 효과가 상당하다면, 물론 이 제도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례의석수가 훨씬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현실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이 54석을 가지고 제도를 도입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박명호 진술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진술문 살펴보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현행 의석비율을 전제로 시행했을 경우에 24석 또는 27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또 진술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박명호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아까 서복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설계하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의 연동형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세간의 예측하고는 달리 상당한 비례 효과도 나타나고요.
독일이 지금 지역구와 비례 비율이 1 대 1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례가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결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비례 의원들이 지역구에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밖에 못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오히려 이 비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훈련되고 또 정치권에 적응해 가면서 오히려 지역구에 가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정 과정이나 비민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선거제도나 공천제도 이렇게 죽 역사를 놓고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관계법도 죽 놓고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개선돼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례대표가 아주 과거에, 16대 전 이때는 사실 일정 숫자는 아예 공천헌금을 받고 비례대표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 또 각 당마다 물론 평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을 하고 가야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회선 위원님께서 19대 총선에다가 권역별 비례를 도입해 보니까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데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일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19대 총선에다 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지역주의 완화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더더욱이나 그것은 현재 비례대표 숫자 54석을 딱 고정시켜 놓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의석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즉, 선관위가 제안했던 비례대표 100석을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했다고 한다면 지역주의 완화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례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뭐라 할까, 그 필요성을 좀 약하게 보시는 여러 발언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역구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아주 거친 경쟁을, 지역구는 하여튼 치열하고 거친 경쟁들 이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회선 위원님께서 19대 총선에다가 권역별 비례를 도입해 보니까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데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일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19대 총선에다 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도 지역주의 완화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더더욱이나 그것은 현재 비례대표 숫자 54석을 딱 고정시켜 놓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의석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즉, 선관위가 제안했던 비례대표 100석을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했다고 한다면 지역주의 완화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례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뭐라 할까, 그 필요성을 좀 약하게 보시는 여러 발언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역구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아주 거친 경쟁을, 지역구는 하여튼 치열하고 거친 경쟁들 이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우리 정치문화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어떻게 단번에 지역구를 통해서 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장 산하에 선거제도 자문기구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면 회기를 피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또 농촌의 현실도 반영해야 되니까 그 2개를 좀 적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원칙, 더구나 지금 헌재의 인구 2 대 1 판결이 선거제도와 선거기준을 정하는 데 아주 크게 흔들리는 이런 판결 때문에 우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기존의 선거구를 가급적 건드리지 말라, 기존의 선거구를 가급적 존중하고 그냥 아주 힘들 경우에만 손대자 이렇게 선거구 기준을 정해 버리면 대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옳지 않아요.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은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심상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선거제도와 의원정수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나머지 뒷부분들이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논의 과제가 사실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논의를 거꾸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금 심상정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논의하고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일단 그 부분은 중간 중간에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이나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가는 것이 맞는 건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의견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 1회로 축소하자, 그다음에 비회기 기간 동안에 하자 이게 있고, 또 하나가 전국선거를 할 때 그 선거에 얹어서 보궐선거를 치르자 이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선거제도를 결정하고 그 선거제도에 맞는 의원정수를 국회가 결정해서 보내는 거지요.
다만 자치구를 넘나들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느냐 또는 행정구를 넘나들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선거구가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조정의 권한,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권한은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예 선거제도까지 함께 넘겨주는 문제는 우리가 추후에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선거제도를 정개특위가 결정한다고 한다면 의원정수는 거기에 맞는 결정권을 가지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건 오늘 주요하게 논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5조 논의할 때……
선거제도에 대한 설계와 확정은,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합의가 안 되거나 늦어져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만들어 놨는데 하염없이 시간만 가고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올까 봐서 솔직히 말해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그 점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우리가 확정을 한다고 한다면 선거제도에 맞는 의원정수는 역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고 봐요.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증감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원정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할 권한까지 함께 주는 거거든요.
현행 300명, 299명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선거제도에 맞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제도에 대한 설계와 확정은,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합의가 안 되거나 늦어져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만들어 놨는데 하염없이 시간만 가고 그래서 선거구 획정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올까 봐서 솔직히 말해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그 점이 제일 두렵습니다.
선거제도와 의원정수는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어떤 선거제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의원정수의 증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현행 300명, 299명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헌이 용의치가 않으니까 우선선거제도라도 바꾸자라고 하는 이런 건설적인 문제 제기거든요.
헌재의 판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의원 정수 확대․축소 문제는 선거제도에 따라서 의원 정수는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그렇게 진술을 하셔서, 이게 중계만 안 되고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중계가 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선관위에서 이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이 마치 헌재의 인구 편차 2 대 1로 줄여라고 하는 그 판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가 새롭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지 싶은데, 아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볼 것이냐, 개혁할 것이냐라는 이런 고민 그리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떻게 더 확대해 볼 것이냐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속에서 오랫동안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물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개헌까지,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헌이 용의치가 않으니까 우선선거제도라도 바꾸자라고 하는 이런 건설적인 문제 제기거든요.
헌재의 판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의원 정수 확대․축소 문제는 선거제도에 따라서 의원 정수는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최한수 교수님, 이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중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서 이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진술하신 내용 중에서는 토론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의여서 토론은 안 합니다마는 지금 진술 내용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 맞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원내각제에 맞는 여러 가지 국회의 권한이나 기능, 의원들의 역할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선관위에서 이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이 마치 헌재의 인구 편차 2 대 1로 줄여라고 하는 그 판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가 새롭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지 싶은데, 아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볼 것이냐, 개혁할 것이냐라는 이런 고민 그리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떻게 더 확대해 볼 것이냐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속에서 오랫동안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물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개헌까지,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성도 현실성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제도와 문화와 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첫 번째냐 하는 평가 즉 지역독식구조,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으로 갈 수가 없다, 정치개혁을 할 수가 없다.
더더구나 상생과 타협의 정치는 불가능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식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실제로 그렇고요.
또 모든 보정의석까지 도입할 경우에는 의석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는데 아까 최 교수님은 지역구를 300명으로 하고 비례를 150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아까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게 국민감정에 과연 부합하겠느냐,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병립식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준한 교수님의 진술을 보면 일본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현실성도 현실성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제도와 문화와 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첫 번째냐 하는 평가 즉 지역독식구조,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으로 갈 수가 없다, 정치개혁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최태욱 교수님께서 안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윤석근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높게 평가하는데 또 이번에 선관위에서 제출한 선거제도는 그것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선 독일식을 채택하게 되면 초과의석을 허용하게 되고 그래서 의원 정수가 매번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명호 진술인, 이준한 진술인께 공통으로 여쭙는데요.
만약에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주의 정치라고 봅니다.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제시를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용기 있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우리가 저번 회의 때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구를 200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개로 늘리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속사정은 제가 들었고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지역구 246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도록 만든 오류를 범했다, 그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영토 규모에서 지역구 246개가 많나요?
권력 구조에 있어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이건 당연히 개헌을 통한 해법을 만들어 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좀 여의치가 않지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주의 정치라고 봅니다.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관위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방향은 아주 잘 잡고 제시를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용기 있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우리가 저번 회의 때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역구를 200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개로 늘리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속사정은 제가 들었고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지역구 246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도록 만든 오류를 범했다, 그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영토 규모에서 지역구 246개가 많나요?
경기 성남 수정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정치관계법을 다뤄야 되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중심제 국가와 내각책임제 국가의 의회ㆍ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