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의 국가채무 발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박근혜정부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7.1%인 466명이 대통령 또는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친여 코드인사로 의심됩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015년도 9월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재정 상황을 비판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었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전 정부의 빚진 것 비판하던 모습하고 정반대예요.

부총리 불러다가, 부총리가 ‘국가채무 문제, 이것 문제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늦게 도입된 이런 상황이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성기금 등 이런 부분들 당분간 흑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이게 한국의 재정 상황을 오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주요 관리 지표로 삼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기재부가 스스로 관례마저 허물고 또 정부 재정 상황을 실질적으로 분식회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전까지는 현 정부에서 재정을 아무렇게나 쓰겠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재정건전성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을 국민들 앞에서 공표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확대를 하더라도 무분별한 그런 재정 확대라든가 씀씀이를 막으면서 가겠다, 미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보면 정부 주장이 2024년도에 58.6% 그리고 또 지금처럼 쓰다가는 2024년에 60% 이상 분명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부총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를 않는데, 뭐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일 때는 말이야 40%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작년 4월 달 같은 경우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부총리께서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고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건전성도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맹탕이 되어 버렸어요, 제일 처음의 의도와는 제가 볼 때는 다르게.

계속 강단과 그리고 소신을 우리 경제 수장으로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곳간지기로서 소신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간에서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용두사미 빗대서 홍두사미 부총리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무분별하고 비효율성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퍼 주기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다.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를 않는데, 뭐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일 때는 말이야 40%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작년 4월 달 같은 경우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부총리께서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고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정건전성도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맹탕이 되어 버렸어요, 제일 처음의 의도와는 제가 볼 때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가 필요성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두 가지 문제인데, 필요 불가피하게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든 아니면 통화정책을 쓰든 간에 또 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스러우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가는 것과 이 부분은 저는 차이가 크다 미래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현재 대통령께서도 2016년도인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연말에 하셨구나.

GDP 대비 40% 넘어서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데 그것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그때 여당과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이따가 국가채무비율 40%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관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한은이 어떻게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이런 부채적인, 가계 부채도 제가 거론을 안 했지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두 가지 문제인데, 필요 불가피하게 지금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든 아니면 통화정책을 쓰든 간에 또 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스러우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가는 것과 이 부분은 저는 차이가 크다 미래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현재 대통령께서도 2016년도인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연말에 하셨구나.

GDP 대비 40% 넘어서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데 그것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그때 여당과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이따가 국가채무비율 40%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관성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한은이 어떻게 보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이런 부채적인, 가계 부채도 제가 거론을 안 했지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한은이 중심을 잡고 나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서너 가지에서 걱정을 하는데 보니까 국제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의 부채 비율을 보면 336.4%, 전 세계 평균치보다 높고 더 걱정인 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갑작스레 21.5%나 수치가 급등해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다는 얘기지요.

또 이 정부 부분만 떼어 놔 가지고, 국가채무비율 같은 경우는 43.5% 그래서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0%다 하는 기준도 무너졌는데 그것도 올해 급격하게 3.7%나 이게 치솟았거든요.

물론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가 필요성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태흠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들 중에 경기 침체, 경기 불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방안을 찾는 대화, 또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걱정하는 국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려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해외로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 GDP 대비 40%, 730조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 이러면서 ‘나라 곳간이 바닥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380조 정도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걱정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고 아주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국가채무가 단기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부분을 잘못되고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계적인 경제 침체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일부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지금 평가해 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기준해서 국가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위원입니다.

최경환 장관님을 비롯해서 기재부 직원분들 국감 준비하시고 오늘 국감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고 아주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국가채무가 단기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부분을 잘못되고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계적인 경제 침체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할 수밖에 없다.

최경환 장관님을 비롯해서 기재부 직원분들 국감 준비하시고 오늘 국감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저는 일리가 있고 아주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국가채무가 단기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부분을 잘못되고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계적인 경제 침체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일부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지금 평가해 가지고 무조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토부 산하도 공기업들이 많고, 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 108.4%를 넘고 있고, 우리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적인 공기업의 개혁내용들을 보면 핵심, 본질이 너무너무 빠져 있어요.

지금 공기업 개혁하는 와중에 국토부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과 어떤 협의를 합니까?

강제적 지침을 내립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개혁안을 보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