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북한 발언
2023
당연히 걱정해야지요.
제가 어저께 대통령 발언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어제 을지훈련 그때 발언한 건가요, 북한이 핵 사용 불사할 것.
대통령이 앞장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데 어떻게 이게 경제를 걱정하는 분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더구나 북한이 핵 사용 불사할 것 같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국제사회가 이 한반도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2021
아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께서도 경제동향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주․전남북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도 낮고 또 그런데 어음부도율은 전국 상위권이고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전국 최고이기도 합니다, 가구부채 같은 경우에.
작년도 광주․전남북, 그러니까 호남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한 45.2% 정도 되는데 전남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 전북도 거의 절반 정도 수준, 광주도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최하위입니다.
또 올해 7월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흥․강진․해남․진도 이런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2020
이미 남북 간에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마침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화로 가는 대장정에 있어서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입구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그대로 방치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로 사실상 남북 관계가 단절된 후에 여러 가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중단됐던 핵 개발이 다시 시작되거나 또는 고도화되거나 이런 결과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의 물꼬가 다시 터진다면 동북아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박근혜정부조차 통일대박론을 설파했듯이 경제적 효과 역시 천문학적이 될 텐데요.
미국 정치권에서 미 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미국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남북 간에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마침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화로 가는 대장정에 있어서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입구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그대로 방치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로 사실상 남북 관계가 단절된 후에 여러 가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중단됐던 핵 개발이 다시 시작되거나 또는 고도화되거나 이런 결과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멀리 보고 보다 대담한 접근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 텐데요.
현재 여러 가지로 남북 관계가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는 뚝심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추진해서 평화 체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당사국들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사께서도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마는 미국은 2020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을 추구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지요?
대화를 통해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인데요.
북미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더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전환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에도 다시 냉각기에 빠져들었는데요, 남북 간에도.
6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시대적인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더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전환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에도 다시 냉각기에 빠져들었는데요, 남북 간에도.
6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태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시대적인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남북 간에 끊임없는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후에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했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인데요.
김태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남북 간에 끊임없는 대화와 중재를 통해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후에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했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나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인데요.
북미 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더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대전환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이제 국내 정치와 절연을 하고 대북 정보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 후보자께서 대북 문제에 정통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방첩, 산업보안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이제 국내 정치와 절연을 하고 대북 정보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 후보자께서 대북 문제에 정통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방첩, 산업보안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은 파급력이 예측 불가능하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정원의 임무 중에 더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북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 실무 창구 아니겠습니까?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됐고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협력 과정에서 대북 제재 면제를 논의하는 패스트트랙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남북 교류의 사전 통제 장치로 작동되었던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한미 워킹그룹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남북 협력의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리가 북한과 협력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후보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과감하고 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당장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후보자께서 언급한 작은 교역은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일들이지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후보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과감하고 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당장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후보자께서 언급한 작은 교역은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일들이지요?
2019년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3년 연속으로 통일걷기대회를 직접 주최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심 이것을 계속 보여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4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에 취임하는 것만으로도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이 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과 함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쇄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와 함께 17대, 19대, 20대, 21대까지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과 철학, 풍부한 경험 또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민주당의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8년에는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3년 연속으로 통일걷기대회를 직접 주최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심 이것을 계속 보여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간사, 송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때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국회 대표단을 구성해서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되살리고 지속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와 함께 17대, 19대, 20대, 21대까지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과 철학, 풍부한 경험 또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민주당의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18년에는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3년 연속으로 통일걷기대회를 직접 주최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심 이것을 계속 보여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이 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과 함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쇄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비롯해서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부 부처 가운데 통일부가 중심을 잡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통일부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역할이 그 부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쇄신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비롯해서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부 부처 가운데 통일부가 중심을 잡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통일부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역할이 그 부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부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
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
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 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원형 보전을 위해 남북에 1개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입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 줬습니다.
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원형 보전을 위해 남북에 1개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 줬습니다.
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원형 보전을 위해 남북에 1개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 줬습니다.
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원형 보전을 위해 남북에 1개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통일부가 만들어진 원래의 취지, 목적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장관부터 모든 통일부 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요.
제가 지금 이 대북전단 문제를 가지고 통일부의 자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여타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통일부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더 진취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장관님, 한 말씀 하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요.
제가 지금 이 대북전단 문제를 가지고 통일부의 자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여타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통일부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더 진취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장관님, 한 말씀 하십시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일부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있고 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 통신선 차단하고 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이후에 입장을 바꿔서 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고 지금 이렇게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고발하면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던 법률들이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 다 기존에 있던 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판문점 비준동의가 국회에서 되고 나서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기 전에도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대북전단 문제가 지금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대북전단 때문에 남북 간에 충돌이 있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우리 남쪽이 대남전단 때문에 민감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2년도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금지하는 합의를 해 왔잖아요.
72년도 남북조절위 공동발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그리고 급기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확성기가 지금 다 철폐됐지 않습니까?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가 6․15 정상회담 2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 남북 관계에 긴장이 조성되는 시점에 20주년을 맞이해서 마음이 매우 무거운데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들 해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은, 거의 일치된 의견은 대북전단 문제가 촉발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8
이것 관련 부처하고 의논을 해서 환경 의제에 지하수 개발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먹는데 한 15m, 거의 지표면에서 우물 파서 먹는 것하고 100m 이상 파서 깨끗한 암반수를 먹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현재 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우리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돈도 훨씬 안 들고 또 효과는 매우 큰 협력사업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관련 부처하고 의논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북한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지금 북한과 여러 가지 경협과 관련해서, 물론 유엔 제재 외의 경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은 의제가 경협이 아니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환경 분야 협력과제에 지하수 개발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지금 북한과 여러 가지 경협과 관련해서, 물론 유엔 제재 외의 경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은 의제가 경협이 아니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환경 분야 협력과제에 지하수 개발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식수 공급이 열악하다’ 이것을 보여 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의 수자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뭄 때는 마실 물이 부족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식량 문제도 발생하고 또 수질이 안 좋게 되면 수인성 질병 발생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는 왕래가 잦아질 텐데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우리 정부가 해외 ODA사업으로 아프리카, 몽골, 이라크, 베트남 이런 개발도상국들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 무상원조를 많이 하고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같은 지하수인데 우리 것 말고 북한 것 이야기 좀 할게요.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14년도에 북한 정부와 함께 북한 전역의 한 1만 5000가구 샘플조사를 했어요.
북한의 상수도 보급률이 한 82%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18%는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연샘물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지하수인데 우리 것 말고 북한 것 이야기 좀 할게요.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14년도에 북한 정부와 함께 북한 전역의 한 1만 5000가구 샘플조사를 했어요.
북한의 상수도 보급률이 한 82%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18%는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또는 자연샘물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남북 간에 지금 휴전선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최소한 날씨와 관련해서는 또는 기후와 관련해서는 한 지역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북한에서 홍수가 나면 임진강의 범람을 결정해야 될 거고 미세먼지가 북한 미세먼지, 남쪽의 미세먼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북한은 구식 장비에 의존해서 백두산 연구와 관련해서 중국한테 우위를 완전히 뺏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협력을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 사업은 빠르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통일부하고 협의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하고 황사 등 자연재해 공동방지 협력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으로 화산 대응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식입니다마는 기상과 자연재해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황사 포함하여, 또 북한에서 만약에 홍수가 나게 될 경우에는 임진강의 범람을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접 국가와 기상 또는 자연재해에 협력을 활발하게 한다면 그리고 또 예보가 더 정확해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상청이 현재 남북기상협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하고 황사 등 자연재해 공동방지 협력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으로 화산 대응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식입니다마는 기상과 자연재해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황사 포함하여, 또 북한에서 만약에 홍수가 나게 될 경우에는 임진강의 범람을 걱정을 해야 되고요.
2017
그다음에 북방경제협력은 우리의 국가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삼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요.
지금 북극항로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를 지렛대로 해서, 북방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 문제도 풀어 보자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것도 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이것을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이 정도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건데……
2016
여전히 지금 정부 예산편성안에 보면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정책이 착수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개성공단 폐쇄랄지 또 그로 인한 금강산관광 중단이랄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 기업들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반영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부문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이런 소외계층들을 우리 국가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같이 일반사회단체 지원사업도 보면 다 뭡니까?
아까 ‘친정부’라는 표현 쓰시던데, 하여튼 권력에 도움되는 이런 단체들에 편중해서 지원했던 것이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도 보면, 지금 최근 한 8, 9년 동안 이게 과도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소폭으로 운영해 보고, 그래서 하여튼 불신과 의심들을 누그러뜨리면서, 해소해 가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어서 이것은 삭감의견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상 문제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매우 명료하게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지?
판단하지?’ 하는 데 대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매우 명료하게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지?
판단하지?’ 하는 데 대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예컨대 인권을 신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압박해서 신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지원해서 신장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의․논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사회적 합의들을 거쳐 가면서 이런 상들도 제정했으면 좋겠다, 무슨 단체 만들자마자 상부터 만들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만든 규정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지켜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 또 더 나아가서 갈등,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됐고, 또 이 법에 근거해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논란과 또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법의 시행은 매우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 보는 게, 시작을 해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 이게 어떻게 운영될까 하는 많은 의심과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막 진공적으로 펼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불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북한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통일교육원에서 하는 통일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이것은 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별도로 만들어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남북정세 때문에 통일부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기획해 가지고 예산을 쓰겠다 이러거든요.
박물관만 하더라도, 박물관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무슨 박물관 만드는 데 돈을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요, 얼마나 큰 규모로 만들려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라 이거예요.
물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발생한 행정행위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게.
국내 특구제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와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5년도에 한 것인데 북한 경제개발구 지원․협력 방안이라고 하는 용역을 했어요.
이 과업지시서와 보고서 그리고 주류산업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한 과업지시서와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이득과세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서 이것도 과업지시서와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에 문제없다 강변을 하시는데, 강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 국회에서 4년 내내 문제가 됩니까?
그다음에 개인 신상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탈북자들 나와 가지고 북한 실상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밝히는데 공개적으로 다 해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한다고……
이것은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까지 가해진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 제한이라도 하게 된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남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총리, 개성공단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서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 안보정책에서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통일대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런 말은 그야말로 말의 성찬이 되어 버렸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서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동북아 외교, 안보정책에서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통일대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런 말은 그야말로 말의 성찬이 되어 버렸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사드 배치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감정적 차원의 대응은 오히려 화를 키울 뿐입니다.
북한 붕괴론, 남한 핵무장론 같은 이런 설익은 주장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북한의 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
지난 9월에 고시된 교육과정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교과서는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뒤 다 자르고 마치 이 나라가 북한에 종속된 나라인 것처럼 이런 매카시적 선동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건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국론이 쫙 분열됐습니다.
산업화의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 노동자들,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땀과 피와 눈물이 다 섞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개했다고 좌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추어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당화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서술은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도 않아요, 이것을 인용했는데.
아마 ‘비상교육’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셨을 리는 만무하고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그것을 소개했다고 좌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추어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당화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서술은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도 않아요, 이것을 인용했는데.
아마 ‘비상교육’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셨을 리는 만무하고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이것이 3대 세습,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을 소개하고 이 3대 세습의 독재, 이 3대 세습을 통해서 주체사상으로 독재를 완성하고, 이 독재를 비판하면서 그 배경이 된 사상을 기술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래서 9월 1일 자 관보 제1호에 ‘정부 수립 30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표기한다면서 이를 좌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역사적 정통성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공부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아주 비웃을 일, 코웃음을 칠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 정부의 수립이에요, 48년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빨리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께서, 여당의 대표께서 대한민국 건국사, 산업화, 북한 체제, 주체사상에 대한 기술이 좌편향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아까 물어볼 이야기인데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느닷없이 바꾸어 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십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좌편향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교육부가 제공한 그 분석 보고서, 그 분석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맞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그렇게 좌편향이다, 건국사와 산업화와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하여 우리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교육부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다면 그런 자료들을 내놓고 토론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국민의 생각과 역사관을 통제하겠다, 이 발상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독재적 발상이고 파쇼적 발상 아닙니까?
지금 북한만 하고 있잖아요.
아까 여당 위원님들 북한 관련해서, 교과서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체제 경쟁은 끝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 체제 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행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유신시대 때 딱 그때, 유신시대 때 국정 만들어서 시행했던 그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재국가들이나 하는 일들이지 어떻게 자유적 민주질서를 헌법 가치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황당한 발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