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일본 발언
2026
그런데 이 기부 건수의 한 95%가 지금 세액공제 한도 10만 원 이하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율 구간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 44%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평균 기부액은 11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공제 구간에 묶여 있다, 한도에 갇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 이게 원형이잖아요, 지역사랑기부금제가.
이 세액공제 상한을 10%에서 20%로 확대를 했더니 전년도에 한 4.25% 정도 확대가 됐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단순히 조세지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확보되는 세수효과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이 한 254일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중동 사태 이후에 리터당 한 3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좀 아래인 데도 있고 하여튼 이쯤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중동 사태 이후에 리터당 한 3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좀 아래인 데도 있고 하여튼 이쯤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보도를 보니까 한 30원 정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다 200일분 이상의 비축유를 갖고 있는데.
이것 원인이 뭐고 일본은 어떻게 이것을 막았어요, 우리나라는 못 막고?
2025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어 내는 협상이 아니고 방어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정말 힘든 협상이지요.
거기다가 앞서서 협상을 해 놨던 일본이, 자꾸 평가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평가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협상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특히 우리한테 놓고 보면 민폐를 끼친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만큼 협상을 해 놨다 하면 이것은 치하를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재가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를 거꾸로 또 유입을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나라 너무 잘 아시지만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재들 유입하기 위한 정말로 촘촘한 정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재들도 유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재 유입을 위해서 전략적인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테마섹이 있고.
대만의 NDF 이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TSMC가 지금처럼 성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거고 영국의 NWF, 일본 JIC, 사우디 PIF, 이 모든 전 세계 국부펀드들이 산업 재편이나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투자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관들 자국 투자 다 가능하지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적인 정책들,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큰일 난다 이런 것 아니에요.
버블이 생겨 가지고 한 나라의 경제를 한 30년 동안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일본의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부동산 버블로부터 생긴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례를 죽 보면 미국의 사이버 사건 보고를 위한 중요 인프라법 그다음에 EU도 관련 법이 있어요, NIS2 지침.
일본, 사이버보안 기본법 이게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처벌이 아니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예방 중심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페널티가 아니라 면책을 받고 또 기업 혼자가 아니라 정부와 산업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산업 차원에 있어서의 집단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도 자금결제법 23년에 만들어 놨고요, 이것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EU도 미카(MiCA) 그래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EU 역내에서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법인데, 우리가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원화 중심의 통화주권이나 또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규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최악의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정부 출범한 직후였고 협상 기간도 대단히 짧았고 더더욱이나 직전에 협상을 타결했던 일본과 유럽, 특히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일본이 버텨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조건에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또 전략적 협상도 했고 그리고 디테일도 잘 챙겨서, 예를 들면 모자 같은 거 그다음에 패널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설득력 있는 협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는 그런 대로 선방했고 또 특히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타결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재정안정형이 있고 경제개발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나 일본도 이런 유형의 국부펀드를 운영을 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2024
마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서 가끔 맞는 이야기도 하는데 1월 달에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아주 난리고.
부총리께서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보조금이든 세제 지원이든 인프라 지원이든 검토할 생각 있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뒤에 검토하면 늦습니다.
PPT 아까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지원과 관련한 규모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훨씬 낮다 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 최소 20조에서 30조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최근의 무역수지만 봐도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력 상품이에요.
사실은 반도체하고 지금 자동차 빼면 나머지 다른 산업에서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게 거의 없는데 21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지금 감소세예요.
오늘 국정감사는 제가 반도체 기술과 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아까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세계 각국의 지원과 관련한 규모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훨씬 낮다 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반도체 팹 하나 만드는 데 최소 20조에서 30조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하면 거의 일본이 10.8조인데 우리는 1.68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성급한 긴축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재정정책 또는 재정 확대를 펼쳐야 될 때 재정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 정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경제 활력을 잃어버린 이런 것도 하나가 원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래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한 또는 산업과 관련한 투자를 적기에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경제 혁신의 시기에 제때 혁신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의 기초를 약화시켰던 그런 데도 지금 현재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이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에 못 미치는 1.4%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0.3%인데 1.7%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역대로 매해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대략 잠재성장률과 비근한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또는 상회하는, 때로는 또 하회하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마는 비슷하거나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작년에 2.0 정도 되는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경제운영 잘못한 것 아닌가요?
지금 총리께서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바닥 찍고 작년에 다 반등을 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가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에게조차도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이것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총리께서 글로벌 복합위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바닥 찍고 작년에 다 반등을 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 국가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에게조차도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됐습니다.
이것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2023
그렇다고 한다면 유능한 정부는 기술력 혁신과 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들도 다 공공부문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웃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만 지금 16.6% 삭감을 해서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도 되고 있고 ‘이해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모든 국민은 다 걱정하고 있고.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과학기술 역량이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의 특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후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 성과가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전환의 시대에 또 이 위기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응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현재의 정부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랜드한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게 정말로 염려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불황이 장기화된 원인을 꼽을 때 공통적으로 일관된, 재정정책 실패를 꼽고 있어요.
확장재정을 해야 될 때 안 했다 이걸 꼽고 있는 건데 제가 무조건 확장재정을 하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취약계층 보호하고 미래를 선도할 분야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경제팀만 빼고는 다 동의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별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전 정권 탓 그만하시고 실력으로 현재 경제위기 극복할 자세도 갖추고 방책도 내놓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번에 미국 방문 한미 정상회담에 지난번 일본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처럼 다 퍼 주고 왔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확실하게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성과를 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2022
무상 ODA도 부처별로, 기관별로 각각 하거든요.
늘 이게 문제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수출입은행장께 할 얘기는 아니고.
JICA를 보면 유․무상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본 중소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해요, JICA가.
시장조사도 해 주고 기초조사도 해 주고 또 중소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 개발도상국에 소개도 해 주고 시장도 열어 주고, 유․무상 ODA를 통해서.
우리 수출입은행도 이런 역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흐름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이제 산업 자체가, 특히 제조업이 살아날 수 없다, 이걸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국경세, RE100 그다음에 대규모의 그린산업 육성정책 또는 재정투자 이런 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적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거나 싼 곳을 찾아서 떠도는 제조업 유목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게 지금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정부가 그걸 인식해야 된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SONY가 이미 2년 전에 재생에너지를 늘려 주지 않으면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일본 정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16%로 상향 조정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습니까.
대만의 TSMC, 반도체 회사잖아요.
일본 경제가 물론 일찍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고령화에 잘 대비하지 못했다, 잘 대처하지 못했다, 그게 현재 일본 경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제적인 운용 방식들도 실패한 데서 지금 일본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아주 미증유의 팬데믹이었는데요.
2021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이시지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에서 미국․일본․독일․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재정을 얼마나 추가로 지출했는지 각국의 GDP 대비 비중으로 비교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0
우리하고도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일본의 스미토모상사에서 이스라엘의 수소 생산 기술업체 H2Pro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수소 제조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사성 물질 중에 삼중수소는 정화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어떤 물질은 배출기준의 약 2만 배를 초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화를 한 번 했다는 오염수의 73%가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게 도쿄전력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 원안위가 재가공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하면 1년 안에 우리 동해에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주변 해양생태계, 특히 생선의 방사성 피폭 또 수산물 섭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 피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또 피폭량이 많은 경우에는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이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IAEA하고의 협조가 되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하면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또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1차 정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화했다는 오염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다……
방사성 물질 중에 삼중수소는 정화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어떤 물질은 배출기준의 약 2만 배를 초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화를 한 번 했다는 오염수의 73%가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게 도쿄전력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 원안위가 재가공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하면 1년 안에 우리 동해에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주변 해양생태계, 특히 생선의 방사성 피폭 또 수산물 섭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 피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지금 일본 정부가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국제사회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또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1차 정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화했다는 오염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다……
방사성 물질 중에 삼중수소는 정화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어떤 물질은 배출기준의 약 2만 배를 초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는 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식으로, 최우선 방법으로 고민하는 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전력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방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초안이 발표된 적도 있었고, ‘해양 방류가 대기 방류에 비해서 비용이 한 10배 정도 저렴하고 방출 기간도 짧다’ 이렇게 일본 정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오염수가 해양 방류가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건 지금 우리 외교부가 다 인지하고 있고 관계 부처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다 입장이 같은 거지요?
지금 스가 총리가 ‘이번 정권하에서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해결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가 주입되고 있는데 이게 빗물,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들면서 하루 평균 한 170t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탱크에 보관되고 있는데 22년도에는 다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 경제 위기가 비단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심각한 어떤 경제 상황들이 닥쳐 올 것이다 이렇게 다 예견되고 있고, 엊그저께 미 증권가나 이런 데 분석해 놓은 것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그런 보고서도 발표가 된 것을 봤습니다.
저는 예측컨대 이 위기들을 우리가 버티고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역시 재정 확대, 재정 투입,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재정 투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저의 진단뿐만 아니라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IMF나 세계은행의 권고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재정 확대나 재정 투입의 여력이 있는 나라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재정 투입의 여력이 있는 나라와 재정 투입의 여력이 없는 나라가 아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2019
같이 좀 들어주세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중요성과 기술 자립을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슬기롭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 PPT를 보면 중국은 150㎽, 영국은 아예 용수 전용댐에 만들어 놨어요, 6.3㎽.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미국, 브라질 많은 국가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죽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정책을 펼칠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관리를 잘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은 해당 기관의 책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보로서의 실효성 이걸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폭염특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단계로 구분을 하고, 중국은 요소는 일 최고기온 같긴 합니다마는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영국은 최고기온뿐만 아니라 최저기온도 함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일본․미국․독일을 보면 온열지수․열지수․인지온도 이렇게 다양한 특성에 맞는 폭염특보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 기상청에서 지금 더위체감지수라는 것을 개발했지요?
그러니까 관련 정보, 오염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될 거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하는 외교적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환경부도 관련 부처이니 범정부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런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국내에서 취해야 될 조치도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오염 우려 이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2018
보면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또 생산인구 감소, 낮은 가계소득, 높은 부채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본의 상황과 또 펴고 있는 정책들을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많다 이런 건데요, 아베노믹스의 핵심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와 대기업 규제완화가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냐 아니면 내수신장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법인세 인하와 기업 규제완화를 통해서―이게 2012년도에 실시했던 정책인데―성장을 유도한다 이런 정책은 결국은 내수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요.
청년실업도 지금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청년실업률이 지금 일본보다 두 배가 높고, 그다음에 미국보다도 높아졌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이 안 되고, 취업자가 줄어드니까 구매력이 줄고 내수는 위축되고,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또 고용을 줄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2016
그래서 세월호 인양을 위한 지원 예산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과 국제학술심포지엄 사업 예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상화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든 이유는 그런 주변국들의 왜곡된 동북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역사를 만들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쭉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쭉 동북아역사재단 연구활동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대응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인데.
아니, 우리가 이런 재단을 만들었으면 어쨌든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되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정당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추가로 지원하고 이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들 치유하는 재단인데?
그런데 이게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졸속으로 덜커덕 일본하고 합의를 해 놓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재단 아니에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마치 일본에서 준 이 10억 엔, 할머니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게 할머니들을 돕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지원해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만들어졌어야 될, 애초에 더 앞에서부터 합의를 안 했어야 될 걸 합의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마치 할머니들 더 많이 돕는 이런 코스프레하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용과 산업용 요금이 가정용 요금의 인상 요인을 흡수해 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난방 기본권을 위한 공공적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게 없어요.
일본은 다 경쟁이잖아요.
시장의 논리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2015
물론 지금 이사장님 전 전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참 경악할 만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동북아역사재단을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또 재정을 투입해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동북공정을 더 강화시켜 주는 행위를 동북아역사재단이 했어요.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마는 이건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채택률이 거의 0%였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것뿐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친일적 사고, 사관으로 역사책을 기술했던 거였어요.
예를 들면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 이런 것, ‘의병을 소탕하였다’, 다 일본의 관점에서 일제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일제 때 쌀 수탈한 것을 ‘수출하였다’ 이런 식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친일을 규탄하고 친일 미화를 반대하신다는 분이 이런 명백한 친일 옹호 교과서에 대해서 비판한 야당 위원들을 그렇게 모질게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실 수 있겠어요?
현실성도 현실성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제도와 문화와 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첫 번째냐 하는 평가 즉 지역독식구조,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으로 갈 수가 없다, 정치개혁을 할 수가 없다.
더더구나 상생과 타협의 정치는 불가능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본식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은 실제로 그렇고요.
또 모든 보정의석까지 도입할 경우에는 의석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는데 아까 최 교수님은 지역구를 300명으로 하고 비례를 150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아까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게 국민감정에 과연 부합하겠느냐,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병립식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이준한 교수님의 진술을 보면 일본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현실성도 현실성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제도와 문화와 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첫 번째냐 하는 평가 즉 지역독식구조,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정치개혁으로 갈 수가 없다, 정치개혁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게 대기업 특혜법 아니냐?’ 그랬더니 ‘대기업은 다 제외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대기업은 다 제외합니다’, 이른바 칼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중에 토요코인이라는 일본계 업체 2개가 포함돼 있어요.
이 토요코인은 일본의 244개 호텔 체인업계예요.
전 세계에 1045만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대기업은 다 제외합니다’, 이른바 칼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중에 토요코인이라는 일본계 업체 2개가 포함돼 있어요.
이 토요코인은 일본의 244개 호텔 체인업계예요.
전 세계에 1045만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2014
2013
그런데 교육부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중차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교학사 교과서를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고요.
대한민국 교육부 위에 교학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아주 한심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351쪽에 보면 “1922년에는 일본의 최남단 섬 오키노토리시마에 측량선을 보냈다가 1931년에 영토로 편입하였다.” 이런 기술이 나오는데요.
오키노토리시마 섬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토로 편입을 할 수가 없는 게 국제법상의 명백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역사책에 이렇게 엉터리 기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안부 따라다닌 거예요, 끌려다닌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학사 교과서대로 하면 우리 위안부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닌 것으로 배워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면서요.
나라를 이렇게 바꿔 놔요.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우리로 치면 한국과 일본을 바꿔 놓은 것과 똑같아요.
통계 자료도 다 엉망이에요.
2009년 자료로 설명이 돼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