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부동산 발언
2026
내가 정책위 의장할 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 제도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전의 한 청년 스타트업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4년간 부동산 조각 투자 유통을 실증한 기업입니다.
21년에 금융위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했고 23년에는 서비스 안정성을 평가받아서 지정이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두 번씩이나 인정한 혁신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는 단순히 이론가가 아니잖아요.
정답이나 또는 딱 정확한 그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또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정책도 조율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도 이겨 내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구조 또 고금리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잘 해낼 자신은 있으십니까?
월급 아무리 모아 봐야 흙수저다 그리고 부모 찬스 갖고 있는 금수저 이것 못 이긴다 이런 자조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에서도 있는 거고.
애초에 흙수저, 애초에 투자자본이 없는 계층은 부동산에 투자할 돈도 없고 또는 금융시장에 진입할 자금도 없고 그런데 애초에 물려받은 게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부동산시장이 됐든 금융시장이 됐든 투자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대책들,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근본적이고 거시적으로는 자산시장을 부동산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옮겨 내는 것, 이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나 세제 정책, 이런 수요 억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집들을 제공하는 공급 확대 정책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그러니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단, 이것도 있거든요.
2025
그러니까 수요 관리나 공급 확대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패키지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할 때 그나마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자산시장이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금융 쪽에 자본시장이 하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험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의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다른 정책들이 같이 패키지로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 효과가 있는 거지요.
하다못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이것 막는 것도 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관리나 공급 확대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패키지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할 때 그나마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자산시장이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금융 쪽에 자본시장이 하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금리인하기여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았어요.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 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안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게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 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안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게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특정 정책 하나만 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추세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할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선행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금리인하기여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았어요.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을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시장 동향·가격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금리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을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시장 동향·가격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금리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20년 이렇게 금리하고 가격하고 그려 보면요 금리 높으면 내려가고 금리 낮으면 올라가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자극적 기사들로 막 도배가 되거든요.
정책 수립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취소되기도 하는데 이 취소는 또 반영을 하지 못해요.
조사방식도 문제고.
겨우 전체 가구 수의 0.3%를 가지고 지금 통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국가승인통계도 아닌 부동산통계를 매주 발표하고 있어요.
주간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주간통계는 후행적 지표고 정부의 정책 도입 시점에 대한 오판을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계 이런 건 국가데이터처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저는 부동산통계 관련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기재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통계청……
국가데이터처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세적으로 보면, 대세적으로 보면 금리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지금 많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기다 이러면 지금 부동산 걱정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들로 놓고 볼 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금융안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총재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특정 정책 하나 가지고 부동산 잡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수요와 관련한 정책, 수요 억제와 관련한 정책도 있을 것이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오늘 부동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부동산의 걱정스러울 정도 수준의 과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간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한 그래프 놓고 보면 금리하고 거의 딱 일치하거든요.
김태년입니다.
오늘 부동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부동산의 걱정스러울 정도 수준의 과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간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한 그래프 놓고 보면 금리하고 거의 딱 일치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막 영끌해 버리고 이런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통계도 다 나눠져 있어요.
실거래가는 국토부, 거래량은 통계청·부동산원, 공시가격은 기재부·행안부 이게 막 다 분산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이게 부동산원에서 이제 하는 게 한 3만 5000가구 정도 될 텐데―공동주택 관련해서―그런데 우리가 전체 공동주택이 한 2000만 호 정도 되잖아요.
겨우 0.3% 정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요.
민간인 KB의 표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부동산원에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가.
그래서 이 0.3% 이걸 표본주택으로 뽑아 놓고 또 거래량도 줄였는데 이걸 가지고 통계라고 발표를 하면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지요?
아니, 우리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통계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심리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우리 언론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주 단위로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통계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심리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우리 언론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주 단위로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정주여건까지도 확보를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이 인재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6·27 대책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발이 지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처음 본 대책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대출에 캡을 씌운 것, 6억의 캡을 씌운 것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지능적인 부동산 탈루 수법인데 부모 자식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다주택자가 친척 명의로 주택 한 채를 허위 이전하고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국세청에서 상당히 적발을 하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27 부동산 금융 규제 대책을 발표했어요.
올 들어서 하도 부동산시장이 뜨거워져서 초고강도 금융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24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비서실에 보낼 때는 국정과제 수행이 있고 법무부에 보낼 때는 금융정보 분석, 행안부에 보낼 때는 지방세제 운영, 인사혁신처에는 인사업무 지원, 국민권익위에는 국세 민원 상담, 국토부에는 부동산시장 관리 이렇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보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하고 달리 방통위에만 파견 사유가 감사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나 정부나 또는 기재부, 우리 국회도 그렇고 한국은행과 같은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지 이것은 좀 의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한국은행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우려는 뭐냐 하면 양극화, 불평등 심화, 입시 과열로 인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집값 상승 또 사교육비 증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약화, 저출생 이것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지향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말은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의 정책 행동은 말과 같이 했는지의 여부는 또 조금 따져 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의 정책 관리 능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은에서 금리 동결을 했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원인이었는데 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내수가 침체돼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수 활력을 도모해야 될 이런 시점에 금리 동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 정책의 엇박자, 오락가락한 정책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발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만일 엇박자가 났을 경우에는 시장은 대단히 혼란스럽지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0조에서 40조 이렇게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대출 확대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급등하고 걱정이 많아지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DSR 기준을 2단계로 강화하겠다, 이른바 스트레스 DSR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2023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부실 정리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일시에 이게 터져 가지고 우리 경제가 감당 못 할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금융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또 관련 업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홍성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텐데요 워낙 지금 우리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여서 후보자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부동산 PF 연체율이 2.42%까지 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정리를 할게요.
강력한 가계부채 축소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한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와 엇박자가 나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 시도, 이 정부가 해 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한은은 막고 있고 한쪽에서는 특례보증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대해서 이것 엇박자가 났단 말이지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허술하게 설계를 하고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런데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촉발시킨 건 맞는데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 보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 정부 들어서서 풀었던 것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동산 규제를 지난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운영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총재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명분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 왔잖아요, 빅스텝까지 밟아 가면서.
이게 하나는 물가를 잡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서의 구조조정 이런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책 설계를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정책효과가 나지 않았냐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관부처가 금융위고 또 경제정책의 총책임은 기재부가 지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가계부채 증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데 금융위에서 주재하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좋아요, 하여튼.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관련한 세금 안 들어오고 이렇게 원인을 대셨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 손실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냐 하니까 세계잉여금 그리고 기금 여유재원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저께 연합뉴스TV에도 가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구먼.
그리고 무주택자나 집 없는 서민들이나 또는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높은데 이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그래 놓고 또 1월 3일 날 미분양 아파트 공공임대 매입 검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일관되게 선거 때부터 1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위축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10만 호는 계속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22
그렇게 됐을 때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상승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처분소득이 줄어서 경제활력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지금 대출금리가 변동금리가 한 80%쯤 되기 때문에 금리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관련한 깡통전세 이런 염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중채무자 비중이 한 22%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취약차주와 청년층의 과다 차입자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또 취약 자영업자 연체 가능성이 엄청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변형돼서 시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관련해서 성적표를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극화가 진짜로 해소가 됐는지.
현재 급격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격차는 안타깝게도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관련한 격차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노동시장 분배율도 그렇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그렇고 지니계수도 그렇고 또 상대빈곤율도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양호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미시적 대책으로만 봐서는 안 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50% 이상은 아시다시피 주택 관련 대출이고 가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은 60%가 넘지 않습니까?
또 새 정부 인수위가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들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거시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차기 정부 출범 후에, 후보자께서는 LTV․DSR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이 된다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가격 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잘 펼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영향, 가장 큰 영향은 금리의 영향을 받더라 이걸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건데요.
앞에 우리 금리를 좀 보면 2017년 11월에 한 번 올렸었고 2018년 11월에 또 한 번 올렸었습니다.
아마 이 추세가 조금만 유지됐었으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 폭등 사태는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한편 있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 19년 이때쯤 돼서 미․중 무역분쟁이 세게 발생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제에 대응하면서 금리를 또 내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했던 공식발표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금리와 주택 거래량 또 금리와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 건데요.
금리가 높으면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낮으면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부동산가격은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다, 이것을 지난 한 20년 정도의 그래프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가격 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잘 펼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영향, 가장 큰 영향은 금리의 영향을 받더라 이걸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건데요.
앞에 우리 금리를 좀 보면 2017년 11월에 한 번 올렸었고 2018년 11월에 또 한 번 올렸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 같다라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투기 또는 섣부른 투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총재님, 말씀 주실 수 있을 만큼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간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도 확대가 되었고 또 우리가 현대 행정에서 국세청만이 꼭 해야 되는, 국세청이 해야 우리가 종합행정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삶들을 챙길 수 있는, 단순히 세금 징수하는 것을 더 넘어서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국세청이 혁신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종교인 과세나 주택 임대차 과세, 자본이익 과세 등 세원이 아주 넓어졌고요.
또 지난 참여정부 때지요 학자금 상환업무, EITC 업무가 생겼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EITC 범위도 넓어지고 대상도 넓어지고 횟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도 지금 국세청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앞에 있는 파란 게 아마 택지 지정일 텐데 이 택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 현저히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택지 지정 후 몇 년 후, 최소 한 5년 이후에야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에 저 지점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특히 금리 인상 요인이 매우 큰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구 분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매우 뼈아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택 공급이 지금 다른 정부, 그 이전 정부보다 부족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앞에 여기 그래프에도 나옵니다마는.
국세청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세를 하고 싶어도 불복하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또 개시 사업연도 이후 2년까지의 영업이익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등을 우선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3년 후에 개시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이런 허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산 이익 발생일을 이연시켜서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2017
또 고가 부동산도 많고
그런데 거래량은 2012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를 보면 거의 한 사오 년 사이에 한 두 배 정도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그리고 여기에 잡히지 않는 상속․증여 여기까지 고려하면 지금 국세청의 인력 운용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능하겠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선 세무서마다 재산 신고를 받는 직원이 있고 신고에 이상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를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PPT 띄워 놨는데, 연도별로 보면 중부청도 그렇고 서울청도 그렇고 조사 인력이 다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저번에 8․2 부동산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이런 정부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가 부동산과 같은 재산 과세 역량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본청 할 때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부동산 전국 거래의 거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강원 여기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또 고가 부동산도 많고
그런데 거래량은 2012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를 보면 거의 한 사오 년 사이에 한 두 배 정도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니계수가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도 지적이 있었고 또 고용률과 실업률이 우리 사회의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렇고.
그런데 부동산 통계도 한번 보면 민간 조사보다도 오히려 신뢰가 낮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승인한 부동산 통계 중에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라는 게 있지요?
청장에 임명되시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외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서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주무 부처는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국세청의 조세행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정부도 부동산을 단순히 자금시장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시장에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지요.
이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더 심각하기 전에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기재부 산하 위원회 중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아요.
그리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걸 투자 상품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주거라고 하는 것이 먹고 자고 쉬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런 기조하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펴 왔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될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범부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보면 기재부 경제정책국의 자금시장과가 담당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내서 집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와 원금 갚느라고 소비할 돈이 없는 거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악순환을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펴서 끊어 줘야 할 시점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 보면 LTV․DTI 완화해서 금리 인하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걸 투자 상품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우리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내서 집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와 원금 갚느라고 소비할 돈이 없는 거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위축되고.
부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악순환을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펴서 끊어 줘야 할 시점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 보면 LTV․DTI 완화해서 금리 인하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2016
근처에 스키선수 허승은의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는 허승욱입니다.
남매 간에 임대차 계약하고 운영하고 있는 엉터리 법인입니다.
이 단체는 작년 9월 30일 날 설립한 이후에 올 초까지 문체부의 지원금을 근 6개월간 1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강릉시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은 워낙 복잡한 거여서 어느 특정 부처 홀로 담당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제․금융․수급, 이게 다 총체적으로 망라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발언도 신중해야 되고, 금융위는 금융만 담당하고 국토부는 건설만 담당하고 이러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기재부가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부동산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우쳤다, 예를 하나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도 않았고 위원 명단도 관리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언론이 후속 취재를 했더니 국토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기재부처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루는 기구인데 현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회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제지만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간 위촉은 재위촉했습니까?
오늘은 그 정도 하시고요.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국감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재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우쳤다, 예를 하나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도 않았고 위원 명단도 관리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언론이 후속 취재를 했더니 국토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기재부처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루는 기구인데 현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국감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재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우쳤다, 예를 하나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도 않았고 위원 명단도 관리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언론이 후속 취재를 했더니 국토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기재부처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루는 기구인데 현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회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제지만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늘 그래 왔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매우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게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 중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김현아 의원이시지요, 이분이 아마 위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민간위촉위원으로 남아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민간위원 하실 때는 건설산업연구원인가 하셨을 텐데.
이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은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에서의 부동산 폭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한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강남발이거든요.
강남에서 폭등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은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에서의 부동산 폭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한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강남발이거든요.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 8월까지 상승률을 강남만 보면 작년 대비 2.42%가 또 뛰었고 전년 동기 대비별로 보면 한 4.31% 정도 또 뛰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은 0.4% 정도 되니까 한 10배쯤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임 최경환 장관 시절에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로 상징되는 부동산 부양책을 썼는데 이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했고 우리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용, 전월세 가격 포함하여, 고 전월세 가격 포함하여 하여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때요?
부총리께서는 지금 부동산 부양정책 이것 멈추고 정부 정책이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정책을 펼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오로지 경기부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접때 기재부 업무보고할 때도 보면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 이런 표현은 있어도 ‘주거안정을 꾀하겠다’ 이런 단어는, 어휘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장관께서 언론에 하신 이야기를 찾아봐도 부동산 과열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쯤 이렇게 치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 보면 작년에 한 3.51% 상승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그런데요.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오로지 경기부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접때 기재부 업무보고할 때도 보면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 이런 표현은 있어도 ‘주거안정을 꾀하겠다’ 이런 단어는, 어휘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장관께서 언론에 하신 이야기를 찾아봐도 부동산 과열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쯤 이렇게 치부하고 있고요.
김태년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오로지 경기부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접때 기재부 업무보고할 때도 보면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 이런 표현은 있어도 ‘주거안정을 꾀하겠다’ 이런 단어는, 어휘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대출을 권장했어요, 대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과열이 그냥 안일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뚫려 버리면 봇물 터지듯이 터진단 말이지요.
우리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성이 안 되고 또 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더 우선시해 왔다 이걸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각종 부동산 규제를 철폐했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대출을 권장했어요, 대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5
‘콘진이 관광공사로부터 임대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날짜를 다 불러드린 거예요.
9월 11일 날 문체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부랴부랴 9월 16일에 관광공사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계약도 없이 이미 공사는 콘텐츠진흥원이 싹 진행을 해 놓고, 그러니까 콘진이 권한 없는 대리행위, 무권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정부사업에서 이런 엉터리 행정은 저는 처음 봐요, 처음 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9월 16일 날 맺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9월 16일이 뭐냐 하면 9월 11일 날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부랴부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나라장터에다가 공사에 대한 입찰을 띄웠다니까요, 입찰 공고도 띄우고.
그 전에 이미 공사에 대한 계약도 해요, 콘텐츠진흥원이.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나라장터에다가 공사에 대한 입찰을 띄웠다니까요, 입찰 공고도 띄우고.
그 전에 이미 공사에 대한 계약도 해요, 콘텐츠진흥원이.
아무 권한도 없는데 임대차 계약도 안 맺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콘텐츠진흥원이 공사를 하려면 나라장터에다가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7월 24일 날 입찰 공고를 해요, 계약도 안 했는데.
임대차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7월 24일 날 나라장터에다 띄운다고요.
그다음 개찰을 7월 30일 날 해요.
계약 체결을 8월 21일 날 해요.
2014
이것은 몇 년치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부실해서요, 답변이 오지 않아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마포 우성아파트 매입 과정과 관련해 일명 ‘딱지’ 거래가 의심되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부장관후보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이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양도세 탈루 의혹, 음주운전, 자녀 불법 조기 해외유학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어저께 우리가 청문회를 했던 교육부장관 못지않은 그런 의혹 백화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아주 성실하게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아침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에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유인태 위원이 1987년 기자협회가 건립한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에 대한 후보자의 부동산 전매 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시종일관 부인하였습니다.
3800만 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임 모 씨가 1억 원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중도금이 모자라서 동료 기자로부터 소개받아 돈을 빌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알게 됐다’ 이게 답변인데요.
지금 그래도 이 자리가 명색이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고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집 얼마나 살았는지, 이사를 얼마나 자주 다니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혼해서 이사 다녔던 집이 어디인지, 얼마나 살았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 기억이 안 났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도 문제지만, 그리고 양도세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금 탈루도 문제지만, 그것도 심각하지만 이것은 위증의 정도가, 위증의 정도가 이건 거의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마포에 아파트 이 건도 말이지요, 여기 주민등록등본 보면 여기에서 3개월밖에 산 흔적이 없어요, 이것도 실제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