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최저임금 발언
2022
오전 질의나 통해서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전략, 국가운영 전략과 관련해서 의도적인지 오해인지 잘못 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들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아까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제도의 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공정경제 기반하에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다음에 포용성장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이렇게 3축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결국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계획을, 전략과 비전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마냥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틀린 이야기예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은 소득은 늘리고 기초생활비는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렇게 크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무려 70개가 넘는 정책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은 소득은 늘리고 기초생활비는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렇게 크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무려 70개가 넘는 정책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70개가 넘는 정책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과 비전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태호 위원께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고요.
2020년부터 우리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런 금융지원정책들을 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제가 좋아서 예를 들면 연체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증가율이 둔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연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성은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3고(高) 여파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긴 했는데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를 했잖아요.
금리인상, DSR 확대, 증가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가계부채 총액은 금리상승이나 DSR 확대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처럼 그렇게 딱 낙인을 찍어 놓고 ‘실패한 정책’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은 올리고 필수생계비는 줄여 주고 사회보장은 강화하고, 이게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그것 하나만 딱 찍어 가지고 악마화하는 것, 이건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인수위에서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공약만 놓고 보더라도 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해 놨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MB노믹스처럼 낙수효과에 기대한, 방금도 ‘기업의 법인세 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기업이 잘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소기업도 잘되고 일반 국민들도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미신에 대해서 이제는 좀 탈피하실 때가 됐다,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 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오랜만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임대료랄지 또는 카드 수수료랄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내는 프랜차이즈 수수료랄지, 그다음에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에는 오프라인 소매상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구매가 한 26%쯤 되거든요.
소비 패턴도 변했고 그다음에 사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 유커의 감소 그리고 학령인구의 감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최저임금 탓이라고만 해 버리면 이게 진단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설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을 제로로 만들면 고용률 다 좋아지고 개선되고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다 해결되냐?
그런데 그때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마치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익위원들이 다 새로 임명돼 가지고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공익위원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문제나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제가 노동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위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조금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노동, 사용자, 공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다른 직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 오해를 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지금 방송에 생중계가 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사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 소매를 통한 구매와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있는데 최근 사이에 온라인 비중이 한 26%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도 보면 아마존이나 이런 전자상거래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강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고 이런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시장 상황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아닌지는 또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현상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임시․일용직 같은 경우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숫자는 줄었지만 상용직은 증가하고 있고 또 임금상승률도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또 자영업의 경우에도 고용이 없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줄었습니다만 고용이 있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만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질 때도 마찬가지이고 나빠질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인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시행된 지는 채 9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우리 경제가 그 바탕 위에서 마치 몇 년 운영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경제심리상에 있어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나쁜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지금 고용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현재 고용 상황, 신규 취업자 감소 이 원인들이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일부 언론의 지적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신규 취업자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김동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신규 취업자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또 우리가 잘나갔던 전통 제조,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구조조정 이런 게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신규 취업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나 해외나 일관되게 결론이 나 있습니까?
2017
최근 1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8%대이고 계획대로 공무원 증원을 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은 8%대로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예정처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정당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9%가량 더 인상되는데 혹시 모를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일각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한시적인 사업이고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완될 예정이고, 이 계획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부대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정당들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서 9%가량 더 인상되는데 혹시 모를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일각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한시적인 사업이고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보완될 예정이고, 이 계획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부대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셋째로 2018년 예산안은 어르신 공경 예산입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과 사병월급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일자리와 사람 중심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이러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들을 두루 수렴하여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서 수개월 동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사항 중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 및 공무원 증원 수 조정 등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복권기금에 뒀어?
일반예산에서 해야지요.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 다 최저임금 지원 7.2%를 빼고 나머지 9.2%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입이 없는 기관들은 통상 최저임금 상승분 7.2% 그것도 반영해 주지 않으면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계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 보게 일단은 예결위로 넘겨 봅시다.
일반예산에서 해야지요.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 다 최저임금 지원 7.2%를 빼고 나머지 9.2%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수입이 없는 기관들은 통상 최저임금 상승분 7.2% 그것도 반영해 주지 않으면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계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 보게 일단은 예결위로 넘겨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사례는 들지 않겠는데 이런 위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검찰 기소까지 돼서 형사처분까지 받은 기업들이 계속 우수 조달업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달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까 ‘감점 주겠다’ 이런 것은 있었는데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감점 조치를 하겠다’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것도 기준을 좀 정해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법 위반이랄지 이런 데는 정부 입찰에서도 배제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조달 업무를 통해서도 고용․노동 분야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2015
그러니까 15시간 미만 돌봄강사들은 작년하고 똑같이 근무하면서 월급이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8만 원까지 줄어 버렸습니다.
최저임금도 인상되고 공무원 월급도 인상되고 물가도 오르는데 현장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 돌봄사들 월급은 삭감이 된 결과가 초래된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초등돌봄전담사들 생활임금 대상인 학교 비정규직에 포함이 됩니까?
2013
장관께서 소관 기관들 인턴, 자원봉사자 이것 운영실태 빨리 파악 좀 해 보시고요.
다른 기관들도 유사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직무를 분석해서 하는 일․노동에 맞는 합당한 대가, 합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의 노동력을 공공기관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없도록 장관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사례가 비슷하다.
국립민속박물관 인턴의 시급이 4375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딱 최저임금입니다, 4860원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하여 전 기관이 4대 보험도 지금 들어 주지 않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5000원인데 역시 여기도 4대 보험을 들어 주지 않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전일 근무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4시간에서 6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