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시행령 발언
2025
2월인데, 그건 과거 아니잖아.
그런데 사망사고가 나면, 우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2016년에 했는데 이게 1명 사망이 되면 페널티를 못 줘요.
예를 들면 입찰 제한을 한다든가 이렇게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약법상.
그런 규정 없던데?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2008년도에 기재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장애인·산모·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 이게 바우처 사업이에요.
복지서비스에 내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년도에 국세청 해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해라 이런 게 없어요.
2024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왜 우리는 검토 안 했나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개선 대책에 대해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 시행령이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재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개선 대책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2019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적용되지 않은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가사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있고 또 하나가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으로 일부 조항은 적용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산재보호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대책을 만들려면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정부 차원의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 같아요.
2016
시행령이 개정 안 돼서 반영을 못 했다, 지난 국감에서도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기재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법령 개정안에 보면 이 내용은 또 빠져 있어요.
아예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교육청이 재원 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뒤에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 예산과 재정 집행은 법률에 근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법들,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모든 교육 관련한 법률에서는 교육청의 재정은 모두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게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법 개정은 안 하고 시행령만 상위법과 다르게 바꿔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진술인 주장과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 법들로 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따가 그것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술인께서 진술서에 넣은 표2 ‘지방교육재정규모상 세입 및 세출 추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면, 세입이 늘어서 재정 여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데 두 분의 주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진술인은 현행법 체계상 교육감이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김철회 진술인은 현행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철회 진술인은 법률,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까지 전부 법률을 두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윤희숙 진술인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렇게 시행령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재원 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뒤에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 예산과 재정 집행은 법률에 근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법들,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모든 교육 관련한 법률에서는 교육청의 재정은 모두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게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누리과정 문제도 시행령만 뜯어고쳐 가지고 매해 사회적 갈등이 있는 거고, 과거의 4대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월호법 시행령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갈등 부채질하고 있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사전 검토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위법하다 이 의견을 정부에다가 제출하는 수준의 국회법 개정안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가면서 막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시행령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도 모르게 만들면서 입법예고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것 쭉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 환급의 주체가 과연 소송을 한 롯데냐, 그러니까 기업이냐 아니면 최종 소비자냐 하는 문제는 또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예측도 지금 어려운 건데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우리가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국회의 입법절차 무시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시행령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했던 관행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누리과정 문제도 시행령만 뜯어고쳐 가지고 매해 사회적 갈등이 있는 거고, 과거의 4대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월호법 시행령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갈등 부채질하고 있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사전 검토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위법하다 이 의견을 정부에다가 제출하는 수준의 국회법 개정안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가면서 막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시행령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도 모르게 만들면서 입법예고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KIC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내부 규칙, 내부 규정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시행령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 안 해도 수당이 지급되거나……
실제로 그랬네요, 회의에 참석 안 해도 수당이 지급되고 그렇게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KIC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내부 규칙, 내부 규정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시행령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 안 해도 수당이 지급되거나……
아까 제 질의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평가점수에 감점을 준다라고 하는 취지의 조항을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청장도 그렇고 차장도 그러시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세표준을 법률로 정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일을 잘못한 거예요.
시행령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요.
과세표준을 어떻게 시행령에다가 만들어요.
당연히 법률에다가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질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교부율의 보정)입니다.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보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교원 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연도에 가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직수입자, 자가 소비자에 한해서 하도록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돼야 된다, 지금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령 갖고 하지 마세요.
법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바꾸려면.
시행령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
같아요, 지금 시행령만 고쳤기 때문에 법률은 같아요.
그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때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도록 했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기관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이양할 경우 재정적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만으로 강제로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청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입니다.
지난해 49조 5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 5000억에 불과했고, 2012년 2조 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 만에 10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5
이 규칙에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 예산에 누리과정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던데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예산편성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행정절차 위배 아니겠습니까?
시행령 다음에 규칙이 되어야 되는데 규칙이 먼저 나오고 시행령 입법예고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세 분 교육감님?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다 당사자이신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9월 7일 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경비에 포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결국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편성 반영을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정교과서하고 검정교과서는 엄연히 틀려요.
시행령에도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령도 엄연히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국정도서 업무편람, 여기에도 편찬 절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정도서에는 검정이라는 용어 자체, 그 절차가 없어요.
김태년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제가 지금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예산 전용과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고요.
또 신규 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금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을 떠나서라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런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의 합의사항 중에 이것 지금 법적 미비사항이 많다,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다 정비하자, 이것도 큰 틀에서 합의를 했었는데요, 유보 통합을 포함하여.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예산 대책까지 포함해서?
경비 지급 대상을 ‘교직원’으로 아주 어렵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부령도, 시행령도 당연히 ‘교직원’으로 해야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급 대상을 명백히 법률에서 지정했는데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것을 뒤바꾸게 되면 이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를 지향하는데요.
이렇게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3월에 아주 어렵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고 또 현재 국립대학 설치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재정회계법부터 만든다고 하는 것이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아서 사실은 합의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나 또 정부 여당이 워낙 시급하다고 해서 많은 양보를 거쳐서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률을 행정입법, 즉 시행령을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입법 부작위입니다.
부작위한 행정입법입니다.
2014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막무가내로 시․도교육청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런 행정, 이런 국가 행정은 옳지 못합니다.
마차가 달리는데 수레가 말 앞에 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딱 이 형국은 수레가 먼저 달리고 말이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에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법령의 소관을 넘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답변이 왔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유권해석을 받을 때도 그건 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국회의 어떤 판단여부를 떠나서 상식이잖아요.
시행령에 학원을 지원하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법을 고쳐서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지금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갖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맞지요?
당연히 안 맞지요, 학원은 학교가 아닌데, 그렇지요?
학원은 학교가 아니니까 안 맞는 거지요, 시행령다가 ‘학원 지원하라’ 이래 버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의 소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위에 관한 사무입니다.
나머지는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그것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장관 답변 내용 중에 교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원이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외 보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종일관.
그렇지요?
2013
특교도 일정하게, 교육부 특교도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지적하잖아요.
문체부에서도 이 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관 쌈짓돈 쓰듯이 쓰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총계주의에 입각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행령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일종의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것 같은데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