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상속세 발언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상속세와 소득세와 관련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조세 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조세정책 펼쳐야 된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상속세하고 소득세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들도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고 상속세가 낮으면 소득세가 높잖아요.

이게 각각 볼 일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율과 관련해서는.

이게 각각 볼 일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율과 관련해서는.

상속세는 특정한 세금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내는 거예요.

상속세를 잘못 줄여 놓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세 정의에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 작년 신고 상속재산가액 30억에서 한 50억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세금은 835억 원어치를 냈는데 570억에 사들입니다.

자사주는 소각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 돈으로 이 상속세 다 내 버린 거거든요, 회사 돈으로.

이게 세테크인가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물납 재산과 관련해서, 아까 다스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같은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물납으로 상속세나 이런 것을 지금 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현금성 자산을 낼 수 없는 경우에 물납 납부를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상속․증여 이런 재산과세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주택․토지 이런 부동산 거래량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상속․증여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재산과세 역량을 국세청이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12년도에 국세청의 양도․증여․상속세 신고 건수가 총 한 100만 건 정도 되는데 15년 이후에는 이게 한 150만 건 정도로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인당 1년간 신고처리건수가 777건에서 1154건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올해부터 파생상품 양도 거래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 세무서 재산신고팀 조사관 1인이 근무일 기준으로 최소 하루에 한 다섯에서 여덟 건씩 이 신고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