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금투세 발언
2024
되어 있지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약 3년간, 27년까지 해서 얼추 한 11조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또 하나, 지금 금투세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금투세와 거래세는 함께 패키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금투세를 신설하면서 거래세는 인하하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지금 금투세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데요.
이 금투세와 거래세는 함께 패키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금투세를 신설하면서 거래세는 인하하기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려고 하면 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금투세에서 약 1.5조, 거래세에서 약 1.5조, 3조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난다고요.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기재부는 일이천억 정도 세수 감소 효과가 나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벌벌벌 떨었어요.
왜?
성태윤 교수, 금투세 관련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수 시절에.
추경호 부총리는 20대 때 거래세 없애고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법률을 발의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는 대통령, 정부의 철학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정책실장에 임명하고 부총리에 임명해서 경제정책을 끌어온 셈이 되네요.
이 세수 감소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대단히 즉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제도가 설계될 때 하루아침에 설계된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집권당 정책위의장 할 때 직접 관여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은 기관과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던 거고, 그것도 갑자기 시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정처에서 금투세 없앨 경우에는 1년에 한 1조 40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3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한 4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 세수 감소는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아니,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패키지로 되어 있잖아요.
거래세는 점차 점차 줄여 나가서 장차는 없앤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한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책이.
그러면 금투세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래세를 어떻게 하겠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려면 이 금투세가 합의 처리되고 나서 대폭 빠졌어야지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세법 개정, 이것 당시에 여당의 주장에 의해서 유예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갑자기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그래 놓고 지금 위원들 질의에 부총리 뭐라고 하냐 하면 국회하고 또는 야당하고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충분하지 않아요, 아예 안 한 거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기본 안을 만들고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21년 6월 25일에 사상 최고치인 3316p를 기록했어요.
금투세를 도입했는데, 물론 시행은 안 됐지만.
그런데 금투세가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려면 이 금투세가 합의 처리되고 나서 대폭 빠졌어야지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세법 개정, 이것 당시에 여당의 주장에 의해서 유예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인사청문회하고 오늘 현안질의까지 해서 장관 답변을 지금 두 번째 듣고 있는데 ‘원래 최상목 장관이 이런 분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후 합리화가 너무 많아요, 뻔한 사실을 가지고.
아까 금투세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시간은 없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기본 안을 만들고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21년 6월 25일에 사상 최고치인 3316p를 기록했어요.
금투세를 도입했는데, 물론 시행은 안 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